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회기간 협상을 계기로 한·일 양자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본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했으며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RCEP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메가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번 협상은 24∼25일 열렸다. 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일본 외무성의 요시다 야스히코 심의관 등 4명의 일본 측 수석대표들과 양자회의를 열었다. 여 실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는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취해진 조치로, 국제무역규범 및 RCEP 기본정신을 위배하고 역내 공급망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일본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RCEP 협상 차원에서 이뤄진 한·일 양자회의이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단독으로 만들어진 회의는 아니었다. 일본은 RCEP 협상에 외무성·경제산업성·재무성·농무성 등에서 4명의 공동 수석대표(심의관급)가 참석했다. 협상에서 여 실장은 한국도 RCEP 협상 연내 타결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타결방안을 협의했다. 특히 RCEP 차원에서 무역 관련 조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의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여 실장은 지난달 26∼27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린 제27차 RCEP 공식협상에서도 일본 측과 양자회의를 통해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내년에 2조원 이상 반영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예산을 작년보다 두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도 1조원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0년도 예산안을 최종 검토하는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를 당초보다 1년 앞당겨 2021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애초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32.4만t) 대비 감축 비율을 35.8%(11.6만t)로 높인다는 방침이었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선호하는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을 2만9000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 이뤄진다. 보육 예산과 관련해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현행대로 국고로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누리교사 처우 개선비는 36만원으로 3만원 올린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난 4월 당·정·청 협의에 따라 2·3학년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7000억원)를 증액 교부금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29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가 어렵거나 대체하더라도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리는 품목은 전체 일본 수입액의 약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할 경우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한 산업연구원 세미나에서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 및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귀전·우상규 기자 frei5922@segye.com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신뢰를 깨트린 것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따져 판단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동해 영토수호 훈련’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에 대해선 “동해 영토수호 훈련은 정례적인 훈련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 사항”이라며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현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느냐’는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의 질문에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미·중 간의 무역마찰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요인의 압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생애 첫 펀드로 농협의 ‘NH-아문디 필승코리아 주식형 펀드’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오전 서울 중구의 농협 본점을 직접 방문해 상품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 해당 펀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내 기업에 투자하며 수익의 절반은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장학금 등으로 사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선택한 이후 25일 독도 방어 훈련인 ‘동해 영토수호훈련’ 확대 시행에 이어 이날 ‘극일(克日) 펀드’ 가입으로 대일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펀드 가입 후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일본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우위를 배경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취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며 이들 산업에 대한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펀드 투자액은 5000만원으로, 문 대통령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약 20억1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이다. 문 대통령은 “마침 그런 시기에 부품·소재·장비산업에 투자하는 펀드가 농협에서 만들어져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한다”며 “저도 가입해서 힘을 보태야겠다고 생각했고,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판매·운용 보수를 줄여서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고, 수익 절반은 소재·부품·장비에 지원하기로 한 아주 착한 펀드”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지난달 일본 휴대전화 로밍 이용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 이후 일본 여행 기피가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통신 3사의 일본 로밍 신청자는 30만1285명으로 전년도 35만2천516명보다 14.5%(5만1231명) 감소했다. 이는 전달 일본 로밍 이용자 수(33만2251명)에 비해서도 7.9%(2만8422명) 적은 수치다. 올해 1~7월 일본 로밍 이용자 수도 231만27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30만3860명) 줄었다. 이는 일본을 방문한 이들이 한국 내 반일 정서와 로밍 요금 부담 등으로 로밍 통화를 자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일본 경제침략에 대응하는 국민적 차원의 불매운동이 자발적으로 지속하며 과거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정부 관계자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 품목 외에 추가로 규제품목 발표를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론상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 민수용품에 대해서 식료품과 목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을 개별허가(심사 최장 90일 소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28일을 기점으로 당장 보복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추가 규제를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조치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담을 피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 수출길이 막힌 일본 소재업체의 경영 악화도 변수다. 일본이 수출규제 중인 3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의 보관기간은 통상 4개월 정도다. 수출규제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 업체로 수입이 허가된 물량은 전혀 없다. 