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한·일 경제전쟁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정부가 8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일본을 제외하려던 조치를 사실상 유보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과 관련해 국내 기업이 신청한 1건의 수출을 허가한 것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날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추가 수출규제 품목을 지정하지 않은 것도 우리 측 대응수위를 낮추는 데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비난과 역풍을 의식해 명분 축적에 나선 것이고 언제든지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씨가 잠시 수그러들었을 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8일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한·일 경제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한국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이번 안건은 일본 정부가 2일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격 카드’였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전략물자 지역을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와 그 외 ‘나’ 지역으로 구분했다. 정부는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 ‘가’에 있던 일본을 ‘다’로 분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1차 규제 대상이었던 3개 품목 중 반도체 핵심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리지스트에 대해 첫 수출허가를 내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개정안 확정을 미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을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를 한 것은 지난달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총 기한이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빨리 내준 셈이다. 이번에 허가된 EUV용 포토리지스트는 삼성전자의 일본 납품업체가 수출규제가 발표된 당일 신청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경기도 화성캠퍼스 S3 라인의 EUV 기반 최첨단 공정에 투입될 소재다. 일본의 유화적인 조치가 ‘명분 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및 국제사회 비난 등 역풍을 의식한 전략적 조치라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금수(수출을 금지하는 것)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언제든 고삐를 다시 죌 수 있음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는 반격 카드를 잠시 접고 일본 측에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게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김수미·김달중·최형창 기자 leolo@segye.com

서울에 사는 회사원 정모(33)씨는 최근 휴가지를 일본에서 대만으로 바꿨다. 지난 4월 여름 휴가를 계획하며 일본 오사카와 교토를 다녀올 생각으로 비행기표와 호텔까지 미리 예약했지만, 최근 ‘일본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로 마음먹고 취소 수수료 15만원까지 물어가며 휴가지를 변경한 것이다. 정씨는 “사실 평소에 그닥 애국심이 있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다. 막상 일본으로 휴가를 가자니 주변 눈치도 보이고, 내 스스로도 일본에서 재미있게 놀 수 없을 것 같더라. 사진을 찍어도 SNS에 올리지도 못할 바에는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마음 먹었다”면서 “취소 수수료를 생각하면 많이 아깝긴 했지만, 남들에게 알리지도 못할 휴가를 뭐하러 가냐는 마음에 바꿨다”고 말했다.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일본 내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드러나고 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산 물품 구매는 물론 일본 여행도 가지말자는 ‘노 재팬(NO JAPAN)'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7월 중하순부터 우리 국민의 일본 내 신용카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 8개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로 우리 국민이 일본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지난달 977억3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67억원)에 견줘 1.1% 증가했다. 지난해 7월에 비해 사용금액이 증가하긴 했으나 주 단위로 끊어서 비교해보면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확실히 드러난다. 7월 첫주(1~7일)와 둘째주(8~14일)에는 전년 동기 대비 카드 사용액이 각각 19.3%, 13.1%가 늘어났다. 분기점은 셋째주(15~21일)이다. 셋째주부터 -0.4% 감소하더니 넷째주(22∼28일)에는 5.3%가 줄었고, 8월과 이어지는 다섯째주(29일∼8월 4일)에는 -19.1%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 이번 자료는 국내 카드사가 발급한 카드로 일본 내 가맹점에서 결제한 데이터를 취합한 것이다. 국내 여행객이 일본에 가서 사용한 금액, 일본 유학생이나 기업·관공서 주재원이 현지에서 사용한 금액, 온라인으로 일본 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 등이 포함된다.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의 사용금액 변동이 그리 크지 않고, 온라인 결제금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결국 일본 불매운동에 따라 일본으로 떠난 국내 관광객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출국자 수를 보면 카드 사용액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일본으로 떠난 국제선 여객 수는 올 상반기 1122만78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4.0% 증가했다. 지난해 말 단기 급등했던 엔화가 올 초 하향 안정화하면서 일본 관광의 수요가 늘었고, 실제 저가항공사 중심으로 운항 횟수도 전년 동기 대비로 7.7% 증가했다. 다만 지난달 일본의 1차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반일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7월16∼30일 보름간 인천공항을 이용해 일본 여행을 다녀온 승객은 46만7249명으로, 지난 6월 같은 기간(53만9천660명)과 비교해보면 7만2411명(13.4%) 감소했다. 직장인들의 여름 휴가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감안하면 6월보다 여행객이 감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일본 불매운동의 여파가 여실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경제보복 초기에는 예약해 놓은 일본 여행을 위약금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면 7월 중순 이후에는 일본행 여행을 취소할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사들도 관련 이벤트를 시작하거나 홍보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카드는 6월 28일 일본 대표적 쇼핑 장소인 돈키호테, 빅 카메라, 훼미리마트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카드의정석 제이쇼핑(J.SHOPPING)'을 출시했다가 닷새 만에 판매를 중단했다. 신한카드는 비자와 JCB 등 국제 브랜드사가 비용을 부담해 일본 관련 할인 혜택 을 홈페이지에서 홍보했다가 여론을 의식해 지난주에 내렸다. 롯데카드는 내년 3월까지 일본 마루이백화점과 제휴해 10% 할인해주는 행사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가 관련 내용을 역시 삭제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일본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 높게 검출됐다는 한 여당의원의 주장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 100t(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국제환경단체의 주장이 잇따르면서 일본발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단체 ‘에너지전환포럼’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8일 “방사능 오염 때문에 일본자체를 갈 수 없다는 건 무리(한 주장)”라면서도 “지금 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원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50km의 일부지역은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라고 경고했다. 