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반도체 관련 기업에 연이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관련 기업 A사(사업장 2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했다. 지난 9일 기업 B사의 연구개발(R&D) 인력 14명에 대한 초과근로를 인가한 지 나흘 만에 추가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특별연장근로가 인가된 사업장 2곳은 각각 근로자 4만명, 4000명 규모로 인가 대상 근로자는 각각 328명, 4명이다. 두 사업장은 같은 A사 소속이지만 소재지가 달라 각각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주 16시간의 초과근로를 신청한 A사 대상 근로자는 이날 정부 인가로 3개월간 법정기준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당 총 68시간을 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주 12시간을 신청한 B사는 주 64시간 근무가 가능해졌다. 고용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사고’로 간주하고 관련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검토하기로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수출 규제 품목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감광액)·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가지 반도체 핵심물질의 국산화를 위한 R&D와 제3국으로부터 조달을 위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 한해 초과근로를 인정한다. 국내 기업 20개사가 특별연장근로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연장근로 대상 기업의 범위는 향후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이 1100여개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 요청이 있을 시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국산품 구입 확산에 일본여행 취소 행렬 불매운동이 온·오프라인으로 확산된 지난달 18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노노재팬’이라는 웹사이트가 등장했다. 이 사이트는 유니클로, 무인양품뿐 아니라 화장품 브랜드 우루오스, 보일러 생산업체 린나이 등 그동안 일제라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업체 정보와 국산 대체품 정보를 함께 제공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산 제품이 대체제로 떠오르면서 반사이익을 얻는 업체들도 생기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방침이 발표된 지난달 1일 이후 문구업체 모나미의 주가는 25일까지 74.7%나 올랐다. 유니클로의 경쟁 브랜드인 탑텐이 ‘1945’와 백범 김구 선생, 유관순 열사 사진을 활용한 ‘8·15 캠페인 티셔츠’를 출시하는 등 ‘애국 마케팅’도 활황이다. 불매운동 확산의 촉매제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혐한 파문이었다. 일본 의류업체 유니클로는 “한국내 불매운동이 오래 안 갈 것으로 본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일본 화장품 전문회사 일본콜마의 합작회사인 한국콜마는 문재인 정부의 대일 대응을 비난하며 “아베는 문재인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 대단한 지도자”라고 억지주장하는 극보수 유튜브 영상을 틀어 논란이 됐다. 민간 차원에서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목된 ‘일본여행 안 가기’에도 상당수 시민이 동참하고 있다. 한국여행업협회는 8∼9월 일본여행 상품 예약률이 전년 대비 59.5%로 줄었다고 밝혔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7월 일본 상품 신규예약률이 30% 가까이 감소했고, 기존예약도 절반이 취소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요 홈쇼핑들도 일본여행 상품 편성을 속속 취소하고 있다.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잇달아 일부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교도통신은 “서일본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에서 유객(遊客·관광객)에 공들이는 지자체가 많아 지역경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성숙한 국민운동 속에 일각선 찬반 갈등 일본여행 안 가기와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대체적으로 성숙한 국민의식 속에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를 놓고 찬반 대립이 벌어지며 갈등을 빚기도 한다.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불매운동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61.2%가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33.8%는 불참하고 있다는 얘기다. 찬반 양측이 이같이 2대 1 정도로 나뉜 가운데 상대에 대한 비난이 과열 양상으로 흐르기도 한다. 특히 불매운동 반대파가 훨씬 극성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파에서는 유니클로 제품 구매 인증글을 올리며 불매운동 참여자를 조롱한다. 한 극우사이트에서는 “천황폐하 만세” 등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다. 일부 불매운동 찬성파들도 불참자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유니클로 매장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려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찬반 양측이 서로를 향해 ‘토착 왜구’ 혹은 ‘토착 빨갱이’라고 부르는 극단적 혐오 발언도 인터넷 공간에서 심심치 않게 눈에 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조용히 불매운동을 참여하지 않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예정대로 올 여름휴가를 일본으로 다녀왔다는 직장인 이모(30)씨는 “괜히 표적이 되고 싶지 않아 주변에 알리거나 SNS에 사진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반일 강요 집단주의·일본 혐오 경계해야 지난 6일 서울 중구청이 ‘노재팬’ 깃발을 걸었다가 시민들 반발에 역풍만 맞고 5시간여 만에 철회한 일은 불매운동의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던졌다. 서양호 구청장은 당시 “중구청의 노재팬 배너기가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동일시해 일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매운동을 국민의 자발적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모든 일본인을 향해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식의 감정적 대응, 관이 주도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양새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불매운동과 애국 마케팅을 강요하는 듯한 집단주의 문화에 대한 반감을 표시한다.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 채 한 가지 행동양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태도가 과연 성숙한 시민의식인지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손모(26)씨는 “소위 ‘매국노 색출 계정’은 너무 기괴하다. 일본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을 찾아내 공개하는 건 지나치다”고 말했다. 