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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도 강화
일본산 폐배터리·타이어·플라스틱 방사능 검사도 강화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 이은 후속 대일(對日) 규제책이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수입 관리를 강화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3개 품목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폐기물 수입 시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매 분기 점검해왔다. 또 수입업체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한다. 점검 결과 중금속·방사능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들여온 폐배터리는 7만1000t, 폐타이어 7000t, 폐플라스틱은 6만6000t이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폐배터리(14만3000t)나 호주 수입 폐타이어(10만6000t) 양과 비교하면 전체 수입량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문제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9.08.16 14:07:55
“안보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日경제산업성의 '내로남불'
“안보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日경제산업성의 '내로남불'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5일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 개최를 이틀 앞둔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수출제한예외를 쉽게 인정하면 자유무역질서가 형해화(유명무실해지는 것)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출규제가 장기화하면 (전 세계의) 산업발전과 경제적 혜택이 상실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등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가 남용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같은 다자무역체제를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803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보 상의 이유를 댄 수출규제 문제를 특집으로 다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보고서가 발간된 지 3일 후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과 열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2일 만인 지난달 1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의 수출을 제한한 것이다. 일본은 이에 대해 WTO 협정에 안보 상 수출규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논리를 폈다.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하면서 안전보장에 근거한 무역관리라는 외관을 유지해 왔다는 측면에서 이번 보고서는 일본 정부 스스로 한계와 모순을 노출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조치가 내부적으로도 논리적 기반이 미흡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는 216쪽에서 “미국의 경우에 비춰 봐도 과도한 안보 상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각국이 이를 남용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다자무역체제도 형식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안전보장 무역관리에 대해서는 안전보장 관련성이 결핍된 과잉 수출규제이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11조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절차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한국 등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넣고는 정작 5일 후 한국에 수출규제를 통보한 것이다. 송 변호사는 “보고서는 WTO 협정에 위반한 불공정 무역이 무엇인지에 관한 일본의 생각을 보여준다”며 “일본이 생각하는 무역질서가 무엇인지에 비춰 봐도 이번 수출 규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2019.08.16 11:26:02
GSOMIA 연장·독도훈련 연기 가능성…文, 전향적 발언 주목
GSOMIA 연장·독도훈련 연기 가능성…文, 전향적 발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일본과 대화의 문을 닫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면서 한·일 관계에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 안팎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양국 사이의 유일한 군사분야 협정인 GSOMIA의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기한 만료 90일 전에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올해 시한은 오는 24일이다. 정부가 그 이전에 GSOMIA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협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GSOMIA가 실제로 파기될 경우 한·일 갈등은 경제가 아닌 군사·외교 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원하는 미국의 관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GSOMIA 연장 재검토를 저울질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극일을 강조하면서도 양국 간 대화의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GSOMIA 연장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은 한·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SOMIA를 지지하는 발언을 계속해 왔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KN-23을 비롯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구경 방사포를 잇따라 쏘아올린 것도 변수다. 미사일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발사와 탄착 정보가 필요한데, 한·일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정밀분석을 실시하면 북한 미사일의 성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 중단은 정보 수집과 분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며 GSOMIA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GSOMIA 연장을 결정해도 이를 공개적으로 알리는 대신 로키(Low-Key)로 연장을 진행하거나 실질적인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이 통상적으로 실시해 온 독도방어훈련도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광복절 직전에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으나 현재로서는 시기가 유동적이다. 