양 사무처장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방사성 물질은 공기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비슷하게 퍼진다고 보면 된다”며 “사람이 사는 곳은 몇 년 지났기 때문에 (방사능 오염이)계속 발견되면 그때그때 제거할 수 있는데 사람이 잘 접근하지 않는 공원, 하천, 숲 이런 곳의 오염은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주장한 도쿄에서 기준치 이상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이 측정된 곳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공원 같은 특정지역이라는 설명이다. ◆ “방사성 오염수 일본 내에서도 큰 문제…방류가 가장 싸다”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 원자력 전문가는 최근 한 경제매체 기고문을 통해 아베 정권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t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는)국제해양투기방지협약이 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같은 육상에서 방사성 오염수 방출에 나설 경우 막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양 사무처장은 “방사성 오염수는 일본 내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도 하수가 나오고 방사성 물질 핵연료가 녹아내려서 방치되고 있는데 언제 다 수거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숀 버니의 우려에 동의했다. 그는 “일본 내 (방사능 처리를)논의할 때 여러 가지 선택사항이 있었다”며 “방사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들어 반감기가 10년, 20년, 30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소 10번의 반감기, 123년을 보관한 다음에 버리는 논의가 있지만 바다에 버리는 게 제일 싸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적은 양의 방사선량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었다”며 “하지만 안전한 방사선량은 없다”고 꼬집었다. ◆ “방사선 안전 기준치는 없어…음식물 통해 신체 내부로 오면 치명적” 그는 방사선량의 안전한 기준치는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음식물을 통해 신체 내부로 들어왔을 경우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 사무처장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연간 1mSv(밀리시버트)정도 추가로 인공방사선량을 쬐는 것은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 않냐 싶어서 권고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관리하자는 의지이지 건강상 의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하다가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몸 안에 (방사성 물질이)들어오면 몸세포에 붙어 훨씬 더 영향을 미친다”며 “(액체)1L에 1Bq(베크렐)이 들어있다고 하면 1초에 1번 핵붕괴 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인데 그걸 먹었으면 우리 몸 안에서 1초에 1번씩 핵붕괴가 일어나 주변 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세포가 죽으면 대체가 되지만 살아서 유전자 변형이 생기거나 세포 손상이 생겼을 경우 그게 다른 질병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측근이자 일본 정치계의 실세 격인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이 최근 일본을 방문한 여야 정치인들에게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우리 국민의 공분이 일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운동가이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는 8일 “에토 보좌관의 발언은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를 부정하기 위한 굉장히 의도적인 발언이며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이전에 에토 보좌관이 ‘망언’으로 미국 정부에 사과했던 사례가 있다. 우리 정부도 에토 보좌관, 더 나아가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매춘 관광국 발언 이후 위안부 문제 언급… 굉장히 의도적” 지난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김영춘,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은 일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일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전 금융담당상이 한일관계에 대해 편하게 논의하자며 주선한 만찬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에토 보좌관은 “나는 올해 71세인데 한국에 한 번 가봤다. 과거 일본에선 한국을 매춘 관광으로 찾았는데 나는 하기 싫어서 잘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이어 에토 보좌관은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조사 과정에 참여했지만, 불법적인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에토 보좌관의 발언이) 굉장히 의도된 발언 같다. 왜냐하면 (일본에 간) 우리나라 의원들이 각 당의 중진급 이상”이라며 “매춘이라는 단어는 일본의 혐한세력, 극우세력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할 때 쓰는 단어다. 그런데 일본 정치계의 ‘실세’격인 에토 보좌관이 (한국 의원들 앞에서) 그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대한민국도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에토 보좌관의 정치적 위치가 단순히 ‘비서’ 정도가 아니라고 꼬집으며 망언의 영향력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분은 7선 의원이고 2012년부터 아베 총리 보좌관을 계속하고 있다. 그 보좌관이란 게 우리로 치면 청와대 수석 이상급”이라며 “또 에토 세이이치가 아베 총리하고는 특수 관계에 있다. 그는 아베 총리의 ‘사상적 가정교사’”라고 설명했다. 극우단체 활동을 지속해온 에토 보좌관은 아베 총리보다 7살 많으며 아베 총리와 함께 책 집필도 하는 등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최측근이라는 것이다. ◆“에토 보좌관에게 사과 요구… 안 되면 일본 정부에 유감 표명해야” 하 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주최 측의 유감 표명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 에토 보좌관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만찬 참석자들은 얼굴이 굳어지는 등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부겸 의원은 “에토 보좌관은 그렇게 인식하지만, 한국은 엄연히 다른 역사 인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좌장 격인 가메이 전 금융담당상이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하며 상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변호사는 “에토 보좌관에게 사과를 요구해야 하고 그가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만약 사과하지 않는다면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에토 보좌관은 망언으로 미국 정부와 갈등을 빚었을 당시 사과를 한 전력이 있다. 2013년 12월26일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기 전, 에토 보좌관이 직접 미국 측에 이에 대한 양해를 구하러 갔으나 미국 정부는 반대 의사를 표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이에 개의치 않고 신사 참배를 강행했다. 하 변호사는 “(신사 참배에) 미국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해 에토 보좌관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고 한 미국이 나는 실망스럽다’며공개적으로 발언했다”며 “이후 미국이 항의하자 철회하고 사과했다. 당연히 우리도 에토 세이이치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항의해야 한다”고 국회 및 정당 차원의 대응도 촉구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사진=연합뉴스

