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수출 규제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으로 반격하고 있는데 이어 정부와 기업까지 가세해 대응하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소재 생산국 다양화 추진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일본산에서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이 생산하는 소재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7일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오래전부터 반도체 소재 생산국의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번(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도 그런 차원에서 (반도체 소재 생산국)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반도체 소재 생산국과 기업을 다양화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220여가지 소재와 화학약품이 일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소재는 유럽과 미국 등 제3국에서도 생산이 가능하다. 다만 경제성 때문에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에서 대부분 수입해 왔다. 하지만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소재 다양화 추진에 결정타가 됐다. 또 다른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안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원론적으로 소재 수입의 다변화를 추진 중이라는 것만 밝힐 수 있다”고 전했다. ◆정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시 검사 철저 지난 6일에는 정부가 석탄재를 포함한 일본산 폐기물 수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은 샘플링 검사에서 전수 조사로 바꾸는 방안이다. 현재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과 중금속 등의 검사를 샘플링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수입 석탄재를 검사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입 시기가 늦어져 자연스럽게 수입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은 2008년 76만t에서 지난해 128만t으로 크게 늘었다. 또 최근 10년간 수입한 석탄재(1182만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60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99.9%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로는 아예 일본산만 수입됐다. 이렇게 수입된 석탄재는 시멘트를 만드는 부원료로 활용됐다. 정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수입 규제를 검토 중이며 관계 기관 및 업계 등과 의견을 나눈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다만 수입을 완전히 막거나 방사능과 중금속 통과 기준치를 지나치게 높일 경우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어 여러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배제 조치에 따른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50곳(약 66%)이 일본 수출규제를 규탄하는 불매운동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자체들은 일본산 제품을 공금으로 사지 않고 일본 출장, 연수를 배제하는 등 시민들의 불매운동에 동참할 계획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7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수출규제에 공동 대응하는 지자체가) 어제로 5곳이 추가돼 총 150개 지자체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들이 하고 있는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겠다는 것”이라며 “150개 지방정부가 일본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공사와 관련해 발주되는 일본산 자재가 있으면 제외하겠다. 공무상 출장도 가지 않고, 공무원들의 연수도 일본지역은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반일운동이 국민감정을 자극해 자칫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인들과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예로 서양호 중구청장은 지난 6일 관내 1100곳에 ‘보이콧 재팬’이라는 배너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가 시민들의 반대로 하루 만에 계획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문 구청장은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공금 사용이나 공무상 교류를 중지한다는 것이지 민간교류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아베 정권과 일본 시민사회를 구분해야 한다는 생각에 당연히 동의한다”며 “일본 시민사회와의 연대가 필요하며 교류중단이지 (향후에도) 교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구청장은 이어 “계속 문제가 심화된다면 시민사회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분명 일본이 우리에게 경제적 침략을 한 건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주장은 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od@segye.com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된다. 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폐지하면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이른바 '백색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이번에 2004년 지정된 한국이 15년 만에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되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일본은 이 용어를 1987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경제산업성 설명에 따르면 기존의 백색국가는 그룹A가 된다. 그룹A 국가는 일본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개별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혜택이 적용된다. 그룹B는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로, 그룹A에서 제외된 나라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이번에 한국은 그룹A에서 그룹B 국가로 지위가 강등된 셈이다. 그룹B는 특별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A와 비교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그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또 그룹A 국가는 원칙적으로 수출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B 국가로 수출할 때는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그룹B로 한단계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출이 불허될 수도 있다. 그룹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된다. 