한일 관계 악화와 한국 내 일본 여행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항공편 3개 중 2개가 운행 중단이나 운행 편수 축소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의 집계 결과 한일 간 직항편은 11개 항공사가 128개 노선을 운영 중이었지만 이 중 43개 노선(33.6%)이 운행을 중단했거나 운행 중단을 계획 중이다. 또 42개 노선(32.8%)은 운행 편수를 줄이는 감편을 했거나 계획 중이다. 한일 항공 노선의 66.4%가 운행 중단 혹은 감편의 영향을 받는 셈이다. 한국과 연결하는 노선을 운영 중인 일본의 공항은 26개로, 요미우리는 출발-도착 공항이 같더라도 항공사가 다른 경우 다른 노선으로 보고 이런 집계를 했다. 공항별로는 나리타(成田), 하네다(羽田), 주부(中部), 간사이(關西), 후쿠오카(福岡) 등 5개 주요 공항의 노선 71개 중 57%인 41개가 운행 중단·감편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인 관광객 감소의 영향은 지방 공항에서 더 컸다. 주요 5개 공항을 제외한 21개 공항에서는 57개 노선 중 44개 노선(77.2%)이 운행 중단·감편됐다. 아사히카와(旭川), 오이타(大分), 이바라키(茨城), 도야마(富山), 고마쓰(小松), 구마모토(熊本), 사가(佐賀) 등 7개 지방 공항의 경우 한국 도시를 연결하는 항공 노선이 모두 사라졌거나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았던 오키나와(沖繩)의 관문 나하(那覇)공항의 경우 11개 노선 중 5개 노선에서, 다른 인기 관광지인 홋카이도(北海道)의 신치토세(新千歲) 공항은 15개 노선 중 9개 노선에서 각각 운행 중단이 결정됐다. 항공 편수를 기준으로 하면 1천325편의 한일 간 노선이 운행 중이었으나, 운행 중단과 감편의 영향으로 33.1%인 439편이 줄어들었거나 줄어들 예정이다. 아라이 나오키(新井直樹) 나라(奈良)현립대(관광정책) 교수는 직항편이 사라지면서 한국 관광객이 더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한국과 가까운 규슈(九州)의 관광산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이 한국 관광객 감소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이날 한국인 관광객이 절반으로 줄면 3천억엔(약 3조3천377억원)의 관광 소비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다. 나루세 미치노리(成瀨道紀) 일본총합연구소 부주임연구원은 산케이에 "다른 나라로부터의 방문자를 늘려도 한국 관광객 감소로 생긴 구멍을 메우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관광객의) 감소 수준은 상당하다"며 "특히 홋카이도와 규슈는 비명에 가까운 상황이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에 대해 보기 드문 고강도 경고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외 관계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면서 ‘정직성’을 비판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대일 관계에서 일부 언론이 ‘가짜 뉴스’를 뿌리는 게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모든 나라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한국도 외세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 그러나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말한 ‘부끄러운 역사’를 두고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일을 예로 들며 “일본 정치인들은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가 결정적이었다는 외신기사를 인용한 국내 언론 기사에 대해 “(기사는) 사실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데도 허구를 근거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며 “외신발 가짜뉴스 받아쓰는 것은 한국 언론으로 자존심 저버리는 일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3개국을 방문해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태국 언론과 인터뷰를 갖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함께한다면 한반도·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김 국무위원장의 초청 문제는 북·미 간 대화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장의 초청을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준·이정우 기자 hjunpark@segye.com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고순도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불화수소 수출 1건을 허가했다고 업계 등을 통해 오늘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이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한 건 처음이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에서 감광액과 함께 확보에 주력했던 소재다. 이번 수출분은 반도체 공정에 쓸 수 있는 고순도며, 국내 한 업체를 통해 삼성전자에 공급되는 물량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서울에서 열렸지만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김 국장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수출관리 당국인 경제산업성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가나스기 국장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중단 결정을 재검토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지만 양국의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양 외교 당국은 그러면서도 대화를 계속 이어가자는데는 의견을 일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양국의 입장이 견고하지만 계속 만나다 보면 거기서 타결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에도 국장급 회의 일정을 조정하고 있어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미 고위 당국자가 일본에 대해 ‘실망했다’고 처음으로 언급했다. 미국이 한국에 집중됐던 불만을 일본으로 분산하면서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를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당분간 안보상 우려를 표하며 한국 정부에 철회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측이 이에 관여된 데 대해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달 초 한·일 방문을 거론하며 “나는 도쿄와 서울에서 내 카운터파트들에게 이를 표현했었고, 물론 그들이 양측 간에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북한과 중국, 그리고 더 큰 위협 등 직면하고 있는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진다. 우리는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보다 공유하고 있는 이해관계와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앞으로 진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에스퍼 장관의 메시지는 지난 22일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우리 정부가 ‘하우스 투 하우스(청와대 대 백악관)’ 이하 각급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미국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외교·안보 고위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에만 융단폭격처럼 비난을 쏟아냈다. 