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것은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라고 일본 신문이 보도했다. 도쿄신문은 10일 여러 근거를 제시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의 첫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고 2개월여 후에 집권 자민당 내에서 한국에 불화수소(에칭가스)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제재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 1월 11일 열린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아카이케 마사아키(赤池誠章) 참의원 의원은 “사람, 물건, 돈 등 3개 영역의 경제제재를 구체적으로, 바로 가능한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세정제인 불화수소 등의 전략물자 공급을 중단시켜야….”라고 발언했다. 아카이케 의원의 블로그를 통해 알려진 이 발언에 대해 당시 회의에 참석한 외무성 간부는 “(총리)관저를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작한 수출규제 강화는 아카이케 의원이 올 1월 주장한 제재안이 실행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특히 세코 경제산업상,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 등 일본 정부 핵심 인사들의 이전 발언 내용을 살펴봐도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과도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야스쿠니(靖國) 합사 취소소송 원고 중 한 명인 이병순씨는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재일본 한국YMCA에서 ‘야스쿠니 반대 도쿄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심포지엄의 연단에 섰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일본인 방청객들에게 일제의 침략전쟁에 강제로 끌려가 숨진 뒤 야스쿠니의 영령이 된 아버지를 구해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이씨는 “저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면서 “야스쿠니에 합사된 아버지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 제가 당당하게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도 계획보다 커질 전망이다. 11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달 말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규모가 22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부가 2020년도 R&D 분야 예산으로 계획한 21조4370억원을 넘어선다는 의미다. 국가 R&D 예산은 2016년 19조1000억원, 2017년 19조5000억원, 2018년 19조7000억원이 편성됐다가 올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기며 20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올해는 일본이 주요 부품·소재의 수출 규제에 이어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며 우리나라의 전 산업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대대적인 R&D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대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R&D 예산 규모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당정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보복 대응 예산을 최소 ‘1조원알파(α)’ 규모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 상황 악화에 따라 다음주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내년도 예산안 규모도 예정보다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중기재정지출 증가율(7.3%)보다는 높고, 지난해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재정지출 증가율(9.5%)보다는 낮은 선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 규모는 510조원 안팎이 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1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 호황이 사실상 끝나가는 데다 내년에는 경제활력 둔화와 재정분권 확대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아 한계가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8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0.4%에 달했던 세수 증가세가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에 따라 더는 지속되기 어렵다”면서 “성장 동력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갈등 확대까지 겹쳐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다. 내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소재 조달 문제가 중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미 벨기에에서 벨기에·일본 합작 기업을 통해 일부 핵심 소재를 조달하고 있다고 한양대 박재근 교수를 인용해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박 교수가 해당 일본 언론과 대화한적도 없다며 ‘오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일본 경제전문 매체 ‘닛케이 아시안 리뷰’는 11일 삼성 간부 출신인 한양대 박재근 교수(반도체공학)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소재한 한 업체에서 포토레지스트(감광액)를 조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달 4일부터 한국에 1차 수출규제를 가한 뒤 규제 대상이 된 3개 중 첫번째로 허가가 나온 품목이다. 박 교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첨단 칩 제조 공정에서 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이 화학물질을 6~10개월 단위 물량으로 구입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 매체는 이어 일본 기업 JSR와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2016년 설립한 합작법인 EUV레지스트일 것으로 추정했다. 일본 기업이 제3국의 시설을 통해 한국에 규제 품목을 공급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가 확산하자 박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닛케이 측 기자와는 통화를 한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황당할 따름”이라고 보도를 부인했다. 그는 “닛케이가 거론한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있다”며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자신이 그런 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닛케이 측에 오보를 정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무역전쟁’이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15일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은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경축일이지만, 일본에는 패전 기념일을 의미한다. 