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들이 중국과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 증산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수출 관련 업무 부담과 불확실성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자구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모리타(森田)화학공업이 연내 중국의 합작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의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이나 중국의 반도체 회사 등에 납품하고, 요청이 있으면 한국에도 출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생산은 2년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중국에서 고순도 제품까지 일관해 생산, 공급하는 수단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모리타 야스오(森田康夫) 사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도 한·일에서 비슷한 문제가 일어날 때는 일본 대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도체용 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20∼30%를 차지하는 도쿄오카공업도 반도체 회로 가공에 필수적인 감광제인 포토 레지스트의 한국 내 생산량 증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도쿄오카공업은 최첨단 극자외선(EUV)용 레지스트를 한국 공장에서도 생산해 한국 기업에 납품한다”며 “이번 (수출)관리의 엄격화에 따라 한국에서 레지스트 증산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화수소와 레지스트를 일본 밖에서 생산해 한국에 수출하면 수출규제 조치 대상에선 제외된다. 한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면서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현준 기자ck@segye.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한일 갈등과 관련, "한국과 일본은 잘 지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는 한일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관여 요청이 있었다면서 한일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바라건대 그들이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 안정에 긴요한 한미일 3각 동맹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미국은 이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우리의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무부는 양국에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문했다. 신동주 기자 ranger@segye.com 사진=AP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인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의 모바일 앱의 하루 사용자가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모바일 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7월1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유니클로 모바일 앱의 7월 기준 하루 사용자 수(DAU) 는 전월 대비 40%, 상반기 평균 대비 40% 각각 줄었다. 무인양품 역시 7월 DAU는 전월 대비 44%, 상반기 대비 27% 각각 감소했다. 7월 한 달 사용자 수(MAU)도 유니클로 모바일 앱의 경우 전월 대비 29%, 상반기 평균 대비 28% 각각 줄었다. 무인양품도 41%, 22% 각각 감소했다. 아이지에이웍스는 “7월1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유니클로·무인양품 등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모바일 앱의 사용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눈에 띄는 추이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1천9명을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 최근 한일 간 분쟁에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이 54%였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대답은 35%였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은 30·40대, 진보층,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잘못 대응하고 있다'는 의견은 60대 이상, 보수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번 갈등으로 한국과 일본 중 어느 쪽 피해가 더 클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57%가 한국을 꼽았다. 일본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은 22%였고, 15%는 한국과 일본의 피해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응답자의 6%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의견은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 60대 이상에서 더 많았다. 한국갤럽은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보는 이들도 경제적 측면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해선 13%가 '좋아질 것', 62%는 '나빠질 것', 21%는 '비슷할 것'이라고 답했고, 4%는 의견을 유보했다. 15개월 연속 비관 전망이 낙관을 앞서면서 격차 폭은 2017년 9월 조사 이래 최대였다. 살림살이 전망에 대해서는 14%가 '좋아질 것', 35%가 '나빠질 것', 49%는 '비슷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기·살림살이 전망이 가장 긍정적이었던 시기는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지난해 5월이었고, 가장 부정적인 시기는 이번 달이었다. 실업자가 향후 1년간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는 55%였고, '감소할 것', 비슷할 것'이 각각 14%, 23%로 비관이 크게 앞섰다. 향후 1년간 노사분쟁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란 의견이 지난달 61%에서 이번 달 52%, '감소할 것'이란 의견은 같은 기간 7%에서 12%로 바뀌어 부정적 기류가 다소 완화됐다.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64%가 '증가할 것', 1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해 4개월 연속 비관론이 늘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투자공사(KIC)가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에 5000억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 대표 국부펀드가 일본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KIC는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4억1200만달러(약 4985억원)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KIC의 일본기업 주식투자 총액은 34억3000만달러이고 일본 채권투자 총액은 69억6000만달러다. 대일 주식투자의 경우 전체 해외주식 투자액(464억달러)의 7.4%에 해당하고 채권투자액은 전체(483억달러)의 14.4%를 차지한다. KIC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보유액 1026억달러를 위탁받아 해외의 주식·채권·부동산 등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국부펀드다. 2019년 현재 투자운용액은 1445억달러(약 175조원) 정도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영국 레킷벤키저(옥시코리아 본사)와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의 독일 폭스바겐 등에 투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은 “KIC는 지난해 말 자체적으로 해외기업 투자에서 수익성과 같은 재무 요소 외에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사회적책임투자(스튜어드십코드) 원칙을 수립·공포했다”며 “하지만 이번에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 내역이 확인되면서 말로만 사회적 책임투자를 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사회적책임투자를 실천하고 있는 해외 국부펀드는 있다. 노르웨이 GPFG(정부연금펀드)와 네덜란드 ABP(공무원연금) 등은 무기제조·담배생산 기업, 국제인도주의법 위반 및 토착원주민 권리 침해 기업을 투자 배제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들 펀드는 한국의 풍산, 한화, KT&G 등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은 “KIC가 ‘투자대상 기업에서 중대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문제가 확인되면 의결권 행사, 주주 관여 등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사회적책임투자 원칙을 세워 놓고는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며 “유명무실한 국부펀드의 사회적책임투자 운용기준이 더욱 구체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KIC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제한법’(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싸우는 최일선 전투 사령관격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9일 일본이 우리를 상대로 반응을 타진하면서 명분쌓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 이상으로 치밀한 준비와 대응책을 마련 중임을 알리는 한편 '2020도쿄올림픽 보이콧'문제는 정부가 관여할 성질이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지금 상황은 '반복게임'...