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산업계에서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정부 관계자와 재계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소재 품목 외에 추가로 규제품목 발표를 강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론상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에 들어가면 군수 전용 가능성이 있는 비전략물자 민수용품에 대해서 식료품과 목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을 개별허가(심사 최장 90일 소요)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이 28일을 기점으로 당장 보복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26일(현지시간)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에 참석한다.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추가 규제를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조치라는 인상을 국제사회에 심어줄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담을 피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다. 수출길이 막힌 일본 소재업체의 경영 악화도 변수다. 일본이 수출규제 중인 3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HF·에칭가스)의 보관기간은 통상 4개월 정도다. 수출규제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 업체로 수입이 허가된 물량은 전혀 없다. 수출규제 이후 현재까지 약 2개월의 보관기간을 고려하면 일본 업체가 기존 생산품을 팔 수 있는 기간은 2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최근 수출규제 이후 처음 허가된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감광액) 물량이 항공편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도 일본 소재업체의 다급함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관 시간에 따른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가 아닌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지소미아 파기는 예상 밖”이라며 갈수록 격화하는 한·일 경제전쟁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최근 수출을 허가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 대일 강경 메시지를 담지 않아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이 싹트는 듯했는데 지소미아 파기로 오히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진 것 같다”며 “한·일 관계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것은 기업 경영에는 부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당장 일본이 추가 규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정부와 잘 협조하면서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