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4일까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어서 체결 때부터 찬반 논란이 일었던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속에 2년9개월 만에 폐기된다.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갈등이 무역·경제를 넘어 안보로까지 확대되면서 한·일 관계가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등 도발 위협에 대한 한·미·일 공조가 흔들리면서 한·미동맹, 한반도 정세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까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오후 들어 중단 쪽으로 방침을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배경과 관련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NSC 상임위원들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수렴한 뒤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실상 NSC 전체회의가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NSC 상임위원들의 종료 결정을 놓고 1시간 동안 토론을 더 진행한 뒤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엔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지소미아 자동연장 쪽으로 정리되던 정부 기류가 반나절 만에 뒤바뀌었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성을 잃은 결정”, “조국 정국 물타기를 위한 극약 처방”이라고 정부를 강력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역사갈등이 경제에 이어 안보갈등으로까지 이어져 매우 우려스럽다”고 개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정진석 의원은 “조국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며 “안보 문제를 갖고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심야 시간대인 오후 9시30분 외무성으로 불러 지소미아 협정 종료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에게 협정 종료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을 질문받았으나 답변을 회피했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dal@segye.com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한국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일본 언론을 통해 현지에도 긴급히 전달됐다. ◆청와대, “지소미아 연장 국익에 부합하지 않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은 일본과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번에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함에 따라오는 24일까지 그 내용을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은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김 차장도 브리핑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밝혔다. ◆日 언론, “한일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산돼” 일본 언론은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속보로 긴급 보도했다. NHK와 교도통신은 22일 우리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긴급 보도했다. NHK는 속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 없이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 지원 대상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한국에서는 이에 맞서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한국의 협정 파기로 한일갈등이 안보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소식을 전하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협정 (연장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아사히신문도 “일본은 연장을 결정했지만 한국이 파기를 결정함에 따라 협정 종료 여부가 확실해졌다”며 “미국도 협정이 종료될 경우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에 가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등을 둘러싼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연장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중국 정부는 22일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태 추이를 주시했다. 한·일 외교문제와 관련해 제3국인 중국이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팽창을 견제하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핵심 동맹국인 한·일 간 갈등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청와대의 GSOMIA 종료 결정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한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는 청와대 발표를 인용해 신속하게 보도했다. 신화통신도 한국이 일본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속보로 전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한·일 안보협력 균열은 결국 미국의 영향력 쇠퇴란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중국은 한·일 갈등을 활용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보다 한·일간 긴장해결에 더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전한 것도 이런 중국 정부의 기류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문은 특히 존 볼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지난달 한국과 일본을 방문했지만,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방중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함께 회견하면서, “우리는 3국 협력과 동아시아 전체 협력에서 중요한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역과 세계 평화 수호 측면에서 응당할 수 있는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3국 협력과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앞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지난 21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공동의 이익이 협력의 원천”이라며 “3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3국 간 갈등은 건설적 태도로 풀고, 대화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3국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에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극렬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22일 일본 NHK는 “아베 총리는 오후 6시30분쯤, 총리관저를 나올 때 기자단이 한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의 대응을 질문한 것에 대해 한쪽 손을 올린 채 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방위성 등 정부 관계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방위성 한 간부는 NHK에 “믿을 수 없다.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이제부터 대응을 검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도통신도 외무성의 한 간부가 “오늘 중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한국에 항의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도 안보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 협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협정 (연장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한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밝혔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번에 한국이 지소미아 폐기를 결정함에 따라오는 24일까지 그 내용을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중단 조치 결정에 대해 “국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이라며 “조국 정국으로 혼란스러운 국가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의심도 든다”고 우려했다. 나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지소미아 파기 배경을 설명하러 온 청와대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 갈등으로 축적된 한일 갈등이 경제·안보 갈등으로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통적인 한·미 동맹 공조보다는 북·중·러 체재로 편입되겠다는 내심을 보여준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정무수석은 청와대의 발표 직전에 나 원내대표를 찾아 지소미아 폐기 배경을 설명했다. 강 정무수석은 나 원내대표를 만난 후 “국회와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는데 재협상을 안 하는 것이 맞는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향후 대응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기념사와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으로 한일 긴장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재연장을 거부한 것의 배경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구하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나 원내대표는 “강 정무수석은 한·일 갈등이 결국 풀리지 않아 지소미아 재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조 후보자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국과 지소미아 파기가 관련된 것 아닌가. 