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여행업계가 ‘패닉’에 빠졌다. 한국인들이 관광지로 가장 선호하는 일본과 홍콩에 대한 여행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최근 중국 정부가 신규 항공편 노선 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중국관광도 쉽지 않게 됐기 때문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7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불붙인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국내 주요 여행사들의 일본행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주요 여행사의 일본 여행 수요는 일제히 격감했다. 하나투어는 8월과 9월 예정된 일본 여행 수요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80 줄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사업이나 가정문제 등으로 꼭 가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순수 여행객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모두투어는 8월 이후 신규 예약과 취소 건수를 합친 여행객 순증감 수가 일본의 경우 ‘제로(0)’라고 밝혔다. 신규 예약이 거의 없고, 예약도 다 취소되는 바람에 실제 여행객이 없다는 것이다. 여행자들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시위가 격화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도는 홍콩도 멀리하고 있다. 하나투어와 모두투어는 홍콩 시위가 본격화하면서 최근 홍콩 여행 수요가 예년보다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최근 홍콩국제공항 시위대 점거에 따른 항공편 무더기 결항으로 위험 체감지수가 올라가고, 중국의 무력개입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여행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비율이 치솟고 있다. 여행업계의 고심은 이런 상황에서 대체 수요 발굴도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일본, 홍콩과 함께 한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중국 관광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 항공 당국은 최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항공사에 향후 2개월간 중국 전 노선에 대해 신규 취항을 받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의 이유로 중국 공항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안전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국내 항공사의 운항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가까운 관광지로 인기를 얻던 중국과 일본, 홍콩이 가기 어려운 국가가 됐다”며 “당면한 문제들이 금방 풀릴 것 같지 않다. 앞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3분기까지 해결이 안 되면 국내 여행산업은 좌초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반일감정이 꾸준히 고조되면서 ‘NO 재팬’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일본과 추진하던 각종 사업을 취소하는가 하면, 미리 계획했던 민간 차원에서의 일본 방문 계획까지 줄줄이 철회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내에서는 “반일감정을 이용한 지자체들의 인기 영합주의가 꼴사납다”, “여론을 의식한 눈치 보기, 줏대없다” 라는 회의적 시선과 함께 “일본의 잔악한 역사왜곡에 대한 당연한 처사” “경제보복에 맞선 너무나 타당한 대응”이라는 상반된 시각이 첨예하게 맞붙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국민감정을 십분 이해하면서도 초 다극화, 세계질서가 급 변화하는 현 시대에, 감정보다는 실리를 앞세운 영리하면서도 전략적인 외교,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반일 조례 지정하는 지자체들...교류 중단하고, 일본산 자재 배재 18일 각 지자체들에 따르면 경기도 광명시, 강원도 원주시, 경북도 영주시 등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하거나, 지자체 물품 구매 및 공사 시 일본 제품 구매를 중단할 계획을 밝힌 곳이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원도 원주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구매품목 중 일본산 제품 구매를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또 시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경우 설계 단계에서부터 일본산 자재들이 배제되도록 철저하게 관리, 아파트 등 지역 내 일반 공사에 대해서도 일본산 자재 배제를 권고키로 했다. 또 경기도 광명시는 지난달 18일 청소년 국제교류 일본 방문을 취소한 데 이어 향후 일본과의 교류를 전면 중단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시 천여 명의 공직자들은 이날 ‘NO 재팬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충남도와 충남시장군수협의회는 이미 지난달 25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유감을 드러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해제하지 않으면 일본산 불매운동을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할 것”을 공표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함께 전개하고,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황병직 의원(영주)은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서기도 했다.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경북도와 경북도교육청, 공공행정기관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전국 각 시도교육청도 일본제품 불매 운동과 일본 방문 자제 권고 등 관련 조치에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교육청과 경남도교육청 등은 산하기관 및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일본 공무출장과 현장 체험학습 자제를 권고했다. 더불어 기관 교류 및 연수 자제 등도 지시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일본교류 사업 실행을 전면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광주시교육청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본 나고야소송지원단, 도야마호쿠리쿠연락회 등과 손잡고 당초 지난달 26일부터 8월 2일까지 7박8일 일정으로 광주지역 고교생 24명을 대상으로 평화교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전면 백지화했다. ◆ 외교전문가들...