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흐름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주력산업을 타깃으로 수출 지연이나 사실상의 차단으로 이어질 경우 제조업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영향이 확대되며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수출은 반도체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8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3개월 분량의 재고로 버티며 국산 및 중국, 대만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당장 일본산의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략물자 목록에는 웨이퍼(Wafer)와 포토·블랭크·섀도마스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재료는 물론 관련 장비까지 포함돼 있다. 일본 의존도가 70∼100%에 달하는 핵심소재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 공급까지 막아버리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2030년까지 집중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에도 제동이 걸린다. 일본이 1차 규제대상으로 발표한 3개 소재는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이 대일의존도가 높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를 정조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화학·철강 분야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배터리의 경우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과 전해질 등 핵심 소재는 국내 기업과 중국의 경쟁력이 강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필름은 DNP와 쇼와덴코 등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수소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작기계 분야 역시 일본 의존도가 높고 전략물자로 지정된 제품이 많아 국내 정밀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이 공작 및 정밀기계 수출을 제한하면, 영향은 기계 업계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와 조선, 건설기계 등 중공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전망기관들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 2.1%로 6월(2.2%)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외 43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에 따라 성장률 수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파급 영향은 엄중하지만 경제성장률을 조정할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밝혔다. ◆반도체 이어 배터리·車 업계까지 부품·소재 공급처 확보 사활 걸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반도체업계는 글로벌 업황 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닥쳤고, 이번에는 백색국가 제외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집중하느라 백색국가 제외 관련 사항을 일일이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원자재와 부품의 전반적인 수급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총력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도 “거래업체 다변화, 공정투입 최소화 등으로 생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는 국내 제품을 포함한 여러 업체의 소재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을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향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며 “다들 추측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나 장비 수입에 영향을 미칠지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OLED 패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출 규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업계는 일본 의존도가 80%에 이르는 파우치 필름과 바이더 소재 수입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LG화학이 최근 ‘구미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 구미시에 5000억원을 투자해 양극재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대응해 국산화를 강화한 조치로 해석된다. 자동차업계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연구소 등에서는 아직도 일본산 공작기계와 계측기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본이 공작·정밀기계 수출을 제한한다면 그 영향이 장기적으로 자동차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작기계 수치제어반(NC)의 경우 일본 업체인 화낙의 국내 NC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미 국산화율이 높은 상태”라며 “규제가 현실화한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라 심각한 생산 차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범국의 추가 가해" 한목소리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불매운동 등 시민들의 반일본 움직임이 확산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응방안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상대책연석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인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백색국가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날 선 비판과 함께 ‘제2의 촛불집회’ 등 시민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등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가하는 추가 가해와 위협을 강력 규탄한다”며 “무역보복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영등포역에서 만난 대학생 원모(25)씨는 “강제동원 등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보복을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국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는 항의의 뜻으로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일대에 게시된 만국기에서 일장기 14기를 모두 철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김수미·이우중·이도형·김선영·남혜정·김라윤·이현미·곽은산 기자 yjp@segye.com

청와대가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한 것은 다목적 용도로 읽힌다. 경제 보복조치를 취한 일본과의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일본 경고용’이면서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GSOMIA는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협정이다.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고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나”라며 “일본은 이를 신중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GSOMIA 파기로 한·미·일 안보공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물음에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국내 일각의 인식을 소개하며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우리의 평화프로세스 구축 과정에서 도움보다는 장애를 조성했다”며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미 연합훈련 연기 반대, 북한과 대화 중 제재·압박 주장,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전시대피 연습 주장 등 일본이 한반도에 인위적으로 긴장을 조성한 사례를 열거했다. 김 차장은 “(남북 정상회담 당시) 납북 일본인 문제는 물론 북·일 수교와 관련한 일측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며 ‘납북 일본인’과 ‘북·일 수교’ 등 일본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도 건드렸다. GSOMI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GSOMIA가 흔들리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토대가 흔들릴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미국의 적극적 관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서 GSOMIA가 강력한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던 이유다. 