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미간 이견이 여전하고,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도 더 어려워졌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RS는 지난 1일 발간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강제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에 이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간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이견이 여전하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한·미 두 나라간 협력이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양보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미 및 남북 외교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양보 시점 및 순서에 관한 이견으로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은 한·미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가 일본 불매 운동의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반면, 같은 일본 기업인 신발 편집숍 ‘ABC마트 코리아’(이하 ABC마트)는 선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일본 ABC 마트 본사가 지분 99.96%를 투자한 사실상 일본 기업임에도, 아직 대중에게는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지 않아서다. ◆서경덕 교수, “ABC마트는 욱일기 광고를 노출한 일본 기업” 6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ABC마트에 대한 불매운동이 유니클로나 무인양품에 비해 잘 안되고 있다"며 “ABC마트가 일본 기업인 것 자체가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10대 등 젊은 층이 많이 사용하고, 글로벌 신발 브랜드를 모아 팔고 있으며, 상표명에 영어가 들어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일본’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으로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쯔비시 등과 같이 전범 기업이나 우익 기업으로 거론된 적도 없어서 ‘ABC마트=일본 기업’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실제 ABC마트는 2002년 한국에 진출한 뒤 일본색을 뺀 마케팅을 지속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ABC마트는 일본 기업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꺼려 했다”며 “특히 일본이 연상되는 광고는 피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 교수에 따르면 ABC마트도 욱일기(전범기)가 노출된 광고를 해왔다. 서 교수팀은 이 같은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했다. 서 교수는 “ABC마트의 스토어인 ‘메가스테이지’에서는 욱일기(전범기)가 담긴 광고를 영상으로 노출하기도 했다”며 “이번 불매운동을 계기로 국내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에 대해 많이 알려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ABC마트가 일본 기업이라는 내용의 글과 욱일기가 노출된 ABC마트의 메가스테이지 광고 사진을 게재했다. ◆ABC마트란?…일본 기업 15곳 중 소비자 피해 최대 ABC마트는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신발 브랜드를 모아 판매하는 편집숍이다. 다양한 브랜드를 한곳에서 볼 수 있으며, 일반 신발 가게보다 저렴한 가격 등으로 10∼20대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국내 신발 유통업계에서 점유율 50%를 차지,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전국에서 253곳이 영업 중이며, 매출은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7.7% 늘어난 5114억원, 영업이익은 427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결국 ABC마트의 이러한 국내에서의 선전은 결국 일본에 혜택이 돌아갔다.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낸 ABC마트는 일본 ABC마트 본사에 로열티 등으로 총 124억원을 지급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일본상품 피해 접수 현황’ 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진출한 일본 업체 15곳(1134건) 중 ABC마트가 680건(60%)으로 가장 많은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데상트 175건, 소니코리아 58건, 유니클로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신청 이유별로는 ‘품질·A/S 관련’이 1037건(91.4%)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는 ‘교환’을 통해 350건이 합의돼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및 상담기타’ 등에 머물러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346건이었다. ‘환급(환불)’은 325건으로 집계됐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따른 국내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고조되면서 ‘일본계’로 지목된 기업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특히 일본계 기업의 지분이 있거나 투자를 받은 경우 일본계 기업인지를 가리는 것이 어려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업계에서는 유니클로의 사례처럼 일본계 기업으로 낙인찍혀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는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완연하다. 실제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뒤로 매출이 전년 대비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계 기업’ 논란에서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곳은 생활용품 전문점 ‘다이소’다. 국내에서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다이소는 상호부터 일본어 발음으로 된 탓에 일본계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짙다. 국내 영업 중인 다이소는 1997년 서울 천호동에 문을 연 ‘아스코이븐프라자’라는 생활용품 매장이 시작이었다. 첫 출발은 순수 국내 기업이었지만, 2001년 일본의 대창산업과 합작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 이후 상호도 다이소아성산업으로 바꿨다. 