수출규제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의 보관기간을 고려하면 일본 업체가 기존 생산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수출규제 이후 처음 허가된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물량이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도 일본 소재업체의 다급함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관 시간에 따른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가 아닌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지소미아 파기는 예상 밖”이라며 갈수록 격화하는 한·일 경제전쟁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최근 수출을 허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 대일 강경 메시지를 담지 않아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이 싹트는 듯했는데 지소미아 파기로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 같다”며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은 기업 경영에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당장 일본이 추가 규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잘 협조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계 카메라 제조사 국내 법인들은 일제히 숨을 죽인채 노심초사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소니, 캐논, 니콘 등 일본 카메라업체의 국내 법인들은 여름 성수기를 맞았지만 프로모션을 자제하고 있다. 올해 출시한 신제품 홍보도 집행하지 않고 있다. 소니코리아는 최근 국내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 'RX100 VII'과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R VI’를 조용히 출시했다.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도 이달 하이엔드 콤팩트 카메라 2종을 국내에 출시했다. 이 가운데 G7 X 마크Ⅲ는 스마트폰이나 PC 없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 국내 1인 미디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제품이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한국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한국인 대표를 내정하는 등 국내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불매운동이 가시화된 이후 신제품 출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년 같았다면 카메라 업계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제품 구매 이벤트나 행사 등 대대적인 홍보 마케팅을 벌여야 했지만 올해는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다. 일본산 제품 불매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카메라 업계는 큰 타격을 입진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국내 카메라 시장은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일본계 제조사들이 독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체재가 없어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전처럼 활발하게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최대한 노출을 자제하면서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쓰는 업체는 추가 영상이나 이미지 공개를 미루고 있으며, 출시 행사를 연기하는 등 일본 카메라 제조사들은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다. 카메라 업계 관계자는 "정치 문제가 개입되어 있어 개별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본사에서 별도의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도 "카메라 업계가 아니더라도 모든 일본계 국내 법인의 고민을 비슷할 것"이라며 "광고 집행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놓고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바람과는 다른 결정이 이뤄지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전략의 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당혹감이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몇 시간 만에 ‘불만 수위’를 끌어올린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날 오전 국방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고 했다가, 오후 들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며 “한·일과 가능한 분야에서 양자·3자의 국방·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한 것이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결정에 실망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무부도 논평에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며 “문재인정부의 결정은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쐐기를 박았다. 미국의 이 같은 반응은 이번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최근 방한한 고위당국자들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설파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 결론이 나면서 체면만 구긴 셈이 됐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30여분간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일본이 무성의하게 나와 불가피하게 종료 결정을 하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충분한 교감을 거쳐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 정부 소식통이 ‘이번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설명을 전면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측 입장이 반나절 만에 판이하게 바뀐 것은 각 부처가 일치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적어도 폼페이오 장관 이상의 고위급이 ‘강한 반응’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 사이 일본 측의 ‘물밑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조야에서는 이번 결정이 동북아 안보 공조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지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만 미소 짓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며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파괴무기 정책 조정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북한뿐”이라며 미국의 적극적인 한·일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3박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비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현종 “日, 韓 자존심 훼손할 정도로 무시” 청와대는 23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소통’을 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표출한 실망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말하는 소통이 실은 동맹국 간 긴밀한 협의보다는 단순 ‘상황 공유’를 지칭하는 데 불과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관계에는 영향이 없음을 누차 강조했다. 나아가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독자적인 정보수집, 판독·분석 능력, 국방력을 한층 강화하면 동맹국(미국)의 우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일본을 향해선 외교에서 쌓인 감정적 앙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일본과 강제동원(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일본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우리 정부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소통이 전혀 안 된 점이 고스란히 노출됐고 감정적 언사로 지소미아 종료과정을 설명하면서 냉철한 판단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책·민간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면밀하게 상황관리하고 점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2.4% 정도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글로벌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베 “美와 확실히 연대 … 지역 안정 확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아베 총리는 23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일·한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의 동북아 안보 관계에 비추어서 일·미·한 협력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국과 확실하게 연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일 연대 외 한국과의 협력 중요성은 입에 담지 않던 아베 총리가 지소미아 종료에 직면하자 한·미·일 협력 필요성을 언급한 셈이다. 