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 사이에 척화비를 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아베 일본 총리를 만나 문제를 풀 것"을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도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모든 위기를 문재인 정권은 예상하고 있었고 대책 마련 필요성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상황에 이른 것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즉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이 나기 전인 2017년 8월 '강제징용 판결은 위안부 협상에 관한 것 보다 더 근본적인 한일관계 근간을 위협할 것'이라는 외교부 분석, 12월에는 이 부분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 즉 총리실 산하의 회의체의 필요성도 보고"된 것을 볼 때 한일갈등이 빚어질 가능성, 대책마련 필요성을 정부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 놓은 채 사태 예방을 위한 노력도, 외교전도 펼치지 않았다"면서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사과 한 마디 없으신 건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양정철의 총선 전략 보고서, 이런 것과 종합해 볼 때 한일 갈등 극대화에는 이 정부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결자해지의 주체는 바로 문 대통령으로 이 문제는 한일 양국 지도자의 통 큰 합의를 통해 풀어야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아베 총리를 만나 외교적 노력을 통해 기업의 생산 공장이 멈춰 서지 않게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경제 체질 개선에 속도 있게 나설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안보는 ‘우리민족끼리’, 경제는 ‘자력갱생’, 문재인 대통령의 新쇄국주의가 다시 대한민국을 구한말로 되돌리고 있다"며 "쇄국의 아집을 버리고 국민의 행복와 국익을 생각해서 외교와 교류, 상호 이해의 바다로 나아가라"고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양국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가운데, 지난 4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를 두고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 사회의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일본 국민 대다수가 이번 사안에 관심이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5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교양학부)는 지난 주말 일본에서 열린 집회에 대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여 아베의 이번의 수출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며 “시민들의 움직임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닐까 싶다”고 했다. 다만 “일본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다는 분들이 50%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이 두 사람 중 한 사람 정도”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관심 자체가 없(낮)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약간 소극적인 아베 정권 반대파가 많다”며 “한국 같은 경우 정치가 싫으면 시위로 나가는데, 일본에서는 무관심으로 가는 분들이 꽤 많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본에서도 (이런 기류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정치에 무관심하면 (사실상) 독재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며 “앞으로 계속 무관심하는지, 어느 쪽에 합류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호사카 교수는 향후 일본의 대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추가 보복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어떤 것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자 발급 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비자 제한은 일본에서 오히려 피해가 많다”며 “지금도 (일본으로) 관광하러 안 가는데 비자를 제한하면 일본 관광 가는 사람들이 거의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보복 조치 가능성과 관련해선 “한국 금융권이 일본보다 신뢰도 높은 곳이 많다”며 “현실적이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의 대한 경제 보복 조치 전반에 대해 “일본은 남한의 경제성장이 아주 눈부셔 몇년 후에는 1인당 GDP로 일본을 추월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남한이 북한을 돕기 시작하면 한반도가 일본의 영향하에서 벗어날 것이란 우려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한반도를 일본 영향 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이것(한반도가 일본의 영향 하에서 벗어나는 것)만은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일본이 아시아, 동북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해석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5일 문재인 대통령의 '적반하장' 발언에 대해 '과잉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지난 2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한 것을 문 대통령이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각국 정부 수뇌의 발언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은 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안보 관점에서 수출 관리제도를 적절히 시행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면서 "한국 측의 우리나라에 대한 과잉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스가 장관이 언급한 '한국 측'은 문 대통령을, '과잉 주장'은 '적반하장'이란 표현을 포함해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전반을 각각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열린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지 약 4시간 만인 지난 2일 오후 2시께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절대로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인사로는 외무성 차관급인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副) 대신(부장관)이 같은 날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일본에 실례한 것이라며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異常だ)"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 외교부는 사토 부대신의 발언이 알려진 뒤인 지난 3일 "국제 예양과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서울시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2019 서울달리기대회’와 관련해 일본브랜드인 한국미즈노를 대회 협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는 오는 15일 을지로·세종대로 등에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배너 1100개를 내건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계획) 배제 조치와 수출 규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더해 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가 공식 발표되는 등 현재의 엄중한 상황과 시민 정서를 고려하고 대회 참가 신청자들의 협찬사 변경 요구를 수용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 대회 행사 기획과 협찬사 선정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 이전인 올해 초 이뤄졌다. 