직장인 신모(24)씨는 “일명 ‘유니클로 순찰대’나 일본여행객 비난까지 간 것은 비이성적”이라며 “어느 학교에선가 플래카드를 걸고 (불매운동) 퍼포먼스를 했다는데 흡사 전체주의 사회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는 “시민들에게 참여에 대한 압박감을 주고, 불매운동 자체가 비이성적인 차별의 구실이 되어 개인에게 위협을 준다면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되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도 “민족정신에 기반했다 해도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편을 주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며 “조급한 반일운동보다는 이성적이고 차근한 대응이어야 실책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IMF 때 금 모으기 351만명 참여… 유례 없는 일 우리 국민은 그동안 국가 위기나 외국과의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자발적인 단체행동을 통해 애국심을 표출해왔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국민적 운동으로 확산하며 국란을 극복하는 사례가 많았다. 다만 일부 운동은 국민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적 운동의 대표 사례는 ‘금 모으기 운동’이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 온 국민이 장롱에 보관하던 금을 내놓은 것이다. 351만여명의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에 참여해 21억3000만달러에 상당하는 227t의 금을 모았다. 당시 한국의 외환 부채는 약 304억달러에 달했다. 금 모으기 운동은 1998년 1월5일 시작돼 3월14일 공식 종료됐다. 이 운동은 국가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국민이 스스로 참여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일로 꼽힌다.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이 타결된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저지하려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한 방송사가 ‘주저앉은 소(다우너)’를 도축하는 장면 등을 방영한 것을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가 함유된 제품과 이를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본격화됐다. 정부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펴려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추가 협상 과정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시 수입 중단 조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다만 쇠고기 불매운동을 촉발한 연구자료의 일부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중국의 한국제품 불매운동을 촉발했다. 중국이 롯데 제품을 불매하고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해 16조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일부 우리 국민도 중국제품 불매운동을 하자며 중국 맥주를 사지 않고 계획된 중국 여행을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놓고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린 데다 국내 여론도 찬반으로 갈리면서 효과적인 불매운동이 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지혜·김청윤·이종민 기자 wisdom@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수출규제에 따른 내년 대응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2조원 플러스 알파’를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의 확장적 재정 편성 요구가 이처럼 강한 만큼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각 부처의 예산총액(498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1조원 플러스 알파(+α)에서 알파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으로 아예 앞자리 숫자를 2조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안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2조원 플러스 알파’로 초반 투입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등에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재정 확대를 거세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510조∼530조원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8.6∼12.9% 증가된 액수이고,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보다도 11조3000억∼31조3000억원이 많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정부에서 이달 중 처리하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국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등 기업 관계자들과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경청했다. 양정철 원장은 “산업계가 (내년 예산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제안을 해주시면 중요한 내용을 다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전날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두고 ‘한국 정부가 D램의 대일(對日)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D램이 경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다.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될 경우 세계에서 2억3000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의 발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D램 (공급중단)을 상응조치로 해석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D램을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역시 틀린 얘기”라고 덧붙였다. ◆출연硏, 100대 소재부품 기술기업 키운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미래 전략 기술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관장 간담회에서 출연연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국가 산업·기술 전략 수립과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출연연은 우선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출연연 보유 기술 지원, 기술 멘토링, 기업 수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100대 소재부품 기술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 열리는 ‘테크비즈 파트너링’ 행사에서 출연연의 소재·부품 기술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요 기술을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은 소재 분야 기업의 실증 테스트베드와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정·시험서비스 패스트트랙 운영(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반도체 장비 부품 분석·평가 지원(국가핵융합연구소), 데이터 기반 기술정보 분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KAIST) 등 출연연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협업을 지원해 기술 자립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기술을 탐색하고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 R&D’를 기획하기로 했다. 출연연 통합포털을 통해 연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부·기업·대학·NST·출연연 간 소통을 확대해 공동 R&D 추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환 재료연구소 소장은 간담회에서 “소재 관련 10개 출연연이 소재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T와 출연연들이 마련한 대응전략은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발표할 종합대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 14개사가 참석했다. 