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과 ‘우려’를 나타냈다. 동맹국에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이례적이어서 한·미 관계 악화와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다”며 “우리는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두 나라가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 행정부는 특히 한국 정부가 아닌 ‘문재인정부’(Moon Administration)라고 부른 데다 한·일 협력을 권했다가 몇 시간 만에 한국을 탓하는 직설적 표현을 사용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미 국무부는 논평에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미국은 문재인정부에 이 (종료) 결정이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동북아에서 우리가 직면한 안보적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나타낸다고 거듭 분명히 해왔다”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일이 이견 해소를 위해 신속히 협력하기를 권한다”는 논평을 냈다가 몇 시간 만에 수위를 높인 것이다. 국무부와 국방부는 다만 “우리는 가능한 분야에서 일본, 한국과 함께 양자 및 3자 방위와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이번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충분한 교감이 없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소식통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설명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하며 “여기(주미 한국대사관)와 서울에서 (항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3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미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는 미국과 충분히 소통·협의했고 미국은 희망대로 연장 안 됐기에 실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일·한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박현준·이정우 기자 sisleyj@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베 총리는 2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일·한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서 일·미·한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일 연대 외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은 입에 담지 않던 아베 총리는 이 협정 종료에 직면해서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에서 대한(對韓) 경시(輕視)노선을 지속할 뜻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현지 시간 24~26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G7 정상회의 기간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이날 협정 종료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일·한과 일·미·한이 적절히 연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재고와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주도한 이번 사태의 장본인 중 한명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서로 차원이 다른 협정과 국내 행정 절차인 수출관리제도를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고 말해 오는 28일 예정대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8일부터 식품·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轉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건별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통과시켰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래 최악의 시기에 직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청와대는 당초 예상을 깨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격 종료했다. GSOMIA를 연장하는 대신 실질적인 정보공유를 일시 중단하는 등의 절충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청와대는 파기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은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안보상 수출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데 이어 우리측도 GSOMIA를 종료함으로서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양국간 신뢰 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제도적 장치들이 하나씩 무력화되면서 외교, 경제적 갈등과 충돌이 안보 분야에서도 재연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 ‘마지막 보루’도 사라졌다 1965년 수교 이래 한일 관계는 충돌과 갈등, 화해와 우호 관계의 연속이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애증의 관계였다. 이같은 한일 관계를 지탱했던 것은 안보 분야였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대처할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 1990년대부터 노동1호를 비롯한 사거리 1000㎞ 이상의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을 발사하면서부터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을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잠수함을 타고 일본에 상륙,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북한과 인접한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통한 정보공유가 필요해졌다. 한국도 일본의 우수한 정보수집자산에 접근할 기회를 반길 수밖에 없었다.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아무리 많아도 부족한 게 정보”라는 정부 관계자의 말처럼 정보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역사교과서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한일 관계가 부침을 거듭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2001~2006년)에서도 양국간 안보협력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한일 안보협력은 더욱 긴밀해졌다. 그 결과 2016년 GSOMIA가 체결됐다. 이는 2017년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국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전력의 실체에 접근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서 한일 안보협력의 동력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기반한 안보협력은 중요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사건은 양국 안보협력의 기반이었던 신뢰관계에 큰 상처를 남겼다. 당시 일본은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동해상에서 조난당한 북한 선박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레이더를 가동한 것을 놓고 “자위대 P-1 해상초계기를 겨냥했다”며 한국측을 몰아세웠다. 이후 동해와 남해상에서 작전중이던 한국 해군 함정에 초계기를 저공으로 근접시켜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강행한 것은 양국 안보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력마저 없애는 결과로 이어졌다.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안보를 분리하는 ‘투 트랙’은 실행하기 어려웠다. 국가의 안전보장에 대한 협력은 상호 신뢰 없이는 불가능하다. GSOMIA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셈이다. ◆‘갈등과 충돌’ 쓰나미 밀려오나 일본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 우리측의 GSOMIA 종료 조치로 한일 관계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신뢰 구축을 떠받치던 제도적 장치들은 상당부분 무력화되거나 동력이 훼손됐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TISA)처럼 미국의 ‘개입’을 의무화하는 장치가 있지만,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평가하는 상황에서 정보공유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는 양국 간 안보협력과 동북아시아 정세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GSOMIA는 유사시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국이 GSOMIA 연장을 요청했던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일 양국이 유일하게 맺은 안보협정이 종료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꼬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GSOMIA의 종료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을 자극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연장 요청에도 한국이 GSOMIA를 종료한 것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과 존재감이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 지 몇 시간 후에 종료 결정이 발표된 것도 이같은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 역내에서 힘의 공백이 생기면 이를 대체하기 위한 경쟁이 벌어진다.