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종의 휴전 제안인 ‘분쟁중지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촉구하던 미국의 1차 중재 노력은 무위에 그쳤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일본의 각의 결정을 앞두고 취재진에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는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 합의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미국은 최근까지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행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대북문제 등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등 맞대응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미 언론들도 일본의 이날 조치에 우려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분쟁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각의 결정 후 태국 방콕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 “(이날) 일본의 결정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결정을 엄중히 우려(gravely concerned)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겨냥해 ‘엄중히 우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이후 비공개 발언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방콕=홍주형 기자, 김준영 기자 sisleyj@segye.com

일본 정부가 2일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일왕이 7일 공포하면 28일 시행된다. 헌법에 따라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連署)했다. 일본은 수출관리 대상국을 그룹 A∼D 4개 범주로 나누고 있다. 그룹 A가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의미한다. 4대 수출관리체제로 불리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의 우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모두 27개국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26개국이 됐다. 그룹 B는 4대 관리체제에 참가하는 나라 중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라고 일본이 판단하는 그룹이다. 한국 등 20개국 미만이 속한다. 그룹 D는 북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10개 우려국이다.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이 그룹 C를 이룬다. 그룹 A(화이트리스트)와 그룹 B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수출 기업이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이 된다. 수출 기업이 수출 시 3년 단위로 한번 심사를 받으면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룹 B에 속한 나라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된다. ‘특별’자가 붙은 이유는 기업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필요 없는 규제다. 규제 대상 품목의 경우 한국은 1100∼1700여개, 일본은 240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은 지난달 1일 발표와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는 개별허가 대상이다. 심사에는 보통 90일이 걸린다. 더 심각한 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으로써 일본의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 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의 경우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품목은 기업이 수출 건별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 수출 허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교역과 산업 생태계가 최대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은 무역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수출관리령은 오는 7일 일왕이 공포하면 28일부터 시행된다.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은 목록에서 탈락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한국은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에서 일본 기업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국으로 전락했다. 캐치올(Catch all) 규제(군사 물자 전용 우려 품목규제) 대상도 돼 일본 당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이번 조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일·한 관계가 엄중하지만 연대할 과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연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 한국의 대응과 국내외 여론을 주시하며 다음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한국을 믿지 못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면서도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설마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협정 파기에 나서겠냐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의 책임을 일본에 물으며 우리 정부가 협정 파기에 나서면 일본 측이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8·15까지 상황을 본 뒤 이후 한국의 자세에 따라 추가 압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도 추가 조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무역보복에 나선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한국의 반발에도 국내 보수층을 중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국 때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일본 매체 기자는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해 무언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해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측에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금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무역이 아닌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의 조치를 우려하기도 한다. 무역 부문에서도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완 연구위원은 “일본은 핵심품목 서너개씩 승인을 지연시켰다가 3개월 후 풀어주고, 다시 다른 품목을 건드려 시간을 끌면서 장기적으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수미 기자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최악의 파국을 맞았다. 사실상 ‘경제단교’에 비유될 이 파장이 향후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외교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벌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1965년 이후 54년간 지속된 한·일 우방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 성사까지 14년간 7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고, 양국의 수교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교 압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 절실했고 결국 일본과의 수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이 1965년 6월22일 조인됐고, 국내 여론의 반발로 비준이 미뤄지다가 12월18일 비준서가 교환됐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10년간 무상으로 3억달러를 지불하고, 정부 간 차관으로 2억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1억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하면서 근대 이후 첫 경제협력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이 관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 대응을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반일, 반한 감정이 격화하면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더 힘들어진다”며 “한·일이 냉각기를 갖고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되, 우리는 일본이 더는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외교전을 더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가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동북아 정세가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국익의 각축이 격렬하고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과 관계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끌고 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시발점이 된 강제동원 문제를 풀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강제동원문제에 대해 집중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일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에 더해 정부도 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구제 조치를 하는 2+1(한·일 기업+한국 정부)안을 제안했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역사적으로 보나 지정학적 관계로 보나 이런 식으로 일본과 갈등이 고조될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굉장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가 대응 카드로 검토 중인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 교수는 “한·일 관계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GSOMIA를 카드로 쓰려다 미국의 개입을 불러왔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 맞대응을 자제해왔던 한국 정부가 드디어 상응조치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일본이 지난 한 달간 한국이 기울인 외교적 노력을 무시하고 2일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자 한국 정부도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일본이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했을 때만 해도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강대강으로 맞설 경우 자칫 양쪽 모두 양보 없이 파국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흐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보다는 꾸준한 설득과 대화 노력을 통해 일본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은 아랑곳없이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을 감행했고, 더는 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한국도 똑같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진 직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기적 민폐행위", "인류 보편적 가치 위반" 등 전례 없이 강경한 표현을 동원해 비판하면서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고 천명했다. 