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곳 중 6곳은 3개월∼1년 이내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제품을 수입하는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제외 영향에 대한 중소 수입업체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 준비를 묻는 질문에 52.0%가 ‘별도의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별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48.0%이지만 ‘준비가 다소 부족’한 업체가 38.4%(‘약간 준비돼 있다’ 20.7%+‘부분적으로 준비돼 있다’ 17.7%)였다. 충분하게 준비된 업체는 9.6%(‘대부분 준비돼 있다’ 8.6%+‘모두 준비돼 있다’ 1.0%)에 불과했다. 별도의 준비 방안은 다소 소극적 대응 방안인 ‘재고분 확보’가 46.5%로 가장 많았으며, ‘대일본 거래 축소 및 대체시장 발굴’ 31.3%, ‘기술 개발 등 경쟁력 강화’ 15.3%, 기타(국산화 진행 등) 6.9% 등 순이었다. 최근 일본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현재 부정적 영향을 느낀다는 응답은 25.7%였으며, ‘아직 모르겠다’ 39.0%, ‘부정적 영향 없다’ 35.3% 등이었다. 현재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백색국가 제외 발효 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67.3%였다. 영향을 받는 시기는 3개월 이내 36.3%, 4개월∼1년 이내 26.7%, 1년 이후 4.3% 등이었다. 일본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정부가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가 44.7%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업 피해 최소화 및 공정환경 조성’(34.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21.0%) 순이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번 조사의 후속조치로 8월 중 정부가 중점 육성코자 하는 100대 품목을 포함해 전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발굴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관련 대기업과의 매칭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대기업이 구매하지 않아 많은 기술이 사장돼 왔다”면서 “앞으로 중앙회가 우수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이를 대기업에 매칭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강제동원 피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이춘식(95·사진)옹이 죽기 전에 피해배상을 받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원고(피해자) 측 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옹은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에 대해 “나 때문에 (한국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부담을 느낀다”는 마음이라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김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겨서 얻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뿐인데,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으로) 이 할아버지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1941년 이와테(岩手)현 가마이시(釜石) 제철소에 동원된 이옹은 2005년 다른 3명과 함께 이 제철소를 승계한 현 일본제철(소송 당시 회사명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옹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 중 유일한 생존자다. 김 변호사는 교도통신에 “원고들은 징용 문제 전체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할아버지는 최근 ‘내가 살아 있는 동안 해결돼 배상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일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 주최로 도쿄 재일본 한국YMCA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데, 지금 목소리를 내는 쪽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과거에 고통받고 지금은 늙은 사람들”이라며 “국가 간 약속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어떤 주장도 못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우리 정부가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정부 차원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이 민감해하는 방사능 안전에 우려를 제기,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황과 처리계획 등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일본 측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일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과 정보 공개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시 국제기구 그리고 피해가 우려되는 태평양 연안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은 오염수 관련 최종 처리방안과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오염수 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성실히 설명하겠다는 기본 입장만을 알려온 상태다. 정부는 오는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회의 등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사능 오염은 일본이 민감해하는 이슈다. 일본 농수산품의 신뢰도 저하로 연결되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각국 선수단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어서다.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원전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선수촌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심각한 환경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도쿄전력의 자료를 인용, 2011년 폭발사고 후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가 하루에 170t씩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여름쯤 저장용량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가 도쿄올림픽 보이콧 조치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날 브리핑에서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그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아베 총리를 규탄했다. 이정우·홍주형 기자 woolee@segye.com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미래 전략 기술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도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전날 열린 기관장 간담회에서 출연연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국가 산업·기술 전략 수립과 원천기술 경쟁력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연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출연연은 우선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기술지원단을 구성하고 출연연 보유 기술 지원, 기술 멘토링, 기업 수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100대 소재부품 기술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다음달 5일 열리는 ‘테크비즈 파트너링’ 행사에서 출연연의 소재·부품 기술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요 기술을 파악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재료연구소 등은 소재 분야 기업의 실증 테스트베드와 시뮬레이션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정·시험서비스 패스트트랙 운영(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반도체 장비 부품 분석·평가 지원(국가핵융합연구소), 데이터 기반 기술정보 분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KAIST) 등 출연연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협업을 지원해 기술 자립을 앞당기려는 것이다. 