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일본은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초계기 저공위협비행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다. 여기에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더해지면서 한·일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항해·비행의 자유’를 앞세워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폭격기와 군함을 투입해 무력시위를 했으며, 러시아 군용기는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마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며 우리 측을 압박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을 동력으로 하는 ‘한반도 운전자론’과 같은 기존의 대외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주변국 ‘판흔들기’에 한국 ‘사면초가’ 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까지만 해도 동북아시아에서는 동맹의 논리가 통했다. 서로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끈끈함’에 의한 동맹관계는 지역 내 안정과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동북아에서 공존공영의 원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 대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 논리가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는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 성장의 기반이 됐던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를 느슨하게 했고, 한국의 외교적 입지가 흔들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강제동원 배상 판결 등 역사문제로 갈등을 빚던 일본은 경제·안보분야까지 건드리며 한국에 날을 세우고 있다. 일본 초계기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동·남해에서 활동하던 한국 해군 함정에 저공으로 위협비행을 실시, 한국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여기에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조치는 양국 간 신뢰관계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 향후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조치를 철회한다 하더라도 단기적 관점에서 한·일관계는 물론 동북아 지역 내 갈등 요인을 제공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와 더불어 한·일관계를 고려해 연기했던 독도방어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 양국 간 안보 공조에 허점이 생긴 틈을 타 중국은 동해에 폭격기를 투입, KADIZ 무력화에 나섰다. 러시아 군용기도 지난달 23일 중국 폭격기와의 합동훈련 과정에서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독도 문제를 부각해 한·일 간 갈등 국면을 부추기면서 한·미·일 안보공조를 무너뜨리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가 흔들리는데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동맹국 간 갈등 수습에 소극적이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맞서 정부가 GSOMIA 연장 거부를 저울질하고 있으나 미국이 적극적인 중재 의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과 직결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다. 오히려 ‘안보 무임승차론’을 강조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으로선 말 그대로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다. ◆“확고한 원칙 세우고 대외정책 전환해야”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 북한,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동북아와 세계 안보 질서를 뒤바꾸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 측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기조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안보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전환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동북아 정세가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변화 속도도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부가 확고한 원칙을 갖고 대외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정부는 한·일 갈등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러시아의 영공침범 문제 등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며 “무역으로 경제를 꾸려나가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은 뒤 유연하고 현실적이면서 실용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또 “일본과의 갈등이 길어지면 한국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 문제처럼) 과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에 집착하면서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주변국들에게) 계속 끌려가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꼭 갖춰야 할 가치를 재정립한 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의 관여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수찬·이정우 기자 psc@segye.com

회사원 정모(33)씨는 최근 휴가지를 일본에서 대만으로 바꿨다. 지난 4월 일본 오사카와 교토로 휴가를 갈 생각에 비행기표와 호텔까지 예약했지만, 최근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취소 수수료 15만원을 물고서 휴가지를 바꿨다. 정씨는 “평소 애국심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막상 일본으로 휴가를 가려니 주변 눈치도 보이고, 스스로도 일본에서 재미있게 놀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진을 찍어도 SNS에 올리지 못할 텐데 다른 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국내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쓴 신용카드액이 확 줄고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 국민이 전업 카드사 8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일본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지난달 977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7억원)에 비해 1.1% 증가했다. 월사용액이 증가했으나 주 단위로 끊어 보면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여실히 확인된다. 7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전년 동기 대비 카드 사용액이 각각 19.3%, 13.1% 늘었다. 