홍 부총리는 "맞대응이 반복되는 건 두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견지해왔지만, 일본 조치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한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전략물자 지역을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분한다. 백색국가에 해당하는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한국의 백색국가는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이 있다.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4개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나라가 대상이다.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무기를 제외한 전략물자의 수출 여부, 수출 수량을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 용도를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한국산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수출허가기관의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조치를 똑같이 돌려주는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 지역과 나 지역 외 일본을 포함하는 '다' 지역을 신설해 별도로 적용할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내린 뒤 백색국가와 그 외 국가를 4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기존 백색국가는 '그룹A', 나머지 국가군은 그룹 B, C, D로 잘게 쪼개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은 현재 가 지역에 있지만, 다 지역을 신설해 다른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에 4번째로 큰 수입국이다. 일본 전체 수입액에서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1%다. 한국 전체 수입액에서 대일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9.6%보다는 작지만, 대한국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규제한다면 일본 산업에 '카운터펀치'를 날리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입상품 순위를 보면 석유, 가스, 석탄 등 자원이 1∼3위를 차지하고, 휴대전화 및 무선기기, 전자기기, 자동데이터처리기기, 약제, 일용품, 자동차 등이 뒤를 잇는다. 한국도 전략물자 전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일본의 주요 수입 품목을 골라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기업의 수요가 적지 않은 반도체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 기업에 역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성 장관은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절차와 방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라며 "당장 적용 대상 품목과 업종을 말하기는 어렵고 다음 주 초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상응조치'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가 직접 지소미아 연장 거부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것은 일본 측의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차장은 "많은 분들이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특사 파견을 하지 않느냐고 비판하지만, 이미 우리 정부 고위 인사의 파견은 7월 중 두 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우리측 요청에 따라 고위 인사가 일본을 방문해 일본 측 고위인사를 만났다"며 "당시 우리 측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일측이 요구하는 제안을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의향이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김 차장의 설명이다. 김 차장은 또 "미국도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동결하고 일정기간 한일 양측이 외교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하는 소위 현상동결합의(스탠드스틸·standstill agreement)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며 "우리는 이런 방안에 긍정적 입장을 갖고 협의에 노력했으나, 일본은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런 노력에도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우리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윈스턴 처칠은 생전에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며 "이제는 '가마우지 경제체제'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마우지 경제체제란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와 부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이 완성품을 수출해도 이득은 일본에 돌아가는 체제를 뜻한다.

외교부는 2일 일본이 2차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일본이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가미네 대사는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면서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철회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야는 2일 일본이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그러나 향후 대응책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해법을 주문하는 등 온도 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를 소집하고 "안하무인한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회피하고, 근거도 없는 '안보'를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일본의 부당한 방해에도 결국 일본을 넘어서는 기술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경제 한일전은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전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군국주의의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자유무역질서에 따라 경제침략행위를 철회하고, 과거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사과하라"고 촉구하는 규탄 성명서도 발표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은 3월부터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 갈등을 총선까지 끌고 가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지구적 자유무역체제 하에서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며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망동을 더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 정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사태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일본은 자신들의 결정이 경제를 넘어 동북아 평화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일본의 결정은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은 것으로서, 침략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고, 정치와 경제를 뒤섞은 것도 문제"라며 "강력히 항의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차제에 한·일 간 무역구조를 균형 무역으로 바꾸고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해 온 부품산업의 국산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상상무위원회에서 "아베 정권의 도발이 한일관계에서 금단의 선을 넘었다. 온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아베정권의 무모한 도발을 강인한 의지와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고 한·일 안보 협력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 개혁과 새로운 산업생태계 구축에 치열하게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직속 '65체제 청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일본과의 가해-피해 관계를 재평가하고 신 한일관계를 정립하는 일련의 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노 재팬' 바람이 극장가로 확산했다. 오는 14일 개봉 예정이던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달 탐사기' 개봉이 결국 연기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와 관련해 국내 반일 정서가 확산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 영화 관계자는 2일 "사회 분위기와 국민 정서를 고려해 개봉을 연기했다"면서 "언제 개봉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인 셈이다. 최근 개봉한 일본 영화들도 흥행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달 11일 간판을 내건 '극장판 엉덩이 탐정: 화려한 사건 수첩'은 13만4천여명을 불러모으는 데 그쳤다. 국내에도 어린이 팬을 많이 거느린 일본 베스트셀러가 원작이지만,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속에 부모들이 선택을 꺼린 탓이다. 지난달 24일 선보인 '명탐정 코난: 감청의 권' 역시 평점 테러 속에 20만7천명을 동원했다. '명탐정 코난' 시리즈는 개봉 때마다 50만명 이상 찾을 정도로 고정팬을 지닌 작품이지만 '노 재팬' 바람을 피하지 못했다. 오는 8일 개봉하는 일본 예술영화 '나는 예수님이 싫다' 측도 일본 보이콧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한일 경제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10월 개봉 예정인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신작 애니메이션 '날씨의 아이'도 개봉이 불투명하다. 반면 '반일영화'들은 힘을 받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은 관객들 호평 속에 개봉 일주일 만에 1만명을 돌파했다.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활동가와 일본 극우 인사의 목소리를 함께 담은 작품으로,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연출했다. 8일 개봉을 앞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이달 7일 출격하는 한국영화 '봉오동 전투'는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승리한 전투를 다룬 작품으로, 최근 반일 분위기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올여름 1천만 영화로 '봉오동 전투'를 점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