동맹국 관리는 외교적 지렛대, 품위 잃지 말아야 국제관계 및 외교전문가들은 들끓는 국민감정을 이해하지만 우려스럽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역사왜곡을 일삼아 온 일본의 ‘우익’세력들에 대해 괘씸한 감정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일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차원의 반일 조례 제정들이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힘만 축소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에 ‘세계시민’으로서 품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전환기적’ 시대에 이웃국가들과의 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영원한 ‘적’도 ‘친구’도 존재할 수 없는 냉엄한 현실주의 국제외교의 원칙에 입각했을 때 지나친 적대주의는 결국 한국을 국제관계에서 ‘외톨이’로 전락시키는 결과만을 야기할 뿐이라는 시각에서다. 전문가들은 미국 주도의 단극화된 국제 질서가, 탈냉전기 중국의 급격한 부상, 미국의 신고립주의 태세 전환 등에 의해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한국이) 주변 동맹국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한국이 운명을 현명하게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결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목적인 데 되돌리기 힘든 수준으로까지 악화시키는 것은 자멸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현재 우리는 ‘오면초가’ 상태다. 동맹국들을 감정에 치우친 대응으로, 적으로 돌리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대북·대미·대중 관계 등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렛대들만 잃게 되는 파국을 초래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우리의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 게다가 우리는 미국의 신호보주의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바 있다. 결국 ‘NO재팬’에 입각한 불매운동의 화살이 우리에게 돌아와, ‘제 발등찍기’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숙한 세계시민으로서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일본의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외교적 수단 등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일본 식민지 피해, 우리만의 문제 아니야...피해국, 일본 내 양심세력과 공동연대 모색 필요 일본의 잔악한 식민 통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들이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주변국들과의 연대, 극우적 민족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외교활동에 보다 주력해야 한다는 분석도 잇따른다.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장학석 박사는 최근 ‘나르시시즘적 일본 보수 우경화와 한일관계’라는 논문을 통해 “일본이 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밖을 자극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침체와 국가발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극단적인 민족주의 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나르시시즘의 자기애적 증후군으로 보이는 일본의 극우세력의 확장은 동북아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건전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정 박사는 일본우익의 반성 부재, 편의주의적인 역사인식, 군국주의 행보가 냉전종식과 함께 꾸준히 이어져 온 뿌리 깊은 문제인 만큼 단번에 풀기 어렵다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대외적 외교 이미지를 신사적으로 부각하면서 생산적이고 기능적인 사회문화적 교류, 주변피해국과의 연대를 통한 국제사회의 (일제 피해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NO아베, 침략을 정당화하려는 ‘극우세력’들에 대한 반대와 반일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내에서도 투철한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행동적인 양심들이 많이 있다. 이들을 잘 찾아내고, 보다 활발히 교류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우리의 입지를 넓혀나가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일본의 저명한 정치인이 "한국의 반일 감정은 국가를 설립하던 과정에서 도입된 정치적 장치"라고 설명한 책이 발간됐다고 18일(현지시간) 극우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아소 와타루(麻生渡) 후쿠오카(福岡)현 전 지사의 저서 '한국 반일 감정의 기원'을 소개하며 "정밀한 고증을 거쳐 문헌들을 인용·참고한 심오한 역사적 고찰을 내놨다"고 밝혔다. 그의 책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당시 행정·사법·국방 등 국가 주요 기관에 일제강점기 시절의 관료와 군인이 상당수 남아있던 모습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에는 일본 잔재를 계승하는 데 전혀 거부감이 없던 한국인들의 모습이 상세히 묘사 된다. 한국이 건국되던 당시 일본인들의 정신성을 보여주는 값진 업적이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저자는 한국에 반일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생긴 이유는 '국가 설립의 정신' 때문이라고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아소 전 지사는 "국가는 국민을 통합하기 위해 종교를 활용하거나 역사 속에서 문화를 축적하는데, 한국의 경우 항일 운동에 대한 영광을 되새기고 일본을 부정하는 방식이 채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반일에 대해 "한국인들은 역사와 화해를 시도할 것이나 이 시도가 달성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오로지 정신적 붕괴의 길로 갈지" 알 수 없다며 책을 마무리했다. 산케이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감정은 반일과 친일 사이를 움직이고 있다며 "이 이성과 감정의 진자 운동이 언제, 어떻게 멈추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한 범부처 ‘일본 수출규제 애로 현장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장지원단은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무역협회·코트라(KOTRA)·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기관으로 구성됐다. 현장지원단은 19일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반도체·자동차·일반기계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회와 기업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일대일 상담회에서는 전략물자제도, 연구개발(R&D), 수입국 다변화, 금융 등 여러 방면에서 일본 수출규제 애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 상담을 진행한다.