현재는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50.02%, 일본의 대창산업이 34.2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일본 다이소와는 지분투자 이외에 로열티 지급이나 인적 교류, 경영 참여 등의 관계가 없다”며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율이 높지만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외국 기업은 아니냐 않느냐”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기업의 지분이 30%를 넘는데다, 동일한 상호의 매장이 일본에도 2900여곳이나 있어 일본기업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재일교포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가 지분투자를 한 사실이 알려져 곤혹스러운 눈치다. 비상장사인 쿠팡의 지분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SVF의 지분율이 3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쿠팡 측은 “KB금융의 외국인 지분율은 70%에 육박하고,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외국인 지분율도 60%에 가깝다”며 외국계 지분율을 근거로 일본계 기업으로 봐선 안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기업들은 일본계 기업의 투자를 근거로 ‘일본 기업’으로 보는 시선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내 불매운동은 점점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 최근에는 국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일본 음식점을 찾는 발길마저 뜸해지는 추세다. 이를 두고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절수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은 다 주식회사다. 주식이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일본기업으로 보이는 것만 불매운동을 하는 게 맞다”며 “지분을 따져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을 겨냥한 일본정부의 이른바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일본인들이 주저 없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현지 언론인의 전언이 나왔다. 이 언론인은 일본의 우익 언론들이 ‘혐한’에 가까울 정도의 망언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도 전했다. 국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서는 제품 불매보다 여행 보이콧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일본인들, 개인일 때와 국가간 대립일 때 다르게 변해...한일대립이면 주저없이 아베 편” 유재순 JP뉴스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일(한·일 경제 갈등)은 과거 역사 문제나 정치 문제로 양국이 갈등을 빚었던 것과는 달리, 일본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나 역사 문제는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데 비해 경제 문제는 직접 느끼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본인들의 반응과 관련해 ‘큰 관심이 없다’거나 ‘관심이 많고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등 엇갈린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유 대표는 “일본인 개개인의 입장일 경우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대립 양상이 됐을 땐 상황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인들은 개개인일 때는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지만 ‘한국과 대립 상황이다’ 이러면 아무 주저 없이 아베정부를 따르고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내 언론 보도는 진보 매체냐 보수 매체냐에 따라 경향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유 대표는 “진보 매체에 속하는 아사히신문이나 도쿄신문의 경우 비교적 객관적인 사실 보도에 집중하고 있지만 산케이나 후지TV 같은 우익 매체들은 혐한에 가까울 정도의 망언과 가짜 뉴스까지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보복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걸 우익 매체들은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고도 전했다. 일본 우익 언론이 국내 일각에서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같은 말이 나오는 걸 그대로 보도하면서 한국의 여론인 양 전하고 있다고도 유 대표는 부연했다. 최근 NHK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오른 것도 이런 언론 보도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유 대표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금은 한국과 일본의 대립이 돼버리니까 ‘우리도 일본정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국민들도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행 보이콧이 치명타…재일교포들 불이익도 다만 불매운동이 모든 품목에서 효과를 보는 건 아니라고 유 대표는 설명했다. 그는 “유니클로나 아사히 맥주, 자동차, 이런 품목들은 일본 입장에션 그렇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불매운동이 아니다”라면서 “왜냐하면 이 품목들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커다란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들이라 한국에서 매출이 급감한다고 해도 그 기업들이 큰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여행 보이콧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한다. 유 대표는 “도쿄를 제외한 동북지방이나 오사카 아래 지역 같은 경우 (여행 보이콧이) 치명타”라며 “이들 지역의 여론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급소가 반도체이듯 일본의 급소는 관광지”라고도 전했다. 유 대표는 재일 교포들을 바라보는 일본 내 시선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신도 26년째 일본에 살고 있다는 그는 “(재일 교포를 바라보는) 일본인들의 시선도 달라졌고, 전철을 타면 노골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실제로 한 대학생은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 대표 자신도 얼마 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왜 왔냐’는 소릴 들었다고 한다. 