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 반성을 외면한 채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한 일본에 "정직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한일 간 신뢰를 훼손하며 잇따라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일본이 도리어 한국의 책임론을 부각하며 '적반하장'을 보이자 모든 사태의 원인은 일본의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자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를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채 수시로 말을 바꾸며 이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변명하든 과거사를 경제 문제와 연계한 것이 분명한데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그 대응조치로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정직'이라는 가치를 내세운 것은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행태와 최근 경제보복 조치를 관통하는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는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일 관계에서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문제를 해결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투트랙 기조'를 일관되게 천명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한국인 강제징용 등에 진정한 반성이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지속했고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과거사 문제에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미래지향적 협력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직'의 가치를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2020년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는 등 지속해서 일종의 '도발'을 멈추지 않는 것도 이런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말로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부끄러운 역사'가 무엇인지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당시 빚어진 민간인 희생 등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나온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한·베트남 정상회담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 불행한 역사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특정 사건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베트남 국민들의 뇌리에 '상흔'으로 남아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 등의 문제를 암시하며 우회적으로나마 사과로 해석될 수 있는 유감 표명을 한 것은 일본의 태도와는 분명히 대조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정직'을 언급한 또 다른 배경에는 경제보복 조치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보인 일본의 '말 바꾸기'가 신뢰를 저버린 행태라는 판단도 자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이 통관 절차에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 것을 두고 이와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당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 신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가 나중에는 우리의 수출허가 제도상의 문제가 일본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일본은 애초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이 북한에 불법으로 전략물자를 유출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으나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 따르면 전략물자관리 수준에서 한국은 17위, 일본은 36위였다. 이렇듯 근거가 취약한 일본의 논리가 과거사는 물론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협력에도 걸림돌이 되는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더욱 근본적인 태도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편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전열을 정비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강한 경제'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었고, 일본의 보복은 그 방향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지난 7월 한 달간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물량이 수출 규제 영향으로 전월과 비교해 8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29일 발표한 7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은 479t으로, 전월 대비 83.7% 급감했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첫 번째 경제보복 조치로 단행한 규제 조치가 수출 물량 급감으로 이어진 사실이 일본 정부 통계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 경산성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건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교도통신은 재무성이 이들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 외에 나머지 2개의 수출 통계를 따로 뽑지 않아 1차 수출 규제가 3개 품목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나 올 1~6월 기준으로 3개 품목 가운데 불화수소의 일본 시장 의존도가 44.6%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두 품목은 의존도가 90%를 넘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해지면서 한일 관계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이 예정대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28일 삼성전자 모 임원은 충남 금산의 화학·플랜트업체인 C&B산업 관계자와 무릎을 맞댔다. 이 업체는 6년 전 일본산 불화수소보다 순도가 높은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자체 개발, 특허까지 출원하고도 비용 등의 문제로 상용화를 포기했다. 불화수소는 일본이 대한(對韓)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반도체 공정의 핵심 소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소재를 국산화하거나 일본이 아닌 수입선을 찾기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삼성전자는 C&B가 개발한 불화수소의 상용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근거인 일본의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되자 국내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에서는 한·일 무역갈등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탓에 가뜩이나 침체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더 어두워졌다고 우려했다. 이미 일본의 수출규제를 받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추가 제재 등 구체적인 것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규제 대상에 포함된 3개 품목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산 소재의 대체품을 찾기 위한 국내외 소재 테스트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시간이 문제다. 