하지만 셋째 주 들어 -0.4% 감소하더니 넷째 주 5.3%, 8월과 이어지는 다섯째 주 -19.1%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일본 관광객의 한국행 발길도 줄어들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한국 여행 주의보, 국내 일본제품 ‘보이콧’ 움직임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최근 국내 A호텔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객실 가운데 1500여개 객실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 관계자는 “최근 일본 고객들의 예약 취소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일본 외무성이 연일 일본 국민들에게 한국여행 주의를 당부한 게 영향을 끼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본인들이 직접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 기업 관계자들이나 지인들을 초청한 한국인들이 국내 분위기를 의식해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B호텔 관계자도 “8월 들어 일본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가 한두 건 생기더니 최근에는 급격하게 늘었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모두가 취소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남정훈 기자·김기환 유통전문기자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변명을 어떻게 바꾸든, 일본 정부의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이는 사흘 전인 지난 5일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결의를 다졌던 것과, 지난 2일 아베 신조 내각이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을 의미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결정하자 곧바로 소집됐던 국무회의에서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승리의 역사’를 다짐했던 최근 발언보다 한 단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고 자유무역 질서와 국제분업 구조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조치로써 전 세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본 정부가 일방적인 무역조치로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히려 “일본은 (국제 자유무역질서 훼손으로)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일게 되고, 일본의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부터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비 등 아베 총리의 발언들을 지적하면서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그러니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무역보복으로 규정하며 “이는 다른 주권국가 사법부의 판결을 경제문제와 연결시킨 것으로서 민주주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에도 위반이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물론 일본이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과도하게 한 나라에 의존한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의 전개와 무관하게 ‘탈일본’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일본이 무역보복을 일으킨 배경으로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라며 “지금 아베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한국이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한 상황)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 경제적인 종속관계를 의미하는 수직 분업 체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한국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아베 총리가 무역보복을 단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소집한 2기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예정시간보다 30분을 넘긴 100분 동안 진행됐다. 자문회의는 거시·민생·혁신·대외경제분과로 구성돼 분야별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지만, 이날 회의는 일본의 부당한 무역보복 문제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사장 되고 나서 임직원 앞에서 ‘내년은 위기’라는 말을 안 써봤습니다. 사원 때부터 30년 넘게 매년 안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올해 말이 되면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IM사업부장(사장)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세계 경제가 침체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 문제까지 겹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스마트폰 산업 또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처음으로 공개 인정한 것이다. 이날 고 사장은 ‘갤럭시 노트10’ 언팩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인해) 지난주와 이번 주 상황이 다르고, 아침 이야기가 오후에 바뀐다”며 “3∼4개월 정도는 관련 원재료나 부품이 준비됐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 등 하반기 신제품 출시에는 영향이 없겠지만, 이후 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화하면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고 사장은 위기를 돌파할 무기로 ‘혁신’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좋은 사용자 경험과 의미 있는 혁신을 전달하면 시장과 고객은 외면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가격의 좋은 제품을 통해 이를 전달해낸다면, 시장과 고객이 받아들이고 갤럭시 생태계가 확장할 것”이라고 힘을 줬다. 상황이 어렵지만 삼성은 헤쳐나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 이날 공개된 갤럭시 노트10은 삼성의 ‘의미 있는 혁신’을 반영하듯 현장 반응이 뜨거웠다. 고 사장은 “디스플레이의 카메라 홀이 오른쪽 상단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작아진 것은 단순한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다. 부단한 기술 개발의 결과”라고 환기한 뒤 “여성 및 유럽 사용자의 요구를 수용해 두 가지 모델을 출시한 것과 S펜의 혁신도 자랑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갤럭시 노트10과 더불어 새로운 폼팩터를 반영한 ‘갤럭시 폴드’도 삼성의 혁신을 가늠할 척도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의 출시 일정을 다음 달로 못 박았지만 더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출시 일정에 대한 질문에 고 사장은 “개발실장 출신의 입장에서 개발자의 이야기를 믿고 경청하는 것을 중요시한다”며 “빨리 출시하는 것보다 소비자 손에 쥐여준 뒤 삼성이 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언론에서 ‘출시를 압박(푸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개발이란 게 평소에는 열심히 하고 필요에 따라 푸시할 수도 있다고 말한 건데, 그냥 푸시만 한 것으로 나갔다”고 웃었다. 갤럭시 폴드는 당초 올해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했을 당시 수량을 100만대로 한정했다. 그러나 출시 일정이 하반기로 밀리면서 올해에는 한국 등 20여개국에서 출시하겠지만 애초 목표엔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 사장은 상반기에 좋지 않았던 실적이 하반기에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업자 입장에서 시장점유율이 생명이라면 수익은 인격”이라며 “생명을 우선 챙기고 인격도 중요하게 챙겨야 하겠지만, 노트10 등의 혁신을 바탕으로 하반기엔 반드시 수익까지 챙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국내에서 170만대, 전 세계적으로 220만대 정도 판매된 갤럭시 S10 5G 모델의 출시국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다. 기술혁신을 위한 과감한 체질 개선의 사례로는 ‘갤럭시 A시리즈’를 들었다. 고 사장은 “과거에는 플래그십 제품에 기술혁신을 이룬 뒤 A시리즈로 넘겼다면, 작년부터는 구도를 통째로 바꿨다”며 “A시리즈에 쿼드러플 카메라와 로테이션 카메라 등 기술혁신 요소를 과감히 먼저 도입 중”이라고 밝혔다. 