대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국산화 로드맵 수립, 세제·금융지원 확대, 국산화 완성 기술에 대한 보호·판로 개척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기부 주도의 우수 기술 평가·사업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둬 기업 간 협력에 기반을 둔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 언제든 이런 사태가 재현될 수 있어 전략적 핵심 품목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대·중기 상생협의회를 통해 품목·기술별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업 수요에 맞춰 일대일로 매칭해주는 양방향 판로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52% 日 백색국가 제외에 ‘무방비’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6곳은 3개월∼1년 이내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 준비를 묻는 질문에 52.0%가 ‘별도의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48.0%이지만 ‘준비가 다소 부족’한 업체가 38.4%(‘약간 준비돼 있다’ 20.7%+‘부분적으로 준비돼 있다’ 17.7%)였다. 충분하게 준비된 업체는 9.6%(‘대부분 준비돼 있다’ 8.6%+‘모두 준비돼 있다’ 1.0%)에 불과했다. 별도의 준비 방안은 다소 소극적 대응 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대일본 거래 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 31.3%, ‘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 15.3%, 기타(국산화 진행 등) 6.9% 등 순이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답은 25.7%였으며, ‘아직 모르겠다’ 39.0%, ‘부정적 영향 없다’ 35.3% 등이었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백색국가 제외 발효 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67.3%였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 36.3%, 4개월∼1년 이내 26.7%, 1년 이후 4.3% 등이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0%) 순이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8월 중 정부가 중점 육성코자 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돼 왔다”면서 “앞으로 중앙회가 우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기업에 매칭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현미·우상규·이우중·김수미 기자 engin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 일본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평화’와 ‘대화’를 부쩍 강조했다. 의연한 대응 속에서 외교적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일본정부에 대응해야할 부분은 관계부처에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달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일 갈등 속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개헌 의지를 다지는 ‘마이 웨이’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 74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며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 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국무회의에선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가짜뉴스 단속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총리 주례회동을 비롯해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된 데 대해 적절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정부에 사실관계를 물을 것은 확실히 물으면서 이와 함께 국제기구와도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에 대해서도 적극적 대응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과 달리 아베 총리는 이날 조상을 기리는 오봉(御盆·8월15일) 명절을 맞아 야마구치(山口)현에 있는 선친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자민당 출범 이래 최대 과제인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선친에게) 보고했다”고 개헌 의지를 다시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날(12일)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용의자로 복역했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묘소를 참배했다. 아베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문재인정부 조치와 관련해 트위터에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文, 이틀 새 10차례 日 향해 ‘평화’ 언급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는 강력한 대일 메시지에서 벗어나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 추구를 위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에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12일)와 국무회의·독립유공자 초청 오찬(13일) 등에서 한 문 대통령의 발언 키워드는 ‘평화’였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이후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일주일 뒤인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와 이어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모두 6번에 걸쳐 ‘평화’를 강조했다. 전날 수보회의 발언까지 포함하면 이틀 동안 모두 10번이나 평화를 거론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를 거론하며 경제전쟁에 대한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일주일 전인 5일 수보회의에서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다짐했던 발언들과 큰 온도 차가 느껴진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경축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일본을 넘어서는 극일(克日)과 평화경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민도 반일감정으로 치닫지 않는 등 스스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싸움을 부추겨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도 달았다. 문 대통령도 전날 수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또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조가 변화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으로나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문은 열려 있고, 그런 의지는 우리 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대책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둘) 다 하나다”고 말했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독도 표시 문제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누출 사고에 대한 적극 대응 역시 이런 기조에서 나온 것이란 얘기다. 