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수출관리 우대 조치 대상국) 제외 조치가 발효된 28일 대구에서 관련 기업피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운영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신고센터에는 이날까지 대응 방안 문의는 50~60건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접 피해사례는 단 1건만 접수됐다. 일본에서 수입하던 제품의 국산화 생산 시 판로개척 지원 요청이 피해사례다. 이재근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백색국가 제외가 발효했지만 지역의 각 기업이 이미 충분한 재고 확보 등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의 분위기도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이다. 대구시 달성군 유가읍에 있는 슈퍼섬유 산업용 펠트 제조업체 김복용 보우 대표는 “수입하는 일본산 원료가 방위산업 제품에 쓰일 수 있어 모두 규제 대상이지만, 현재 4~5개월 치 재고가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소재∙부품 등은 결국 국산화를 해야 한다”며“일본산 산업 수입품에 대한 국산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지난 4년간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통해 2000억원 시장 규모인 일본 미쓰비시의 기계용 벨트를 최근 국산화했다. 45년째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 대표도 “아직 업계에서 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피해를 들어본 적은 없다”고 했다. 대구지역 절삭공구∙정밀기계∙베어링 등의 부품∙장비 제조업체와 이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현재 사용 중인 일본산 장비를 국산화하기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태 장기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대구상의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사용 중인 일본산 기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 재고를 최대한 확보했지만 장기화 때는 해결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국산 대체품을 구해도 품질과 테스트 등이 오래 걸려 애로가 많다고 했다. 지역 경제 관련 기관들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김용욱 대구연구개발특구 본부장은 “기업에서 국산화를 위한 니즈를 특구 쪽으로 전달해주면 신사업을 기획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대 대구기계부품연구원 기계로봇연구본부장은 “국산화를 위한 사전테스트, 시험분석 의뢰 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석준 대구시 경제국장은 “현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사태 장기화 등 불확실성에 따른 재고 비용의 증가, 수입선 다변화 여부 등의 간접 피해가 우려된다”며“시 차원에서 국산화 연구∙개발비 확보와 대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28일 한국에 대한 2차 경제 보복 조치로 한국을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뒤 7일 공포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화의 손길을 내민 것을 비롯해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등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차례 일본에 백색국가 배제 조치 철회를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27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서서 백색국가 제외 등 부당한 조치가 시정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며 설득에 나섰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들은 그동안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거쳤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의 경우에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제도 적용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된 셈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 내 수출 관리 방식의 변경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일본 기업들의 패소 판결을 내린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것은 일본 언론조차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 등 3가지 소재에 대해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1차 경제 보복 조치를 감행했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복 조치를 단행한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는 더 심한 갈등 국면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정부는 아베 정권의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 예견된 절차이기 때문에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 증가, 수출규제 확대 가능성 등이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과 관련해 “엄숙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28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포괄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거나 일반포괄허가보다 까다로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목재를 제외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캐치올(Catch-all·상황 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 외에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와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군의 독도방어 훈련 실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신뢰성 및 양산 평가를 지원키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미·중, 한·일 갈등이 중첩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인 수출의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 일본이 규제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현재 규제 중인 품목의 허가를 지연시킨다면 타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으로 어려운 산업계에 악재가 또 하나 겹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무역 환경이 나빠지면 반도체 소재 업체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기자로부터 ‘한국 정부가 일본은 역사문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과 관련해 과거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투로, ‘적반하장’ 격 망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로부터 국민들에게 심대한 고통을 초래했던 어두운 역사를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 李총리 “日 수출규제 철회 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정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를 단정 짓지 않고 한발 퇴로를 열어둔 것이다. 미국 반발로 인한 부담을 덜고, 종료까지 약 3개월 남은 지소미아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대응 카드로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3개월간 일본의 태도가 먼저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개월간 타개책 찾으면 재검토 가능” 이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일본의 28일 수출무역관리령 시행 강행과 관련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한 뒤 고위급에서 협상 의지와 그 시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 총리 발언이 처음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 총리 언급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열려 있다”면서도 그 절차에 대해선 ‘기술적 문제’라고만 했다. 양국 관계에 변화가 있고, 이에 따라 양측 합의가 있으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인식이다. 