상대 반응 타진하면서 명분 축적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1건을 허가한 것에 대해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 비유하면 전략 게임이자 반복 게임이다"면서 "한 가지 전략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 전략을 변경하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중이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대충 서로 어떤 카드들을 들고 있는지 대부분 다 안다. 모르는 건 들고 있는 카드 중에서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느냐(는 것으로) 상대방이 꺼내놓는 카드에 따라 우리도 카드를 선택하고 이런 과정들을 상당 기간 반복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일본 조치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그냥 전략 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라는 점을 대외에 보여주려는 것으로 우리가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 때(를 대비한) 증거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일본, 2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28일 실행은 전략...우리의 지소미아 선택 보겠다는 것 김 실장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키로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전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즉 "일본 각의 결정은 8월 2일, 발표는 8월 7일, 시행은 발표 21일 후에 8월 28일날 들어간다고 예고 했다. 왜 8월 28일일까?, 한국이 지소미아(연장 시한 8월 24일)를 어떻게 결정할지 보겠다는 뜻이다"는 것. 김 실장은 지소미아 유지 여부와 관련해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돼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 일본 금융보복으로 제2 IMF...가짜 뉴스 김 실장은 진행자가 "일본이 금융보복을 해 한국에 제2의 IMF를 일으키려고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하자 "세계 어떤 나라도 금융위기로부터 확률 제로로 안전한 나라는 없다. 그런 의미일 뿐이며 일본이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뭔가 이렇게 조치를 통해서 한국에 금융 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보가 아니라 가짜 뉴스다"고 단언했다. 이어 "우리의 외환 준비 상태나 또는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다"면서 "그건(금융보복) 일본 카드 속에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어떤 신용 등급이나 금융회사들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 높다. 그것도 2단계나 높다"고 강조했다. ◆ 정부 모든 가능성 열어 놓고 준비하고 대비 김 실장은 "희망과 의지를 담아서 가능한한 (한일 갈등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짓지만 장기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일본 정부는 치밀하게 준비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허둥대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해 왔고 앞으로 신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알렸다. ◆ 도쿄 올림픽 보이콧. 정부가 언급할 사안 아니다 김 실장은 여당 일각에서 '도쿄 올림픽 보이콧'을 꺼집어 낸 것에 대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올림픽은 민간 행사다. 올림픽위원회가 판단할 일이다"며 "정부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고 선을 명확히 그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9일 석탄재 수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사능 검사 강화 방침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강화하겠다는 절차의 상세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관계부처가 정보를 수집 중이라며 그 같은 입장을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줄이면서 방사능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선 "예단을 갖고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언급을 피했다. 한국 환경부는 8일 "오염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연소 후 발생하는 재(ash)인 석탄재는 석회석과 더불어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원료다. 지난해 한국 내에서 사용된 석탄재는 315만t으로 이 가운데 40.6%인 128만t이 수입됐고, 수입물량의 99% 이상이 일본산이었다. 이 때문에 환경부의 이번 조치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대응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 내 비영리단체인 ‘코리아소사이어티’는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미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이 사태 악화를 막고 출구를 찾기 위해 북한 문제 등과 같은 공통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토머스 허바드 코리아소사이어티 이사장과 토머스 번 회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편집장에 보내는 서한’ 형식의 기고문에서 한·일 갈등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같이 제언했다. 이들은 “오직 한국과 일본만이 그들의 현 파열을 치유하고, 협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분열시키는 역사적 이슈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미국은 동북아에서 깊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건강한 한·일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론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미국의 조약 동맹국이며 우리의 방위 관련 이해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 우리의 군들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의 경제 또한 불가분의 관계로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이 공유하는 번영은 무역 관계 확대 및 정치적 개입과 불안한 국가 안보 우려로부터 자유로운, 규칙에 기반한 경제 질서 유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한·일 경제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8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조치를 사실상 유보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규제품목 수출 1건을 허가하자 강경 카드를 일단 거둬들인 셈이다. 일본이 전날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도 우리 측 대응 수위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8일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한·일 경제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이 방안은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격 카드’였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전략물자 지역을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와 그 외 ‘나’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 ‘가’에 있던 일본을 ‘다’로 옮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규제 대상인 3개 품목 중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개정안 확정을 미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을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를 한 것은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분류하는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이번에 허가된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의 일본 납품업체가 수출규제가 시행된 당일 신청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경기도 화성캠퍼스 S3 라인의 EUV 기반 최첨단 공정에 투입될 소재다. 일본의 수출 승인기한이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빨리 내준 셈이다. 이번 승인이 일본 정부의 전략적 판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제사회 비난과 역풍을 의식한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인한 수출 규제가 아니라는 명분을 쌓고 보복 이미지를 벗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씨가 잠시 수그러들었을 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금수(수출을 금지하는 것)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면서도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언제든지 규제 고삐를 다시 죌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격카드를 잠시 유보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수출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직후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미·김달중·최형창 기자 leolo@segye.com