최근 이 같은 신호에도 일본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의 경축사도 방향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축사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문 대통령이 언제든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연설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대일 발언 ‘톤다운’은 정부가 현 상황을 외교적 관리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다른 분기점인 8·15 경축사에서도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아예 없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싸움은 아래에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고위직 인사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단호하고 원론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우리의 외교적 해결의지는 열려 있음을 외부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광복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고위급 정부 인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응해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정상급에서 상황을 확전시키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자발적인 불매운동 등 시민사회의 자생적인 움직임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반일 운동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 우리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것이다. ‘장기전’을 위해서라도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립유공자·후손 靑 초청 오찬 “내 나라에 와서 살면서 마지막 가는 길에 내 땅에 묻히려고 왔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외손녀 황은주 여사가 말을 시작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소지었다. 황 여사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살다가 최근 한국에 들어왔다. 문 대통령은 “황 여사님의 이야기에서 독립을 넘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꿈꾼 안중근 의사의 높은 기개와 사상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 독립유공자 및 이들 후손 등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국민들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100년 전 독립운동의 길에 나선 우리의 선조들은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일’이라고 선언했다”며 “아주 준엄하면서도 품위 있는 자세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와 역사를 망각한 채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를 은근히 비교한 것이다. 이날 행사는 독립유공자 홍창식 선생의 딸인 뮤지컬 배우 홍지민씨와 역사어린이합창단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공연을 보였다. 여성독립운동가 심명철 지사의 아들 문수일씨는 심 지사가 유관순 열사 등과 서대문형무소에서 갇혔을 때 지은 ‘대한이 살았다’를 노래로 불렀다. 문씨는 “어머니께서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됐을 때 8호 감방에서 같이 불렀던 노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재불 한국민회 2대 회장을 지낸 홍재하 선생의 차남 장자크 홍 푸안씨는 부친이 조국을 그리워하며 자주 불렀다는 아리랑을 노래했다. 홍씨는 “아버지처럼 나도 한국의 피가 흐른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인 재야 원로 함세웅 신부는 ‘극일항쟁(克日抗爭)’이라고 쓴 붓글씨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함 신부는 김원웅 광복회장과 함께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내정자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제까지 보훈 정책은 군 위주여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정책이 미미했다며 다시 군 출신이 보훈처장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취지였다. 오찬에는 김구 선생이 일제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닐 때 휴대하기 편해 자주 즐겼다는 ‘쭝쯔’(?子: 대나무 잎으로 감싼 밥)와 임정의 안살림을 책임진 오건해 여사가 대접했다는 ‘훙샤오러우’(紅燒肉: 간장으로 조린 돼지고기 요리)가 ‘특별메뉴’로 제공됐다.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 대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초청해 국가가 끝까지 기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달중·홍주형·박현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dal@segye.com

한국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측이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와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분석을 진행할 것이라고 NHK가 1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조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에 대해 정보수집에 힘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은 안보 관련 국제적 수출관리의 틀에 모두 참가, 대량파괴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전용을 막기 위해 폭넓은 품목을 대상으로 한 규제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NHK는 전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수출관리 체제의 기본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일 무역관리 엄격화를 발표했다"고 적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어 "한국 측 회견을 봐도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 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는 세코 경제산업상이 한국 측 대응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제산업성 간부의 말을 전했다. 