그런 만큼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미국이 한·일 간 화해를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면서 국면 전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정부 내에서 일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29일 “이번 결정이 미국으로선 자신들의 국익에 반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을 비난하는 단계가 지나가고 나면 미국도 다시 중재 움직임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전날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는 완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았고 그 사이 문제가 해결되면 종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급에서 미국 측에 적극 대화와 설명 제의를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기대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은 한국의 자제 요청에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강연에서 “미국은 문재인정부에 이 결정이 (한국과) 일본과의 양자관계뿐 아니라 다른 친구와 동맹들의 안보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복해 명확히 했다”면서 “한국과 일본이 불화를 겪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진정으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고 협정을 갱신하고 한·일 양측이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일본에도 대화를 촉구했지만 미국 내에서 지소미아 종료의 책임은 우리나라에 더 크다고 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을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백악관이나 외무성 관계자가 아닌 국방장관의 언급으로 한·미, 미·일 관계 전반이 아닌 지소미아 문제에 한정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조윤제 주미대사는 이날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측이 자신의 입장에 반해 종료 결정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은 우리로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jhh@segye.com

일본의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가 한국에 대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의 대응이 부적절했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에다노 대표는 전날 라디오닛폰에 출연해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그만하기로 한 것은 명백하게 지나치다”면서도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타협의 여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일본 정부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고노 외무상의 대응은 한국을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몰아붙였다”며 “책임이 크다. 외무상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에다노 대표는 “외교인 만큼 상대방의 체면도 일정 정도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도 지나치게 얼굴에 진흙 칠을 하는 것 같은 일만 과하게 했다”면서 “논리가 있는 것은 엄중하게 주장해야 하겠지만, 상대(한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방식을 취한 것은 외무상의 외교가 명확히 실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외무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면서 말을 끊는 결례 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한국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국익을 위해 그간의 우등생 이미지를 벗어버리려는 일본 외교의 기조 변화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 후 아베 총리가 의연한 대응을 지시하며 탈우등생 외교를 전개했다며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는 외무성을 배제한 채 총리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시로 말을 바꾸면서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에 대해 보기 드문 고강도 경고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대외 관계에서 특정 국가를 명시하면서 ‘정직성’을 비판한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대일 관계에서 일부 언론이 ‘가짜 뉴스’를 뿌리는 게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은 경제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한 게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불행한 과거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됐던 독도는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없다”며 “일본은 과거사를 직시하는 것에서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독일을 예로 들며 “일본 정치인들은 역사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지 묻고 싶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가 결정적이었다는 외신기사를 인용한 국내 언론 기사에 대해 “(기사는) 사실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데도 허구를 근거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며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쓰는 것은 한국 언론으로 자존심 저버리는 일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은 다음달 1∼6일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3개국을 방문해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제·산업·사회·문화·국방 등 분야에서 이들 3개국 간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한편 한·일 정부는 29일 외교 국장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었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이에 대해 “가나스기 국장의 방문은 미국이 한·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일종의 정치적 제스처”라며 “일본도 기존 입장을 유지할 명분을 쌓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대화에는 나서야만 하기 때문에 방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김 국장과 만난 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한·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했다. 박현준·이정우 기자 hjunpark@segye.com

사실상 외교부에 초치된 해리 해리스(사진) 주한 미국대사가 잇달아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에 참석 예정이었으나, 전날 밤 주최 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향군인회도 이날 개최할 예정이었던 해리스 대사 초청 안보강연을 전날 연기했다. 재향군인회 측은 연기 결정의 주체가 자신들이라고 밝혔지만, 해리스 대사가 강연에 나서기를 꺼렸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결정이 있기에 앞서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9일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미국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한·미 관계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한미 간에 이견이 있으면 통상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일반적인데, 해리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는 사실을 대외에 알린 것은 이례적이다. 조 차관의 해리스 대사 ‘면담’은 사실상 ‘초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초치’는 외교가에서 통상 ‘항의’와 ‘경고’ 등 부정적인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다. 해리스 대사의 외부 행사 취소가 불만을 표현한 것이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삼성호(號)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됐다. 