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는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코트라와 무역협회는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대체 수입처 발굴 및 일본의 자율준수기업(ICP) 활용 등을 지원한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과 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전문기관은 소재·부품 국산화와 부품 신뢰성 강화 등 기술개발을, 한국무역보험공사·수출입은행·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수입보험·운영자금 등 금융 지원책을 상담한다. 기업 설명회에서는 우리 기업이 일본의 수출규제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제도와 범부처 종합 대응·지원방안을 소개한다. 아울러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과 일본의 ICP 거래 방법, 재량근로제 활용 등 기업이 주로 궁금해하는 분야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상세한 지원대책을 안내한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를 명확하고 충분히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원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7일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고,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통제지역을 개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지난 14일 행정예고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한·일 관계가 또 한 차례 갈림길에 들어서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외교 수장의 회동은 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20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는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참석한다. 3국 회담은 21일 열릴 예정인데, 이를 전후해 한·일, 한·중 양자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자회담이 열린다면 지난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이후 3주 만에 양국 외교 정상이 만나게 된다. 당시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서로의 입장 차이 확인에 그쳤다. 이후에도 일본은 수차례 우리의 대화 제의를 거절해 왔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GSOMIA의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며칠 이내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여러 차례 GSOMIA 연장 의사를 내비쳤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카드 중 하나로 GSOMIA 파기까지 염두에 뒀다는 게 정설이다. 이번 외교장관회담 기간이 GSOMIA 문제를 논의할 마지막 기회인 만큼 일본도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에 나설 여지가 있다. 이를 계기로 오는 2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후 개별허가 품목 추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양국이 대화를 이어가는 동력이 마련될 수도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광복절 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유화 신호를 보낸 상황이어서 일본의 태도 변화도 기대해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세정 서울대 총장을 비롯한 국립대 총장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과 경제갈등으로 장비·부품·소재 국산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학계의 기술혁신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을 위해 ‘기술자문 특별전담팀’을 꾸리겠다고 밝혀, 구체적인 전담팀 운용 방안도 이날 오찬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이정우·박현준 기자 woolee@segye.com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한 영향으로 상장 항공사 6곳의 시가총액이 한 달 반 새 1조3000억원 증발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 테위에항공 6곳의 시가총액은 총 4조801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이슈가 터지기 전인 지난 6월 말 6조1003억원보다 21.3%인 1조2991억원이 감소한 수치다. 일본 노선이 많은 저비용항공사의 주가는 같은 기간 제주항공(-30.47%), 진에어(-33.89%), 티웨이항공(-27.83%), 에어부산(-11.17%) 모두 하락했다.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31.07%), 아시아나항공(-9.65%) 역시 하락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는 국내 증시 불확실성으로 주가가 둔화세에 머무르는 가운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슈로 국내에서 일본 여행 기피 움직임이 커지면서 일본 여행 수요가 급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여행 성수기인 7∼8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면서 항공사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게다가 원·달러 환율 상승과 ‘레드오션’인 저비용항공사 시장 상황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상장 항공사의 지난 2분기 실적은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제주항공의 경우 12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스무 분기 만에 적자를 봤고, 대한항공은 1015억원 적자를 냈다. 6개 상장사의 영업적자 규모는 총 2935억원이다. 최고운 한국투자 연구원은 “일본 여행 보이콧이 항공업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8월 이후 더 본격화될 전망이다”며 “9월 추석 연휴가 지나면 성수기 효과도 사라지면서 항공 예약률 하락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미국 경기침체 우려와 글로벌 제조업 경기 위축, 일본 수출규제 영향까지 겹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18일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미국 경기순환 지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간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이 30∼35%로 전망됐다. 