다만 이 총리가 재검토 가능 시점을 협정 종료 이전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타협 시한을 두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현실적 한계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일반적으로 협정이 만료되지 않았다면 당사자 합의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협정이 종료돼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새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국회 비준 등 관련 국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기까지 겪었던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생각하면 협정 종료 후 다시 체결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반발 고려했나… 일본은 변할까 3개월간 양국 외교 당국 간에는 관계 개선의 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유엔총회,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전격적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다. 10월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는 우리가 사절을 보내 관계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 이 총리 본인이 즉위식 특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사태 해결에 미온적이었던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태도를 바꾸느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이 총리 언급에 대한 질문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관련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이라며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기존 주장을 고집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영향으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서 우리 정부에 압박 수위를 올린 뒤 지소미아가 유지되면 이중 부담만 지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이 총리 발언과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언급)”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 총리가 청와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우중·홍주형·이귀전 lol@segye.com

엘리엇 엥걸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사진·민주·뉴욕)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재연장하지 않기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엥걸 위원장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는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체결된 중요한 합의”라며 “이를 끝내기로 한 문 대통령의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협정 종료에 대한 정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문제가 된다”며 “한·일 양국이 오랜 역사 문제를 (다른 주요 현안과) 구분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엥걸 위원장은 “(양국 간) 고조된 긴장이 한·일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실질적인 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발사 행위에 한·미·일 3국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역내 안보를 약화한다”고도 했다. 엥걸 위원장은 한국의 역동적 민주주의를 매우 존중하며 지역 안보 구축에 필수적인 한·미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동맹국이 지속해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일) 지도자들이 차이점을 해결하고 경제 및 안보 질서가 강화되도록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지난 22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탈퇴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졌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민주주의는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금융위원회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피해기업 130곳에 2654억원의 금융지원을 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증권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피해기업 애로상담을 토대로 만기연장과 신규지원 등을 제공 중이며, 8월 5일부터 23일까지 총 130건에 대해 2654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며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은 기업이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상당수 기업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수입·수출 차질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금융부문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지원은 직접피해를 본 일본산 제품·원자재 등 수입업체 120곳에 가장 많은 2582억원이 투입됐다. 간접피해 업체 중에서는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5곳(25억원), 수출업체와 협력업체 4곳(45억원), 기타 1곳(2억원)에 지원됐다. 최 위원장은 앞서 3일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에 따른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영향을 받는 기업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운영자금·수입 다변화·연구개발비·인수자금 등으로 6조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현재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 필요 시 지원 폭과 범위를 보완·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28일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된다”며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화 요청과 외교적 문제 해결 노력에도 일본 측은 여전히 기존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문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시정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방침에서 한 발 퇴로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인한 외교적 부담을 덜고, 종료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지소미아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 배제에 대한 대응 카드로 계속 활용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3개월간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다. ◆“3개월간 타개책 찾으면 재검토 가능” 이 총리는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일본의 28일 수출무역관리령 시행 강행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며 “그 기간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리는 현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한 뒤, 고위급에서 협상 의지와 그 시한을 제시한 것은 이 총리의 발언이 처음이다. 협정이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가능한 시나리오다. 정부가 일본 측에 협정 종료 결정을 전달했지만 상황 변화가 있고, 이에 따라 양측 합의가 있으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다만 이 총리가 재검토가 가능한 시점을 협정 종료 이전으로 한정지은 것은 현실적 한계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외교소식통은 “일반적으로 협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당사자 합의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협정이 종료돼 공백 상태가 발생하면 새로 협정을 체결해야 하고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기까지 겪었던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을 생각하면 종료 후 다시 체결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반발 고려했나… 일본 변할까 3개월간 해결의 계기는 여러 차례 마련돼 있다. 정부 안팎에선 일단 유엔총회,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 정상급 인사들이 모이는 다자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전격적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지 않다. 10월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도 양국 관계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날 재검토 관련 언급을 한 이 총리 본인이 즉위식 특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는 지금까지도 사태 해결에 미온적인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태도를 바꾸느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이 총리 언급에 대한 질문에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영향으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서 협상 우위를 점한 뒤, 우리 정부가 일본과 지소미아 유지에 합의하게 된다면 이중 부담만 지게 되는 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날 이 총리 발언과 관련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전에도 말한 적 있는) 일본의 변화된 것들이 있다면 그때 가서 재검토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이 총리가 청와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는 해석도 있다. 홍주형·이귀전 기자 jhh@segye.com

