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백색국가·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일 한일 외교장관이 다자 외교 무대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며 설전을 벌였다.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이날 오전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나란히 앉았다.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왕이 부장을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지만, 착석하기 전이나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전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와 같이 냉랭한 기류가 이어졌다. 모두발언에서 먼저 마이크를 잡은 강 장관은 "오늘 아침 수출 우대조치를 받는 무역상대국 목록에서 일방적이고 임의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관심을 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결정을 엄중히 우려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무역과 통상의 자유로운 흐름을 확대시켜 우리가 공유하는 파이의 조각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불행히도 우리의 지역에서 이러한 근본 원칙이 도전을 받고 있다"며 일본의 결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 28항에는 "주요 교역국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갈등을 우려하며, WTO(세계무역기구)에 구체화된 투명하고 개방적이며 규칙을 따르는 다자 무역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곧바로 발언권을 넘겨받은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며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 "민감한 재화와 기술의 수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일본의 책임"이라며 "일본의 수출 통제 관련 필수적이고 합법적인 점검은 WTO 합의와 관련 규정을 포함한 자유무역 체제와 전적으로 양립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른 이슈(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고노 외무상은 한국에 대해서만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한 합리적 이유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모두발언이 끝나고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는 지역 및 국제정세를 의제로 한 실질문제 토의가 시작됐다. 통상 토의에서는 각 국가가 한 차례씩 발언하고 끝나는데 이날은 한국과 일본이 발언을 주고받으며 공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의 발언이 이어지던 중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부 장관이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계기가 됐다. 발라크리쉬난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아세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신뢰 관계 증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는 상호의존을 높여가야 하는 만큼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을 축소할 게 아니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뺄 것이 아니라 아세안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미다. 조금 뒤 마이크를 잡은 중국 왕이 부장도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을 넌지시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아세안+3에 참여하는 나라들은 '하나의 가족'과 같다며 선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고노 장관이 발언을 요청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수산물 수입규제·한일 기본조약·수출통제 등 3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연계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노 장관이 여기서 말한 한일기본조약은 청구권협정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강 장관은 다시 발언을 요청,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이후에 일본에서 일련의 조치가 있었다는 연원을 설명했다. 모두발언과 비공개회의에서 강 장관은 총 3차례, 고노 외무상은 총 4차례 발언했는데 이는 통상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는 찾아보기 드문 광경이다.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다수의 국내 기업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정부는 이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예외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확대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 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 지원 등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내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정부는 노동 분야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와 부품 등을 일본에서 수입해온 국내 기업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일본이 어떤 품목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소재와 부품 등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ICT(정보통신기술), 공작기계,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등의 업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 피해 기업은 일본에서 수입해온 소재와 부품 등을 국산화하거나 일본이 아닌 국가의 제품으로 대체하는 게 시급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대체 품목 도입을 위한 테스트 등 일부 업무의 일정 기간 집중 노동이 불가피하다.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얘기다. 현행법상 비상체제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주는 제도가 '특별연장근로'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사회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사고 수습을 해야 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겨 노동자에게 일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일본이 에칭 가스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1차 보복 조치로 피해를 본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연장근로 허용 방침을 밝히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되면 이와 관련해 이런 물질(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또 있나 봐야 한다"며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31일에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운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유연근로제의 일종인 재량근로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량근로제 운용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에게 위임할 필요가 있는 전문적·창의적 업무의 경우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노동자의 실제 노동시간은 법정 한도를 넘을 수 있다. 