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거세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
거세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에 반발한 우리 국민의 일본 불매 운동이 '얼마 지나지 않아 수그러들 것'이라는 일본의 비아냥과 달리 점점 세지고 있다. 부산에서 일본 대마도·후쿠오카 등지를 오가는 한일 뱃길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승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21일 부산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 7월 1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부산을 기·종점으로 하는 한일항로 국제여객선 승객 수는 총 10만1천38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만3천250여명과 비교해 50.1% 줄었다. 승객이 거의 모두 한국인인 부산~대마도 항로 승객이 지난해 12만5천650여명에서 올해 5만3천530여명으로 57.4% 줄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부산~시모노세키 항로는 40.6%, 부산~후쿠오카 항로는 37.5%, 부산~오사카 항로는 36.8% 각각 줄었다. 한일항로 승객 감소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 부산항만공사가 7월 이후 승객 수를 주간 단위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7월 첫째 주 27.2%이던 승객 감소율이 둘째 주 35.0%, 셋째 주 53.2%, 넷째 주 41.8%, 다섯째 주 49.5%로 높아졌다. 8월 들어서는 첫째 주에 70.5%, 둘째 주에는 72.8%까지 치솟았다. 대마도를 주로 운항하는 일부 선사의 승객 감소율은 최고 90%에 달했다. 사실상 빈 배로 운항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승객이 급감하자 부산과 대마도 이즈하라 항로를 다니던 여객선들이 이달 18일부터 모두 운항을 중단했다. 기존 예약 승객들의 취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예약은 끊기다시피 한 상태로 알려져 앞으로도 한일항로 여객선 승객 감소세는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선사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2019.08.21 15:16:08
욱일기 닮아 곤혹스러운 상징 마크들
욱일기 닮아 곤혹스러운 상징 마크들
일본 경제 보복 이후 '노노재팬' 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마크 등이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21일 부산 동구에 따르면 동구를 상징하는 마크는 타원형에 동녘 '동'(東) 자를 넣은 모양이다. 동구 홈페이지 설명을 보면 청색인 왼쪽은 전통과 부산포 발상지로서 역사성을, 빨간색인 오른쪽은 부산 관문으로서 오대양 육대주로 힘차게 뻗어가는 미래상을 표현하고 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수년 전부터 이 마크가 욱일기를 연상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 마크가 시대 흐름과 맞지 않아 새로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내년에 마크를 새로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상징하는 교표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일고 있다.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가 최근 부산지역 초·중·고교를 조사해보니 일제강점기에 개교한 동항초등학교와 천가초등학교 교표에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 부산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와의 협의를 통한 교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전부터 욱일기를 떠올리게 하는 교포 디자인으로 논란에 시달렸던 명륜초등학교는 2017년 교포를 바꿨다. 최근에는 부산 남구에 있는 유엔참전기념탑도 욱일기 연상 논란에 휩싸였다. 유엔참전기념탑을 하늘에서 보면 한국전쟁 참전국 16개국을 의미하는 16가닥으로 펼쳐진 부분이 있다. 민주당 남구갑지역위원회는 아침 태양이 떠오르며 일본 해상·육상자위대를 상징하는 16가닥 빛살이 펼쳐지는 욱일기 형상과 유사하다며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은 "욱일기 연상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 부산시도 공론화 후 철거 또는 이전을 모색할 계획이다.