그는 “영주권을 따지 않은 일본 내 한국인들은 비자를 연장받아야 하는데, 예전에는 한 달이면 처리됐던 게 지금은 3개월, 6개월까지 늦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지를 묻는 질문에 유 대표는 “오래갈 거라고 본다”며 “아베 수상이 개헌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강하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개헌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든지 북한에 의해서 어떤 돌발 변수가 일어나지 않는 한, 변수가 없는 한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일본과 우리의 기술 격차가 50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산업부품정책관은 6일 “해당 발언은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50년까지 격차가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시점이 안정화되기까지 중소기업들이 최소 1년은 버텨주길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가 관련 지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50년 격차 발언, 산업 육성 어려움 비유적으로 표현한 듯” 강 정책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50년 격차 발언은) 소재, 부품 산업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이해를 한다”며 “조립-생산 위주였던 우리 경제가 핵심 소재 분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일본-독일과 정면 승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50년까지는 격차가 없으며 반도체 핵심 소재 3개도 충분히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보았다. 강 정책관은 “현재까지 (반도체) 생산 차질이 빚은 건 아니다. 재고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고 이미 몇몇 품목에 대해선 다른 수입 대체선에 대한 시험 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정화까지 중소기업 최소 1년 버텨주길… 정부 지원 준비 중” 강 정책관은 중소기업들이 안정화까지 최소 1년은 버텨주길 주문했다. 그는 “품목별로 많이 다르겠지만 어떤 거는 (안정화가) 이미 1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가능한 것도 있다”며 “저희 대책에 보면 1년 이내 20개 정도, 5년 이내 80개 정도에 공급 안정성 내지는 자립화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수급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 어떤 (대출 등의) 만기를 연장한다든지 또 융자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다”며 “이 위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걸림돌이 아니라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산업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한일 기술 격차 50년… 정부는 마술사 지니라도 있나?” 이같은 산업통상자원부 측 주장은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된 고위당정청 회의에 대해 “대책회의가 아니라 차라리 결의 다지기라고 이름 붙이는 편이 나을 지경”이라며 “정부가 대책 보고서를 쓴다며 책상머리에 앉아 있는 사이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반도체 등 ‘기초 부품·소재 국산화’ 대책에 대해 “24개의 노벨상을 받은 일본과의 기초과학 기술 격차가 50년이나 된다고 한다”며 “소재와 부품 산업을 키우겠다지만 어떻게 짧은 시간안에 기술 개발을 한다는 것인가. 혹시 정부에는 말만 하면 소원을 들어주는 마술사 지니라도 갖고 있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민 대변인은 “경제, 외교적 갈등을 명분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며 “잠시 듣기 좋은 소리로는 국가를 지킬 수 없다.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도 좋지만 국가 관계는 복수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희망적, 망상적 사고에서 벗어나 냉혹한 현시을 직시해야 할 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고, 총선 표 계산을 할 시간에 차라리 국제 정치학 교본을 정독하라”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정부여당의 세밀한 정치, 안보 전략은 기본이자 상식”이라고 요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혀온 ‘2차전지(충전 후 재사용)’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 3사는 기술력과 생산력에서 ‘글로벌 톱10’ 권이다. 하지만 핵심부품에서 일본 비중이 높아 현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의 1차 보복 땐 타깃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용 핵심소재로 명확했지만, 이번엔 어떤 소재와 부품의 수출을 제한할지 알 수 없어 긴장감이 크다”고 말했다. 배터리 산업은 세계적인 ‘탈탄소 에너지전환’ 조류 속에서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대형 배터리를 기준으로 매년 40∼5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세계 유력 완성차 제조사들이 내년부터 시작될 ‘전기차 빅뱅’을 앞두고 일찌감치 배터리 발주를 쏟아낸 것이 결정적이다. 현재 시장은 한·중·일 3국이 주도하고 있다. 최고 기술력을 갖춘 일본과 기술·생산력이 선두권인 한국, 세계 최대 시장과 반시장적 정부 지원에 힘입은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 LG와 SK를 중심으로 수조원대 투자계획을 밝히며 경쟁사를 고사시킬 이른바 ‘치킨게임’까지 선언한 상태다. 오랜 소재 강자인 일본이 우리 배터리 산업을 조준할 것으로 우려되는 배경이다. 배터리 4대 핵심소재, 즉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의 국내 조달 비중은 75∼80%에 이른다. 수입부품 중 일본산은 20% 남짓, 전체에선 5% 미만이다. 정유와 화학 산업이 일찌감치 발달한 덕분이다. 문제는 핵심부품 하나만 빠져도 생산 차질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현대차 ‘펠리세이드’가 아무리 인기여도 3만개 부품 가운데 증산이 가장 더딘 부품 하나에 전체 일정이 달린 것과 같은 이치다. 제재 시 문제가 될 부품은 ‘파우치 필름’과 ‘양극·음극 바인더’가 꼽힌다. 일본산이 90∼100%에 이르는 데다 일본 수준의 대체품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선 율촌화학, BTL첨단소재가 생산 중이지만 실제 적용엔 3∼4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이 확인돼도 소재를 바꾸려면 테스트부터 시작해야 하며 공급계획이 지연돼 위약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은 물론이고 경쟁사 간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분리막 시장 세계 2위인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일본 제재로 국내 업체가 요청해올 경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LG가 SK에 기술·인력 유출 의혹을 제기해 국내외에서 서로 소송으로 맞붙은 상황이지만, LG가 원하면 일본 대신 분리막을 공급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한·일 갈등 와중에 해외 기업들은 한국 배터리 기업을 공략하고 있다. 