재량근로제 가이드라인 발표도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국내 피해 기업이 재량근로제를 도입하면 주 52시간제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일본의 보복 조치를 이유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하나둘 확대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위기를 빌미로 기업의 민원을 다 들어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핑계로 유연근무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은 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이 재벌의 민원 해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노동자의 노동권은 보호돼야 하며 재벌 중심의 경제 체질을 바꾸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긴급 국무회의를 통해 내놓은 대일·대국민 메시지는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경' 기조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와대 여민관의 회의장에 입장한 뒤 다소 단호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국민의례를 한 뒤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된 것은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는 판단 아래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우대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매우 강도높으면서 선명하고 명징한 단어들로 날을 세워 비판했다. 먼저 이번 조치를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더해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도 시사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무모', '민폐', '적반하장' 등의 단어 선택은 일본이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해 반도체 등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외교적 협의 노력을 무시하고 2차 수출규제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한 정부의 격앙된 입장을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국민들을 향한 당부와 독려의 메시지도 비중 있게 등장했다. 일본의 연이은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경제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국민의 단합을 통해 지금 상황을 타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달라고 호소드린다"고 힘주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처럼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으면서도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라"며 추후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자 중국 매체들은 일제히 한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며 긴급뉴스로 전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관심이 높았으나 양국의 갈등을 "개싸움"으로 비하하면서 중국은 구경만 하자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이 많았다. 일본을 비판하고 한국을 지지하는 글과 함께 한국보다 일본에 우호적인 글도 보였다. 트위터와 비슷한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무역 혜택이 있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해시태그(#)가 한때 인기 주제 3위에 올랐으며 1억건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한 이용자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옆에 해바라기 씨 그릇을 준비해놓자"고 말해 많은 공감을 얻었다. 중국인은 TV로 경기를 관전하거나 할 때 해바라기 씨를 즐겨 까먹는다. 다른 이용자는 한일 양국이 "개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이웃(중국)은 기뻐해야 하나?"고 썼다. "남의 불행에 기뻐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한판 붙으라고 말하고 싶다"는 식의 의견도 많이 눈에 띄었다. 일부 이용자는 "일본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거나 "일본보다 한국이 싫다"는 의견을 펴기도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이번 일은 일본이 일으켰기 때문에 한국 편을 든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치를 중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대대적인 한한령(限韓令)을 내렸던 것과 비교하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웨이보 이용자는 "우리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일본처럼) 정부가 명령을 내려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고 사실과 다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 언론들은 일본의 각의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속보로 타전했다. 다수 매체는 이번 일로 한일 대립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중앙TV는 방송 중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은 일본에 이 조치의 철회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은 일본의 이번 조치로 한일 간 대립이 격화됐으며 미국이 나서서 이 문제를 풀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일본이 대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다 양국 간 경제분야 경쟁 가속, 양국 관계 악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면서 결국 이번 수출 규제로 양국의 대립이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경제의 '명맥'인 반도체를 겨냥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은 당분간 일본을 제외한 적절한 대체 공급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봤다. 중국신문망은 한국도 일본의 규제에 맞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부당함을 피력하고 민관 비상 체제를 구축하며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까지 검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결국 일본이 양보를 거부함에 따라 한일 대립 국면은 앞으로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펑파이(澎湃)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한일 양국이 무역전쟁의 위험에 빠질 위험이 더 커졌다고 지적하면서 한일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발표한 2일이 2번째 단계이며 한국 수출 승인 허가 시한 90일이 3번째 단계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펑파이에 말했다. 그는 "3개월(90일)의 기한 내에 양측은 협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도쿄대 교수는 한일관계가 단기적으로는 낙관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아베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만 나는 가볍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일보(中國日報)와 관찰자망(觀察者網), 신랑(新浪·시나)도 긴급으로 일본 매체 등을 인용해 일본이 이달 말부터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게 된다며 큰 관심을 보였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간소화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 일종의 휴전 제안인 ‘분쟁중지 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촉구하던 미국의 1차 중재 노력은 무위에 그쳤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치 발표 직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분쟁 중지 합의를 재차 촉구한만큼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북문제 