당초 군은 지난 6월에 실시하려 했으나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미뤄왔던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직전인 12∼13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하지만 태풍 등 기상여건과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이 오는 20일까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독도방어훈련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독도방어훈련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한·일 갈등 국면에 따라 시기나 규모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 방어훈련을 올해 두 차례 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훈련 시기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GSOMIA 연장이나 독도방어훈련은 국방부나 군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독도방어훈련은 예전부터 해왔던 시나리오가 있어, 정치적 판단만 있으면 짧은 시간 내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2019.08.16 06:00:00
美 전문가들 “아베, 韓수출규제는 국내 정치 이슈 분산용”
美 전문가들 “아베, 韓수출규제는 국내 정치 이슈 분산용”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치적 포석에서 비롯됐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한·일 무역갈등은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부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다. 정치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의 스콧 시맨 아시아연구실장은 14일(현지시간) 미 뉴저지주 포트리에서 열린 ‘한·일 무역전쟁의 과제’ 세미나에서 “이번 사태는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을 외교적 이슈로 분산하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아베 정권의 목표는 선거라는 정치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시맨 실장은 “일본 사람들도 그다지 아베 총리를 좋아하지 않지만 야당이 워낙 약하다 보니 아베 정권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라며 “한·일 갈등은 아베 총리의 힘을 더욱 부각하는 이슈”라고 설명했다. 메인주립대 국제관계학 크리스틴 베카시 교수도 “아베 정권이 한국과의 비대칭적인 상호의존력(Interdependence)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의 악화는 미국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기회를 파고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내다봤다. 베카시 교수는 “미국의 개입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한·일 모두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어느 한쪽의 편에 서야 한다는 리스크도 있다”고 말했다. 시맨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협상하는 것을 좋아하지, 다른 누구의 협상을 조율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은 온통 2020년 대선뿐인데, 대부분의 미국 유권자는 외교 이슈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2019.08.15 19:24:00
"경제보복·과거사 사죄"…궂은 날씨 속 ‘NO 아베’ 물결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은 15일 궂은 날씨에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도심 가득 울려 퍼졌다. 이날 하루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등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에는 총 10만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광복절을 맞아 ‘반아베’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줬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발표 이후 토요일마다 이어졌던 ‘아베 규탄 촛불’은 이날도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웠다. 7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아베규탄시민행동’은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8·15 제74주년 아베 규탄 및 정의 평화 실현을 위한 범국민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역사 왜곡과 경제침략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아베 정부를 비판하고, 이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제에는 일본의 평화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반성 없는 아베 정부를 규탄하고, 한국과 일본이 평화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문화제를 마친 뒤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에서부터 서울시청 앞까지 행진했다. 앞서 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등 1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일본 정부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었다. 세찬 비에도 2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시민대회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95) 할아버지와 양금덕(90) 할머니도 함께해 과거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날 피해자들과 연대에 나선 일본 노동시민사회 관계자들은 일본 정부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로 양국의 관계가 악화했지만,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강제동원 공동행동 야노 히데키 사무국장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일본 정부와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를 직시하라고 이야기한 판결”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을 약속했다. 시민대회에서는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측이 보내온 연대사도 함께 공개됐다. 