또 국익 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강 정무수석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언론인이 생각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급격히 감소하자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22일 부산과 규슈 간 쾌속선 이용객 감소와 대한항공의 한·일 6개 노선 운항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인에게 인기 있는 규슈나 홋카이도의 관광 관계자로부터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온천 관광지로 유명한 오이타현 여관호텔생활위생업동업조합 간부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8∼9월 한국인 여행객의 예약 수가 봄 무렵과 비교해 50∼60% 정도 줄어든 호텔도 있다. 이대로 계속되면 사활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전날(21일) 발표한 7월 전체 방일 외국인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한 299만1200명(잠정치)을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인은 56만1700명이 방일해 7.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개최하는 내년 외국인 관광객 4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루세 미치노리 일본총합연구소 부주임연구원은 “7월분은 일·한관계의 악화가 확대하기 전에 예약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8월 이후 한국으로부터의 방문객 수 감소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일 한국인 감소에 대해 “계속 주시할 것”이라면서도 “올해 1∼7월(누적)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적으로는 4.8% 증가했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간에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다고 국민 교류가 방해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이런 때야말로 국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가 한국인의 일본 방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립과 민간 교류를 분리함으로써 일본 관광산업에 대한 후폭풍을 피하고 싶다는 희망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결정했다. ‘국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결과를 발표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일명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소미아 파기 이유를 밝혔다. 이로써 올해 지소미아 종료 시한인 오는 24일 전까지 일본에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는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은 일본과 지난 2016년 11월 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는데 그 시한이 24일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해방 이후 한일 간 양국이 맺은 첫 번째 군사협정이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이하 청와대 발표 전문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한국에 대한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21일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일본산 포토레지스트가 항공편을 통해 반입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는 삼성전자의 주문을 받은 한 일본 업체의 수출 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달초 처음으로 허가 결정을 내린 물량"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공식 발효한 지 49일 만에 처음 국내로 반입된 셈이다. 이번에 들어온 물량이 약 3개월치로 알려진 1차 허가분의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공장의 극자외선(EUV) 생산라인으로 옮겨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본 정부가 최근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번째로 허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삼성전자는 최대 9개월치를 확보, 당분간 EUV 라인 가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1차 수출 허가는 신에츠(信越)화학이, 2차 허가는 JSR이 각각 받았다는 추측을 내놓고 있으나 삼성전자는 "고객사 관련 사안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1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JSR이 일본 당국으로부터 삼성전자에 대해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받았으며, 5∼6개월치 물량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아직 고순도 불화수소(HF)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단 한건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포토레지스트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수출 규제의 명분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듯하다"면서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의 소재 업체들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의 수출 규제로 인해 주요 수출 대상국인 한국에 대한 수출길이 막히자 경영난 우려를 호소하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일본 소재 기업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고객"이라면서 "우회 수출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규 연구개발(R&D) 투자가 제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 1조9200억원 규모의 3가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른 사업은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사업비 1조5723억원·2020∼2025년)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855억원·2020∼2024년) △테크브리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2637억원·2020∼2027년)이다. 전략핵심소재 관련 사업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등으로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방식을 다각화해 추진한다. 제조장비의 두뇌 역할을 하는 스마트 제어기(Computerized Numerical Controller)가 국산화되면 제조장비 산업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성능을 고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크브리지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대학이나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대외의존도가 높아 자체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여건 충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확인하는 등의 사전 작업을 시작으로 전날 국무회의와 이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면제 사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뤄지고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우리 산업이 자립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10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그때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이를 위해서는 (양국 간)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느낌인데,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대화를 추진하느냐에 따라 일왕 즉위식 참석 여부 또는 어느 수준에서 갈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그때까지는 안갯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GSOMIA 연장과 관련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고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28일로 예정된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시행과 관련해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의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총 1194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줘서 간접적인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일부 전문가의 비판에 대해선 “비판은 경청하겠지만 그게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은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을 노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분양가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붕괴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단기적 부동산시장의 흐름에 정부가 아주 주의 깊은 정책을 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수요·공급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도기에서 불안정한 심리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핀포인트 정책의 노력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충남 공주시에 있는 반도체 소재업체 솔브레인 공장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현장 최고위를 연 뒤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