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했던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같지 않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지난해부터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폭격기를 들여보낸 중국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 해역까지 진출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러시아도 지난달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주변 영공을 침범, 한국 공군이 경고사격을 가하기도 했다. 북한도 지난 5월부터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상황이다. 이들 국가들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이를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한국의 부담은 그만큼 커진다.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한일 간의 군사적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GSOMIA가 효력을 발휘하던 시기에도 양국은 일본 초계기 저공비행위협 사건으로 갈등을 겪었다. 일본이 초계기를 한국 해군 함정에 근접시킨 것을 두고 한국 해군의 대양 진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본이 한국 해군을 한반도 연안에 묶어두려 한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GSOMIA가 종료되면서 상호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서 초계기 저공위협비행과 같은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 여파는 한일 관계 전반에 미칠 수 있다. 특히 독도방어훈련이 실시되면 일본의 반발 또는 맞대응에 따른 돌발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미 군사동맹이 양국 관계를 지탱했듯 안보협력은 한일 관계를 떠받쳐온 보루였다. 그리고 그 보루의 기반은 신뢰였다. 양국이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상대라고 인식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북한은 여전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한 노력을 한일 양국이 기울여야 할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4일까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체결 때부터 찬반 논란이 일었던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속에 2년9개월 만에 폐기된다.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이 무역·경제를 넘어 안보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일 관계가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등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서 한·미동맹,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오후 들어 중단 쪽으로 방침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NSC 상임위원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수렴한 뒤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NSC 전체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들의 종료 결정을 놓고 1시간 동안 토론을 더 진행한 뒤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엔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자동연장 쪽으로 정리되던 정부 기류가 반나절 만에 뒤바뀌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잃은 결정”,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역사갈등이 경제에 이어 안보갈등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정진석 의원은 “조국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를 갖고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이례적으로 심야 시간대인 오후 9시30분 외무성으로 불러 협정 종료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남 대사 초치 후 기자들과 만나 “협정 종료는 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며 “서로 관련이 없는 (일본의) 수출관리제도 시정과 협정 종료 결정을 연결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美에 사전 설명했다지만 … 韓·美 관계에 악영향 불가피 정부의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을 겨냥한 우리 정부의 주권적 결정이지만, 외교적 부담은 그 이상으로 번질 것으로 관측된다. 지소미아가 그 태생부터 미국의 의지가 개입된 협정이고, 이번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미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미·일 3국 군사협력 영향 불가피 미국은 지난달 초 지소미아 종결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직·간접적으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계속 전달해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최근 한국을 찾은 미 고위 당국자들도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한·일 간 지소미아가 체결된데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까진 한·일 간 미국을 거쳐야 북핵·미사일 정보가 공유됐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되면서 한·일 간 직접 공유가 가능해졌고 전체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이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책임과 비용을 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상징성도 작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무너지면 북·중·러는 바로 연대를 강화하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을 일삼은 것도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한·미·일 3국이 함께할 수 있는 군사훈련도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은 해상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SAREX) 등 제한된 훈련을 해왔다. 미국은 SAREX 이외 3국이 함께하는 실전훈련을 한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군은 난색을 표명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앞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측과 연합훈련 횟수와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관계 영향 줄까 이번 결정으로 우리로서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동맹 유지 부담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잃는 대신 한국에 다른 형태로 동맹 유지 기여를 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 호위 참여 요구는 그 중 하나다. 한·미·일 공조 대열을 흐트러뜨린다는 점에서 대북 협상을 앞두고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결정 발표 직후 “미국은 이번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며 “(결정 뒤) 미측과 소통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공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 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 내부에 협정 연장 관측이 더 많았던 점에 비춰 이날 설명은 ‘통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정부 각 외교·안보 부처도 그간 협정 종료가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전후해 기류가 바뀐 것으로 감지된다. 