2019.08.21 13:11:05
식약처,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식약처, 일본산 17개 품목 수입식품 안전검사 2배 강화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우려가 커지자 안전검사 강화 조치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의 안전검사 건수를 2배로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를 1회 하던 것을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한된다.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일본산 17개 품목이다. 고형차, 당류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등 가공식품 10품목과 블루베리, 커피 등 농산물 3품목, 식품첨가물 2품목, 건강기능식품 2품목이다. 식약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극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기타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한 사례가 없어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모두 반송 조치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1 10:09:52
해리스 주한 美대사 “日기업과 접촉 늘려 사태해결 힘써 달라”
해리스 주한 美대사 “日기업과 접촉 늘려 사태해결 힘써 달라”
해리 해리스(사진)주한 미국대사가 국내 30대 그룹 기업인을 만나 한·일관계 회복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내 30대 기업 CEO(최고경영자)들과 비공개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국과 일본 간 관계 회복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30대 그룹이 참석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리스 대사는 최근 전경련을 통해 국내 기업과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갖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대사는 기업인들에게 “한·일 무역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것이 글로벌 공급망 차원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동맹,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상으로도 중요하다”며 “일본 기업과의 접촉을 늘려 사태 해결에 힘써 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리스 대사의 이번 행보와 관련해서는 오는 24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협정(GSOMIA) 연장 여부 결정시한과 28일로 예정된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 시행일을 앞두고 미국이 중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19.08.20 23:28:46
허가 기간 대폭 줄인 日… 해석 분분
허가 기간 대폭 줄인 日… 해석 분분
일본이 19일 포토레지스트 1건을 추가로 허가한 데 대해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분석과 ‘협의 시그널일 수 있다’는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수출 허가에 대해 “당연한 조치”라며 이런 방식의 개별 허가가 아니라 기존의 포괄 허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일본이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를 수출 허가했을 때 “일본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은 수출허가 1건으로 무마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힌 적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국이 GATT 조항을 근거로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면피성 허가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수출 허가도 일본 정부의 명분 쌓기용일 뿐이며, 핵심 소재 수출규제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를 철회하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게 확고한 정부 입장이다. 반면 일본이 최대 90일까지인 허가 기간을 대폭 줄여 1달 새 2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을 앞둔 상황에서 협의 의사를 보이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으로 회담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중단없이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찾아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특위 3차회의 후 “김진표·백재현·변재일 의원이 각각 반장을 맡는 소그룹 3팀을 구성해 비공식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상황을 극복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자립은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국익 우선 실용주의 자세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전략적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한·일 갈등 관련 세미나에서 “일본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을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되지만, 완전한 ‘탈(脫)일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모임인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고려대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우중·이귀전 기자 lol@segye.com
2019.08.20 17:54:48
성윤모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예타 면제절차 곧 마무리”
성윤모 “소재·부품·장비산업 관련 예타 면제절차 곧 마무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소재·부품·장비 관련) 대규모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절차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위한 지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강조했다. 성 장관은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소재·부품·장비위원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고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대학 내 연구소 노후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고, 지역거점 대학에 소재·부품·장비 혁신 랩(LAB)을 설치해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지역 기업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찾아 요구사항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키로 했다.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은 이날 특위 3차회의 후 “김진표·백재현·변재일 의원이 각각 반장을 맡는 소그룹 3팀을 구성해 비공식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 정세균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상황을 극복해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자립은 우리 손으로 모든 걸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저히 국익 우선 실용주의 자세로 비교우위에 바탕을 둔 전략적 기술 개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한·일 갈등 관련 세미나에서 “일본에 소재·부품·장비 공급선을 지나치게 의존해선 안 되지만, 완전한 ‘탈(脫)일본’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모임인 한반도평화번영포럼과 고려대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발제문에서 “한 국가가 소재·부품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것을 완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비효율”이라며 “일본으로서도 한국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 번째로 무역흑자가 큰 나라로, (한국을) 포기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진행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선 “제품 불매나 일식 안 먹기 운동 등은 결국 국내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큰 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은 당초 일본 와세다대와 공동 주최하려 했지만, 와세다대 측에서 일정상의 이유로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 대표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잘 알다시피 우리가 모두 아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8.19 19:30:00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있나”… 외교부, 주한 日 경제공사 초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있나”… 외교부, 주한 日 경제공사 초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외교부로 초치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19일 오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니시나가 도모후미(西永知史)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들였다. 권 국장은 니시나가 공사에게 원전 오염수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우려와 일본 정부의 처리계획 설명 요청 등이 담긴 구술서를 전달했다. 구술서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언론 보도와 국제환경단체 주장의 사실 여부 확인 요청도 포함됐다. 권 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인근 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변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한· 일 양국이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앞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니시나가 공사는 이날 그린피스의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이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20∼2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 21일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진행됐다. 양국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일정을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자극하려는 일종의 압박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원전 오염수 문제의 해결 방안 모색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끊어진 대화 분위기를 재가동하기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2019.08.19 19:16:26