한·일 갈등과 미·중 패권전쟁, 반도체·디스플레이·스마트폰 등 주력사업 부진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총수 리스크까지 겹치며 퍼펙트 스톰을 맞게 된 것이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삼성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기를 바랐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회장은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무죄가 인정됐다는 점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도피액이 50억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형을 감경받아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최소 징역 5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당장 이 부회장의 거취에는 변화가 없지만 경영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은 원심 확정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쇄신을 통해 심기일전의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무위로 돌아갔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이 부회장 재판 등으로 인해 미뤄온 대규모 인수합병(M&A)이나 과감한 투자가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하다. 글로벌 경쟁업체들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서 공격적인 M&A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삼성은 2017년 초 미국 전장업체 하만(Harman) 인수가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8월 180조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과 올해 4월 133조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 등을 발표했지만, 총수 거취에 불확실성이 더해지며 탄력이 붙기 힘든 상황이 됐다. 2017년 이 부회장의 구속수감 당시에도 삼성전자의 주요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경영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못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저희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삼성이 2016년 하반기 국정농단 의혹사건이 시작된 이래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대법원 선고를 계기로 국민들에게 반성의 뜻을 밝혀 과거의 관행과 잘못에 대해 선을 긋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잇따른 수사와 여론재판으로 리더십이 마비되는 악순환에 대한 답답함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삼성 내부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바깥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의미”라면서 “리더십 위기 등으로 3년여간 미래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파국을 맞을 수 있으니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절박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29일 서울에서 열렸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만났다. 가나스기 국장은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어떤 얘기를 나눌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김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만난 뒤 9일 만이다. 이후 한국이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고 일본이 28일 한국을 수출우대국 명단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만남에서 양국간 입장차가 좁혀졌을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김 국장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가나스기 국장은 백색국가 제외는 '수출관리제도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반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가나스기 국장은 또 지소미아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방침을 철회한다면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양측은 갈등의 원인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이견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국장은 한국이 지난 6월에 제안한 이른바 '1+1'(한일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방안을 토대로 해법을 찾자고 촉구하고, 가나스기 국장은 이에 대해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을 가능성이 있다. 가나스기 국장은 김정한 국장과의 회동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나 한일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에 잇따른 수출 규제조치를 하며 강공에 나서는 배경에는 국익을 위해 그간의 우등생 이미지를 벗어버리려는 일본 외교의 기조 변화가 있다는 지적이 일본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요미우리신문은 29일 '아베 외교 검증-국익확보에 탈(脫)우등생화(化)'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일본이 그동안 국제사회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중시해 강경 조치를 삼가는 '우등생'이었지만, 이제는 국익 확보를 도모하며 강경조치를 하는 '탈우등생'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이걸로 일본의 소재에 의존하는 한국 전자기기산업은 꾸려나갈 수 없게 됐다"는 아베 총리 주변 인사의 말을 전하며 일본 정부가 겉으로는 안보상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후 '의연한 대응'을 지시하며 '탈우등생' 외교를 전개했다며 한국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는 외무성을 배제한 채 총리 스스로 독자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요미우리는 경제산업성 간부가 "외무성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요건 엄격화 등의 보복 조치를 하지 않으니 경제산업성이 맡아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외무성이 배제됐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탈우등생' 외교의 배경에 일본 내정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내에서 혐한(嫌韓)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여론을 읽고 지난달 참의원 선거 전에 규제 강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요미우리는 아베 외교의 '탈우등생화' 경향의 예로 일본 정부가 지난 6월 30일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탈퇴해 상업 포경을 재개한 사례도 들었다. 상업 포경 재개에도 외교를 내정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지난 1월 여론조사에서 상업 포경에 찬성하는 응답자는 51%로 높은 편이었다. 아베 총리의 지역구인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와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지역구인 와카야마(和歌山)현이 포경선의 거점이다. 이 신문은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서 아베 총리의 '탈우등생화' 외교가 일본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경제 보복 조치 후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식의 수법으로 유리한 거래를 위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있다"(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는 등의 비판을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권이 교체될 때까지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고 전한 뒤, 하지만 한미일 연대에 틈이 생기면 일본의 안보에도 큰 영향이 미칠 것이니 국익 확보를 위해 균형이 있는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