뉴욕=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연일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본 정치권과 달리 일본 시민들 사이에서는 “역사수정주의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미니어처 소녀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는 ‘작은소녀상 운동’이 퍼지고 있고, 일본 미술평론가연맹은 ‘평화의 소녀상’ 전시 복원을 촉구하는 의견문을 냈다. 8일 일본 시민단체 ‘한국병합(합병) 100년 도카이(東海) 행동’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올해 초부터 ‘작은 평화의 소녀상을 확산하는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미니어처 소녀상과 함께 찍은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리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미니어처 소녀상은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놓인 평화의 소녀상과 같은 모양을 가로 세로 각각 13㎝, 키는 9㎝로 손가락 한뼘 크기만 하게 만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일본 사회 전반에 퍼진 가운데 위안부 언급 등은 분명 민감한 일이지만 많은 이가 작은소녀상과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용기를 냈다. 도카이 행동이 캠페인을 시작한 지 8개월 만에 이 소녀상을 촬영한 사진이 120여장 모였다. 이 단체는 작가들로부터 공수한 작은 소녀상을 캠페인 참가 희망자들에게 작품 비용만 받고 보내주는 일도 하고 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일본인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카이 행동은 캠페인 홍보 영상을 통해 “불행한 역사를 마주 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협박 팩스를 보낸 50대 용의자가 이날 경찰에 체포됐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이치현 경찰은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 ‘표현의 부자유전·그후’ 전시와 관련해 “휘발유 통을 갖고 전시를 방해하겠다”며 협박 팩스를 보낸 홋타 슈지(59) 용의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경제 보복조치에 극일(克日)을 넘어 강경 반일(反日) 대응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이 ‘노 아베’로 수위 조절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개별 품목을 밝히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한·일 무역전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며 정부의 조속한 외교적 타협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8일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일본 전체를 상대로 하는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로 가는 게 적절하다”며 “일본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아베 신조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구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일 여론’에 대한 역풍을 의식한 듯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아베 정부의 부당한 경제보복에 우리 국민께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시다”며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가 옳은 말”이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반일 메시지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섰다면 한국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일외교 정책을 치켜세우며 한·일 양국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개별 품목의 수출 제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이야기하며 “파국으로 치닫던 한·일 갈등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소모적 보복에 승자는 없다. 일본도 변화와 양보 의지를 보이고 한국 정부도 외교적 해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순례 최고위원도 “반일·반한 감정이 양국에서 팽배했던 시절에 김 전 대통령은 일본을 찾아 자신의 목포상고 시절 스승에게 일본어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며 “미래 향해 가고자 하는 DJ의 정신 철학과 진심은 통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김 전 대통령의 대일외교를 배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일본 일부 야당 의원들과 동시 발의를 목표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함께 배상에 참여하는 ‘2+2’안을 담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정부가 소재·부품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키워 ‘극일(克日)’하기 위한 연구개발(R&D)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R&D에 참여하는 데 놓였던 걸림돌을 치우고 외부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대전 화학연구원에서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소재·부품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와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해 R&D 제도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대책 발표 당시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로 중소기업이 개발해도 수요기업인 대기업이 활용하지 않는 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공급기업은 수요기업의 기술투자 로드맵 같은 정보 부족과 시제품 제작 부담, 수요기업은 양산시험 비용과 낮은 수율에 대한 우려 등으로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는 대기업이 정부 R&D에 참여할 때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과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필요 시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비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해 활용도가 낮았던 외부기술 도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핵심기술의 외부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전적 R&D를 장려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연구자는 목표 달성에 실패해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될 경우 정부 R&D 참여 제한에 포함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극복 지원에 1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추가로 공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기술·사업성이 우수하지만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정부는 8일 일본계 자금을 포함한 외화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최근 일본계 자금과 관련한 특이동향이 없고, 일본계 증권자금의 순유출이 있었지만 규모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외환 국제금융 대책반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외국인 증권자금 동향 및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 및 외화유동성 여건 등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일본계 자금과 관련한 특이동향은 없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증권자금의 경우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 현재까지 16조1000억원의 순유입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의 경우도 채권은 4000억원이 유출됐지만 주식이 2조원 유입되면서 1조6000억원의 순유입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일본계 증권자금은 이달 초 현재까지 중 175억원 순유입을 기록하고 있고, 지난달 주식이 550억원 유출됐지만 일본계 주식 자금 잔액 대비 규모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7월을 기준으로 외환보유액이 4031억달러, 순대외채권이 지난 3월 기준으로 4742억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등 우리 대외건전성은 과거에 비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국내은행들의 신용도가 높을 뿐 아니라 최근 외화유동성 상황도 양호하며 