가슴속 맺힌 깊은 한을 풀지 못하고 지난 1월, 아흔넷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故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8일 CGV와 롯데시네마 등 전국 317개 극장에서 정식으로 개봉했다. 영화는 여성인권운동가이자 평화운동가였던 김 할머니가 1992년부터 27년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받고자 투쟁해온 여정을 담았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을 갖고 싸운 할머니의 발자취가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선사할 거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재)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앞서 “김복동 할머니의 위대한 행보는 우리 모두에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게 할 것”이라고 작품에 의미를 부여했다. ◆시사회와 사전 개봉에 4590명 다녀가…정식 개봉 풍경은? 8일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전날(7일)까지 전국에서 총 4590명이 영화를 관람했다. 정식 개봉에 앞서 지난달 말부터 열린 시사회와 일부 사전 개봉 영화관에 다녀간 이들을 합한 수치다. 총 누적관객 800만명을 돌파한 영화 ‘스파이더맨 : 파 프롬 홈’의 개봉 첫날 관람객(전국 67만명)의 1%도 못 미치지만, 콘텐츠 내용과 일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비록 소수일지라도 그들의 관심을 낮게 평가해서 안 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영화 배급사 엣나인필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작품 제작에 참여한) 뉴스타파 후원자, 제작 관련 크라우드펀딩 참여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등이 시사회에 참석했다”며 “다음주에도 단체관람 일정이 여럿 잡혀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광고 전단 24만장을 인쇄했다”며 “영화관에 따라 적게는 500장에서 많게는 1000장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개봉 전 쏠린 관심과 사뭇 달랐다. 기자가 오전에 찾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극장은 개봉 첫날인데도 상영 횟수가 총 2회에 불과해 10회가 넘는 다른 영화와 비교하면 다소 초라하기까지 했다. 조조할인이 적용되는 첫 회 예매객은 3명이며, 그마저도 1명은 오지 않아 두 사람만 영화를 관람했다. 평일임을 감안해도 다소 아쉬움을 자아낸 대목이다. ◆첫 회 관람객은 부부…아내는 ‘눈물’, 남편은 ‘국민 관심’ 주문 영화가 끝나고 만난 두 관람객은 부부였다. 이들은 “오늘 ‘김복동’이 개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다행히 아침에 시간이 되어서 오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작품성과 첫 회차에 본다는 등의) 여러 의미가 있었다”며 “다소 무거운 내용이지만 (피해 할머니들에게 힘을 보탠다는 생각에서) 좋은 마음으로 오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관람을 제의했다면서 A씨는 “(위안부 문제가) 사회의 중요한 이슈인데도 많이 잊히지 않느냐”며 “(위안부 관련 내용을) 책보다 영상으로 보는 게 감정이입도 되고, 피부에 와 닿는 느낌도 다를 것 같았다”고 밝혔다. 아내 B씨는 상영관에서 나오기 전부터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는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알고는 있었지만, 뉴스에 나오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며 “우리나라 전체의 아픔이고 작품을 보는 내내 (위안부 피해) 할머니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복동’ 관람이 국민에게 힘을 줄 수 있는지 묻자 부부는 “그렇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총 117명이 들어갈 상영관에서 단 2명만 관람했다는 사실이 이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온 듯했다. B씨는 “(영화에) 배정된 상영 횟수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겼는데…”라고 적은 관심을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직접 영화를 보신다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관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향한 국민의 따뜻한 관심을 주문했다. 그는 “영화가 (위안부 문제를) 더욱 이슈화시켜 많은 국민에게 생각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위안부 피해는) 한 개인의 문제지만 달리 보면 국가 간의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누군가는 어둡고 아픈 과거를 떠올리기 싫겠지만, 지속적인 관심만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는 불씨가 될 수 있다고 A씨는 거듭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시작된 일본 불매 운동이 반민족행위자로 평가받는 안익태의 곡인 ‘애국가’를 불러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로까지 번졌다. ◆애국가 관련 국회공청회 개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익태 곡조 애국가 계속 불러야 하나’라는 제목의 공청회를 연다. 안 의원은 자료집 축사를 통해 “부끄럽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친일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지 못했다”며 “2009년에 발간된 친일인명사전에는 안익태 작곡가의 이름이 올라있지만, 그동안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인 ‘애국가’의 작곡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친일잔재 청산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성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안익태 작곡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공청회는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제의 잔재를 다시금 진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청회 포스터와 개최 사실을 알렸다. 그는 “일본의 경제침략이 자행된 이때 친일행적 안익태의 불편한 진실을 꺼낸다”라며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안 의원의 의견에 네티즌들은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한 네티즌은 “일본과 나치에 부역했던 안익태가 작곡한 곡이 애국가로 쓰인 것에는 심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어떤 나라가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곡을 국가로 쓰냐”며 안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일부 네티즌들은 “(일본 불매 운동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 “(애국가 변경은) 참 어려운 문제”라며 부정적인 의견도 보였다. ◆안익태는 누구? 안익태(安益泰·1906∼1965)는 일제강점기 필라델피아교향악단, 부다페스트교향악단 등에서 활동한 지휘자 겸 작곡가다. 애국가 작곡가로 공인받아 광복 후 대한민국 문화훈장 대통령장을 받았다. 사후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그가 일제에 협력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안익태는 ‘에키타이 안’(Ekitai Ahn)이라는 일본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938년 ‘에텐라쿠’(Etenlaku·월천악)라는 일왕 찬양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1941년에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연주한 증거가 발견되면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올랐다. 1942년에 일본 외교관 에하라 고이치가 작사한 ‘만주환상곡’에 직접 선율을 넣었고, 대형 일장기가 걸린 콘서트홀에서 지휘했던 것도 발견됐다. ‘만주환상곡’은 일본과 만주국의 영광을 기리고, 나치(독일) 및 무솔리니(이탈리아) 건승을 비는 내용이 담긴 곡이다. 