아베 총리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도록 요구해 나갈 생각”이라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등에서 대한 경시 노선을 지속할 뜻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현지시간 24~26일)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이 기간 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한 선전전을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이날 협정 종료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며 “일·한과 일·미·한이 적절히 연대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재고와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을 주도한 이번 사태의 장본인 중 한 명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서로 차원이 다른 협정과 국내 행정 절차인 수출관리제도를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엄숙한 자세로 실행하겠다”고 말해 오는 28일 예정대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28일부터 식품·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 시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건별 허가절차를 밟도록 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통과시켰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엄형준·박현준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sisleyj@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놓고 불만을 나타냈다. 미국 정부의 바람과는 다른 결정이 이뤄지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동북아 전략의 틀이 흔들리게 됐다는 당혹감이 엿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몇 시간 만에 ‘불만 수위’를 끌어올린 입장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날 오전 국방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한·일 양국이 이견 해소를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고 했다가, 오후 들어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하며 “한·일과 가능한 분야에서 양자·3자의 국방·안보협력을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수정한 것이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한국 결정에 실망했다”고 언급한 데 이어 국무부도 논평에서 우려와 실망을 나타내며 “문재인정부의 결정은 미국과 우리 동맹의 안보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쐐기를 박았다. 미국의 이같은 반응은 이번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미국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최근 방한한 고위당국자들을 통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지소미아 유지’를 설파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 결론이 나면서 체면만 구긴 셈이 됐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전 30여분간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하면서 ‘한국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일본이 무성의하게 나와 불가피하게 종료 결정을 하게 됐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나타내면서 한·미·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충분한 교감을 거쳐 사전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 정부 소식통이 ‘이번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는 청와대 관계자 설명을 전면 부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 측 입장이 반나절 만에 판이하게 바뀐 것은 각 부처가 일치된 입장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기보다는, 적어도 폼페이오 장관 이상의 고위급이 ‘강한 반응’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그사이 일본 측의 ‘물밑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 조야에서는 이번 결정이 동북아 안보 공조체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한·미 동맹 약화로 이어지면 북한과 중국, 러시아만 미소 짓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역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적으로 공략할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3각 공조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며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파괴무기 정책 조정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결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오로지 북한뿐”이라며 미국의 적극적인 한·일 중재 노력을 촉구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3박4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마주친 비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엄형준 기자 sisleyj@segye.com

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미국과 ‘소통’을 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측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실망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도 했다. 청와대가 말하는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실은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의보다는 단순 ‘상황 공유’를 지칭하는 데 불과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이나 한·미·일 관계에는 영향이 없음을 누차 강조했다. 김 차장은 특히 “정부는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며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양국 국가안보실(NSC) 간 이 문제로 7∼8월에만 총 9번 유선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예컨대 미 백악관 NSC와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소통했고, 지난달 24일 백악관 고위 당국자의 서울 방문 시에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정을 설명하며 대일 외교에서 쌓인 감정적 앙금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로서는 진심으로 편견 없이 일본과 강제동원(징용)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었고, 이러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의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으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외교가에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우리 정부의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소통이 전혀 안 된 점이 고스란히 노출됐고, 감정적 언사로 지소미아 종료과정을 설명하면서 냉철한 판단이 결여된 듯한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면밀하게 상황관리하고 점검 보완하겠다”며 “(지소미아 종료결정으로) 목표성장률을 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다. 다만 그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올해 2.4% 정도의 성장 목표를 제시했는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글로벌 하방 경직성이 확대되는 양상 속에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