중국 배터리 업체인 CATL은 ‘한국 기업 근무 경력 10년 이상’ 연구진 확충에 나섰다. 세계 최대 완성차 그룹 폴크스바겐과 전기차 원조인 테슬라는 협력사(JV)를 설립하며 배터리 직접 생산에 가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합심해 소재 생산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을 키운다면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일본 부품 의존도를 꾸준히 낮춰온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일본의 전방위 수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래차 핵심부품 국산화 시점이 더 빨라져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물론 넘어야 할 장벽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내연기관은 국산화율이 95% 이상이어서 일본 이외 국가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탱크에 사용되는 탄소섬유나 자율주행차의 카메라 렌즈는 일본 의존도가 높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탄소섬유’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66%를 점유하고 있다. 도레이, 도호, 미쓰비시레이온이 선두업체다. 탄소섬유는 일본 내에서 전략물자로 지정돼있어 해외 수출할 때 승인이 필요하다. 최근 발표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무역위원회의 ‘2018년 탄소섬유 및 탄소섬유 가공 소재 산업 경쟁력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섬유 기술 경쟁력은 99점을 받은 일본, 89점을 받은 미국·독일보다 한참 못 미치는 73점으로 평가됐다. 보고서에서는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탄소섬유의 글로벌 경쟁력은 일본의 78% 수준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일본이 탄소섬유 수출을 규제할 경우, 향후 수소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한다. 현대자동차 넥쏘의 경우에는 수소탱크를 공급하는 일진복합소재가 수소탱크 원료인 탄소섬유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다. 일진복합소재 측은 “수소탱크용 탄소섬유는 도레이첨단소재의 구미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한다”며 “도레이첨단소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탄소섬유 원료도 수입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차는 효성첨단소재와 함께 공동으로 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착수해 빠르면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일부 수소전기차 부품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전체적으론 이미 국산화율이 높은 상태”라며 “수소전기차가 전체 사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규제가 닥치더라도 경영상 타격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일본은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하는 초정밀 카메라용 광학렌즈의 원천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미래차 소재는 대체품 개발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같은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달 한국광기술원은 자율주행차와 같은 최첨단기기의 광학렌즈 및 모듈 산업화에 나섰다. 한국광기술원 김영선 원장은 “광학렌즈 모듈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다”며 “광학렌즈 분야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핵심 소재부품의 내재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제품으로 구성된 자동차 공장의 생산라인도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대차그룹 생산라인의 공정 제어장치인 PLC는 과거 협력관계였던 미쓰비시 제품들이다. PLC는 LS산전이나 독일 지멘스 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재 공장에 설치된 장비를 모두 교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일본산 생산설비를 대체할 수 있는지 내부 조사에 착수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을 계기로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더욱 속도를 내고 미래차 기술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최근 수소연료전지와 전동화 부품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약 4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인 모범 사례다. 현대모비스는 3800억원을 들여 충주 공장 수소연료전지 라인을 증설하고 있으며, 울산에 약 3300억원을 들여 전동화 부품 제2생산거점을 세울 예정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을 판매하고 비차량용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자율주행, 전동화, 커넥티드카 등 미래차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향후에도 투자를 더욱 늘리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미래차 시대를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3년간 소재 부문에서만 △헤드램프 플라스틱 소재 △리어램프 하우징(구조물을 고정해주는 뼈대) 소재 △커튼 에어백 전개 가이드용 소재 등을 국산화한 바 있다. 모두 일본 업체로부터 수입하던 소재다. 이와 관련해 김홍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를 핵심소재의 국산화 확대 기회로 활용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당일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한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다시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면서 한·일 관계가 당분간 확전일로에 들어서는 모양새다. 