민화협은 “8·15 시민대회가 천 년 숙적 일본의 파렴치한 재침 야망을 저지하기 위한 겨레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민대회를 마친 뒤 ‘아베는 사죄하라’, ‘강제동원 배상하라’는 등의 구호가 적힌 100여개의 만장과 피켓 등을 들고 일본대사관까지 행진했다.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는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는 타종행사도 진행됐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온 이옥선(92) 할머니 등 14명이 참여해 광복절을 기념하며 총 33번의 종을 쳤다. 타종행사에 앞서 종로구립합창단의 ‘광복절 노래’ 등의 합창 공연도 이어졌다. 전날에는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350여명(주최 측 추산)이 아베 정부를 비판하며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에서부터 독립문까지 거리 행진에 나서기도 했다. 행사를 기획한 한길우(46)씨는 “광복절을 맞아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시민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 시작했다”며 “30여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도왔고,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뜻을 함께하기 위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2019.08.16 09:31:16
日 맥주도 안 마신다…수입맥주 3위로 추락
日 맥주도 안 마신다…수입맥주 3위로 추락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불러일으킨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세다.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일본 맥주가 지난달 3위로 주저앉았다. 국민 4명 중 3명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000달러로, 전달의 790만4000달러에 비해 45.1% 감소했다. 지난달 4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분노한 불매운동으로 국내 편의점 등에서 아사히, 기린 등 일본 맥주가 퇴출된 결과다. 벨기에 맥주가 일본 맥주 자리를 대신했고 미국 맥주가 2위로 치고 올라왔다. 지난달 벨기에 맥주는 전월에 비해 49.5% 증가한 456만3000달러어치가 수입됐다. 7월 미국 맥주 수입액은 444만3000달러로, 전달(227만달러)에 비해 95.7%나 증가했다. 이어 네덜란드(310만달러)와 중국(308만7000달러) 맥주가 각각 4, 5위로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현대·비씨·하나 8개 카드사의 국내 주요 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102억3000만원에서 7월 넷째 주 49억8000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ABC마트·유니클로·무인양품·DHC 등의 일본 브랜드가 포함됐다. 브랜드별로는 유니클로 매출액이 가장 크게 줄었다. 8개 카드사의 유니클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4000만원에서 7월 넷째 주 17억7000만원으로 70.1% 급감했다. 같은 기간에 무인양품은 58.7%, ABC마트는 19.1% 줄었다. 도쿄와 오사카, 오키나와,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의 8개 카드사 매출액도 최근 한 달 사이 눈에 띄게 줄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일본 경제보복 철회 시점’(34.9%), ‘일본 침략 사죄·배상 시점’(28.1%), ‘일본 침략 사죄·배상 이후도 지속’(13.2%)이라고 답했다. 모두 합치면 76.2%로, 국민 4명 중 3명 이상이 적어도 일본 경제보복 철회가 없으면 일제 불매운동이 지속될 것으로 본 셈이다. 조사는 전날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였다. 세종=박영준 기자, 남정훈 기자
2019.08.15 22:28:08
日 전노련 “反아베, 韓과 연대”…오다가와 의장 민노총 방문해
日 전노련 “反아베, 韓과 연대”…오다가와 의장 민노총 방문해
일본 내 주요 노동자단체인 전국노동조합총연합(全勞聯·젠로렌)이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반일이 아닌 ‘반아베’ 행동으로 보고,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군국주의 정책에 함께 반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초청으로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방한한 오다가와 요시카즈 전노련 의장은 서울 정동 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아베 정권은 일본 내 우파 세력의 지지와 관심을 끌어들이려고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경제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도 맞지 않고 도리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오다가와 의장은 “일본에서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반일 행동’으로 보거나 ‘반아베 행동’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전노련은 이를 ‘반아베 행동’으로 본다”면서 “양국 노조가 더더욱 상호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연대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오다가와 의장은 자국 정부에 대해 “침략전쟁과 식민지주의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을 유지하려고 역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다가와 의장에 따르면 전노련 등이 포함된 일본의 ‘총단결행동실행위원회’는 오는 27일 아베 총리 관저 앞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2019.08.15 19:06:19
“평화경제에 모든 것 쏟아부을 것”
“평화경제에 모든 것 쏟아부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며 주요 부품·소재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를 통한 ‘극일(克日)’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어느 나라든 자국이 우위에 있는 부문을 무기화한다면 평화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깨질 수밖에 없다”며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공정하게 교역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를 함께 만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인들이 평창에서 평화의 한반도를 보았듯이 도쿄 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란다”며 2020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성원도 보냈다. 