전 분기에 전망한 25∼30%에서 한 단계 올라갔다. S&P는 무역 측면에서 예측 불가능성과 글로벌 산업환경 악화가 경고음이 커지는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글로벌 제조업 경기 위축은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 됐다. 정보제공업체 IHS 마킷의 7월 글로벌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3으로 지난 5월 이후 3개월 연속 기준치인 50을 밑돌았다. PMI는 매달 기업의 구매담당 임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집계하는 경기지표로서 PMI가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지난 4월에만 해도 50.2로 기준치를 웃돈 한국의 제조업 PMI는 7월 47.3으로 떨어져 중국(49.9)이나 일본(49.4)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빠르게 하향조정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최근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이달 기준 2.0%로, 지난달 2.1%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42개 기관 중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한 곳은 ING그룹(1.4%), IHS마킷(1.7%), 노무라증권(1.8%), 씨티그룹(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JP모건체이스(1.9%) 등 11곳으로 늘어났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한·중·일 외교장관회의가 오는 20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양자회담을 갖게 되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 하루 전인 지난 1일 양자회담을 가진 후 거의 20일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기회다. 강 장관, 왕이 중국 외교부장, 고노 외상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 동안 만난다. 2016년 이후 3국 외교장관회의는 거의 3년 만에 열린다. 중국이 개최지가 된 것은 2007년 제주에서 첫 회의가 열린 뒤 한국, 일본, 중국 순서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개최해 왔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날 “금번 계기에 한·일, 한·중 외교장관 간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는 현재 관련국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왕 부장, 고노 외상과 모두 양자회담을 가졌기 때문에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이들과 다시 만나는 셈이다. 현재 극도로 관계가 악화해 있는 일본과 대화의 계기를 찾기 위해서라도 두 나라와의 양자회담을 모두 가질 필요가 있다. 3자회담은 21일 열릴 것으로 알려져 이날을 전후한 20, 22일에 양자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재검토하는 시한은 오는 24일이며, 일본이 지난 2일 내린 각의 결정이 발효하는 시점은 28일이다. 일본과 외교 창구는 계속 열려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양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직후 차관급 회담을 계획했지만 막판 취소해 주요 일정을 앞두고 이번 회담이 양국 사이 확전이냐 휴전이냐를 결정짓는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 및 투자를 중심으로 5개월 연속 ‘부진’ 판단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올해 2분기 우리 경제에 대해 “대외적으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등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 수출규제 조치와 함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2005년 3월 그린북을 발행하기 시작한 뒤 가장 긴 연속 부진 판단이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광공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가 대상이었지만 6월부터 이달까지는 ‘수출과 투자’에 국한해 부진 판단을 내렸다. 일본 수출규제 영향은 아직 실물지표 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민석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업 피해 등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6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를 보면 광공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한 반면 서비스업은 1.0% 감소해 6월 전(全) 산업생산은 0.7%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전월 대비 1.6% 감소 전환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15일(현지시간)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낮췄다고 보도했다. 내년 전망치는 2.3%에서 2.2%로 하향 조정됐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정부가 일본에서 수입되는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에 대한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강화한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에 이은 추가 대일(對日) 조치로 풀이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3개 품목을 수입할 때 공인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방사능(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매달 점검한다. 지금까지는 매 분기 점검해 왔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현재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반출 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 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내 재활용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 254만t으로 수출량(17만t)의 15배에 이르는 등 폐기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이며 특정 국가와 관계된 조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문제가 일본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방사능 검사서는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일본에서 들여온 폐배터리는 7만1000t, 폐타이어 7000t, 폐플라스틱 6만6000t이다. 폐배터리에서는 납 등을 추출할 수 있고, 폐타이어는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의 연료로 사용된다. 폐플라스틱은 에너지 형태로 재활용하는 연료화,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유류로 바꾸는 유화 환원 등이 가능하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