우리은행과 한국미즈노가 협찬사로 선정됐다. 이후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 브랜드인 미즈노를 제외하라는 대회 참가자들의 요구가 불거졌다. 협찬사 제외 결정에 따라 한국미즈노가 제공할 예정이던 대회 기념 티셔츠는 국내 생산업체가 국산 원단으로 제작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시는 “기념품 변경에 따라 행사 참여를 원치 않는 신청자는 9월 13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전액 환불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분간 일본 기업의 협찬사 제외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는 오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아 태극기와 함께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여행 거부를 뜻하는 ‘노(보이콧) 재팬-No(Boycott) Japan :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배너기 1100개를 도로에 내건다. 퇴계로, 을지로, 태평로, 동호로, 청계천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정동길 등 서울 한복판의 22개 도로가 대상으로 가로등 현수기 걸이에 설치한다. 구는 6일 밤부터 722개를 먼저 설치한 뒤 나머지도 가로등 상황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중구는 서울의 중심이자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오가는 지역으로 전 세계에 일본의 부당함과 함께 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에 협력·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일본 지자체간의 교류도 잠정 중단된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자체간 교류를 잠정 중단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개최 예정이던 회의들, 하반기 일본 청소년과의 스포츠 교류 활동 등이 중단된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날 행정1부시장을 주관으로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했다. 시는 또 7일까지 업종별, 협회·단체,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을 구성, 수출규제 대상 품목 등 관련 기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일본 무역보복 피해조사단은 기업 피해, 특히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한도를 5억원까지 늘린다. 이자도 1.5% 수준으로 최소화해 기업부담을 낮춘다. 시는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피해업종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료의 50%가 시 재정으로 지원된다. 총 보장규모는 1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한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적극 중재에 나서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국 갈등이 수습국면으로 접어들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음주 여부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공방을 주고 받는 것은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며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 한국은 미국 풀도, 중국 풀도, 일본 풀도 먹어야하는 도랑에 든 소...미국이 적극 나서야 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도랑에 든 소다. 미국 풀도 먹어야 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하고 일본 풀도 먹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어떻게 하란 말이냐"면서 "미국 풀만 먹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가, 미국이 미국답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경제 질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일 갈등을 강건너 불보듯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임 국방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 방위비를 더 내라. 호르무즈 파병해라. 아시아에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겠다 하면, 제2의 사드 사태가 날 수 있다"라며 그런 판국에 한일갈등 중재에 미국이 소극적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미국이) 우리한테 'GSOMIA(한일군사정보호협정) 파기하지 말라' 하면 일본에게도 '경제 보복 제재 조치를 취소해라', 최소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라며 "미국도 미국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 8· 15 문재인 대통령 메시지에 전세계가 주목...日도 8·15이후 어떤 움직임을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이나 일본, 전 세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굉장히 주시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 일본과 우리 정부, 또 한미일 간에 어떤 조율을 거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는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한(강도의) 제2의 그러한 메시지가 나갈 것 같다"고 점쳤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통합과 평화의 경축사를 내보내고 우리 정치권과 국민도 통합해서 평화로 가고 일본도 한국과 통합해서 평화로 가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는 사실을 소개한 뒤 "그런 식으로 크게 나갈 수도 있지만 과연 이 판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며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내다봤다. 그는 "(자민당 정권 2인자인) 니카이 간사장에게 전화를 해 '좀 만나자' 했더니 8· 15 이후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일본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감을 잡았다"고 해 문 대통령 메시지에 따라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김재원 음주, 이해찬 사케 논쟁...구상유치, 지금 그걸로 싸울 때인가 박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일식집에서 사케를 먹었는지를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비난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좀 구상유취한 것 같다"며 "서울 횟집 전부가 다 일본 식당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처럼 술 냄새를 풍기고 허둥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만 청주 반주로 한잔 먹은 것을 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울 때인가"고 입맛을 다셨다. 