양국 정상이 이날 내놓는 대국민 메시지에 따라 향후 전개될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 1주일 뒤인 24일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가 확정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8·15 경축사 원고를 위해 별도의 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초안은 마련됐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통독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1일 “초안에 대해 다양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번 연설 특성상 마지막까지 수정이 거듭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일 관계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6일 무역보복의 이유로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면서 국제조약을 깨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달리 다음날인 7일에는 3대 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였던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허가하는 등 한국에 대한 강온 양면 전술을 전개하고 있어서다. 우리 정부 역시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을 일단 미루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발표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극일(克日)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한 핵심 관계자는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룬 것에 불과하지 화이트리스트 배제 방침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에 대한 기존 입장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국제무대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일정들이 줄줄이 이어진다. 다음 달 중순에 열리는 유엔총회가 첫 무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중에는 태국 방콕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11월에는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있다. 아베 총리가 이 회의에 참석한다면 어떻게든 문 대통령과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일본의 대한(對韓) 무역규제에 맞선 ‘맞불 카드’를 놓고 정부의 장고가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을 잇따라 내놓으며 규제 수위를 높였지만 우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나 백색국가 일본 제외 등의 총론만 내놓은 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WTO 제소 준비는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상 당국은 일본과의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역전승’을 거둔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를 주축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뒷받침할 법리를 검토 중이다. 한국이 일본의 부당성을 증명할 법적 근거는 많지만 이 중에서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1조가 주된 공격의 근거로 쓰일 전망이다. GATT 11조 1항은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GATT 1조 1항 ‘최혜국 대우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이 최근 1건의 수출허가를 내 준 것도 한국이 이 같은 조항들을 근거로 삼아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면피성 허가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WTO 협정 위반은 수출허가 1건으로 무마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WTO 제소를 위한 첫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이다. 한국이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면 정식으로 제소 절차가 개시된다. 이후 60일 간 당사국 협의가 진행된다. 이 기간 안에 양국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국제 통상법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1개월가량 패널을 구성한 뒤 긴급 사안은 최대 3개월, 일반 사안은 최대 6개월까지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서 승패가 판가름난다. 불복할 경우 상소로 이어지는데, 당사국이 상소한 날부터 60∼90일 이내에 자국 입장을 설명하는 상소 보고서를 제출하면 분쟁해결기구 위원들은 패널 보고서와 상소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양자협의 요청에서 상소 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약 1년∼1년3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이르면 이달 중순쯤 한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방안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기준으로 ‘가’ 지역에 해당하는 29개국이다. 바세나르체제, 핵공급국그룹, 오스트레일리아그룹,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가 대상이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정), 중국 등은 ‘나’ 지역에 속한다.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나’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지역 분류인 ‘다’ 지역을 신설하고, 여기에 일본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다’ 지역에서는 수출 처리 기간이나 유효기간을 일본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 지역 신설 등을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은 지난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일단 연기됐다. 다만 연기가 계획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잠시 검토를 위해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아베정권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경제보복을 하고 한국을 굴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케우치 야스히토 역사연구가) 지난 10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한국YMCA에서 열린 ‘2019 야스쿠니의 어둠에, 평화의 촛불을! 야스쿠니반대 도쿄 촛불행동’(도쿄 촛불행동) 심포지엄에 참가한 일본 지식인들은 지난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요구하며 아베정권을 규탄했다. 한·일 지식인과 시민운동가들로 구성된 도쿄 촛불행동은 매년 광복절(8월15일) 즈음에 도쿄에서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합사 취소를 요구하며 행사를 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명이 참석했다. ◆“아베, 조선 식민지지배 정당화” ‘식민지주의의 중단’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다카하시 데쓰야 도쿄대 교수는 아베 신조 정부의 식민지주의적 사고를 한·일 갈등의 문제 원인으로 진단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아베정권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 하려고 한다”며 “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아베정권에 식민지주의적 관점이 새겨져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식민지 지배는 끝났지만 과거 종주국과 식민지의 관계가 청산되지 않은 ‘후기 식민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문구를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아베정부에 일침을 놓았다. “식민지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채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카하시 교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은 타당하다”고도 밝혔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국가 간 합의일 뿐 