그룹D는 수출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명칭 변경 이유에 대해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에 관한 국내외 실무자와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무역관리 상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에서 명칭을 바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린 일본 기업이 아닙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격화하면서 다이소, 쿠팡 등 일부 소비자가 ‘일본계 기업’이라고 지목한 기업들이 해명에 진땀을 빼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명에 나섰지만 일본과 지분 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오해가 풀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성다이소가 운영하는 균일가 생활용품 업체 다이소는 불매운동 초기부터 끊임없이 ‘일본계 기업’이라는 공격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다이소 지분율은 창업주인 박정부 회장이 최대주주인 아성에이치엠피가 50.02, 일본의 대창산업이 34.21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 기업이 3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일본에도 대창산업이 운영하는 동일한 상호의 균일가 생활용품 업체의 점포가 29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이소는 대창의 일본식 발음이다. 소비자들이 일본계 기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도 재일교포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가 지분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본 기업’이라는 소문에 시달리고 있다. 비상장사인 쿠팡은 정확한 지분율이 공개된 적이 없지만, 업계에서는 SVF의 쿠팡 지분율이 30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쿠팡은 재일교포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가 두 차례에 걸쳐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를 투자했다. 롯데 계열사인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브랜드의 탄생지가 미국이지만, 1990년대 일본 기업 이토요카도가 미국 세븐일레븐의 지분을 70 인수했다는 점 때문에 ‘일본계 기업’이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 코리아세븐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자 이달 초 전국 9700여개 점포에 ‘코리아세븐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라는 제목의 긴급 안내문을 발송하며 진화에 나섰다. 코리아세븐은 안내문에서 “코리아세븐은 대한민국 기업”이라며 “당사는 미국 세븐일레븐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는 ‘일본 색깔 빼기’에 한창이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말부터 판매하던 일본 유명 치즈 브랜드 ‘QBB’와 수입 판매 계약 종료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치즈 브랜드는 일본 소매용 가공치즈 시장 점유율 1위 업체 ‘롯코버터주식회사’가 운영하고 있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11월 롯코버터주식회사와 제품 판매 유통계약을 맺은 바 있다. 우유업계에서는 일본산 원재료를 대체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가공유 제품 가운데 일본산 향 관련 재료를 다른 지역 생산 제품으로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체 불가능한 재료 외에는 일본산 재료를 쓰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특히 향이 들어가는 제품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이 전달보다 반 토막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 수입도 전년 대비 30% 이상 줄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당분간은 일본 제품의 수입 감소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맥주와 승용차 등 품목의 수입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액은 434만2000달러로 전달 790만4000달러에 비해 45.1% 감소했다. 일본 맥주 수입액은 4월 515만8000달러에서 5월 594만8000달러, 6월 790만4000달러로 여름을 앞두고 꾸준히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지난달에는 전달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전년 동월 663만9000달러와 비교해도 수입액이 34.6% 감소했다. 7월을 기준으로 2011년 동일본 지진과 그로 인한 원전 폭발사고 여파로 일본 맥주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회복하기 시작한 2015년(502만달러)보다 못한 수준이다. 일본 맥주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대상으로 일찌감치 지목되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사실상 퇴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에서는 수입 맥주 할인행사에서 일본 맥주를 빼거나 신규 발주를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승용차도 7월 수입액이 6573만9000달러로 전년 동월 9978만2000달러에 비해 34.1% 감소했다. 전달(7938만2000달러)과 비교해도 17.2% 줄었다. 자동차의 경우 구매 이후 수입되기까지 시간 차가 있어 향후 수입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계 브랜드 승용차 신규등록 대수는 2674대로 전년 동월(3229대)에 비해 17.2%, 전달(3946대)에 비해선 32.2% 각각 감소했다. 관세청은 승용차 등 대일본 10대 수입 품목을 지정해 통계를 따로 관리하고 있다. 이들 품목은 승용차 외에 기계류, 반도체,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밀기기, 고철, 자동차 부품, 정보통신기기, 석유제품, 가스다. 이 가운데 승용차 외에 7월 수입이 전년 같은 달보다 줄어든 품목을 보면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2억7455만5000달러로 42.6%, 석유제품은 5498만4000달러로 41.4%, 기계류는 4억4015만4000달러로 22.3% 각각 감소했다. 가스(1360만3000달러)는 100.6% 늘었고 반도체(3억8180만1000달러)는 4.3% 증가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일본 의존도가 심한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다수 전문가는 “공급자인 중견·중소기업과 수요자인 대기업,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정부가 기술 개발 단계부터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은 국내 부품·소재 산업이 일본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갖춘 소재·부품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 장수하는 중견기업”이라며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도 이런 중견기업을 대거 육성해야 자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재·부품은 첨단 쪽으로 가면 굉장한 기술 축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응용기술 쪽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지만 원천기술이나 기초기술 쪽은 투자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소재나 부품의 국산화 초기 단계부터 공급자·수요자·정책당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제품을 만들어도 국내 대기업이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에 시작부터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정부, 연구기관이 함께 틀을 짜야 국산화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개발된 제품의 수요처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가 당장은 한국 경제에 어려움을 주겠지만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원장은 “소재·부품의 국산화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20여년 전부터 있었지만 그동안은 국제적 분업 구조가 잘 발달해 국내 