이어 "국민은 죽고 살고가 문제고 국가 전체가 오면초가(북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로 아주 어려운 때인데 음주 예결위원장 가지고 민주당은 한국당 공격하고 한국당은 사케 반주 한잔했다고 일본 식당 간 게 잘못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과 전혀 동떨어진(일이다)"라며 "정치권이 반성할 일이며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검찰인사 다음번엔 말 나지 않도록"...간접 비판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뒤 첫 인사를 놓고 '정권친화적 인사다'는 지적이 이는 것과 관련해선 "보도에 의하면 총장 인사 후 67명의 검사들이 사표를 냈고 앞으로도 더 낼 것이다(고 한다). 윤 총장 측근, 관계자들은 전면에 배치되고 나머지 공안 이런 것들은 전부 배척됐다고 하는데 윤 총장이 다음 인사 때부터는 참고해서 그러한 말이 나지 않도록 좋은 인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차기 인사에서는 이러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총장이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라는 말로 잘 된 인사는 아니라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망언을 늘어놓자, 청와대 수석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고 맞받았다. 4일 정치권에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무도함’과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한·일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副大臣)은 지난 2일 BS후지 프로그램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차관급인 부대신은 국회의원이 맡는 정무직이고 정통 관료 출신은 사무차관을 맡는다.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난 마사히사 부대신은 방위대학을 졸업한 자위관 출신으로, 3선 참의원(상원에 해당) 의원이다. 그는 2011년에는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생떼를 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일본 의원 중 한 명이다. 일본 부대신의 망언이 전해지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무도(無道)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게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지난달 우리 대표단이 일본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일본은 “한국이 철회 요구를 안 했다”고 하거나, 미국이 한·일 양쪽에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을 하는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는데도 일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본이 거듭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 오늘의 사태가 왜 조기에 타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정치권에서는 가능하다면 한·일 갈등이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 점도 이런 기류의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달 15일 예정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 보고, 외교적 해결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해 거듭 말바꾸기를 하고, 여러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국제외교의 장에서 거짓말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이 3일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를 두고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은 데서 보듯 청와대는 당분간 일본 정부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경한 대일 기류가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단순 무역분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으려 획책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만큼 일본 정부의 현 외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우리의 일관된 대응 자세 등이 담길 공산이 크다. ◆이 판국에… 여야, 친일프레임 정쟁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는 주말 내내 ‘친일 프레임’ 정쟁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케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이율배반”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다시 “정치 공세”라며 방어했다. 여야가 서로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트집잡기식 감정싸움에 골몰하는 모습에 자제와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연일 반일감정을 부추겨 국민은 가급적 일본산 맥주조차 찾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집권당 대표가 사케를 마셨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내려진 날 국회 인근의 일식집에서 일본술 사케를 겸한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케가 아닌 국내산 청주”라며 정정했지만,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에선 반일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이라고 쐐기를 놨다. 여야의 ‘친일 프레임’ 씌우기 공세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한일전에서 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준엄히 경고한다. 우리 선수 비난하고 일본 선수 찬양하면 신(新) 친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여야의 친일 프레임 공방에 자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4일 SNS에 “지금 정치권이 ‘음주 예결위원장’ ‘사케 대표’로 으르렁거릴 때냐”며 “정종 반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뭉쳐 싸울 건 싸우고 외교적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SNS에 “(지난달 말) 스페인에서 열린 북한인권국제회의에서 한일 의원들은 일본 민진당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의원 제안으로 양국 갈등 해법에 대해 ‘동일법안, 동시발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법안의 골자는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의 관련 기업들이 사과하는 것을 전제로 한일 양국 정부와 한일 기업들이 공동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여권 일각에서 협정 연장 재고론이 나오자 한국당은 협정 포기는 ‘안보 포기’라며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SNS에 “(협정 파기로) 한국의 한·미·일 공조 이탈, 북·중·러로의 은밀한 진입이 현실화될까 두렵다”며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우려했다. 박현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창훈 기자 hjunpark@segye.com