이러한 친일 행적 때문에 ‘조국에 대한 사랑을 일깨우고 다짐하기 위해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라는 애국가에 안익태의 곡이 적합한가에 대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정부가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를 비롯해 공매도 규제 강화, 증시 수급 안정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홍 부총리와 이 총재 외에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회의는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인 2017년 9월4일 열린 이후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에 중첩돼 나타난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대외적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미국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라며 “국내적으로는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투자 부진 및 기업실적 악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미 준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기초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대외여건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이 수시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협력하면서 시장 안정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에 대한 양호한 대외 신인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손잡은 홍남기·이주열… 위기대처 ‘공조’ 미·중 무역전쟁에 한·일 경제전쟁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가운데 정부가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화답하듯 이날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증시 수급 안정 방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24시간 경계심을 갖고 엄중한 인식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시장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정부는 준비된 계획에 따라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과 관련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최근 우리 원화와 중국 위안화의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대로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일별 환율 등을 분석해 발표한 ‘한미중 금융시장 간 동조화 및 전이효과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점차 상승해 지난해 11월엔 0.9 이상을 기록했다. 상관계수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한쪽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쪽도 상승(하락)하는 경향이 짙다는 뜻이다.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심해진 건 미·중 무역전쟁 문제로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위안화 대신 중국의 주변국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를 통한 헤지 거래(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절상과 절하를 함께하는 동조화 현상이 짙어졌다. 한국과 중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긴밀하다 보니 외환시장에서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 원화·위안화와 달리 일본 엔화는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소재용 신한은행 S&T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장은 “일본과의 경쟁관계가 좀 약해지고, 수출 상품이 다르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가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위험 기피가 나타나는데 엔화는 글로벌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 팀장은 “미·중 무역분쟁과는 상관없이 이미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연결고리는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동조화는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남정훈 기자 ysahn@segye.com

‘숨고르기인가, 확전 자제인가.’ 일본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려했던 ‘3차 보복’ 카드는 꺼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 어떤 핵심품목을 또다시 콕 집어 ‘핀셋 공격’을 할지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와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숨 고르기인지, 한·일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본의 시행세칙을 꼼꼼히 뜯어보며 행간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은 없는지 분석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발표한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수출무역관리령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개별허가 대상 품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도 대(對)한국 수출허가를 받지 못했다.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만으로도 혼란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시행세칙 발표와 함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관련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개별허가 품목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이번에 수출관리 대상국 ‘그룹 A’(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빠져 일본 기업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그룹 A 국가는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이 돼 수출 기업이 3년 단위로 한 번 심사를 받으면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었는데, 한국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리스트에서 빠지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한국이 강등되면서 새로 속한 ‘그룹 B’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는 기업에만 특별히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그러나 그룹 A와 비교하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국내 기업들 피해 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도 이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개별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이라며 “CP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해도 과거 (일본정부가)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경책연구원 이형근 선임연구원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일본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문제”라며 “화이트리스트를 새롭게 분류하면서 시행세칙에 ‘이런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들이 있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 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러나 이들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몽니를 부릴 여지는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양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상황이라 (일본의 공격이) 수그러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봐가면서 추가조치할 여지는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려했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이 포함된 것일 수 