국내 대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경영에 악영향”
국내 대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경영에 악영향”
국내 대기업 중 절반 이상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일 경제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벌인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 조사에서 ‘자사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영향 없음’은 48.4%였다. 매출액은 평균 2.8%, 영업이익은 평균 1.9%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을 준다고 답한 기업만을 집계하면 매출액 평균 감소율은 평균 5.7%로 두 배 넘게 확대됐다. 업종별 매출액은 일반기계가 -13.6%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이어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순이었다. 영업이익도 일반기계의 감소폭이 -7.9%로 가장 크고,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철강제품(-1.9%)이 뒤를 이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설문조사대로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단기 대응방안은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 축소·긴축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등이었다. 장기 대응방안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가 28.8%로 가장 많았고,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11.5%), ‘사업 축소·긴축경영’(4.8%), ‘생산설비 해외이전’(1.4%) 등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도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이 가장 많고,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 순이었다. 대기업들은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21.9%), ‘미국의 한·일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 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순이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4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했다. 접촉된 898개사 중 153개사가 응답했으며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는 ±7.29%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2019.08.19 19:15:56
국내 대기업 절반 “일본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
국내 대기업 절반 “일본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
국내 대기업 중 절반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은 우선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일 경제갈등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양국 정부간 외교적 타협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000대 기업(매출액 기준)을 대상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일본의 수출규제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1.6%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영향 없음’은 48.4%였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1.9%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 집계했을 경우, 매출액 감소율은 평균 5.7%로 감소폭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매출액의 경우 일반기계가 -13.6%로 감소폭이 가장 크고 이어 석유제품(-7.0%), 반도체(-6.6%), 철강제품(-3.9%), 무선통신기기(-2.7%) 순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일반기계의 감소폭이 -7.9%로 가장 크고,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철강제품(-1.9%) 순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있다는 기업만 별도 집계했을 경우, 영업이익 감소율은 평균 3.7%로 나타났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2018년 1000대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5.3%임을 감안할 때, 설문조사 결과대로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단기적 대응방안으로는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긴축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순으로 조사됐다. 장기적 대응방안으로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가 28.8%로 가장 많았고, ‘부품소재 국산화’(25.0%), ‘대체 부품소재 확보’(14.4%),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11.5%), ‘사업축소·긴축경영’(4.8%), ‘생산설비 해외 이전’(1.4%), ‘인수합병을 통한 부품소재 확보’(0.5%)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지원 과제로는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들은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이 40.5%로 가장 높았고, ‘WTO 등 국제중재수단 활용’(21.9%), ‘미국의 한일 간 중재’(14.3%), ‘국제적 여론 형성’(11.1%), ‘민간기업·경제단체 활용’(6.2%), ‘기업자체 역량에 의한 해결’(5.1%)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실시했다. 접촉된 898개사 중 153개사가 응답해 응답률이 17.0%이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7.29%다. 대응 방안 등은 주어진 문항에서 1순위와 2순위를 고르는 방식이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2019.08.19 13:59:12
국민 10명 중 8명 ‘올해 일본여행 안가’… 실제 감소 땐 日 경제성장률 0.1%p ↓
국민 10명 중 8명 ‘올해 일본여행 안가’… 실제 감소 땐 日 경제성장률 0.1%p ↓
최근 국내에서 ‘일본 여행을 가지 말자’는 분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은 남은 하반기 일본여행을 떠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일본 여행객이 80%가량 줄어들면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가까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민 82% ‘올해 일본 갈 의향 없다’…정치 성향 관계없이 다수 공통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전국의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올해 내에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일본으로 갈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81.8%의 응답자가 ‘없다’고 답했다. ‘있다’는 응답자는 13.4%, ‘모름·무응답’은 4.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지난달 초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불거지고 약 한달 정도가 지난 뒤에 이뤄진 것으로, 반일감정이 최근까지 이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일본에 갈 의향이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96.6%로 가장 높았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없다’는 응답자가 87.7%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가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88.1%로 가장 높았고, 60대는 83.8%, 40대는 82.1%, 30대는 73.9%, 19∼29세는 78.4%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없다’는 응답자가 96.4%, ‘있다’는 응답자가 2%였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없다’가 65.9%, ‘있다’는 24.2%로 파악됐다. 조사에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만647명 중 500명이 응답해 4.7%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일본 관광객 80% 감소 땐 일본 경제성장률에 영향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80% 가량 감소하면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가까이 내려갈 수 있다는 국내 연구기관의 분석도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3일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여행객이 급감할 경우, 일본의 관광산업과 생산, 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실제 일본 여행객이 감소하면 일본 생산은 8846억엔, 부가가치는 4558억엔이 줄어들며 고용은 9만5785명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본 여행 취소 기조의 반작용으로 일본인의 한국 여행 감소 시, 국내 경제에 타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일본인의 한국 여행이 39% 감소하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 하락한다고 봤다. 이 경우 한국 관광산업에 피해가 집중돼 생산은 1조8745억원, 부가가치는 7687억원 줄어들고 고용은 1만8176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한일 여행절벽으로 인한) 피해는 일본이 클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본인의 한국 여행 감소, 국내 관광산업 실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일본 여행 보이콧’을 부추기는 식의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19.08.19 11:2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