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강 대결로 치닫던 한·일 경제전쟁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8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해 일본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하려던 조치를 사실상 유보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규제품목 수출 1건을 허가하자 강경 카드를 일단 거둬들인 셈이다. 일본이 전날 수출규제 품목을 추가 지정하지 않은 것도 우리 측 대응 수위를 낮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28일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메시지와 21일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이 한·일 경제전쟁의 확전 여부를 가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 회의 및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정을 보류했다. 이 방안은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반격 카드’였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상 전략물자 지역을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와 그 외 ‘나’ 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다’ 지역을 신설, ‘가’에 있던 일본을 ‘다’로 옮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규제 대상인 3개 품목 중 반도체 기판에 바르는 감광액인 EUV(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개정안 확정을 미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을 ‘다’ 지역에 넣는 안은 일단 진행될 예정이나, 규제 내용이나 시행 시기 등에 대해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후 다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를 한 것은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분류하는 수출규제를 전격 단행한 지 34일 만이다. 이번에 허가된 EUV용 포토레지스트는 삼성전자의 일본 납품업체가 수출규제가 시행된 당일 신청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시설인 경기도 화성캠퍼스 S3 라인의 EUV 기반 최첨단 공정에 투입될 소재다. 일본의 수출 승인기한이 90일인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빨리 내준 셈이다. 이번 승인이 일본 정부의 전략적 판단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국제사회 비난과 역풍을 의식한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인한 수출 규제가 아니라는 명분을 쌓고 보복 이미지를 벗기 위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씨가 잠시 수그러들었을 뿐 추가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금수(수출을 금지하는 것)가 아니라는 점을 한국 측이 잘 이해해 주면 좋겠다”면서도 “잘못된 사례가 나오면 개별 신청 대상 확대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언제든지 규제 고삐를 다시 죌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반격카드를 잠시 유보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수출규제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한편 외교적 해결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므로 이번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결국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 직후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수미·김달중·최형창 기자 leol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