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전방위 대한(對韓) 수출규제와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사진) 부회장이 5일 오후 삼성 전자계열사 사장단을 긴급 소집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6일부터는 전국의 주요 사업장을 직접 찾아 밸류체인 전 과정을 살필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2일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발표 이후 첫 근무일이어서 계열사 사장단을 불러 모은 것 같다”면서 “현재 위기상황에 대한 영향 및 대응 계획과 미래를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 일본이 수출규제를 발표한 이후 한 달여 새 네 번째 열린 사장단 긴급회의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1일과 6일에 이어 반도체 소재 재고 확보를 위해 일본 출장을 다녀온 직후인 13일에도 부품 계열사 사장단을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회의를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김기남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진교영 메모리사업부장(사장), 강인엽 시스템LSI사업부장(사장), 정은승 파운드리사업부장(사장)과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훈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이윤태 삼성전기 사장, 전영현 삼성SDI 사장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부회장은 “긴장은 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자”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한 단계 더 도약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부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자 계열사의 전국 사업장을 직접 찾아 밸류체인 전 과정을 살피는 등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평택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을 비롯해 기흥 시스템LSI 및 파운드리 생산라인, 온양과 천안의 반도체 개발·조립·검사 사업장, 삼성디스플레이 탕정사업장 등이 방문 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DS부문과 전자계열사 사장단은 최근의 위기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여름 휴가를 당분간 미루고 대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수미 기자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 ‘펠리컨 경제’로 탈바꿈하겠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일본의 대한(對韓) 전방위 수출규제에 맞선 정부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목이 끈으로 묶인 채 먹은 고기를 어부에게 고스란히 내줘야 하는 가마우지처럼 한국 경제도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에 종속돼 수출하면 할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커지는 현실에서 탈피하겠다는 것이다. 성 장관은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펠리컨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위 대책들을 마련했다.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집중 투자해 1∼5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뿐 아니라 특정 국가 의존도가 심한 품목을 추려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단기 20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안보상 수급 위험이 큰 품목들이다.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차세대 동력산업 관련 핵심소재들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전략적 기술 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정부는 이들 핵심품목 연구·개발(R&D)에 7년간 약 7조8000억원을 투자하는 한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 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기업 M&A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M&A 금융 공급 △해외기업 투자유치 시 현금지원 비율 30%에서 40%로 확대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 신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R&D나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심사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대체물질이나 취급시설 인허가 및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 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간도 기존 54일에서 30일로 줄인다. 반도체 등은 설비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해주고, 수출규제와 관련된 신규개발 물질이나 연구개발용 대응 물질은 한시적으로 각종 서류 및 등록을 면제 또는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속한 R&D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콘트롤타워격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한다. 공급기업의 기술 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를 대폭 확충한다. 중소기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도 양산이나 대기업 납품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다. 제정 후 20년 가까이 된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까지 확대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평화경제’의 필요성과 우리나라가 점한 ‘도덕적 우위’를 역설했다. 현재의 경제적 위기를 경제 부흥의 기회로 연결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꾀하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평화경제와 도덕적 우위 강조 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 이후 이를 “평화경제의 절실함”과 공개적으로 연결지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일본 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경제 규모와 내수시장”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일본의 경제보복을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개별적으로 돌파하기보다는 두 문제 사이의 공통분모를 찾아 더 큰 틀에서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 일을 (계기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을 극복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일본 경제를 넘어설 더 큰 안목과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나라 일본이라는 비판도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서려는 일본 정부에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가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하는 것과 대비했다. 