아울러 미래 기술을 탐색하고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핵심 R&D’를 기획하기로 했다. 출연연 통합포털을 통해 연구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정부·기업·대학·NST·출연연 간 소통을 확대해 공동 R&D 추진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정환 재료연구소 소장은 간담회에서 “소재 관련 10개 출연연이 소재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다”며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T와 출연연들이 마련한 대응전략은 이달 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발표할 종합대책과 연계해 추진된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간 분업적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선 장관 등 중기부 관계자와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 14개사가 참석했다. 대기업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가 참석했다. 참석 기업들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국산화 로드맵 수립, 세제·금융지원 확대, 국산화 완성 기술에 대한 보호·판로 개척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기부 주도의 우수 기술 평가·사업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이달 중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둬 기업 간 협력에 기반을 둔 국산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특정 국가에 의존하면 언제든 이런 사태가 재현될 수 있어 전략적 핵심 품목의 국산화가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대·중기 상생협의회를 통해 품목·기술별 중소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기업 수요에 맞춰 일대일로 매칭해주는 양방향 판로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상규·이우중 기자 skwoo@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일본 아베정부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소재·부품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이달 중 처리할 방침도 밝혔다. 여당의 확장적 재정 편성 요구가 강한 만큼 내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각 부처의 예산총액(498조7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 관련 지원 예산을 발굴해 반영하기로 했다”며 “1조원 플러스 알파(+α)에서 알파의 규모를 키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예산의 집중과 시급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 정책위 수석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간사와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참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정협의에서 재정 확대를 거세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510조∼530조원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올해 본예산(469조6000억원)보다 8.6∼12.9% 증가된 액수이고,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내년도 총지출 규모보다도 11조3000억∼31조3000억원이 많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예산도 아예 앞자리 숫자를 2조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당초 7년간 1조원씩 총 7조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안으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2조원 플러스 알파로 초반 투입을 늘리자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기재부는 구체적인 액수는 거론하지 않고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려고는 하나 재정건정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재정을 대폭 확대하려는 여당과 청와대의 의지가 강해 확장적 기조 속에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체질 개선 등에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거들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대책위는 민주당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기구가 여러 개 만들어지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개설됐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의 조기 투입을 위해 약 1조6578억원에 달하는 예타면제 사업을 정부에서 이달 중 처리하는 데 공감을 이뤘다”고 밝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국회에서 삼성경제연구소,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 등 기업 관계자들과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경청했다. 양정철 원장은 “산업계가 (내년 예산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제안을 해주시면 중요한 내용을 다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는 강력한 대일 메시지에서 벗어나 공존·상생·평화·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중심으로 평화협력의 세계공동체 추구를 위한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8·15에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12일)와 국무회의·독립유공자 초청 오찬(13일) 등에서 한 문 대통령의 발언 키워드는 ‘평화’였다. 문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이후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일주일 뒤인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등으로 이어지는 중대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와 이어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모두 6번에 걸쳐 ‘평화’를 강조했다. 전날 수보회의 발언까지 포함하면 이틀 동안 모두 10번이나 평화를 거론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직후인 지난달 13일 이순신 장군과 12척의 배를 거론하며 경제전쟁에 대한 ‘결사항전’의 뜻을 내비친 데 이어 일주일 전인 5일 수보회의에서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다짐했던 발언들과 큰 온도 차가 느껴진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경축사에서는 일본에 대한 강한 비판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는 일본을 넘어서는 극일(克日)과 평화경제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민도 반일감정으로 치닫지 않는 등 스스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싸움을 부추겨서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도 달았다. 문 대통령도 전날 수보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며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또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기조가 변화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외교적으로나 만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문은 열려 있고, 그런 의지는 우리 정부에서 많이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말과 정부의 대책을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기조가 바뀌었다’고 해석할지 모르지만 (둘) 다 하나다”고 말했다. 