개인청구권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정부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피해자와 패전 후 소련에 남아 강제노동을 했던 시베리아 억류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정해왔다”며 아베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또 “1990년대 외무상도 개인청구권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1991년 8월27일 야나이 외무성 조약국장은 참의원 예산위원회 심의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양국이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이며 개인청구권 자체를 소멸시켰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결국 식민지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아베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다카하시 교수는 “아베 총리는 (조선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식민지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가 1910년 한·일병합과 조선 식민지지배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근본 문제를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케우치씨도 “‘일본 회의’ 자료를 보면 아베 일각은 식민지지배라는 말 대신 ‘일본의 조선 통치’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제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日 “군함도는 집단취식소, 역사왜곡 해” 일본 지식인들은 아베정부가 절치부심하며 오래 전부터 역사왜곡을 시도해왔다고 지적했다. 다케우치씨는 “메이지일본의 산업혁명유산을 추진한 단체의 조사 자료를 보면 ‘군함도’에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선전한다”며 “생존자 인터뷰를 통해 ‘군함도는 집단취식소였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자료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만든 것”이라며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게 일본 우파의 사고”라고 지적했다. 일본명으로 ‘하시마’인 군함도는 나가사키 반도 옆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일제가 섬 전체를 빽빽한 아파트로 만들어놓은 모습이 군함을 닮았다고 해서 군함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섬 일대의 해저 탄광에서 석탄을 캐기 위해 당시 일제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는 식민지에서 노동자를 끌고와 고된 노역을 시켰다. 강제동원 노동자에게는 살아 나갈 수 없는 ‘지옥섬’이었지만 아베정부는 이곳을 ‘근대화의 상징’이자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으로 미화하고 있다.(민족문제연구소 저서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한국이 말 바꾼 것 아냐…日이야말로 국제법 위반” 일본 지식인들은 “아베 정부가 피해자인 척” 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점도 문제삼았다. 아베정부는 “한국은 국가 간 합의를 계속 뒤집는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며 한국의 약속 파기 때문에 일본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제철 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 대리인인 김세은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의미를 설명하며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말하는데,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과거에 고통 받았던 늙은 사람”이라며 “국가 간 약속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어떠한 주장도 하지 못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고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위안부합의 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못 박으면서 식민지지배의 성격에 대해선 합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양국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졌다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2003년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원고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이후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해 2018년 승소했다”며 “일본 재판소는 한반도 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아래 일제의 징용령을 인정했지만, 한국 대법원은 이는 한국의 핵심 가치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4명의 원고 중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이춘식 할아버지는 일본의 수출제재가 시작됐을 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고 하셨다”며 “이춘식 할아버지는 1965년 청구권협정 때 아무 의견도 내지 못했는데 국가 간 약속 때문에 일본 정부는 할아버지의 소송 권리를 방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국 기업 등)을 괴롭히면서 할아버지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음 절차인 신일철주금의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선 법원의 압류 명령을 송달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제법인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를 맡은 야노 히데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공동행동’ 사무국장도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식민지 지배를 청산해야만 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불만을 품은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양국과 동맹을 맺은 미국의 입장이 중요해진 가운데 일본 내에서 일부 유력 언론을 중심으로 “미국은 일본편”이라는 식의 여론전에 나섰다. 마이니치신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자국 입장을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이다.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 외교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미국도 강제징용 배상판결 불인정한 일본 입장 이해” 1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리자 피해자 측이 자산 압류 절차에 나설 것을 대비해 미국 국무부와 협의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징용 피해자들이 미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미국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란 의견서를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다. 신문은 해당 사실을 일본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말 이전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할 경우 협정 기초가 되는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을 만난 뒤 일본 입장을 이해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00년대 미국에서는 과거 일본군의 포로로 잡혔던 미국인들이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며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잇달아 제기됐다. 