국민을 향한 메시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도덕적 우위를 바탕으로 성숙한 민주주의 위에 평화국가와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경제강국으로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데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 우리 국민들 불안감 노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세 분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보복) 조치의 직접적 효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한 (우리)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업·국민들의 불안감”이라며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올라가는 것을 일본 정부가 의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실제로 일본이 금융을 보복 수단으로 선택하거나,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IMF급 위기가 찾아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고 있다. 일본 기업 역시 함께 주가 하락 등 피해를 보고 있고,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빚는 부품 수입 차질도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조치로 영향을 받는 전략물자 품목 수는 1194개인데, 이 가운데 263개의 군사용 민감물자는 백색국가 여부와 무관하게 건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제외한 857개 품목 가운데 우리나라가 수입하지 않는 품목 등을 제외하고나면 실제로는 159개만 일본 정부의 견제를 받는 셈이고, 이마저도 일본 쪽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 등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민들에게 도덕적 우위와 자신감을 강조한 것 역시 일본 정부의 노림수가 우리 국민의 불안감 자극에 있다고 보고 용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일본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보복조치와 관련해 “조치 발표 하루 전에 한국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방문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이런 조치가 나온 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것처럼 대응과 맞대응을 서로 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이로 인해 양국의 국민과 기업들이 어려움과 피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hjunpark@segye.com

여야는 5일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관련 대책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검토에 이어 일본 여행금지구역 확대 등 강경한 주장을 쏟아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일 정상 간 담판과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협정 폐기 검토를 공개 주장했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이 됐다”며 여행금지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일본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올림픽 참가 여부 재검토부터 관광 금지까지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만약 조사 결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협정 폐기 검토와 관련해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적인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독도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이 나서 책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회가 의결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이날 일본 의회와 아베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보냈다. 장혜진·곽은산·안병수 기자 janghj@segye.com

외환과 주식 등 국내 금융시장이 5일 요동을 치면서 ‘블랙 먼데이’를 기록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금융시장도 출렁거렸다.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의 파고가 동북아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양상이다. 예상보다 빨리 ‘아시아 시대의 종식’을 맞았다는 외신 평가까지 나왔다. 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 개장과 함께 전 거래일보다 5.6원 오른 1203.6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환율이 1200원을 넘기는 2017년 1월9일 종가기준으로 1208.3원을 기록한 이후 2년7개월여 만이다. 1200~1205원대를 오르내리던 환율은 미·중 무역갈등 영향으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위안을 넘어서자 오전 10시40분쯤 1218.30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2016년 3월3일의 1227.00원 이후 최고치다. 한국 경제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 급락에 따라 원화도 급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와 위완화 가치 급락과 달리 엔화는 강세를 보였다. 엔·달러 환율은 이달 초만 해도 1달러당 108엔선에서 거래됐지만, 5일엔 106엔대로 떨어졌다. 미·중 무역 갈등 양상 속에 달러화에 버금갈 만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엔화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환율이 급등하자 외환당국은 발빠르게 “현재 환율은 이유 없는 비정상적인 급등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상승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당국의 구두 개입 이후 환율 급등세는 진정되며 전 거래일보다 17.3원 오른 1215.3원에 마감됐다. 지금의 한·일 갈등이 심화할 경우 환율이 1200원대에 고착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선 125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장재철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환율 급등은 불확실성에 따른 결과다.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이슈 외에도 한국에 대한 규제를 추가한다면 이는 원화 추가 약세 요인으로 작용해 1220원 내외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 속에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시 1250원까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동반 급락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로 장을 마쳤다. 2016년 6월28일(1.936.22) 이후 3년1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2.20포인트(0.61%) 내린 1985.93으로 출발해 장중 한때 1945.39까지 내려앉았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가 60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7년 3월 10일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환율 폭등과 주식시장 급락 등 불안전성이 커지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크게 올랐다.