최근 이 같은 신호에도 일본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 문 대통령의 경축사도 방향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경축사 내용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문 대통령이 언제든지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연설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의 대일 발언 ‘톤다운’은 정부가 현 상황을 외교적 관리 국면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다른 분기점인 8·15 경축사에서도 이 기조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통령 경축사에서) 일본 관련해서는 메시지가 아예 없거나 양을 줄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싸움은 아래에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고위직 인사는 발언을 자제하는 것이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열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단호하고 원론적으로 대응하더라도 우리의 외교적 해결의지는 열려 있음을 외부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외교가에서는 올해 광복절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고위급 정부 인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응해 절제된 메시지를 내놓음으로써 정상급에서 상황을 확전시키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자발적인 불매운동 등 시민사회의 자생적인 움직임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도하는 반일 운동은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외부에서 볼 때 우리의 외교적 운신의 폭을 좁힌다는 것이다. ‘장기전’을 위해서라도 ‘전략적 후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달중·홍주형 기자 dal@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난주까지 일본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던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 이후 ‘평화’와 ‘대화’를 부쩍 강조했다. 의연한 대응 속에서 외교적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와 달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일 갈등 속에 지지층을 결집시키며 개헌 의지를 다지는 ‘마이 웨이’ 행보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복 74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그들의 후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존과 상생, 평화와 번영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잊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74년 전 우리는 광복을 맞아 새로운 나라를 꿈꿨다.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 쉬지 않고 달렸다”며 “일본이 잘못된 역사를 깊이 성찰하길 바라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에 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양국이 함께해 온 우호·협력의 노력에 비추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기업·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도 우리 경제를 흔들려는 경제보복에 단호하면서도 두 나라 국민 사이의 우호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의연하고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가짜뉴스 단속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경제전문가들의 지적과 달리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과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지만,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문 대통령과 달리 아베 총리는 이날 조상을 기리는 오봉(御盆·8월15일) 명절을 맞아 야마구치(山口)현에 있는 선친 묘소를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자민당 출범 이래 최대 과제인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선친에게) 보고했다”고 개헌 의지를 다시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날(12일)엔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 용의자로 복역했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 묘소를 참배했다. 아베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문재인정부 조치와 관련해 트위터에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관리제도가 기본원칙에 따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dal@segye.com

정부가 12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 맞대응 차원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나머지 국가인 ‘나’ 지역은 그대로 둔다.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미국 등 기존 ‘가’ 지역 29개국 가운데 28개국은 ‘가의1’ 지역에 남고 일본만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가 중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고 ‘나’ 지역은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허가 처리기간(90일)보다는 짧다. 산업부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했으나 제도 운용상 문제가 있어도 반영할 수 없어 이번에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의 한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완’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처를 하겠지만, 당장 반도체 등 특정 제품을 지목해서 대일 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조치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이어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 전략으로 日 파고 넘는다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 세계 1위 소니를 제치고 ‘1억 화소’의 벽을 깬 1억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센서를 개발했다. SK하이닉스는 업계 최고속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잇달아 신기술을 발표하며 ‘기술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억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영상 정보)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함께 삼성전자가 2030년 세계 1위 포부를 밝힌 시스템반도체의 양대 축이다.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는 초소형 0.8㎛(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의 픽셀을 적용한 센서로, 지난 5월 공개한 6400만 제품보다 화소 수가 1.6배 이상 늘어나 모바일 이미지센서로는 업계 최대 화소 수를 자랑한다. 1억개가 넘는 화소라서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지로 담아내는 초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이미지센서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일본 소니보다 먼저 640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1억 화소도 앞서 나가며 기술 초격차 전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도 이날 업계 최고속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HBM2E는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HBM D램의 차세대 제품으로, 이전 규격인 HBM2 대비 처리 속도를 50% 높였다. 