대기업들이 우수한 품질에 가격도 적당한 일본 제품을 집중적으로 사다 쓰는 게 유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부터라도 대기업들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은 “단기간에 일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정부가 각자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국내든 해외든 수요처를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는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이나 산·학·연 상생협력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기업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사태로 한 거래선과 집중적으로 거래할 경우 리스크가 크다는 교훈을 얻은 만큼 거래선 다양화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김 원장은 특히 정책의 일관성·지속성이 있어야 부품·소재 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인 2001년 ‘부품·소재 특별법’(소재·부품전문기업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부품소재통합연구단과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출범했지만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 공공기관 효율화 명목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두 군데로 나뉘어 흡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품소재특별법은 한 차례 연장돼 2021년 일몰인데, 컨트롤타워는 이미 사라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극일’(克日)을 선언하자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지난 5일 공개한 대책에 중소기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그간 나온 대책에 비해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세제·자금 등 그동안 기업들이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구성돼 이번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10여년 전 야심 차게 시작했다 흐지부지된 소재·부품 국산화를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을 써 줄 곳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건은 ‘신뢰’… 대·중소 기업 간 불신 해소 필요 소재·부품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인은 “몇 년에 걸쳐 국산 소재를 개발했는데 대기업이 사 주지 않으면 그대로 망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는 업계 전반에서 통용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요·공급 기업 간 강력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금,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민간 참여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애로 청취 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중소기업이 가장 바라는 것은 대·중소기업의 분업적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분업적 협력 문제를 어떻게 상생의 길로 밟아가느냐가 중요하다”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되지는 않겠지만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 번 다짐하고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지방청에 중소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피해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 기업이 과거 요구하지 않았던 사항을 요구하는 사례가 7건 접수됐다. 하반기 예정된 한·일 세미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불편한 조건을 내걸거나 기존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박 장관은 이날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판로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자칫 일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 같은 불공정거래가 있을까 우려된다’는 질문에 “오늘 그 이야기도 나왔다”며 “당연히 공정거래 차원에서 모니터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에서 대기업에 연락해 ‘국산화해야 하는 부품 리스트를 달라’고 했다”며 “대기업에 ‘중소기업을 테스트해 품질이 적합할 경우, 가령 개발이 70% 됐는데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서로 신뢰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겠느냐’는 문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생각보다 대기업이 우호적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무엇인가 바꿔야겠다는 인식이 강하지 않나 싶었다”고 설명했다. ◆벤처기업 78.6%, “4년 내 일본 기술 추월 가능” 자신감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과 관련한 벤처기업의 40% 이상이 소재 분야 국산화에 대해 3~4년 이내에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자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협회가 지난달 17~25일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 관련 회사 14곳, 화이트리스트 관련 48개사, 향후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243개사 등 총 335곳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벤처기업 현장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0~90%는 일본 수출규제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수출규제가 지속될 경우 이를 버틸 수 있는 ‘감내 가능 기간’의 경우 3대 핵심소재 관련 기업은 평균 6.7개월, 화이트리스트 관련 기업은 8.3개월, 향후 무역규제 영향권에 있는 기업은 8.4개월로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응책에 대해선 ‘수입선 다변화’(32~38%)가 가장 많았고, ‘신제품 개발’(24~25%),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21~24%), ‘긴축 재정’(4.2~4.8%)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대 품목과 관련된 기업 대부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3대 품목을 포함한 소재·부품 국산화가 가능하다며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응답 기업의 42.9%는 일본이 수출규제에 나선 3대 핵심소재 품목을 포함한 소재 분야 국산화 가능 여부에 대해 “3~4년 안에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1~2년 이내에 가능하다”는 답변도 35.7%였다. 이밖에 “5~10년 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4.3%였고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아예 없어 벤처기업 스스로 소재 부품 국산화 가능성을 크게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대응책으로는 ‘제조 및 기술벤처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재·부품 국산화가 가능하지만 판로 지원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 벤처기업 관계자는 “현재는 대기업이 일본 부품을 쓰도록 지정하고 있어 납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본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며 “국내 소재업체의 물량을 국내 기업이 구매해 준다면 위기를 모면할 직접적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6일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억지주장을 폈다. 