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금 가격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원화 자산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정훈·김범수 기자 che@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히려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 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규모와 내수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일본 정부의 비이성적인 조치를 탈(脫)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카드의 하나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 극일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일본은 경제력만으로 세계의 지도적 위치에 설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경제강국으로 가기 위한 다짐을 새롭게 하면서도 민주인권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 평화와 협력의 질서를 일관되게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또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을 통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 중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와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등 6대 분야에서 선정됐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번주 중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기업 경영진과 만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현준·김수미, 세종=이천종 기자 hjunpark@segye.com

5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검은 월요일’을 맞았다. 미·중 무역갈등에 한·일 무역전쟁 악재가 겹치면서 증시가 요동을 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1200선을 돌파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로 장을 마감했다. 전 거래일보다 12.20포인트 내린 1985.9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중 한때 1945.39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417억원, 3177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기관은 7345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45.91포인트(7.46%) 급락한 569.79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614.69로 시작한 뒤 곧바로 600선 아래로 주저앉았다. 코스닥시장에서 6%대까지 급락하자 금융당국은 ‘사이드카’를 발동했다. 2016년 6월24일 이후 약 3년1개월여 만에 코스닥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이다. 사이드카는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 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해 프로그램 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는 제도다. 코스닥150선물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가 직전 매매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오르거나 내린 상태가 동시에 1분간 지속할 경우 발동된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이 372억원어치를 팔아치우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236억원, 102억원을 순매수했다. 검은 월요일 배경으로는 미·중 무역갈등이 더욱 격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악재가 꼽힌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을 밝힌 신라젠발 악재까지 겹쳤다.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달러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1215.30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선 것은 2017년 1월11일 이후 2년7개월 만이다. 엔화 가치도 올라 원·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4.10원 오른 1147.5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7일 1057.01원에 비해 8.57% 상승한 수치다. 달러화·원화와 더불어 안전자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오후 4시 기준으로 KRX금시장의 1g당 금 가격은 5만7310원을 기록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전 거래일(2일) 대비 3.11%, 연초 대비 약 24% 상승한 것이다. 김범수·남정훈 기자 sway@segye.com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대응론'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 부품·소재·장비 국산화 등의 대책을 넘어 일본에 직접 타격을 주기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여행금지 조치, 1965년 체제 청산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정부는 지소미아부터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에 일본에 파기 통지서를 보내 우리 국민의 뜻과 경고의 의미를 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행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 도쿄(東京)를 포함해 검토해야 한다"며 "도쿄에서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를 초과해 얼마 전 검출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에 750만명이 일본에 간다. 여행금지 구역 확대는 가장 먼저 조치해야 할 분야"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한 기자들과 만나 "여행 관련해서는 유의, 자제, 철수, 금지 등 4단계가 있는데 도쿄 같은 곳은 아예 금지해버리면 비즈니스 등으로 가야 하는 분들이 좀 그러니 적정하게 할 수 있지 않으냐"며 "최소한 자제 단계는 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부연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의원은 "1965년 협정 청산위원회는 명칭이 뭐가 됐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 없이 굉장히 경쟁 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광복 74년을 맞이하는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이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들에 대해 그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 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965년 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먼저 제안했다. 심 대표는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 이후 비상 상무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일본과의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新)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민주당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히틀러'에 비유하는 등 아베 정부를 향한 맹비난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이 아베 정부를 감싸고 있다는 공세도 함께 펼쳤다. 일본특위 부위원장인 김민석 전 민주연구원장은 "평화헌법 개정 영구 포기, 방사능 위험 식품 공급 포기 등을 아베가 수용하지 않으면 도쿄올림픽에 대한 국제적 불매운동이 있을 것을 확신한다. 아베 총리는 히틀러를 반면교사로 삼아라"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대부분의 강제징용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박근혜 정권부터 있었다. 