이와 관련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마이니치신문 "일본 정부, 한국 정부 맞대응에 불쾌감 표시" 그러나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2일 (한일 간에) 열린 '수출관리 강화 설명회'에 대해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다른 내용을 공표했으므로 정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우선 한국 측에 행동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 간에 대화의 장이 마련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NHK는 전망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번 한국의 대응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일본 기업에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교도는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요미우리신문은 "한국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하는 제품은 총 1735개 품목에 이르지만 대일 수출품은 석유제품과 철강, 일반기계 등 다른 국가에서 입수가 가능한 품목이 많아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한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한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전체적으로 낮다"며 "한국 기업의 점유율이 높은 반도체메모리는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일본 경제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 냉정하게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는)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적 신용 평가기관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제적 상황에 엄중히 대처하되, 한국 경제의 기초가 탄탄한 만큼 시장질서와 민심을 혼동시키는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계심을 당부한 것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한 부작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도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했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 고려해 한국 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며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에 내실을 기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유튜브 등 SNS에 돌고 있는 일본 관련 가짜뉴스 경계해야" 문 대통령이 '가짜뉴스' 폐해를 언급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은 기자가 쓴 것만을 뉴스로 보지 않는 것 같다"며 "(유튜브에 돌고 있는) 불화수소가 북에서 독가스 원료가 되고, 일본 여행 가면 1000만원 벌금 내고, 일본이 지정한 1194개 품목 모두 수입이 어려워진다는 등의 내용이 결국 불확실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에 그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리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키우는 게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집단을 가리킨 게 아니라 산업의 체질을 속도감 있게 바꾸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인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소비·수출 분야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달라"고 밝혔다. ◆DHC 한국지사 공식 사과했지만… 한편 '혐한 방송'으로 도마 위에 오른 일본 화장품 기업 DHC 한국지사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자 온오프라인 판매채널들은 판매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롯데닷컴과 쿠팡은 13일부터 DHC 제품을 잠정 판매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닷컴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제품을 내렸고, 쿠팡은 로켓배송 제품을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다. 판매 중단은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다. 지난 12일 GS리테일의 랄라블라가 온·오프라인 전체 상품에 대한 신규발주를 중단했고, 롯데쇼핑의 롭스도 물건을 뺐으며, 가장 규모가 큰 CJ올리브영도 철수를 검토 중이다. DHC는 자회사의 유튜브 콘텐츠 DHC-TV가 지난 10일과 12일 연달아 혐한과 역사왜곡을 담은 내용을 방송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DHC 화장품을 구매하지 말자는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H&B의 발주가 끊기기 시작하자, 한국지사인 DHC코리아 김무전 대표는 13일 오후 5시쯤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럼에도 성난 여론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DHC 불매운동'이 장기전 양상을 띨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정부가 앞으로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경제보복’ 논란으로 양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대일 압박용 카드로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선언이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확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는 13일 “향후 필요시 국제기구 및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최초로 입수한 직후, 같은 해 10월 일본 측에 우리의 우려와 요청 사항을 담은 입장서를 전달하고 양자 및 다자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또 올해 1월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해양방출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와 관련 협의 등을 지속 요구해 왔다”며 “이에 대해 일본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는 아직 검토 중이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 여러 우려를 표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 많은 나라의 환경당국이 이 사안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도쿄올림픽의 안전성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인근에는 이미 오염수의 양이 100만t을 넘겼고, 매주 2000~4000t 정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아베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홍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가 하루 170t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여름쯤 저장 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당국의 이번 선포로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14개 현의 쌀과 버섯, 고사리 등 27개 농산물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농수산물 수입규제 확대를 검토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80% 감소할 경우 내년 일본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가까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한·일 여행절벽의 경제적 피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 여행이 급감할 경우 일본의 관광산업, 생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인이 일본 여행으로 쓴 돈을 뜻하는 여행서비스 지급액이 지난해 51억7000만달러에서 최근 20년 가운데 최소 수준인 1998년 9억7000만달러로 81.2% 감소하는 상황을 전제했다. 우리 국민의 일본 여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 내년까지 계속되면 2020년 일본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행객 감소는 관광산업뿐 아니라 부가가치, 고용에도 직간접적인 타격을 준다.