하지만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GSOMIA가 실제로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 예정일인 28일과 GSOMIA 연장 통보 시한인 24일이 맞물려 있어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압박용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GSOMIA를 연장하지 않는다면 한·일 갈등이 안보·군사분야로 확대되면서 일본이 더 강력한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할 명분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GSOMIA 폐기 문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남 교수는 “한·일 관계에 미국을 끌어들이는 게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GSOMIA를 카드로 쓰려다 미국의 개입을 불러왔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박수찬·조병욱·박현준 기자 psc@segye.com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관계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 최악의 파국을 맞았다. 사실상 ‘경제단교’에 비유될 이 파장이 향후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쏟아진다.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단호하면서도 외교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날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1965년 이후 54년간 지속한 한·일 우방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양국은 1965년 한·일협정 성사까지 14년간 7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야 했던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시하는 상황을 간과할 수 없었고, 양국의 수교를 위해 물밑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수교 압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 마련이 절실했고 결국 일본과의 수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한·일 양국의 국교관계에 관한 조약’이 1965년 6월22일 조인됐고, 국내 여론의 반발로 비준이 미뤄지다가 12월18일 비준서가 교환됐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일본이 한국에 10년간 무상으로 3억달러를 지불하고, 정부 간 차관으로 2억달러를 연리 3.5%, 7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10년간 제공하며, 1억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제공키로 약속하면서 근대 이후 첫 경제협력 계기가 마련됐다. 하지만 이번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이 관계는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됐다. 전문가들은 양국의 갈등이 장기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단계적 대응을 조언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 문제가 굉장히 오래갈 가능성이 크고 이런 상황에서 양국 간 반일, 반한 감정이 격화하면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더 힘들어진다”며 “한·일이 냉각기를 갖고 좀 더 냉정한 자세로 서로를 바라보되, 우리는 일본이 더는 (보복성)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국제적인 외교전을 더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문제가 외교·안보 분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동북아 정세가 경제안보를 둘러싸고 국익의 각축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며 “일본과 관계를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끌고 갈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번 문제의 시발점이 된 강제동원 문제를 풀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교수는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보복의 시발점인 강제동원문제에 관해 집중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으로 한·일 기업들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1+1안’에 더해 정부도 특별법 입법 등을 통해 구제 조치를 하는 2+1(한·일 기업+한국 정부)안을 제안했다. 일본의 이번 조치를 냉철하게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일본이 추가로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많지 않다”며 “비자 제한 등도 남아 있지만 일본 내 인력이 부족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일본계 자금 회수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큰 파급력이 없을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이어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백색국가가 아닌 상태로 일본과 교역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간과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 백색국가 제외 파장 일본 정부가 2일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일왕이 7일 공포하면 28일 시행된다. 헌법에 따라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連署)했다. 일본은 수출관리 대상국을 그룹 A∼D 4개 범주로 나누고 있다. 그룹 A가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의미한다. 4대 수출관리체제로 불리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의 우대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포함한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모두 27개국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을 제외함으로써 26개국이 됐다. 그룹 B는 4대 관리체제에 참가하는 나라 중 화이트리스트 국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라고 일본이 판단하는 그룹이다. 한국 등 20개국 미만이 속한다. 그룹 D는 북한, 이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10개 우려국이다.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들이 그룹 C를 이룬다. 그룹 A(화이트리스트)와 그룹 B의 가장 큰 차이는 일본의 수출 기업이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이 된다. 수출 기업이 수출 시 3년 단위로 한번 심사를 받으면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룹 B에 속한 나라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된다. ‘특별’자가 붙은 이유는 기업의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하는 기업에는 필요 없는 규제다. 규제 대상 품목의 경우 한국은 1194개, 일본은 240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들로선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품목은 지난달 1일 발표와 같이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는 개별허가 대상이다. 심사에는 보통 90일이 걸린다. 더 심각한 것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으로써 일본의 캐치올(Catch all)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 물자가 아니더라도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품목의 경우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런 품목은 기업이 수출 건별로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 수출 허가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조병욱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brightw@segye.com