일본 정부와 우익이 일본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전시 제외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등은 4일 1면 기사를 통해 일본 정치인과 우익의 협박으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에서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미술행사) 2019’에서는 소녀상 전시가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展)이 외부 압력에 3일 중단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앞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시회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밀히 조사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행정의 입장을 뛰어넘은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시회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에게 보냈다. 자민당의 극우 그룹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副)장관을 만나 “일부 전시는 표현의 자유를 내건 사실상의 정치 선전으로, 공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트리엔날레의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 예술감독은 2일 기자회견에서 “테러 예고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술제 개막 후 항의 전화와 이메일은 1400여건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전시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비열한 협박성 전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전시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본펜클럽은 성명을 통해 “동감이든 반발이든 창작과 감상의 사이에 의사를 소통하는 공간이 없으면 예술의 의의를 잃어버려 사회의 추진력인 자유의 기풍도 위축시켜 버린다”면서 전시 재개를 촉구했다. 전날 이와사키 사다아키 등 아이치 트리엔날레 실행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 최대의 검열 사건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자 본전시에 참여한 다른 한국인 작가 2명도 작품 자진 철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기억연대도 4일 전시중단 결정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고 “이는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이며, 전시 관람을 통해 일본이 저지른 과거 전쟁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자 했던 시민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에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참여한 한국 작가들과 독일에서 일본군 성노예 관련 전시 활동을 펼쳐 온 예술인들도 참여했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독일에서는 10㎝도 채 안 되는 소녀상마저도 철거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페어반트(Korea Verband) 한정화 대표가 2017년 초 브란덴부르크주(州)의 소도시 라벤스브뤼크의 옛 나치 강제수용소 기념관에 작은 소녀상을 선물해 전시했으나, 주독 일본대사관 측 항의로 전시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지난 2일에는 베를린의 여성 예술가 전시관인 게독(GEDOK)이 시작한 전시회에 소녀상이 출품되자 일본대사관이 전시관 측에 2015년 12·28 합의문이 첨부된 공문을 보내 전시 제외를 압박하고 있다. 하네스 모슬러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교수는 3일 “안타까운 일”이라며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가 다 해결됐다는 입장인데, 과거 만행의 청산 문제를 법리로만 따지는 것은 독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도쿄 시민들 “아베 외교폭주 안 된다”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의 무역보복 등으로 한·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4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 시민 2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섭씨 33도를 넘는 폭염에도 신주쿠(新宿)역 앞에 모여 “아베 정권 타도”, “일·한 시민연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폭주하는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시위대는 일본 정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있어서는 안 될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보복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증거가 될 뿐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또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아베 정권의 인기몰이를 위한 우매한 정책”이라며 “일본 시민은 한국 시민과 연대한다”고 선언했다. 무역보복 조치가 한·일 양국 경제와 지역 안정을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도 했다. 일부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의 보편적 정의를 양국 국민이 공유하기 위해 한국 시민의 ‘NO 아베’ 구호에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시위는 한국의 시민 집회에 등장한 ‘NO 아베’ 표어가 계기가 됐다. 이를 본 회사원 기노토 요시즈키(34)씨가 한국 시민의 뜻에 호응해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집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선거를 위해 혐한(嫌韓·한국 증오)을 부추기지 말라’, ‘일·한우호’, ‘유력산업 파괴하는 아베는 한·일 공통의 적’, ‘반파시즘, NO 아베’, ‘아베는 그만둬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약 1시간30분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한글로 ‘대한·일본 연대’, ‘독재타도 민주쟁취’라고 쓰인 손 깃발도 있었다. 시위대는 집회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도쿄에서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신주쿠역 앞을 지나가던 다른 시민들도 시위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사진을 찍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경찰은 시위대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당초 우려됐던 극우세력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아 시위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기노토씨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과 일·한 관계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집회를 또 열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강구열 기자 ck@segye.com