한·일 경색 국면 속에 일본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하는 우리 외교당국의 운신 폭은 줄어들고 있다. ‘물밑 중재’는 다른 채널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교당국의 공식 입장은 일본과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면서 외교 창구를 열어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냉각기를 갖는 것과 별개로 대화 창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간 협상 과정에서 힘을 소진한 데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이후 한·일의 언론 브리핑 내용이 다르게 나오면서 불편한 기류까지 감지되고 있다. 외부에 여러 차례 불편한 모습을 보인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사이 고위급 직통도 당분간은 어려워 보인다. 미국을 통하는 제3의 중재 경로도 지난 2일 이후 일단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지난 1일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 사이를 오가며 여러 차례 중재 노력을 했지만, 각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 발을 빼고 있다. 미국이 완전히 관여 의지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지만, 당분간은 한·일 양국의 자체 해결에 방점을 찍으며 한 발 물러서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진창수 세종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은 “이번에 (각의 결정 전까지) 한·일 관계를 책임진 사람들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수면 아래에서 물밑 중재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청와대와 일본 총리실의 대치와 외교 당국의 좁아진 운신 폭을 고려할 때 새 채널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한·일 관계에 해박하고, 청와대·총리실 양측과 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제시됐다. 다만 외교 당국은 ‘자유무역주의 수호’ 이슈를 선점하며 여론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산업계는 정부가 5일 내놓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단 업계에서 중요한 것은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는 것”이라며 “대책이 수립된 것은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선 다변화와 재고 확보 등 단기적인 대책에 더 신경이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라 아직 왈가왈부하기엔 이르다”며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국산화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국산화한 소재·부품을 대기업에서 사 주느냐는 것”이라며 “처음에는 중소기업 소재·부품을 일부 구매하다가도 원래 거래하던 일본 업체에서 가격을 낮추면 바로 돌아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검증됐고 계속 써오던 일본산 소재가 더 믿을 만하다는 대기업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국산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동안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이해관계가 달랐다”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이 협력모델의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연구·개발(R&D) 로드맵을 공유하고 실증과 신뢰성 테스트, 설비투자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의 핵심 소재·부품·장비 원천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카이스트(KAIST) 전·현직 교수 100여명도 발 벗고 나섰다. 카이스트에 따르면 지난 주말 주요 보직 교수들이 참석한 비상 간부회의에서 반도체·에너지·자동차 등 주요 산업 분야의 핵심소재·부품·장비업체들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카이스트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부터 가동되는 자문단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194개 품목 가운데 159개 소재·부품 등과 관련 있는 중견·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지원과 자문을 맡는다. 첨단소재, 화학·생물, 화공·장비, 전자·컴퓨터, 기계·항공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분과마다 해당 분야 명예·현직 교수 20여명씩 모두 100여명이 참여한다. 자문단장은 최성율 공과대학 부학장이 맡았다.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한·일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국가적 위기상황 극복을 돕기 위해 자문단을 출범했다”며 “자문위원 중 담당 교수를 지정해 기업 현황 분석, 연구개발 계획 수립·참여를 통한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중·우상규 기자 lol@segye.com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중지된다. 또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 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센터가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지방국세청장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우선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하다 타격을 입은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직권으로 유예한다.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할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해당 품목의 HS코드명으로 수입계산서를 끊은 사업자 중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159개 관리품목을 수입하는 기업 현황은 공개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다 일본의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본 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유예·중지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관계로 사업상 피해를 본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다만, 탈세 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 청구를 접수하는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환급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리기한을 최소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해당 여부나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