한국에서 주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그들의 야욕"이라며 "이 땅에 '친일 정권'을 세우겠다는 정치 야욕에서 정치 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국민의 각오이고, 국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언론에 출연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봤을 때 1965년 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한국당은 명백한 역사왜곡 행위, 국가와 국민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자민당이 아닌 자유한국당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5년내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해 매년 1조원씩 7년간 7조8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또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산하에 대·중소기업협력상생위원회를 만들어 수요-공급 기업간 수평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 일본에 종속되는 ‘가마우지 경제’에서 벗어나 후방산업까지 부가가치를 파급시킬 수 있는 ‘펠리컨 경제’로 탈바꿈하겠다는 전략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밝혔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이들 100대 품목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품목의 전략물자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시급히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품목 가운데서 추렸다. 단기 20개 품목은 안보상 수급위험이 크고 공급안정이 시급한 품목들로, 수입국 다변화와 생산 확대를 집중 추진한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들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업종별 가치사슬에서 취약품목이면서 자립화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품목, 핵심장비 등 전략적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이다. 이들 핵심품목에는 7년간 약 7조8000억원 이상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특히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 인수합병(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000억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며, 해외 전문인력을 위한 소득세 공제를 신설하는 등 우수 기술인력 유치도 강화한다. 생산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조속한 연구개발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및 재량근로제도 활성화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단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원의 자금 공급여력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대 6조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성 장관은 “이번 대책은 소재·부품·장비산업 자체의 특정국가 의존 탈피와 근본적인 경쟁력 확보를 국가적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 선언”이라면서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그동안 자기가 잡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일본 배만 불리는 ‘가마우지’라고 불리기도 했지만, 앞으론 먹이를 부리주머니에 넣어와 자기 새끼에게 먹이는 펠리컨으로 바뀌어 국내 전후방 산업을 살찌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전 대책과 달리 소재·부품 등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R&D, 실증, 양산 단계별로 긴밀히 협력하도록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자금·입지·세제·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정책 지원한다. 공급기업의 기술개발이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로 이어지도록 화학연구원 등 4대 소재연구소를 중심으로 실증·양산 테스트베드(Test-bed)를 대폭 확충한다. 수요기업이 보유한 양산 테스트베드가 현재 반도체에서 자율차, 전기차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도록 유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업적 협력을 위해 대기업은 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은 생산과 개발 등에서 6대 업종을 중심으로 상생품목을 만들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민관 공동으로 대규모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연기금,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해 소재부품장비에 투자하는 대규모 펀드를 조성하되, 일반 국민들도 참여하게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민투자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에 투자시 양도차익과 배당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와 연계해 지원하는 투자연계형 R&D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기업 연구인력을 훈련하는 등 특화된 전문인력 공급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 강소기업, 스타트업을 각각 100개씩 육성한다. 이밖에 기업들의 원스톱 애로해소를 위한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를 가동하고 제정후 20년 가까이 된 소재·부품특별법도 장비까지 확대해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가진 뒤 열린 브리핑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일본산 수입승용차의 판매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7월 수입자동차 등록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산 승용차 신규 등록대수는 2674대로, 6월(3946대)에 비해 1272대(32.2%) 줄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월 렉서스 판매대수는 982대로 전월에 비해 24.6% 감소했다. 도요타는 865대 판매되며, 전월대비 37.5% 감소세를 보였다. 혼다는 전월대비 41.6% 감소한 468대, 닛산은 19.7% 감소한 228대, 인피니티는 25.1% 감소한 131대를 각각 기록했다. 일본산 승용차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3229대)과 비교해도 17.2% 감소했다. 일본산 승용차 점유율 역시 지난해 7월 15.7%에서 13.7%로, 2%p 줄었다. 유럽산은 1만5109대 신규 등록되며 점유율 77.7%를 나타냈고, 미국산은 1670대로 점유율 8.6%를 보였다. 협회 발표에 따르면 수입차 전체 7월 신규등록대수는 1만9453대로, 6월에 비해 0.3%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2% 감소했다. 메르세데스벤츠가 7345대를 판매하며 1위를 기록했고 3755대를 판매한 BMW는 2위였다. 렉서스는 982대, 미니는 906대, 볼보는 866대, 토요타는 865대를 각각 나타냈다. 뒤를 이어 포드 762대, 지프 706대, 폭스바겐 544대, 랜드로버 527대, 혼다 468대, 푸조 368대, 포르쉐 360대, 닛산 228대, 캐딜락 202대, 시트로엥 151대, 재규어 149대, 인피니티 131대, 마세라티 103대, 람보르기니 17대, 롤스로이스 16대, 아우디 2대 순이었다. 지난달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300(1295대), 메르세데스-벤츠 E 300 4MATIC(1143대), 렉서스 ES300h(657대)순이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윤대성 부회장은 “7월 일부 브랜드의 물량확보와 신차효과가 있었으나 본격적인 휴가철 진입과 일부 브랜드의 감소세가 있어 전월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