또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소재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고 실제 상용화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부품·소재 협력업체들도 안절부절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완성차업계와 달리 부품·소재 협력업체들은 아직도 일본 의존도가 높다”면서 “일본산 품목의 수출에 제동이 걸리면 연쇄 파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전략물자로 지정한 제품들이 많은 공작기계 관련 업계는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으로 보복한 것으로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정보기술(IT),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산업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혁신대책을 확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R&D를 지원하고 진행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산학연(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적 연구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핵심품목(100α)을 선정한 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국내 기술 수준(역량)’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글로벌화 목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투자를 진행한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R&D 제도 개편 작업도 추진한다. ◆日 조치 의미·韓 대책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8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했다. 지난 4일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2차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내부절차일 뿐이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백색국가 제외와 강제동원 문제와 연관성이 없다는 억지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이율배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일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강제성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구개발(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R&D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다. 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정부가 WTO 제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반발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단에 “(화이트리스트 국가)제도를 도입한 세계 국가들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로서 우대 조처를 일본에 하고 있다. 한국만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처를 취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 제소한다는 것인가. 조금 생각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의 WTO 제소 움직임을 비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는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우중·김준영·이현미·홍주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lol@segye.com

28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 정부는 당분간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실제 운용 과정에서 규제 강화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추가 조치는 없을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다음 달 개각과 오는 10월 일왕 즉위식 등을 기점으로 다시 분수령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2차 보복조치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하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은 지난달 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1차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 일본이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규제 조치를 고려하거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 보복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많아 일본이 이 같은 추가 조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로 일본의 산업계와 관광업계가 상당히 타격을 받는 등 심각한 역풍이 불고 있다. 더욱이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는 데다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의 저명인사들이 양국 간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1차 분수령은 다음 달 일본 개각과 집권 여당의 직제 개편 등이 추가 규제에 변화를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개각이나 여당 개편을 통해 분위기를 일신한 뒤 한국에 대해 추가 규제 강화에 나설 수도 있다. 아베 정권은 ‘한국 때리기’로 내각 지지율이 상승하는 재미를 보고 있어서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수출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시행한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의 ‘현대모비스 친환경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유(U)턴’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4차산업 혁명을 주도할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일본과 경쟁이 불가피한 수소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후 독도 방어훈련의 확대 시행, 대통령 전용차의 수소전기자동차 구입 등 일련의 정치 메시지가 모두 ‘극일’(克日)로 관통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공식 축사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고 말했다. ‘일본’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에 대응카드로 강조해온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및 경쟁력 제고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현대모비스 측의 브리핑을 듣던 중 “현재 우리 수소전기차가 세계 수준으로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병기 전동화사업본부장은 “저는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순간 문 대통령의 표정은 환하게 펴졌다. 수소전기차는 일본과 한국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로 2030년까지 일본은 80만대를, 한국은 85만대 공급을 목표로 세웠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대해 “정부는 일본의 이번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문제에 안보문제를 연계했다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받아쳤다. 김 차장은 일본이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를 원상 회복시킬 경우 지소미아 종료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다시 상기키시면서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청와대는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대안으로 떠올랐듯이 안보에 있어서도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당당하고 주도적으로 안보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군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망’한 미국을 달래고 동시에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무기구입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런(무기구입) 뜻으로 말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일 외교 당국은 국장급 협의를 열기로 했다. 