2일 일본이 오는 28일부터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흐름과 미·중 무역갈등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성장률 하락 역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8개월째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이번 조치가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주력산업을 타깃으로 수출 지연이나 사실상의 차단으로 이어질 경우 제조업을 시작으로 전 산업으로 영향이 확대되는 동시에 수출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동향에서는 대일 수출이 0.7% 소폭 하락하며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품·소재·장비 수입 감소에 따라 대일 수입은 9.4% 하락했다. 반도체의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2∼3개월 분량의 재고로 버티며 국산 및 중국, 대만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지만, 당장 일본산의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전략물자 목록에는 웨이퍼(Wafer)와 포토·블랭크·섀도마스크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필수 재료는 물론 관련 장비까지 포함돼 있다. 일본 의존도가 70∼100%에 달하는 핵심소재뿐 아니라 반도체 장비 공급까지 막아버리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2030년까지 집중할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에도 제동이 걸린다. 일본이 1차 규제대상으로 발표한 3개 소재는 지난 한 달간 1건의 수출허가도 받지 못했다. 일본이 대일의존도가 높은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를 정조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화학·철강 분야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형 자동차에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도 사정권에 들어간다. 배터리의 경우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과 전해질 등 핵심 소재는 국내 기업과 중국의 경쟁력이 강하지만, 전기차 배터리인 파우치형 배터리를 감싸는 알루미늄 필름은 DNP와 쇼와덴코 등 일본 업체들이 세계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차 분야에서는 수소연료탱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작기계 분야 역시 일본 의존도가 높고 전략물자로 지정된 제품이 많아 국내 정밀 가공 업체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일본이 공작 및 정밀기계 수출을 제한하면, 영향은 기계 업계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와 조선, 건설기계 등 중공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성장률 하락도 불가피하다. 경제 전망기관들은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기준 2.1%로 6월(2.2%)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국내외 43개 기관 중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 곳은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세종=박영준 기자, 김수미 기자 yjp@segye.com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 각계는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불매운동 등 시민들의 반일본 움직임이 확산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일제히 규탄 목소리를 냈다. 다만 대응방안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비상대책연석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인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백색국가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날 선 비판과 함께 ‘제2의 촛불집회’ 등 시민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진보연대 등 682개 단체가 모인 ‘아베규탄시민행동’(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이자 전범국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가하는 추가 가해와 위협을 강력 규탄한다”며 “무역보복 조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영등포역에서 만난 대학생 원모(25)씨는 “강제동원 등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보복을 가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전국 지자체들도 대응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는 항의의 뜻으로 테헤란로와 영동대로,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일대에 게시된 만국기에서 일장기 14기를 모두 철거했다. 남혜정·김라윤·이현미·곽은산 기자 hjnam@segye.com

한·일 분업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전자, 섬유 부문의 대일 의존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01년 105억달러였던 대일 무역적자는 2010년 243억달러까지 증가해 최대를 기록한 뒤 지난해 151억달러에 이르기까지 지속 감소했다. 이에 따라 대일본 수입의존도는 전체 산업에서는 18.9%에서 10.2%로, 소재·부품의 경우 같은 기간 28.1%에서 16.3%로 각각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 중 부품·소재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60%에 이른다. 일본은 향후 수출 규제 과정에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18년 전자부품(부품)과 섬유제품(소재)에서의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됐다. 부품·소재 산업을 11개 업종(대분류)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섬유제품의 대일 수입의존도는 2015년 6.8%에서 7.5%로 높아졌고, 금액으로는 1억8800만달러에서 2억1500만달러로 증가했다. 전자부품의 경우 대일 수입의존도는 같은 기간 10.2%에서 9.9%로 낮아졌지만 금액이 54억6500만달러에서 60억5200만달러로 늘어나며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고무·플라스틱 업종은 지난해 수입 규모가 19억4100만달러로 큰 편은 아니었으나 대일 수입의존도가 4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비금속광물(26.5%)과 정밀기기부품(24.4%) 등의 업종도 높은 대일 수입의존도를 보였다. 지난해 62억2600만달러로 수입 규모가 가장 큰 화학 물질·제품 업종은 대일 수입의존도가 19.8%였다. 중분류로 살펴본 결과 대일 수입의존도가 50%를 넘는 업종은 금속가공 제품에 속하는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부품(대일 수입액 4100만달러·대일 수입의존도 61.4%)’과 화학 물질·제품의 ‘도료 및 인쇄잉크(5억4000만달러·55.6%)’, 고무 플라스틱의 ‘플라스틱 제품(18억1000만달러·52.0%)’, 비금속 광물의 ‘판유리(2억3000만달러·51.3%)’ 등이었다.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집중된 산업으로는 일반기계의 소분류에 해당하는 ‘평면디스플레이(62.5% 추정)’와 1차 금속의 ‘열간압연 및 압출 제품(21억8000만달러·40.5%)’, ‘강관(8억4000만달러·34.6%)’ 등이 꼽혔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면서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캐치올(모든 품목 규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일 수입에서 캐치올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HS코드(국제 무역거래 상품에 대한 표준 분류코드) 10단위 기준으로 6275개이고, 지난해 수입 실적이 없었던 품목을 제외할 경우 4898개이다. 이중 일본 수입의존도가 100%인 품목은 수치제어 공작기계와 시클로헥산올 등 82개로 금액으로 따지면 2억8800만달러에 해당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제조업 전반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대상이 된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비롯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를 포함해 산업계 전반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반도체업계는 글로벌 업황 회복이 늦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가 닥쳤고, 이번에는 백색국가 제외까지 겹치며 ‘삼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앞선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집중하느라 백색국가 제외 관련 사항을 일일이 검토하지는 못했다”면서도 “원자재와 부품의 전반적인 수급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발표 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총력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전사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도 “거래업체 다변화, 공정투입 최소화 등으로 생산 차질이 없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는 국내 제품을 포함한 여러 업체의 소재들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을 호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영향을 전망하기가 쉽지 않다”며 “다들 추측만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나 장비 수입에 영향을 미칠지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니와 