등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유지를 한국 정부에 주문하는 등 맞대응 자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현지시간) 일본의 조치 발표를 앞두고 취재진에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위협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대해 미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일 무역관계의 악화는 ‘눈에는 눈’으로 이어질 경우 양국의 경제와 그 이상에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 합의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이어 한국의 대응조치 일부는 한국 내 반일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를 목표로 했거나 심지어 이를 계산한 것처럼 보인다고 일본은 믿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이어 한국 내 일본기업의 동결 자산이 청산될 경우 상황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일이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최종적 잠정 합의(도출)에 주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일 갈등은) 북한 관련 합의 도출을 더 어렵게 만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최근까지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강행하지 말 것을,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본은 결국 미국의 중재안을 묵살하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강행했다. 미국은 한·일 갈등 초기 어느 한쪽 편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면서 ‘당사자 간 해결’에 무게를 뒀지만, ‘화이트 리스트 제외’ 개정안 처리 예정일이 임박하자 확전 차단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향후 한·일 갈등 중재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사태의 파장에 달렸다.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 맞닥뜨리면 더욱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국 언론은 이날 일본의 조치를 긴급뉴스로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은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을 지목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되돌리지 않으면 갈등이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일본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다. NYT는 특히 “이번 조치로 일본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어느때보다 고조되고 있고, 미국도 두 동맹국과의 군사·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이 한국과의 무역분쟁을 촉발했다”며 “미국의 두 동맹국간의 갈등은 안보 협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일본이 한국을 일반적인 무역파트너로 격하시키면서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면서 “특히 일본은 전시 강제동원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이 한국에서 운영중인 많은 일본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통신도 “(지난달초 일본의) 수출통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이슈로 비등점에 달한 양국의 적대감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며 “이것(일본의 결정)은 미·중 무역마찰로 흔들리는 (글로벌) 공급망에 더욱 영향을 미치면서 첨단 기술 분야로 파급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안보 관계와 글로벌 공급선을 위협하는 미국의 두 동맹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라고 전했다. AFP 통신도 한국이 한·일 안보협력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일본 정부가 2일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자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우려의 뜻을 표명하며, 한일 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결정에 "한일 관계를 이전과는 다르게 만든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에 있어 다소 껄끄러운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경제 협력이 밀접하게 이뤄져 왔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서도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더는 이런 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볼 수밖에 없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충분히 예상했던 일로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는데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정부는 외교로 풀어야 할 문제를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불매운동 등으로 대응하도록 국민에게만 맡기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대통령과 정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일본이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보복을 한 것은 명백히 규탄해야 할 일"이라며 "한일 간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모두 악화시키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우리 정부도 현실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치적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각각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단기적인 피해에 어떻게 할 건지 정부가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술형 기업을 키우고 일본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직장인 정모(32)씨는 "일본의 이번 결정은 경제보복으로 우방 국가 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아베 총리의 정치 만행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23)씨는 "평소 정치나 국제관계에 큰 관심이 있지 않았는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뉴스를 챙겨보려고 하고 있다" 며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더 열심히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시민들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것과 상관없이 외교적으로도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대학생 윤모(23)씨는 "이제껏 한국 경제가 일본에 과의존하면서 이런 위기를 자초한 것 같다"며 "비상상황이라며 대기업에 규제 완화를 시켜주는 등의 단기적 지원책이 아니라 일본 경제에 대한 과의존에서 벗어나 비대칭적 권력 관계를 바로잡는 장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이날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이트 리스트 배제는 수출 규제에 이은 추가 공격"이라며 일본 정부를 규탄했다. 시민행동은 "일본의 행보는 침략,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기는커녕 동아시아 평화 체제 추세에 역행하면서 군사 대국화를 추진하고, 한국을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일 관계에서 강요돼 왔던 억지 화해, 억지 동맹을 일본이 스스로 깨겠다면 말릴 의사가 없다.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정권에서 강행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라"고도 외쳤다. 시민행동은 일본 정부를 향해 '분노의 촛불', '정의의 촛불'을 들자고 시민 참여를 호소했다. 