외교부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청사에서 만나 양국 관심사를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후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가나스기 국장을 만나 북핵협상 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다. 김달중·이정우 기자 dal@segye.com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8일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을 강행했다. 지난 4일 3가지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이어 2차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을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자국 내부절차일 뿐이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라고 말했다. 백색국가 제외와 강제동원 문제와 연관성이 없다는 억지주장을 스스로 뒤집는 이율배반적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한·일관계의 최대의 문제는 구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강제성을 얼버무리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라며 “이를 포함해 한국 측이 부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따라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앞으로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이를 위해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12월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기술 확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사업 지원 대상 품목·기업을 신속히 확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확정된 1조9200억원 규모의 3개 연구개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하겠다. 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항의했다. 조 차관은 이번 조치는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현미·홍주형 기자ck@segye.com

일본이 예정대로 28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대한국 수출 절차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맞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투자·혁신대책을 확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무역업계는 일본정부 조치에 강한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논평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반도체를 포함해 정보기술, 자동차, 화학 등 주요 산업에서 생산 차질이 예상되고 일본은 3대 교역국인 한국을 견제하느라 수출 산업의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따르면 일본의 이번 조치로 비민감품목 전략물자와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비전략물자 품목의 대한국 수출방식이 기존의 일반포괄수출허가에서 개별허가 또는 특별일반포괄허가로 바뀐다. 비민감품목 전략물자는 첨단소재, 재료가공, 전자, 컴퓨터, 무기류 제외 기타 군용품목 등 857개 품목이다. 여기에 비전략물자까지 포함하면 식품과 목재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 걸쳐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는 셈이다. 비전략물자도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용도로 전용될 우려가 있으면 ‘캐치올’(catch all·상황 허가)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품목 중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거나 대체 수입이 가능한 품목 등을 제외한 159개 품목이 이번 조치의 영향권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가 자격이 있는 기업이 ‘일본의 모든 기업’에서 ‘일본 정부가 인증한 자율준수(ICP) 기업’으로 바뀐다는 점만 빼면 기존의 일반포괄수출허가와 절차가 같다. 하지만 이와 달리 개별허가의 경우 허가 유효기간이 6개월로 일반포괄수출허가·특별일반포괄허가(3년)보다 대폭 줄어든다. 개별허가 신청 방법도 전자신청 이외에 우편, 방문신청까지 요구받을 수 있어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사항을 숙지하고 수입품목의 수출통제 대상 및 수출자의 ICP 여부, 수입자 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해 수급 지연에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통해 R&D를 지원하고 진행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산학연(기업·대학·연구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적 연구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는 최고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 형태로 운영된다”며 “R&D를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의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핵심품목(100α)을 선정한 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국내 기술 수준(역량)’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글로벌화 목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투자를 진행한다. 단기적으로는 향후 3년간 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R&D 제도 및 행정 개편 작업도 추진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종합평가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우중·김준영 기자 lol@segye.com

한일군사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미국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들은 지난 27일(현지시간) 익명으로 외신과 인터뷰에 나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 만큼 한·일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는 뜻을 거듭 전했다.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의 대처에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방부는 일본이 그동안 제공해 온 북한 미사일 관련정보가 분석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 동맹 측면에서 지소미아가 얽혀있는 만큼 협상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 美 고위당국자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北 대응에 핵심” 한 미국고위당국자는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11월 22일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한국이 그때까지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지소미아 종료가 청와대와 일본 내 인사들과 관련된 것이고 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중국은 이 결과에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한 한·미·일 중심의 동북아 안보진영의 균열을 우려한 것이다. 다른 당국자도 같은 기사 인터뷰에서 “(지소미아 체결 이전 미국을 중간다리로 한 정보공유(TISA)가)위기 상황에서 꽤 번거롭고 매우 불편해 사실상 쓸모없었다”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위기상황에서 시간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를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것(지소미아 종료)은 양국 지도자 사이의 분쟁이고 그동안 양쪽 모두에 도움이 안 되는 선택들이 있었다”며 “우리가 지소미아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우리가 좌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해결에 (한국군의 25~26일)독도방어훈련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 국방부 “지소미아 효용가치 높지 않아”, 김종대 “일본이 정보 안 줘” 이같이 미국 측이 북한의 위협을 들어 지소미아 재개를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일본과 지소미아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지소미아가 한일 간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 있어 그렇게 효용가치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과 정보공유를)주고 받지만 (군사정보)분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28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지점, 상승 속도, 궤도 등 정보를)원하는 대로 줬다”면서 “일본은 (미사일이)남태평양, 북태평양 저 멀리 날아가고 일본 영공 지나가는 거, (한반도 위기관리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별 상관없는 정보를 줬다”고 말했다. 