미국 국방부는 한·일 양국이 조기에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충격받은 아베, 취재진 질문에 침묵 일본 정부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는 결단을 내리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일본이 안보상 문제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결국 GSOMIA 종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28일 예정대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면서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3품목에 한정된 개별수출허가 대상 품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 정부가 협정 종료를 발표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쯤 총리관저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협정 종료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질문을 했으나 한 손을 들어 인사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관은 협정 종료에 대해 기자단에 “일본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없을 것”이라며 “일·미 사이에 안전보장 분야의 연대가 확실히 이뤄지고 있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위 당국 간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 간부는 “(협정 종료는) 상정 외의 대응으로써 한국 측 주장을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이 수출관리 문제를 이유로 든 만큼 (안보 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부 전체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발표 즉시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미국의 대응 등 향후 파장을 주시했다. NHK는 “일·한 갈등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일·한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일·미·한 연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의 리더십 발휘 실패로 한·일 갈등이 악화하면서 중국이 중재자 역할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서면 논평을 통해 “한·일 모두 중국의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점에 주목하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우리는 한·일 관련 양자 배치가 지역의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고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 반응 22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종료 결정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솔한 결정”이라며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청와대의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보마저 실익이 아니라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며 ‘조 후보자 구하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소미아 파기는 국가 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자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은 “국익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김달중·홍주형·박수찬·이창훈 기자, 도쿄·베이징=김청중·이우승 특파원 dal@segye.com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제에 이어 양국의 군사·안보협력마저 끊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 관계의 불화가 장기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봤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보 협력 악영향 예고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하면서 북한 핵시설 동향과 탄도미사일 개발 움직임 등을 파악하는 데 양국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됐다. 특히 양국이 1945년 광복 이후 맺은 유일한 국방분야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양국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왔다. 정부는 2016년부터 이달까지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교환했다. 올해 정보교환은 지난 5월4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외한 나머지 7차례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뤄졌다. 지구의 곡률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 동북쪽으로 발사할 때 초기 단계는 명확히 탐지할 수 있으나 탄착지점은 레이더 사각지대에 있어 추적이 제한된다. 반면 일본은 미사일 낙하는 탐지할 수 있으나 발사 단계 추적은 쉽지 않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정보수집 제약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했으나 앞으론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소미아를 종료시킨 정부는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의한 한·일 간 정보교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TISA는 미국을 거쳐 한·일이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정보를 전달한 뒤 한국 승인을 거쳐 미국이 일본에 정보를 전달한다. 일본 방위성이 미 국방부에 정보를 보내면 일본 승인을 받아 한국에 전달된다.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므로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을 경유하는 만큼 정보 교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정보공유를 거부할 경우 TISA가 무력화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TISA 외에도 정부와 군은 한·미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소미아 공백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 강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 “상황 점점 어려워질 것”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체로 의외라는 반응이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놀랐다. 일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했고, 우리도 연장을 생각했던 것으로 봤다”며 “양측이 시간이 갖고 협의를 해보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지는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앞으로 여러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그나마 공조를 해왔던 군사·안보 협력까지 무너지면서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2급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내용 자체의 실익보다는 양국 군사협력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도 상징적으로나마 양국이 협력하고 있던 부분마저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일본은 당장 28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시행한다. 이후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의 카드도 꺼낼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적어도 다음달까지는 대화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는 10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11월 칠레 아태경제협력체(APEC)가 또 한번 일본과의 대화 모멘텀을 살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정부가 고위급 축하사절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거론된다. 하지만 이 역시 우리 정부의 기조로 봤을 때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소미아 종료 배경은 청와대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하기까지 긴박하게 돌아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을 공지했다. 이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토론 끝에 ‘종료’를 결정했다고 한다. 이어 여민1관 3층 대통령 집무실 옆의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함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후에도 1시간 가량 다시 토론을 진행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리고 최종 재가를 내렸다. 결과는 협정 종료.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후 춘추관에 와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 과정에선 부처 의견이 맞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지소미아 폐기를 강력히 반대했는데 외교부와 통일부의 논리가 받아들여져 이번 결정이 나오게 됐다”며 “외교부와 통일부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안 하고 정보교류만 하지 않는 안에 대해 현실과 형식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협정 종료 결정은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 외교가 모두 예상치 못한 결론이었다. 