일본이 예정대로 28일부터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 예견된 절차이기 때문에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과 불확실성 증가, 수출규제 확대 가능성 등이 커질 것이라는 업계의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27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 시행과 관련해 “엄숙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브리핑에서 “28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포괄허가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건별로 개별허가를 받거나 일반포괄허가보다 까다로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품·목재를 제외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캐치올(Catch-all·상황 허가) 제도가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 조치 외에 해운 등 다른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 조치와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우리 군의 독도방어 훈련 실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한국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수출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핵심부품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R&D 혁신대책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신뢰성 및 양산 평가를 지원키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미·중, 한·일 갈등이 중첩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인 수출의 상승 전환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20일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이 제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 일본이 규제 대상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현재 규제 중인 품목의 허가를 지연시킨다면 타격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중 무역분쟁으로 어려운 산업계에 악재가 또 하나 겹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추가 보복을 하지 않더라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무역 환경이 나빠지면 반도체 소재 업체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프랑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질문을 받고 “불행히도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에 있다”며 “나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그런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침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일본이 당장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산업계의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日 “韓 화이트리스트 배제, 내일부터 시행” 27일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 개정안을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도록 돼 있다. 스가 관방장관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정부, 상황 예의주시·시나리오별 대책 점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 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을 피해 우려 업종에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여러가지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범부처별 점검에 들어갔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시행되면 전략물자 1194개를 비롯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일본 정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전략물자 중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 159개를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했다. 업종별로는 화학 40여개, 반도체와 기계 각 20여개, 금속 10여개 등이다. 민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에 대비해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일대일 밀착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영향권에 들 수 있는 159개 품목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만큼 당장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대부분이 개별허가 대상이 될까 봐 지레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지정해 규정했던 것과 달리,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영향을 가늠하는 것이 어려워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 연속 하락세에 있다. 지난달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대응조치도 준비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형 연구개발(R&D)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수입 다변화 등 총 45조원에 이르는 예산·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도 준비단계에 있다. 정부는 일본을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한다. 시행은 다음달 중순쯤이 될 전망이다.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당국자는 "법리 검토 등 실무는 거의 다 했다"면서 사실상 제소를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 장관)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肅肅と)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부당조치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수출 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다"며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한국을 28일부터 그룹A 국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부터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고 확인했다. 이낙연 총리가 전날 일본의 부당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이를 거부한 것이어서 양국 관계는 한층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스가 장관은 지소미아와 일본 정부의 '수출관리 운용'(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이 총리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핵심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제2탄으로 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시행령(정령) 개정안을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돼 공포 후 21일 후인 28일부터 발효하게 돼 있다. 새 정령이 시행되면 식품, 목재를 빼고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본 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한국 기업이 수입하는 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운용의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우대조치의 철회"라며 "아세안 국가들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 및 지역과 같은 취급으로 (한국의 지위를) 되돌리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스가 장관은 "이들 나라와 지역은 (일본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곳"이라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교란할 것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나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불행히도, 우리는 양국 간 상호 신뢰를 해칠 조치가 (한국에 의해) 취해진 상황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23일에도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이)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등 국가와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게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아베 "한국에 국가 간 약속 준수 촉구하고 싶다" (安倍晋三, GSOMIA)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y5iSm5Q6W6I]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G7 정상들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우리는 북미 협상(talks)을 지지하고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는 "(미중) 양국간 안정적인 관계를 건설하는 것은 양국뿐 아니라 세계에도 중요하다"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