일본의 군사위성에 대해서도 “(북한미사일 관련 정보를) 안줬다”며 “두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한국을 못 믿겠다’, ‘자기네 기계 정보, 기술 정보가 노출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소미아 체결 후 한일 양국은 2016년 1건, 2017년 19건, 지난해 2건, 올해 7건, 총 29건의 군사 정보교류를 했다. 올해 북한 미사일 관련해 교환한 정보 7건은 모두 일본이 요청한 것들이었다. ◆ 지소미아 종료까지 남은 석달…“아베 부당한 조치 철회하면 지소미아 재검토”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11월 22일까지 약 석 달의 시간이 남은 만큼 협의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광복 이래 한·일 간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으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안보전략차원의 상징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11차 한미 간 방위비 협상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 전)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지소미아 재개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소재 100가지 이상을 핵심품목으로 지정해 향후 3년간 5조원을 투자한다. 이에 대한 진행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조직을 신설하고,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가적 연구 역량 결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 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내 주력산업의 뿌리이자 4차산업혁명 시대 기술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는 최고만 살아남는 독과점 구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연구개발(R&D)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핵심품목 100가지 이상(100＋α)을 선정한 뒤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품목은 ‘국내 기술 수준(역량)’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을 기준으로 △글로벌화 목표 기술개발 △대체품 조기투입 기술성숙도 향상 △우리 주도의 새로운 공급망 창출 △공급·수요기업 상생형 R&D 추진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투자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 기술 수준은 낮지만 향후 수입 다변화 가능성은 클 경우(유형 2) 단기적으로는 수입 대체품을 조기에 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R&D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다. 또 국내 기술 수준과 수입 다변화 가능성이 모두 낮은 경우(유형 3)에 대해서는 기존 공급망 체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차세대 핵심 기술의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1조원(추경 포함)을 시작으로 2020∼2022년에 5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 예산은 지출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몰 관리도 면제한다. 예산 투자는 단기에 긴급 대응을 위한 측면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R&D 제도 및 행정 개편 작업도 함께 추진된다. 핵심품목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거나 경제성 평가를 비용효과 분석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고, 종합평가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비 매칭 비중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추고, 판로가 확보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대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으로 이뤄지는 국가 연구인프라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핵심품목의 기술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긴급 연구도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실(가칭 N-Lab)’도 지정한다. 핵심소재·부품의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연구시설(N-Facility)과 R&D 현장의 문제점 및 해외 동향을 파악하는 국가 연구협의체(N-Team)도 운영된다. 아울러 R&D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부처·기관별로 별도 운영 중인 각종 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합하고, 연구시설의 여러 전문정보를 산·학·연에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가 흔들리고 정치적 목적의 무역보복이 일어나는 시기에 우리 경제는 우리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다”며 해외로 나갔던 공장의 국내 이전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산 이화산단에서 개최된 현대모비스 친환경차부품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어려운 시기에 유망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은 우리 경제에 희망을 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복귀를 위해 투자하는 기업들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현대모비스가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복귀시켜 울산으로 이전하고, 5개의 자동차 부품기업도 함께 돌아온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울산공장 기공식은 해외 자동차 부품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국내로 복귀한 유턴(U) 투자로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대기업의 최초 유턴 사례가 됐다. 이번이 이전하는 자동차부품 관련 기업들은 울산에서 친환경자동차에 필요한 배터리팩과 변속기를 생산하게 되며, 경북과 충남, 인천 등지에도 분산해 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공장 증설에 약 640억원이 투입된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을 맞아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에 유턴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우리의 세계 4대 제조 강국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유턴 기업 지원 확대 △농어촌특별세 감면 혜택 등 기업 편의·혜택 확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과 인공지능, 데이터, 5G 분야에 4조7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R&D 투자와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2023년까지 총 20만 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며 “정부의 혁신성장 비전과 전략을 믿고 많은 기업들이 국내 투자에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포함하는 등 유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울산은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의 제조와 6만7000 대의 자체 보급을 목표로 ‘세계 최고의 수소도시’가 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며 수소경제론을 다시 강조한 것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통보 후 강조해온 극일(克日)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