아베 총리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가장 큰 문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킬지에 관한 신뢰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먼저 제대로 지키면 좋겠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연차총회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문) 대통령 참석이 결정됐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된 후 아베 총리가 공개석상에서 한·일관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당시 자신이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중요 안건을 다루면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엇박자를 냈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은 “우리나라(일본)에 중대한 위협이자 심각한 과제”라고 말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지난달 25일 휴가 중 후지산 인근에서 골프를 즐기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듣고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도 “일본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주는 사태는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도쿄·워싱턴=김청중·정재영 특파원 ck@segyecom

일본 중소 지방자치단체들이 국내 항공사를 찾아 한·일 항공노선 유지를 요청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위주의 일본 중소도시 취항이 무산될 경우 지역경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LCC들은 일본여행 불매운동 여파로 인한 수익 감소를 견디기 어려워 잇따라 감편이나 노선 중단을 결정하고 있다. 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이나 지방공항공사 실무진들이 지난 7월 한국을 찾아 국내 LCC 및 여행사들을 접촉했다. 에어서울에는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와 돗토리현 요나고시, 도야마현 등 현 취항지의 지자체 간부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노선 취항에 감사의 뜻을 밝히고 최근의 한·일 경제갈등 상황을 논의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일본 노선 취항 중인 다른 LCC에도 복수의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이 방문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예약률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 노선 운항이 불투명해지지 않겠느냐”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지자체 관계자들은 한국 내 일본여행 불매운동 상황이 자국의 언론 보도보다 더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노선 유지를 위해 일본 현지 출발 승객을 늘리도록 현지에서 프로모션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선을 중단하더라도 기간은 짧게 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운항을 중지하지 말아 달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는 않고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취지의 말들이 오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내 LCC들은 잇따라 일본행 노선 중단 및 감편에 들어갔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공지를 통해 다음 달 5일부터 인천∼삿포로, 인천∼오키나와, 인천∼가고시마 노선 운항을 줄이고 인천∼이바라키, 청주∼삿포로, 청주∼오사카 노선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도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대구∼구마모토, 무안∼기타큐슈, 부산∼사가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반일 감정이 확산하는 가운데, 독도가 또 다른 맞대응 카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독도경비대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독도 경비 해병대 이관 문제 검토할 것”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를)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도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핫스팟이 되고 있다”며 “(독도에) 우리는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독도경비군을 세워야 한다. 해군 1함대는 독도 인근에서 영해를 통제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장관은 해병대 이관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검토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불편해 하는 독도방어훈련 공개 가능성 해병대 이관과 별개로 군 당국은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감안해 독도방어훈련을 계속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통상 독도방어훈련은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막기 위해 매년 전·후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6, 12월에 각각 이틀씩 훈련이 진행됐다. 다만 올해 6월에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한·일 갈등 상황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점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에 강하게 반발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독도방어훈련과 관련, “‘다케시마’(일본식 독도 명칭)의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며 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독도방어훈련에는 해군과 해병대 병력 등이 투입되고 3200t급 구축함 등 해군 함정과 P-3C 해상초계기와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동안 독도방어훈련은 비공개 훈련으로 진행됐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배포한 2013년에는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이번 훈련은 광복절이 있는 8월 셋째 주에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독도 방문자 ↑…경기도의회도 독도서 아베 규탄 이런 상황에서 올해 독도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 5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올해 독도 일반인 방문객은 1일 기준 17만25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2970명에 비해 29.7%(3만9546명) 증가했다. 경기도의회 독도탐방단도 지난 2일 독도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안혜영(더불어민주당) 단장은 이 자리서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발표에 대해 1350만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전범국가인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도탐방단과 시민사회단체 등 50여명이 참가했고 일본 아베 정부 규탄과 함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경기도민 독도 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