시민행동은 주말인 3일과 10일 오후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행사를 개최하며 8·15 광복절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아베 정권의 행보는 우리 국민이, 국제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의지를 모아서 제2의 자주 독립운동, 제2의 세계 평화운동을 함께 해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제 침략, 평화 위협하는 아베 정권 규탄한다", "아베 정권은 식민지배 사죄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적힌 손팻말에 '폐기'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2차 보복 조치가 강행되면서 지자체들의 올해 74주년 광복절 기념식 분위기 달라지고 있다. 지자체들은 기존 경축 중심의 기념식 계획을 일본 규탄 및 사과 촉구 등 중심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경기도 지자체들에 따르면 광명시는 오는 15일 예정된 광복절 경축 행사 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등을 고려해 올해 광복절 기념식을 보다 다채롭게 준비한 상태다"라며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고려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도 현재 일본의 행태에 대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어 경축 행사에 일본 규탄대회나 결의대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경축식을 준비해온 안산시도 경축식 중 일본 규탄 퍼포먼스를 추진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로 올 광복절 기념식이 경축 분위기로만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광복회 회원 등과 기념식 중 일본 규탄과 함께, 과거 사과와 경제 보복 철회 등을 촉구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 역시 현재 비슷한 내용으로 올해 광복절 경축식 프로그램 일부 수정을 고려하고 있다. 오는 15일 독립유공자 유·가족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청에서 경축식을 개최할 예정인 시흥시도 올해는 특별히 지역별로 순회하며 3·1 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특강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광복절을 앞둔 상황에서 일본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에 시민들이 많이 격앙돼 있다"며 "광복절 경축식 자리는 물론 별도의 행사 등을 통한 일본 규탄 목소리가 당분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일 수출 관리상 우대혜택을 주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본 공산당이 철회를 요구했다. 공산당은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위원장 명의의 담화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에 이번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공산당은 "징용공 문제라고 하는 정치적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무역문제를 활용하는 것은 정경분리 원칙에 반하는 도리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의 냉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라고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공산당은 중의원(전체 465석)에서 12석, 참의원(전체 245석)에서 13석을 보유한 야권의 주요 정당이다. 한편 재일 한국인으로 구성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아베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경제보복으로, 지극히 침략적인 목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 명백하다"며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손형근 의장은 교도통신에 "한국에선 내년도 도쿄올림픽 불참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이 억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통련은 오는 8일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한 데 대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말은 거짓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표리부동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은 이달 하순부터 1천115개의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 충격이 가해지는 사실상 무역전쟁 선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일본은 3월부터 보복 조치를 언급하며 경고했지만, 문재인 정권은 한일 갈등을 총선까지 끌고 가 이용할 생각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반일감정을 자극하며 국민들을 편 가르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권여당의 연구원은 한일 갈등이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며 총선용 계산기를 두드렸다"며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버리고 오로지 총선에서의 사익만을 추구한 문재인 정권의 매국적 대응이야말로 난국 초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친일·반일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편 가르기에 앞서 진정한 매국 세력이 누구인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대변인은 "일본이 오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의결했지만, 실제 시행에 들어가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며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는 "아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그동안 기정사실화돼 있었던 만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기습적 침략', '임진왜란' 등의 표현을 동원해 맹비난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일본의 이번 결정은 한국 경제에 대한 기습적 침략행위"라며 "우리 국민은 아베 정부의 행태에서 과거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침략의 역사를 떠올리며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무모한 결정은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고, 외톨이가 되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국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밸류체인마저 교란시켜 결국 일본에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모든 조치를 다해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와 국민의 의지는 또한 확고하다"며 "대외기술 의존도를 줄이고 국산화율을 높이는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 위기를 극복하자는 결의를 모았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규탄문에서 "일본 정부가 삼권분립에 기초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데 대해 분노한다"며 "경제침략행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한일전이 국지전에서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야당 또한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으로 국민과 함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난국을 넘어야 한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라며 "(우리는) 일본보다 더 강한 경제 대국으로 우뚝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일본의 경제 침략 행위에 맞서서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 지금 이시간부터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며 "새로운 역사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