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 차원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사실상’ 맞대응 차원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20일 동안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수렴 기간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나머지 국가인 ‘나’ 지역은 그대로 둔다. 바세나르체제(WA) 등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미국 등 기존 ‘가’ 지역 29개국 가운데 28개국은 ‘가의1’ 지역에 남고 일본만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가 중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의2’ 지역에 대한 수출통제 수준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의 수준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중개허가는 면제된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고 ‘나’ 지역은 개별수출허가를 받아야 했다.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고 있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가의2’ 지역에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아울러 개별수출허가의 경우 제출서류가 ‘가의2’ 지역은 5종으로 ‘가의1’ 지역(3종)보다 많아지게 되고, 심사기간도 ‘가의1’ 지역은 ‘5일 이내’지만 ‘가의2’ 지역은 ‘15일 이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일본의 허가 처리기간(90일)보다는 짧다.

산업부는 그동안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했으나 제도 운용상 문제가 있어도 반영할 수 없어 이번에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의 한국 수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취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했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보완’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의 수출제한과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대해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향후 문제가 발견되면 적절한 조처를 하겠지만, 당장 반도체 등 특정 제품을 지목해서 대일 수출에 제한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일본 외무 부(副)대신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한국의 조치가) 일본의 수출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라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부대신은 이어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은 아닌가”라며 “그다지 실질적 영향이 없을지도?”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술 초격차’ 전략으로 日 파고 넘는다

 

삼성전자가 이미지센서 세계 1위 소니를 제치고 ‘1억 화소’의 벽을 깬 1억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센서를 개발했다. SK하이닉스는 업계 최고속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반도체 흔들기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잇달아 신기술을 발표하며 ‘기술 초격차’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1억800만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센서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센서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영상 정보)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함께 삼성전자가 2030년 세계 1위 포부를 밝힌 시스템반도체의 양대 축이다.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는 초소형 0.8㎛(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크기의 픽셀을 적용한 센서로, 지난 5월 공개한 6400만 제품보다 화소 수가 1.6배 이상 늘어나 모바일 이미지센서로는 업계 최대 화소 수를 자랑한다. 1억개가 넘는 화소라서 기존 모바일 기기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지로 담아내는 초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아이소셀 브라이트 HMX를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이미지센서 시장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일본 소니보다 먼저 6400만 화소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1억 화소도 앞서 나가며 기술 초격차 전략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도 이날 업계 최고속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HBM2E는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HBM D램의 차세대 제품으로, 이전 규격인 HBM2 대비 처리 속도를 50% 높였다.

 

풀HD급 영화(3.7GB) 124편 분량의 데이터를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용량은 단일 제품 기준으로 16Gb 칩 8개를 TSV(Through Silicon Via) 기술로 수직 연결해 16GB를 구현했다. HBM2E는 초고속 특성이 필요한 고성능 GPU를 비롯해 머신러닝과 슈퍼컴퓨터, AI 등 4차산업 기반 시스템에 적합한 고사양 메모리 솔루션이다. SK하이닉스 HBM사업전략 전준현 담당은 “HBM2E 시장이 열리는 2020년부터 본격 양산을 개시해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종 “美에 도움 요청하는 순간 ‘글로벌 호구’ 돼”

 

김현종(사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에) 도와 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내가 ‘글로벌 호구’가 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달 중순 방미 당시) 언론 기사에 보면 (우리가 미국에) 중재를 요청했느냐 안 했느냐는 말이 있는데 중재 요청을 안 했다”며 “미국에 가서 중재를 요청하면 (미국의) 청구서가 날아올 게 뻔한데 왜 중재를 요청하느냐”고 반문했다.

 

김 차장은 “내가 미국에 간 것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며 “첫번째는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뿐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하나는 미국이 한·미·일 공조를 더 중요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재무장한 일본을 위주로 나머지 국가들을 종속변수로 생각해 아시아 외교 정책을 운용하려는 것인지 알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영향을 두고 “우리한테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 된다”고 주장했다. “1194개 전략물자 중 검토를 해보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15년 전 노무현정부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수석대표로 일했던 김 차장은 당시 협상과 관련해 “부품·소재 분야와 핵심 장비 분야에서 일본과 비교했을 때 기술 격차가 너무 컸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하면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그것을 깼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청와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마이니치신문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한·일 갈등 국면에서 미국에 거는 역할의 기대 수준을 다소 낮추는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민정 대변인은 마이니치 기사에 대해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미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외교가의 설명으로는 2차 세계대전 후 승전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분쟁이 완전히 해결됐지만, 승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라는 별개 조약으로 청구권 분쟁 일부를 처리했을 뿐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추가 설명을 내놨다. 한 당국자는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당시 ‘전승국’이 아니어서 전승국들의 전후 배상 문제를 규율한 해당 조약 14조(해당 보도에서 거론된 조항)에 해당하지(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수미·박현준·홍주형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