당시 미국 국무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미국 법원도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미국은 옛 포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 소송 우려” 마이니치신문은 미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자국의 옛 포로 피해자들이 배상 청구 소송에 잇달아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 한국은 패전국인 일본과 연합국 간 맺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했다. 대신 일본과 식민지 간 청구권 문제는 당사자 간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 근거해 한일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다만 청구권 협정에 등장하는 ‘완전·최종적 해결’ 문구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협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국제법적 위반이라고 반박한다. 이에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과 관련해 미국 이해를 얻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가적인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9일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도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관여는 하지만 중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에서) 자신들이 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을 한국이 다시 쓰려고(rewrite)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군 입대를 앞둔) 방탄소년단(BTS)이 독도경비대에서 근무하는 방안은 (독도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있듯이, 이 문제(방탄소년단의 독도경비대 근무)도 관계 기관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당사자 의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한국 홍보 전문가로 잘 알려진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독도경비대 근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서 교수를 만났다. 서 교수는 전 세계 욱일기(전범기) 퇴치 캠페인, 독도 바로 알리기 홍보, 일본 역사 왜곡 바로잡기 등의 활동으로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인터뷰 하기 며칠 전에도 한국을 알리기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왔을 정도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 서 교수는 한국 알리기에 나선 계기에 대해 “25년 전 유럽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유럽에서 ‘프롬 코리아’(From Korea·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아는 이가 드물었다.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언어를 쓰는지 물어봤죠. 심지어 북한에서 왔냐고도 물어봤다. 그때부터 작게나마 한국을 알리는데 힘을 써보자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가 유럽 여행을 떠났을 당시엔 한국보다는 미사일을 쏘는 등 미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북한이 더 유명했다. 외신에서 자주 다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국 알리기에 작은 걸음을 디딘 것이 오늘의 그를 만들었다. 뉴욕 타임스퀘어의 전광판, 뉴욕타임스의 지면,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광고판을 통해 독도 알리기 전도사로도 그의 이름이 오르 내렸다. 이에 대해선 “당시에는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이 해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는 장소와 많이 읽는 매체를 찾아서 거기에 홍보를 한 것이다. 독도의 아름다운 점을 보여주면서 여기로 놀러 오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독도를 우리나라가 실효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는 점을 알릴 필요 없이 우리 땅인 독도에 편하게 놀러 갈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했다”며 독도 관광홍보를 한 숨은 이유를 풀어 놓았다. 그런 차원에서 그는 최근 울릉도에 공항을 신설한다는 발표를 환영했다. 서 교수는 “배로도 울릉도에 갈 수 있지만, 비행기보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접근성이 떨어졌다”며 “공항의 신설로 울릉도와 독도를 찾는 한국인과 외국인이 많아지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인식이 더욱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부 등 관계 기관에서 문화상품을 개발할 것도 주문했다는 서 교수는 “예전과 같이 조용한 외교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외신에서는 다케시마(Takeshima·竹島, 일본에서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우기면서 사용하는 일본식 독도 명칭)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전략으로 세워야 한다. 전방위적인 독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 측면으로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독도경비대 근무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찬성 입장을 드러냈다. 군 복무를 앞두고 있는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을 독도경비대로 동반 입대시킨다는 시나리오다. 이는 전 세계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에게 독도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또 방탄소년단의 군 복무 일상을 SNS로 생중계한다면 효과는 더욱 증대되고 결국 한국의 독도 영유권이 더욱 공고히 된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방탄소년단이 독도 근무를 하게 되면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 라는 이름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등 독도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은 맞다"면서도 "당사자 의견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와 의견을 조율하고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지독하리만치 탐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그는 “독도 인근 바다에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막대한 자원이 있다고 한다. 독도를 차지하면 인근 자원도 소유하게 되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탐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놓고 한국과 싸우면 정치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 즉 우익을 집결할 수 있고 이는 곧 정권 유지에 큰힘이 되기 때문이다"고 해석했다. 과거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단결을 위해 조선을 침략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말이다. 서 교수는 “일본이 아무리 독도를 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독도 관련 전담팀을 만들고, 민간에서도 독도를 홍보하기 위한 일을 찾아 나서는 등 다음 세대에 독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에 세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부에서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매 운동의 정신을 흐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키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모읍시다.” 