파나소닉, 샤프 등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OLED 패널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수출 규제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의 반도체’로 불리는 배터리 업계는 일본 의존도가 80%에 이르는 파우치 필름과 바이더 소재 수입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본이 공작·정밀기계 수출을 제한한다면 그 영향이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중공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본산 공작기계와 계측기는 국내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와 완성차 업체의 연구소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자동차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작기계 수치제어반(NC)은 일본 업체인 화낙의 국내 NC 점유율이 90%에 달하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미 국산화율이 높은 상태”라며 “규제가 현실화한다면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준비절차에 들어간 상태라 심각한 생산 차질을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건설현장에도 일본산 자재들이 있긴 하지만 필수제품이 아니라 국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태를 살펴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외교적 사안을 경제적 수단을 동원해 보복한 것으로 한·일 경제와 교역 전반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일 간 협력과 호혜적 발전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이슈가 민간 교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우중·이도형·김선영 기자 lol@segye.com

코스피가 7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다. 미·중 무역갈등 재개 우려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이슈가 겹치면서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며 아시아 주요국의 주가도 일제히 급락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9.21포인트(0.95%) 내린 1998.13에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22.03포인트(1.09%) 내린 1995.31에 출발했다. 코스피 2000선 붕괴는 올해 1월 4일 1984.53 이후 7개월 만이다. 코스닥 역시 전 거래일보다 6.62포인트(1.06%) 내린 615.64에 마감했다. 동아시아 증시도 크게 흔들렸다. 일본 닛케이225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3.83포인트(2.11%)나 급락한 2만1087.16으로 마감했다. 일본 토픽스 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2.16% 하락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각각 1.41% 떨어졌다. 홍콩 항셍지수 역시 전 거래일보다 2.35% 떨어졌고, 대만 자취안 지수도 1.70% 하락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일 갈등 악화에 대한 일본의 책임론을 분명히 하면서 1·2차 경제 보복의 부당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생중계된 모두발언을 통해 나온 대일 메시지는 ‘무모·민폐·적반하장’ 등 원색적 표현이 총동원돼 전례를 찾기 힘든 ’초강경’ 기조였다. 경고와 함께 우리 정부의 맞대응 카드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있다”며 국민 단합을 호소하는 대국민 메시지도 함께 내놨다. ◆“일본, 우리 경제 미래성장 타격 가하려는 것” 문 대통령은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부당성을 외교적, 국제법적으로 지적했다. 국제여론전을 감안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우리 정부의 제안뿐 아니라 미국의 중재안도 거부한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일본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이번 조치가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실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려는 ‘경제침략’을 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을 향한 대내적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으로)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일시적으로 힘들더라도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겨내야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이는 회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 끝부분에서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며 일본의 무역보복에 정면으로 맞서자고 당부했다. 이어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다짐하며 말을 맺었다. ◆일본 조치에 따른 단계적 대응 원칙 밝혀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장·단기 대응책도 제시했다. 우선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른 단계적 대응’이라는 경제적 보복 대응 원칙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이미 다양한 ’맞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음을 내비친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기존에 언급한 대책에 더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합동 대응책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국무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정부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와 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을 잇달아 여는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3일 대책회의를 열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대출과 보증 공급,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과 신규 공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해 상황반과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반장을, TF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팀장을 맡았다. 상황반은 일본 현지 정보와 외교정세 등 대외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대책을 구상하고 TF는 외교·정무·정책·소통 등 분야별 실무회의를 조율하고 직접 실행하는 등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다. 박현준·이희진 기자 hjunpark@segye.com

일본이 2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앞두고 GSOMIA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지만, 이는 ‘협상용 경고’ 정도로 해석됐다. 미국에 강한 신호를 보내 한·일 갈등 해소에 개입하도록 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GSOMIA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GSOMIA가 흔들리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의 토대가 흔들릴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미국의 적극적 관여를 이끌어내는 촉매제로서 GSOMIA가 강력한 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던 이유다. 우리 측의 경고에도 일본이 추가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GSOMIA가 실제로 폐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시행 예정일인 28일과 GSOMIA 연장 통보 시한인 24일이 맞물려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압박용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일본이 안보분야 협력에서 먼저 신뢰를 저버린 만큼 신뢰에 기초한 군사정보 공유를 골자로 한 GSOMIA를 파기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GSOMIA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한·일 갈등이 안보·군사분야로 확대되면서 일본이 더 강력한 추가 보복 조치를 감행할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있으나 GSOMIA가 효력을 상실한다면 TISA도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고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측의 피해도 예상되는 만큼 GSOMIA를 깨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