8일 일본이 지난달에 지정했던 한국 수출규제 3개 품목 가운데 1품목에 대해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한 데는 보복조치 속도조절,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김빼기’ 등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여론 악화에 속도조절 나서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중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EUV(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수출 1건을 승인한 배경엔 국내외 여론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에서는 3개 품목 수출기업의 한국 수출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함께 일본 여행 보이콧운동이 전개돼 일본 기업과 지역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해외 언론도 일본의 보복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해 세계 경제에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이날 올 상반기(1~6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 동기보다 4.2% 줄어든 10조4676억엔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 중 무역수지 흑자액은 같은 기간 87.4% 급감해 2242억엔으로 줄었다. 일본 재무성은 중국과 한국으로 반도체 제조장비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부진했던 것이 무역수지 흑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가 본격화할 경우 일본 무역수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국내외 비판여론을 달래고 추가 수출규제를 위한 명분 쌓기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수출 허가와 관련해 “정당한 거래에는 자의적인 (제도) 운용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한국 수출규제)은 반복해서 설명한 것처럼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이번 조치는 국제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판을 봉쇄하는 목적으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3개 품목 이외에도 우회무역이나 목적외 수출 등 개별적인 부적절한 사례가 나오면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하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한국을 압박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3개에서 레이더, 통신기기 등 240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강경 대응에 대한 ‘김빼기 전략’ 일본의 이번 수출 허용 조치는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NO 아베’운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금수조치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해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안 가기 운동 확산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해 한국의 공급선 다변화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도 반영된 듯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기 위해 총력태세로 전환하고 유럽·중국 등에서 대체 공급선 확보에 박차를 가하면서 일본 소재산업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도 일본산 소재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일본의 해당 수출기업들은 한국 수출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수출이 자연스럽게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개별 수출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많이 늘어났다. 이는 경산성의 업무처리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내퍼, “미국, 한일 갈등 계속 관여할 것”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담당 동아태 부차관보는 7일(현지시간) “미국은 한·일 갈등 문제에 계속 관여할 것이며 두 동맹국 간의 대화를 촉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날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워싱턴에서 ‘한·일 무역분쟁’을 주제로 연 세미나의 개회사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창의적인 해법을 위한 공간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일관계 악화에 대해 “최근 몇 달간 양국 간 신뢰를 손상시킨 정치적 결정에 관한 ‘일정한 성찰’(some soul searching)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숨 돌린 반도체 업계 “낙관할 수 없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소재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다는 소식에 반도체 업계는 겨우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의 수출규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언제든 추가 제재가 가능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은 여전하다. 8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규제 이후 수출 허가가 한 건도 없었고, 그 사이 우리나라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불안감이 컸다”며 “일단 한 건이라도 들여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7일자로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허가한 EUV 포토레지스트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90일까지 걸리는 수출신청 허가가 1개월여 만에 가능했던 것은 동일품목으로 장기간 거래한 실적이 있어 확인절차가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달 초 일본이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핵심 부품·소재 3개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수출허가를 계속 신청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삼성전자 신청 건에 대해 일본이 규제 발표 이후 처음으로 허가한 것이다. 해당 EUV 포토레지스트 물량이 실제로 수입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경기 화성캠퍼스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EUV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삼성전자의 차세대 먹거리인 파운드리 사업에 꼭 필요한 소재라는 점에서 일단 안도하고 있다. 재계는 그러나 사태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언제든 개별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우선 한 건에 대해 수출허가를 받은 것이고, 앞으로도 건별로 일일이 체크하고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 대해 정상적으로 수출허가가 진행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 같다”며 “결국 일본 입맛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품목 하나의 수출허가에 일희일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 이번 사태를 소재·부품 국산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일본에서 들여오는 소재·부품 공급선이 ‘CP기업(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기업)’일 경우 백색국가에 포함됐을 때와 비슷하게 개별허가가 아니라 일반국가용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본의 CP기업은 1200∼130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출관리 프로그램이 잘 갖춰지지 않은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의 경우 사실상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는 이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도쿄·워싱턴=김청중·정재영 특파원, 이우중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