한국이 총성 없는 경제전쟁의 한복판에 섰다. 한·일 경제전쟁은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먼저 방아쇠를 당겼다. 지난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조치는 반시장적이고 비상식적이다. 무역 제재는 통상 무역적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마지막 수단인데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연간 200억달러 안팎의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의 소재·부품을 수입해 조립·가공한 뒤 미국, 중국 등에 수출하는 국제분업의 틀 속에서 성장해 왔다. 아베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주요 완성품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부품 공급을 막겠다는 것이어서 국제분업에 바탕한 자유무역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 경제에는 자유무역체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던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엄혹한 상황 속에서도 외교적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일본의 회군을 설득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이끌어내야 한다. 외교 전문가들은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한 일본의 ‘잘못된 결정’을 각국에 치열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협상의 길로 복귀하도록 설득전과 압박도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선진국 도약을 앞둔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2위에 랭크된 한국 경제는 2단계 성장로켓을 점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삼성전자의 2030년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비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프로젝트 등은 혁신성장을 위한 대표 프로젝트들이다. 아베 정부의 포괄적 수출규제 조치는 이런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파괴력을 지녔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대일 응전을 위한 총력전 태세에 들어섰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부문은 반도체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추산업이자 ‘산업의 쌀’이라고 불린다. 수출 1위 품목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한국 수출의 전체 흐름을 주도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일 경제전쟁의 포문을 열면서 반도체를 첫 번째 타깃으로 삼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경쟁력까지 키워 2030년까지 명실상부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와 우리 기업의 비전에 태클을 걸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4월 시스템반도체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1만5000명의 전문인력을 직접 고용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내용의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했다. 세계 메모리시장 1등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기회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는 팹리스(반도체 설계)·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생태계·인력·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연구원 김양팽 전문연구위원은 “삼성전자가 인텔을 꺾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년간 D램 가격이 급상승한 덕분이고, 지금은 D램 가격이 다시 반값 이하로 떨어져 영업이익이 악화된 것”이라며 “호황이었던 지난 2년간 반도체업체들이 설비투자를 많이 한 결과 공급 과잉으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메모리 반도체 육성 때처럼 시스템 반도체에 역량을 결집하는 모습이 메모리를 포기하고 시스템 반도체에 매달려온 일본에게 큰 위협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일본의 1차 수출규제 대상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메모리와 비메모리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 블랭크 마스크 등이 추가 규제 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블랭크마스크(석영유리기판)는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의 미세회로를 형상화하는 포토마스크 원재료로 일본산 비중이 65.5%에 달한다. 특히 초미세공정에 쓰이는 극자외선(EUV)용은 일본 호야가 전량 생산하고 있다. 파운드리 시장 1위를 목표로 하는 삼성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EUV 양산을 시작할 예정인데, 호야의 블랭크 마스크가 필수적이다. 둥근 원판 모양의 웨이퍼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면 반도체 칩이 되는 기본 소재로, 일본 섬코와 신에쓰화학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SK실트론(9%)과 독일 실트로닉스(13%) 등이 웨이퍼를 생산하고 있어 일본산 대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등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사에 재고 확보를 요청하는 한편 글로벌 거래처도 안심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일본이 자국 기업과 글로벌 IT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반도체 소재와 부품의 대한국 수출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 중간재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만큼 이번 조치를 반도체 공정 국산화의 촉매제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반도체 주요 공정의 국산화율은 평균 15% 안팎이다. 노광, 이온 주입 등 일부 장비와 소재는 국산화율이 0%에 가깝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완 연구위원은 “반도체 공정의 국산화율이 장비 20%, 소재 50%라고 하지만 이는 평균일 뿐”이라며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20개 장비 중 진입장벽이 낮은 화학증착, 식각, 세정 등 3분의 1 공정에 업체들이 몰려 있어 아예 국산화가 안 된 장비도 많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 특정 국가 의존율을 낮추고 협력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요 대기업과 중소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개발단계부터 공동 참여해 동반 발전하는 반도체 생태계의 선순환고리 구축이 필수적이다. 시스템 반도체시장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인재 육성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메모리 분야에 몰두한 나머지 팹리스나 패키지 모두 중국기업에 뒤처지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중국을 앞선 것도 얼마 안 됐다”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수요가 폭발하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를 전폭적으로 육성해 비메모리 분야 포트폴리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일본의 수출 규제로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업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중국의 거센 추격에 일본의 어깃장까지 겹친 형국이다. 한국은 1995년 본격적인 액정(LCD) 양산 체제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10년 만에 LCD는 물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전 분야에 걸쳐 세계 1위 디스플레이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최근 몇년간 중국 정부의 과감한 ‘디스플레이 굴기’ 투자에 이미 LCD는 중국에 자리를 내줬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OLED 시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IHS마킷 조사 결과 올해 2분기 기준 스마트폰용 OLED 패널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87.2%의 점유율로 세계 정상을 지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분기(95.7%)보다는 8.2%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생산업체 BOE는 0.1%에서 5.9%로 점유율을 높였다. 