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내년도 일본 생산은 8846억엔, 부가가치는 4558억엔이 줄어들며 고용은 9만5785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반작용으로 일본인의 한국 여행이 줄어들면 국내 경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일본의 한국 여행이 39% 감소하는 상황이 이어지면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의 수출규제에 따른 내년 대응 예산으로 당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2조원 플러스 알파’를 책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이달 중 처리하기로 했다. 여당의 확장적 재정 편성 요구가 이처럼 강한 만큼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각 부처의 예산총액(498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1조원 플러스 알파(+α)에서 알파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으로 아예 앞자리 숫자를 2조원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안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2조원 플러스 알파’로 초반 투입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등에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거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재정 확대를 거세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510조∼530조원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8.6∼12.9% 증가된 액수이고,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보다도 11조3000억∼31조3000억원이 많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달 중 1조6578억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겠다고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사업을 정부에서 이달 중 처리하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국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등 기업 관계자들과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경청했다. 양정철 원장은 “산업계가 (내년 예산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제안을 해주시면 중요한 내용을 다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의 전날 라디오 인터뷰 내용을 두고 ‘한국 정부가 D램의 대일(對日) 공급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일본이 우리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D램이 경우 우리의 시장 점유율이 72.4%다. D램 공급이 2개월 정지될 경우 세계에서 2억3000만대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차질이 생긴다. 우리도 그런 카드 옵션이 있다”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의 발언에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D램 (공급중단)을 상응조치로 해석하는 곳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D램을 수출제한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 역시 틀린 얘기”라고 덧붙였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일본 화장품 기업 DHC의 방송 프로그램이 연일 ‘혐한(嫌韓)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DHC코리아가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국내 소비자 사이에서는 DHC 제품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고, 판매처의 판매 중단도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11일 DHC의 방송 자회사인 ‘DHC텔레비전’이 운영하는 유튜브 시사 프로그램 ‘도라노몬 뉴스’에서 극우 성향으로 알려진 한 출연자는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두고 봐야 한다”고 말해 한국의 불매운동을 비하했다. 다른 출연자들은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예술성이 없다. 내가 현대미술이라고 소개하며 성기를 내보여도 괜찮은 것인가”, “조센징(한반도 출신을 비하하는 표현)은 한문을 문자화하지 못했다. 일본인이 한글을 통일해 지금의 한글이 됐다” 등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혐오성 발언도 했다. 12일에는 자민당 아오야마 시게하루 의원이 방송에 나와 “한국이 1951년부터 독도를 멋대로 자기네 것으로 해버렸다”고 발언했다. 이어 “청구권협정으로 끝난 걸 법원이 이리 판결했다”며 “평소에는 사법 독립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한국이 갑자기 사법이 독립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권분립에 따라 강제 징용 판결에 관여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이같이 조롱한 것이다. 13일에도 국내 방송사 뉴스에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보도된 점을 언급하면서 희화화했다. 이 같은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자 DHC의 한국지사인 DHC코리아는 이날 김무전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DHC코리아는 사과문에서 “‘DHC텔레비전’ 출연진의 모든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관련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점은 깊이 사죄한다”며 “DHC텔레비전과는 반대의 입장으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소비자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다. 혐한 방송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DHC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고, 여론이 악화하자 판매처들도 판매 중단에 나서고 있다. 롯데닷컴과 쿠팡은 이날부터 DHC 제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롯데닷컴은 온라인에서 판매하던 제품을 모두 내렸고, 쿠팡은 로켓배송과 오픈마켓 판매 제품들을 순차적으로 내리고 있다. 전날에도 올리브영과 랄라블라, 롭스, 부츠 등 국내 헬스앤드뷰티(H&B) 스토어들이 DHC 제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발주 중단에 나섰고, 신세계가 운영하는 SSG닷컴도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아베 정권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협의에 나서라.” 한국자유총연맹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무역 파괴·경제침략 아베정권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이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일본의 규제 조치는 글로벌 경제 발전을 도모하자는 국제사회의 합의와 규범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자유총연맹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대표적인 진보 인사로 꼽히는 함세웅 신부도 참석했다. 그는 “일본의 의로운 지성인, 지식인, 양심인 등 건강한 시민 세력과 손잡고 잘못된 아베를 꾸짖고 아베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함께 결의하고, 이 목소리를 아베에 전달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연세대 교수도 “우리는 일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군국주의로 다시 돌아가려는 헛된 생각을 가진 일본 정권의 사람을 규탄하는 것”이라며 “합리적인 논리를 갖고 (일본의) 부당성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는 대회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극복해 선진 기술 강국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