풀HD급 영화(3.7GB) 124편 분량의 데이터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용량은 단일 제품 기준으로 16Gb 칩 8개를 TSV(Through Silicon Via) 기술로 수직 연결해 16GB를 구현했다. HBM2E는 초고속 특성이 필요한 고성능 GPU를 비롯해 머신러닝과 슈퍼컴퓨터, AI 등 4차산업 기반 시스템에 적합한 고사양 메모리 솔루션이다. SK하이닉스 HBM사업전략 전준현 담당은 “HBM2E 시장이 열리는 2020년부터 본격 양산을 개시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美에 도움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돼” 김현종(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내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달 중순 방미 당시) 언론 기사에 보면 (우리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는 말이 있는데 중재 요청을 안 했다”며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왜 중재를 요청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내가 미국에 간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첫번째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국가들을 종속변수로 생각해 아시아 외교 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영향을 두고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주장했다. “1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5년 전 노무현정부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로 일했던 김 차장은 당시 협상과 관련해 “부품·소재 분야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가 너무 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그것을 깼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청와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에 거는 역할의 기대 수준을 다소 낮추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마이니치 기사에 대해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외교가의 설명으로는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분쟁이 완전히 해결됐지만,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별개 조약으로 청구권 분쟁 일부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한 당국자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전승국’이 아니어서 전승국들의 전후 배상 문제를 규율한 해당 조약 14조(해당 보도에서 거론된 조항)에 해당하지(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수미·박현준·홍주형 기자 skwoo@segye.com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같은 우익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합법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가 역사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한 1990년대 후반부터 지금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취재차 방문한 일본에서 만난 현지 지식인들은 한·일 갈등을 촉발한 아베 정부의 속내를 이렇게 분석했다. 태평양전쟁 시기에 벌인 중국 침략은 잘못했다고 여기면서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는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는 게 우익의 사고라고 했다.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조선 통치는 한국이 일본에 고마워할 일”로 여기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러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절치부심 칼을 간 인물이다. 일본의 논리는 대체로 궁색하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영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만을 전가의 보도로 휘두른다. 다만 1991년 외무성 조약국장이 “양국이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했지만 말을 바꿔 다 해결됐다고 입장을 통일한 점에서는 치밀하다. 강제동원 문제만 해도 아베 정부는 1938년부터 국가총동원법하에 이뤄진 ‘(기업의) 모집, (관의) 알선, 징용’ 중 징용만을 국가 책임으로 인정한다. 이 부분에서는 치밀한 논리를 내세운다. 강제로 끌고 간 것은 맞지만 ‘전시 징용’은 국제법상 합법이라며 강제노동은 없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선 우리도 면밀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용어 사용부터 허점이 있다. 현재 정치권과 많은 언론들은 일제에 의한 강제노동을 ‘강제징용’이라 언급하고 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다. 학계 일부에서는 분통을 터트리며 바른 언어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징용의 사전적 의미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베 정부가 강제노동에 합법의 틀을 씌우고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남상구 소장은 “징용이라는 용어가 1944년 이후 일제의 국민징용령에 따른 동원만을 의미하거나 모집과 알선은 강제가 아니라는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어 강제동원이라고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조직과 관련 법에는 강제동원이라고 제대로 명시해놓고도 실상에선 일본 정부의 용어를 따라쓰는 실정이다. 모집과 알선이 일종의 ‘취직’인 만큼 강제노동이 아니지 않으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연구자들의 자료를 보면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들은 후한 임금과 복지를 보장하겠다고 조선인을 속이거나, 일제 관료와 함께 집에 들이닥쳐 조선 청년을 강제로 끌고 갔다. 그렇게 데려간 노역 현장에서 노예로 삼았다. 조선인을 나무에 매달아 때리는 등 모질게 고문했다. 연금저축을 해주겠다는 이유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을 건 이유다. 합법의 틀에서는 도저히 발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합법을 주장하며 절치부심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아베 정부에 명징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우리도 용어부터 바로 사용해야 한다. 강제징용이 아니라 강제동원이다. 이현미 정치부 기자

이달 수출도 반도체 경쟁력 약화와 대중국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감소세로 출발했다. 특히 ‘경제전쟁’ 국면에 접어든 일본과의 수출·수입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15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1%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7.2% 감소했다. 전달 1∼10일에 비해 수출액이 3.1% 줄어든 것이다. 앞서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줄었다. 품목별로 반도체 수출 약세가 이어졌다. 이달 10일까지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34.2% 감소했다. 석유제품(-26.3%), 승용차(-6.0%) 등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무선통신기기(41.6%), 가전제품(25.6%) 등은 수출이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일본의 감소가 컸다. 대일본 수출액은 32.3% 감소했고, 대중국 수출도 28.3% 줄었다. 베트남(-1.6%), 미국(-19.5%), 유럽연합(EU·-18.7%) 등으로의 수출도 감소했다. 1∼10일 수입은 142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품목별로 가스(13.3%), 승용차(27.4%) 등은 증가했고 원유(-17.1%), 석유제품(-5.1%), 기계류(-22.9%) 등은 감소했다.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규제에 들어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8.8% 감소했고 중국(-11.1%), 중동(-19.0%), EU(-9.0%) 등도 줄었다. 미국(3.0%)과 캐나다(117.8%) 등에서는 수입이 늘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