있다”며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기업들 “만반의 준비 갖출 것”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허가 품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들은 지난달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지속해오던 재고 확보 등에 매진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7일 “지난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행됐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셈”이라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위주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노력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발표에 대해 “일단 개별 품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며 “본격적으로 백색국가 제외가 실행되는 이달 말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기존 준비상황을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개별허가 품목이 지정됐으면 그에 따른 피해 정도나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겠지만 지금은 현상 유지 상태”라며 “추후에라도 지정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상 품목들을 사전 분석·점검하고 관련 품목들의 재고 확보와 거래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다음으로 일본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졌던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배터리 업계에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품목별 대응 시나리오 플래닝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며 대동소이한 반응을 내놨다. ◆與 “지지 않을 것” 野 “외교적 노력을” 여야는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일 강경론을 견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우리 국민은 강하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며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런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강국·경제강국, 함께 하는 시민이 되도록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에서 벗어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를 8일 출범해 당 차원에서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장기 대책을 세울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과 같은 허황한 망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수출 배제가 구체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했고,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파국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다 이제 와서 ‘의병을 모집’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부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언급에 언급을 얹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까 봐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 정도는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수미·유태영·이우중·김선영·안병수·곽은산·박현준 기자 leolo@segye.com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공포한 가운데 이번 조치에 대해 일정한 성찰을 해야 하고 일본의 전반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6일(현지시간) 미 조야에서 제기됐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매슈 굿맨 선임 부회장이 펴낸 한·일 갈등 관련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을 언급하고 “일본은 한국의 대응이 과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초기 결정은 시점적으로 일본의 참의원 선거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치적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양측의 맞불식 보복전은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비재 상품 등 양국의 핵심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국제 경제에도 연쇄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일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러시아의 영공 침입 등 긴급한 안보 위협에 직면해 우선순위를 둬야 할 협력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한·일은 중국의 역내 강압 및 국제적 규범 침해 행위에 맞서 협력하는 데 공동의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경제적 리더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등 아베 신조 일 행정부의 역내 경제 외교에 부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한·일 무역 갈등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전쟁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도쿄지국 부국장 등을 역임한 프리랜서 언론인 윌리엄 스포자토는 이날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안보상 이유를 들어 반도체 소재 등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대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허술함을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우리가 본 것은 여러 모순되는 입장들과 일본 당국자들의 애매모호한 빈정거림이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공포한 데 맞서 정부는 8일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에는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범주인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강등해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건이 통과되면 늦어도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둬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여러 종류의 시행세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 일본에 의존해온 정밀제어용 감속기의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SBB테크를 방문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 이후 문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품·소재 기업, 특히 강소 기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며 “일본의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컸던 그런 기업들에 당장 어려움이 되고 있지만, 길게 보고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게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오는 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은 오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반포괄허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상 ‘그룹 A’(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수출할 때 한번 심사를 받으면 3년간 유효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이날 공개했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겨냥해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은 현시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규·유태영·김달중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