외화 여유자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은행 신용등급은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기준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AA 등급, 기업은행이 AA- 등급,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A+ 등급을 유지하고 하고 있고,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111.2%로 규제비율 80%를 크게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외화여유자금은 총 292억달러로 3개월 내 만기도래하는 전체 외화차입금(255억달러)을 37억달러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차입은 안정적이며 우리 기업의 일본 내 채권발행 등 일본계 차입도 원활하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일본 내 채권발행은 KT 사무라이본드 등 총 4건(약 600억엔)에 달한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EUV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추가로 제재할 수 있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위기다. 8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규제 이후 수출 허가가 한 건도 없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불안감이 컸다”며 “일단 한 건이라도 들여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7일자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EUV 포토레지스트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90일까지 걸리는 수출신청 허가가 1개월 정도 만에 가능했던 것은 동일품목으로 장기간 거래한 실적이 있어 확인절차가 빠르게 이뤄진 결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초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핵심 부품·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수출허가를 계속 신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삼성전자 신청 건에 대해 일본이 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허가한 것이다. 해당 EUV 포토레지스트 물량이 실제로 수입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경기 화성캠퍼스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인 파운드리 사업에 꼭 필요한 소재라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사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일본은 언제든지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백색국가 제외가 시행되는 오는 28일 이후까지 일본 정부의 의중과 피해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선 한 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건별로 다 체크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허가가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며 “결국 일본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품목 하나의 수출허가에 일희일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번 사태를 소재·부품 국산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소재·부품 공급선이 ‘CP기업(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기업)’일 경우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와 비슷하게 개별허가가 아니라 일반국가용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CP기업은 1200∼130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출관리 프로그램이 잘 갖춰지지 않은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려된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8일 일본이 지난달에 지정했던 한국 수출규제 3개 품목 가운데 1품목에 대해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한 데는 보복조치 속도조절,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김빼기’ 등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여론 악화에 속도조절 나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한 배경엔 국내외 여론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는 3개 품목 수출기업의 한국 수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 보이콧운동이 전개돼 일본 기업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해외 언론도 일본의 보복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내외 비판여론을 달래고 추가 수출규제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 허가와 관련해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봉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3개 품목 이외에도 우회무역이나 목적외 수출 등 개별적인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3개에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24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김빼기 전략’ 일본의 이번 수출 허용 조치는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NO 아베’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안 가기 운동 확산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 한국의 공급선 다변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듯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총력태세로 전환하고 유럽·중국 등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 소재 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도 일본산 소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해당 수출기업들은 한국 수출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수출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개별 수출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많이 늘어났다. 더욱이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한국 기업 책임자의 서명이 들어간 서약서도 제출해야 하는 등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 이는 경산성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퍼, “미국, 한일갈등 계속 관여할 것”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미국은 한·일 갈등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워싱턴에서 ‘한·일 무역분쟁’을 주제로 연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관계 개선에 각각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최근 몇 달간 양국 간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에 관한 ‘일정한 성찰’(some soul search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이유로 우리는 한·일관계의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약간의 신중함(prudence)이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한·미·일 3개국 국민과 지역 전체의 평화 및 번영 증진을 포함해 공유된 가치를 증진하고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통합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워싱턴=김청중·정재영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