일본과 관계가 악화했지만 그래도 협정 연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정부 내에서도 유지 의견이 더 많았고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 과거사 해결과 미래협력이라는 ‘투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역시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과거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문제로 전환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고 한다. 이때부터 청와대 협정종료를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고 이 과정에서 NSC는 물론이고 각 정부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국제법적 검토를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도 거의 매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이익은 명분·실리는 물론 국민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한 아베 정부의 태도를 보고 청와대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제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아베 정부의 태도를 보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조치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협정을 유지할 실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에 현재까지 정보교류 횟수는 29회에 불과했고 그나마 감소 추세라고 한다. 최근 들어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 측이 우리에게 정보를 요구한 게 대부분이어서 유지실익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애초에 한·미·일은 2014년 12월부터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을 거쳐 일본 정부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지소미아는 이를 한·일 간 직접 교류로 단축한 데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요소로 작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떄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우·박수찬·박현준 기자 woolee@segye.com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더는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경제에 이어 양국의 군사·안보협력마저 끊어지게 됐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일 관계의 불화가 장기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봤다.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안보 협력 악영향 예고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2급 이하의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하면서 북한 핵시설 동향과 탄도미사일 개발 움직임 등을 파악하는 데 양국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됐다. 특히 양국이 1945년 광복 이후 맺은 유일한 국방분야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양국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왔다. 정부는 2016년부터 이달까지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교환했다. 올해 정보교환은 지난 5월4일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제외한 나머지 7차례의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뤄졌다. 지구의 곡률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 동북쪽으로 발사할 때 초기 단계는 명확히 탐지할 수 있으나 탄착지점은 레이더 사각지대에 있어 추적이 제한된다. 반면 일본은 미사일 낙하는 탐지할 수 있으나 발사 단계 추적은 쉽지 않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의 정보수집 제약을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했으나 앞으론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지소미아를 종료시킨 정부는 2014년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에 의한 한·일 간 정보교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TISA는 미국을 거쳐 한·일이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체계다. 한국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정보를 전달한 뒤 한국 승인을 거쳐 미국이 일본에 정보를 전달한다. 일본 방위성이 미 국방부에 정보를 보내면 일본 승인을 받아 한국에 전달된다.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므로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미국을 경유하는 만큼 정보 교환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일본이 정보공유를 거부할 경우 TISA가 무력화되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TISA 외에도 정부와 군은 한·미 정보공유를 강화해 지소미아 공백을 대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 강화도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 “상황 점점 어려워질 것” 전문가들은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대체로 의외라는 반응이다. 김재신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고문은 “놀랐다. 일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고 했고, 우리도 연장을 생각했던 것으로 봤다”며 “양측이 시간이 갖고 협의를 해보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지는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앞으로 여러 여파가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그나마 공조를 해왔던 군사·안보 협력까지 무너지면서 양국 관계의 냉각기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2급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의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 내용 자체의 실익보다는 양국 군사협력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에도 상징적으로나마 양국이 협력하고 있던 부분마저 사라지게 됐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선택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를 명분으로 지소미아를 폐기했지만 격동하는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심각한 안보 우려와 외교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꼬집었다. 신 센터장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을 스스로 붕괴시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의 우려도 커지고 있고 한·일관계 전면적 악화에 따른 경제적 악영향도 전망해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은 동아시아 질서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일 주도의 질서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미국이 당장 한국을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정우·박수찬 기자 woolee@segye.com

청와대는 한·일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하기까지 22일 오후 내내 긴박하게 돌아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 정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는 점을 공지했다. 이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토론 끝에 ‘종료’를 결정했다고 한다. 상임위원들은 청와대 여민1관 3층 대통령 집무실 옆의 소회의실로 다시 자리를 옮겼다. 상임위원들은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종료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함께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은 후에도 1시간가량 다시 토론을 진행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리고 최종 재가를 내렸다. 결과는 협정 종료.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후 청와대 춘추관에 와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협정 종료 결정은 언론은 물론이고 정치권, 외교가 모두 예상치 못한 결론이었다. 일본과 관계가 악화했지만 그래도 협정 연장으로 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원래 정부 내에서도 유지 의견이 더 많았고, 그런 기류가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 과거사 해결과 미래협력이라는 ‘투 트랙’을 동시에 추진하는 우리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역시 이런 흐름에서 나온 것이었다. 하지만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과거사 문제를 현재의 경제 문제로 전환하면서 기류가 달라졌다고 한다. 