특히 최근 애플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여파를 우려해 OLED 패널 공급처에 중국 BOE를 포함하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겹쳤다. 중소형 OLED 생산에 필수적인 섀도마스크는 일본 DNP, 토판프린팅 등 두 개 회사가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 섀도마스크는 미세한 구멍이 뚫린 얇은 철판으로,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품목이어서 공급 제한이 길어지면 OLED 패널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섀도마스크는 국내 기업들이 개발에 나섰지만 아직 양산에 이르지는 못했다. 반도체와 LCD, OLED 등을 제조하는 포토마스크인 블랭크 마스크 역시 일본 호야 제품이 삼성전자 내부 사용 비중의 6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재뿐 아니라 국내 기업이 사용하는 장비들도 대부분 일본산이다. 노광기·증착기·세척기 같은 디스플레이 장비는 82.7%가 일본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기업과 관련 협회·단체 등은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국산 섀도마스크 개발 과제를 함께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개발 과제를 지시하고 샘플 공급을 요청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섀도마스크처럼 일본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소재·부품을 국산화하기 어려운 이유로 시장 지배적 입지를 꼽아왔다.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을 구매하려 하면 원래 공급사 측에서 가격을 깎아주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산화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태가 소재·부품 국산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LG디스플레이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일본기업을 대체해 줄 만한 국내외 업체를 찾아나섰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달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한 직후 디스플레이 공정에 쓰이는 일본산 소재와 장비를 파악한 뒤 거래처를 통해 재고를 최대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 달가량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물량을 최대한 확보해 적어도 연말까지는 생산 차질을 빚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디스플레이연구조합·산업협회는 지난 1일부터 ‘디스플레이 장비·재료·소재·부분품 성능평가 대상 모집’ 공고를 내고 신청 서류를 접수 중이다. 접수 항목은 중소기업이 개발 완료한 제품에 대해 성능평가를 지원하는 ‘트랙 1’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나 장비 중에서 국산화가 가능한 품목을 삼성이나 LG 등 수요 기업이 직접 평가하도록 지원하는 ‘트랙 2’로 나뉜다. 업계 관계자는 “트랙 1은 매년 하는 것이지만 트랙 2는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지원하는 의미가 크다”며 “쉽게 말해 대기업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조사한 뒤 직접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한·일 경제전쟁이 본격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갈등까지 다시 고조되며 국내 증시가 끝없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상장종목 10개 중 4개가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국내 증시가 휘청거렸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의 여파가 가시화할 3분기 다시 한번 증시가 요동을 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52주 신저가(일별 종가 기준)를 기록한 종목 수는 모두 511개였다. 코스피 종목이 203개였고 코스닥 종목이 308개였다. 이달 들어 증시 변동성이 더욱 커지며 1일 코스피 82개와 코스닥 105개 등 187개가, 2일에는 코스피 124개와 코스닥 153개 등 277개가 각각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공식 발표한 7월 초 이후 총 975개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한 것이다. 이는 총 상장종목 2252개(코스피 900개·코스닥 1352개) 중 43.3%에 해당한다.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에는 하나투어, 티웨이홀딩스, 롯데지주, 롯데쇼핑, 참좋은여행, 노랑풍선 등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 보이콧 관련주가 대거 포함됐다. 국내 증시 하락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미국의 중국 대상 추가 관세계획 발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그나마 국내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외국인들은 7월 한 달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만 각각 1조3372억원, 6601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증시 활황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빠르게 줄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 1일 기준 9조2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8일(9조2670억원) 이후 약 9개월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금액으로, 잔액이 많을수록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가 많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시장이 불안하면 잔액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무역분쟁이 쉽게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아 당분간 국내 증시는 불안한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미국이 2000억달러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한 이후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중국 및 그 외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 -3%∼4% 내외의 등락을 보인 데 반해 같은 기간 코스피는 13.9%, 코스닥은 24.3% 급락했다”며 “미·중 무역분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시장은 국내시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업종별 영향이 현실화하는 시점이 국내 증시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일본과 분쟁이 불편한 진짜 이유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체가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복잡성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언제,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며 “일본 규제에 따른 피해 유무가 집계되는 10월 이후 시장은 이 결과를 프라이싱(가격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짜 변곡점은 3분기 말로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