지난 5일 성신여자대학교 연구실에서 만난 서경덕 교수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해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불매 운동에 대해 “과거 몇몇 시민단체가 주도했던 운동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진행되는 운동”이라며 “자신의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불매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일본 볼펜을 국산 볼펜으로 바꾸는 등 작은 일부터 찾아서 행동하고, 그런 모습을 SNS 등에 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그 결과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운동’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불매 운동으로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문을 닫는 등 자국에 피해를 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 일본 라멘집 사장에게 받은 메시지를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한 일본 라멘집 사장이 연락을 줬는데, 불매 운동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무조건 일본 것이라고 사지 않는 게 아니라, 라이선스 비용을 일본에 주는 상품 등을 사지 않는 현명한 불매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과거 저지른 만행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이 만행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패전 후 자신들의 과거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그러다보니 은근슬쩍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화만 내면 안 된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지적하고 세계인들에게 올바르게 알려서 여론을 만들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필리핀의 한 도시에 위안부 소녀상을 만들어놨더니 포클레인으로 파서 없앴을 정도로 일본 정부의 압력이 거세다”라며 “일본이 전 세계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없애려고 하는 수작”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일본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스스로 한국인과 중국인 강제 징용 사실을 고백했다”며 “당시 관련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설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다. 이런 뜻깊은 해에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글로벌 에티켓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 휴가를 보냅니다. 세계 명소를 찾거나 휴양지에서 휴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예절만이라도 숙지해 ‘어글리 코리안’(외국에서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한국인)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에 나선 이후, 전국 각지에서는 연일 이를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달 넘게 계속된 일본의 경제보복에 시민들은 무더위조차 무릅쓴 채 한마음 한뜻으로 거리로 나서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10일에도 일본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계속됐다. 지난달 1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발표한 이후 시민들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일부 대학생들은 지난달 3일부터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과 광화문 유니클로 앞 등에서 1인 시위에 나섰고, 5일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1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강제동원 문제 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한국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형성되던 불매운동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번져나가게끔 하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다. 이후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시위는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지난달 6일부터 대구 달서구 유니클로 앞에서는 시민들의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고, 이어 경남 창원에서도 대학생들의 1인 시위가 잇따랐다.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난달 16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규탄과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23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공무 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을 중단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는 학생부터 노인까지 나이를 불문하고 이어졌다. 지난달 23일 평택지역 초·중·고교생으로 구성된 ‘평택시 청소년교육의회’ 소속 학생 25명과 ‘가평지역 청소년교육의회’ 소속 학생 13명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고, 같은 날 광주제일고 학생회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무역전쟁의 부당함을 알리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사단법인 ‘새시대 한국노인회’도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중단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배상 등을 촉구했다. 이러한 각계각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가 계속되자, 시민들은 다시 한 번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과거사 왜곡을 비판하는 첫 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1000여명이 참여했던 이날 집회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는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열린 2차 집회에서는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였고,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직후인 지난 3일에는 1만5000여명(주최 측 추산)의 시민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아베 정권을 규탄했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정부에 일본과의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앞서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반환해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를 확정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무더위가 이어진 10일에도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은 타올랐다. 민주노총, 정의기억연대 등 700여개 단체로 꾸려진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아베 규탄 제4차 촛불 문화제’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처가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 거부’이자 ‘부당한 보복 조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들은 본 집회를 마친 뒤 ‘모이자 8·15 광화문’, ‘청산하자! 친일 적폐’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고 안국역과 종로를 거쳐 조선일보사까지 행진하기도 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