이 같은 발언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한 외교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으면서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한다”며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단’을 극복해낼 때 비로소 우리의 ‘광복’은 완성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평화경제가 실현되면 8000만 단일 시장을 가진 세계 6위권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평화경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위에 북한이 핵이 아닌 경제와 번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며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경제’ 개념을 규정해 주목됐다.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인해 평화경제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나오는 점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과 동요 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평화경제를 비난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을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라고 몰아세운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 초반 김기림의 ‘새나라 송(頌)’에 나오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인용하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했다. 아직도 우리가 충분히 강하지 않기 때문이며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오늘 어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한다”며 이를 위해 △경제강국 △교량국가 △평화경제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 주권이 확고할 때 우리는 우리 운명의 주인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며 “우리가 힘을 가지면 대륙과 해양을 잇는 나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8.15 18:44:30
3위로 추락한 日맥주… 매출 70% 급감한 유니클로…'NO 재팬'
3위로 추락한 日맥주… 매출 70% 급감한 유니클로…'NO 재팬'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불러 일으킨 국민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거세다. 국내 수입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일본 맥주가 지난달 3위로 주저앉았다. 국민 4명 중 3명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지속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000달러로, 전달의 790만4000달러에 비해 45.1% 감소했다. 지난달 4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분노한 불매운동으로 국내 편의점 등에서 아사히, 기린 등 일본 맥주가 퇴출된 결과다. 벨기에 맥주가 일본 맥주 자리를 대신했고 미국 맥주가 2위로 치고올라왔다. 지난달 벨기에 맥주는 전월에 비해 49.5% 증가한 456만3000달러 어치가 수입됐다. 7월 미국 맥주 수입액은 444만3000달러로, 전달(227만달러)에 비해 95.7%나 증가했다. 이어 네덜란드(310만달러)와 중국(308만7000달러) 맥주가 각각 4, 5위로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현대·비씨·하나 8개 카드사의 국내 주요 일본 브랜드 가맹점 신용카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102억3000만원에서 7월 넷째 주 49억8000만원으로 반 토막 났다. ABC마트·유니클로·무인양품·DHC 등의 일본 브랜드가 포함됐다. 매출액은 7월 첫째 주(98억5000만원), 둘째 주 70억5000만원, 셋째 주 60억8000만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브랜드별로는 유니클로 매출액이 가장 크게 줄었다. 8개 카드사의 유니클로 매출액은 6월 마지막 주 59억4000만원에서 7월 넷째 주 17억7000만원으로 70.1% 급감했다. 같은 기간에 무인양품은 58.7%, ABC마트는 19.1% 줄었다. 도쿄와 오사카, 오키나와, 후쿠오카 등 일본 주요 관광지 4곳에서의 8개 카드사매출액도 최근 한 달 사이 눈에 띄게 줄었다. 세종=박영준기자, 남정훈 기자 yip@segye.com
2019.08.15 15:57:32
도쿄 이어 오사카서도 “NO 아베” 함성
도쿄 이어 오사카서도 “NO 아베” 함성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제74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일본에서는 다시 ‘노(No) 아베’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일본 시민들은 이날 오후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大阪)의 유명 번화가 난바(難波)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다. 지난달 1일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발표 후 수도 도쿄가 아닌 지역에서 반아베 집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반(反)차별운동단체인 CRAC(Counter-Racist Action Collective·인종주의자에 대한 행동단체) 우에다 유스케 대표는 “원래는 15일 개최예정이었으나 태풍의 영향으로 하루 앞당겼다”고 밝혔다. 최근 혐한(嫌韓·한국 증오)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일본 우익 정파인 일본유신회(維新會)의 정치적 거점인 오사카에서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의 양심 세력 사이에서는 ‘반아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본 사회 전체의 보수화는 큰 흐름이다. 이날 찾은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야스쿠니(靖國)신사의 전시관 성격인 유슈칸(遊就館)에는 아시아 민중을 전화에 빠트린 과오는 반성하지 않은 채 ‘대동아전쟁’을 찬미하는 전시만 여전히 즐비했다. 막대한 자국민이 희생된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대해서도 관련 사진 한장 없이 관련 사실만 간단히 언급하는 등 전쟁의 참화는 외면하고 있다. 특히 야스쿠니신사 창립 150주년을 맞아 진행되고 있는 특별전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합사(合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한·일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상을 기리는 오봉(御盆·8월15일) 명절을 맞아 선친 묘소 등을 참배하기 위해 야마구치(山口)현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13일 저녁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下關)시에서 후원회 관계자들과 식사를 함께했다. 마에다 신타로(前田晋太郞) 시모노세키 시장이 이 자리에서 자매도시인 부산시와의 민간부문 교류 사업을 설명하자 아베 총리는 “민민(民民)의 일은 민민 간에 하면 좋을 것”이라며 민간 차원의 교류를 장려하는 취지로 언급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징용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강화로 일·한 정부 간 관계가 얼어붙더라도 민간 교류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2019.08.15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