이때부터 청와대 협정종료를 두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이 과정에서 NSC는 물론이고 각 정부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국제법적 검토를 진행했다고 한다. 국민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도 거의 매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 이익은 명분·실리는 물론 국민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결정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무시한 아베 정부의 태도를 보고 청와대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대화’를 제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아베 정부의 태도를 보고 크게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를 고려할 때 (일본 정부의 조치는)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협정을 유지할 실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도 청와대의 판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에 현재까지 정보교류 횟수는 29회에 불과했고 그나마 감소 추세라고 한다. 최근 들어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일본 측이 우리에게 정보를 요구한 게 대부분이어서 유지실익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애초에 한·미·일은 2014년 12월부터 정보공유약정(TISA)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을 거쳐 일본 정부에 군사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지소미아는 이를 한·일 간 직접 교류로 단축한 데 불과하다는 점도 고려요소로 작용했다. 한반도 위급상황 시 지소미아가 없어도 TISA로 중요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이 때문에 한·미·일 혹은 한·미 동맹에는 영향이 없다는 얘기다. 북·미 대화가 진행 중이고 남북관계도 안정화된 점도 청와대가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 관계의 문제로 한·미 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떄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외교적 부담은 그 이상으로 번지게 됐다. 특히 미국이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원했다는 점에서 한·미 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달 초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결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직간접적으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지속 전달해 왔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최근 한국을 찾은 미 고위 당국자들도 한국 측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1월 한·일 간에 지소미아가 체결된 데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전까진 한·일 간에는 미국을 거쳐야 북핵·미사일 정보가 공유됐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되면서 한·일 간 직접 공유가 가능해졌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일이 협력하게 함으로써 다른 정보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서 이 지역 안보 유지를 위한 책임과 비용을 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에서 지소미아가 차지하는 상징성도 작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무너지면 북·중·러는 바로 연대를 강화하고 그 틈을 파고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일 갈등 국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을 일삼은 것도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이 제한적이고 낮은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국이 함께할 수 있는 군사훈련도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은 해상에서 인도주의적 수색·구조훈련(SAREX) 등 제한된 훈련을 해왔다. 미국 측은 SAREX 이외 3국이 함께하는 실전훈련을 한국 측에 요구해왔지만, 군은 난색을 표명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앞으로 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미측과 연합훈련 횟수와 강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듯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정부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깊게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미국에 설명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내부적으로도 연장을 예측하는 의견이 많았던 점에 비춰 이날 미국에 설명한 것은 ‘통보’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 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겉으로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내심 자신들이 추구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일본과 등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면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리로서는 동맹 유지 부담이 더 커졌다.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비용 절감 효과를 잃는 대신 한국에 다른 형태로 동맹 유지 기여를 하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에 더 적극적 기여를 요구할 수 있다. 대북 협상을 앞두고 미국과 잡음을 내는 것 역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홍주형·박수찬 기자 jhh@segye.com

일본 정부는 22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는 결단을 내리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일본이 안보상 문제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이 결국 GSOMIA 종료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28일 예정대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면서 현재 반도체·디스플레이 3품목에 한정된 개별수출허가 대상 품목을 늘리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이었다. 우리 정부가 협정 종료를 발표한 직후인 오후 6시30분쯤 총리관저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협정 종료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질문을 했으나 한 손을 들어 인사하며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갔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관은 협정 종료에 대해 기자단에 “일본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없을 것”이라며 “일·미 사이에 안전보장 분야의 연대가 확실히 이뤄지고 있다”며 의미를 애써 축소했다. 다른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유감스럽다”며 “향후 방위 당국 간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방위성 간부는 “(협정 종료는) 상정 외의 대응으로써 한국 측 주장을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측이 수출관리 문제를 이유로 든 만큼 (안보 부처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정부 전체로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발표 즉시 관련 소식을 속보로 전하며 미국의 대응 등 향후 파장을 주시했다. NHK는 “일·한 갈등이 경제뿐만 아니라 안전보장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일·한 관계 악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일·미·한 연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도쿄·베이징=김청중·이우승 특파원 ck@segye.com

22일 청와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종료 결정을 두고 여야 정치권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솔한 결정”이라며 최근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최악의 결정’이라며 청와대의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보마저 실익이 아니라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의 이익을 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선택했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며 ‘조 후보자 구하기용’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소미아 파기는 국가 안보의 틀을 허무는 것이자 우리 안보의 축을 우리 스스로 흔드는 자해행위”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은 “국익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