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개최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응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회의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단일대오’로 승리하겠다는 결기와 비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주말 동안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피해 대책과 향후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가용 정책 총동원… 결의 다진 당정청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도 구축하고,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당정청은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형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5년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회의실 뒷벽에는 태극기 이미지와 함께 ‘다시는 지지 않습니다’ 문구를 담은 백드롭이 걸렸다. 당정청은 비상한 각오와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선을 넘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제2의 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경제 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역설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아베 정부는 일본의 과거를 부정하고 한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 활력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결정하지 못한 여러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도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협정 폐기에 대해 오늘 의견 교환은 없었다”면서도 “폐기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日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 내내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하고 하반기 경제상황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는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오는 8일쯤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삼성과 LG, SK, 현대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을 만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진교영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 등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만나 정부와 업계의 고위급 소통 채널인 ‘업종별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고 필요한 지원이 즉각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운영 중인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해결할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확보된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장비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금융당국, 피해기업에 자금 6조 공급 일본이 우리나라를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조원이 넘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지원조치에 나선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기업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규제 대상 품목을 수입 또는 구매한 기업을 포함해 거래와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이다. 우선 일본 수출 규제로 직접 영향을 받는 피해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대상 기업에는 중소·중견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포함된다. 시중은행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대출금리를 최대 2.0%포인트 깎아주는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해 이르면 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에는 유동성 공급이 확대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수출 규제 피해기업 지원 전용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특별보증 프로그램, 기업은행의 연구개발 운전자금 지원,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 수입 다변화 지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다. 수입 다변화 지원에는 예외적으로 대기업도 포함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입보험 한도 우대와 보험료 할인을 해주고, 수출입은행은 수입 규제 품목을 수입하려는 기업의 수입 자금 대출한도를 기존 80%에서 90%까지 늘려준다. 또한 기존 프로그램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특별운영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2조9000억원을 수출 규제 피해기업에 집중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하반기 중 신속하게 가동해 하반기 중 29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당국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도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자금은 이미 편성된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16조원을 우선 지원한다. R&D 기업 등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도 신설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 日 매체들 “백색국가 韓 제외 철회해야” 일본의 유력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사태 전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대립하는 한·일관계를 다룬 사설에서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출관리를 일본은 재고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한은 마찰 대상을 확산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안보상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 정부도 과도한 무역제한은 엄중히 경계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한관계를 역사적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으로, 과거의 마찰과는 차원이 다른 대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타당한 판단”이라며 “한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의지를 일관한 것으로 지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일본 매체는 한국 내 반일 분위기 확산도 주시하며 배경과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4일 △주일 한국대사관 앞 대규모 집회 △일본애니메이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달 탐사기’ 개봉 연기 △일본인 출입거부 음식점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 내 반일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국에서 반일 시위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자국민에게 한국 여행 시 주의를 당부했다. 주일대사관 등이 제공하는 최신 정보에 주의하고 시위 장소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등 쓸데없는 분란에 휘말리지 않게 신중히 행동할 것을 여행객에게 당부했다. 이귀전·우상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백소용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정부와 기업,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일본과의 경제전쟁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맞서 주말 내내 머리를 맞대며 대책마련에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소재·부품 산업의 탈(脫)일본을 골자로 한 대비책을 협의해 발표했다. 우선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범정부적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당정청은 이를 뒷받침할 실무 추진단의 조속한 설치를 정부에 요청하고 당내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일본의 경제 공격에 대해 상세한 산업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전화위복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것 등을 당면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이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 2732억원이 반영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 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기술독립을 위해 장기적 관점의 연구·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연구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성윤모 장관 주재로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11개 업종별 협회·단체 대표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영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업종별 대표들은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 건의했다. 성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효율적으로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정부는 비상한 각오 아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5일 ‘일본 수출규제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에는 100여개 전략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등에 매년 1조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일본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한 검토는 5일 정부 대책 발표 과정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최형창·우상규 기자 calling@segye.com

일본의 외무성 차관급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고 망언을 늘어놓자, 청와대 수석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고 맞받았다. 4일 정치권에는 외교적 해법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무도함’과 ‘거짓말’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단기간 내에 한·일 갈등 사태를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副大臣)은 지난 2일 BS후지 프로그램에서 화이트리스트(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한 일본 정부의 결정을 비판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도둑이 뻔뻔하게 군다(적반하장)는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차관급인 부대신은 국회의원이 맡는 정무직이고 정통 관료 출신은 사무차관을 맡는다. 후쿠시마현에서 태어난 마사히사 부대신은 방위대학을 졸업한 자위관 출신으로, 3선 참의원(상원에 해당) 의원이다. 그는 2011년에는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생떼를 쓰다가 한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일본 의원 중 한 명이다. 일본 부대신의 망언이 전해지자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페이스북에 “일본의 무도(無道)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이어 “차관급 인사가 상대국 정상을 향해 이런 막말을 쏟아내는 게 과연 국제적 규범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이와 함께 지난달 우리 대표단이 일본 경제산업성을 방문해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는데도 일본은 “한국이 철회 요구를 안 했다”고 하거나, 미국이 한·일 양쪽에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을 하는 ‘현상동결합의’(standstill agreement)를 제안했는데도 일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본이 거듭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윤 수석은 “일본 관료들의 ‘무도함과 습관적 거짓말’. 오늘의 사태가 왜 조기에 타결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맺었다. 정치권에서는 가능하다면 한·일 갈등이 외교적으로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한 점도 이런 기류의 일부를 수용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달 15일 예정된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가 한·일관계의 새로운 기점이 될 것이라 보고, 외교적 해결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에 대한 이유에 대해 거듭 말바꾸기를 하고, 여러 국가가 관여하고 있는 국제외교의 장에서 거짓말을 멈추지 않는 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이 3일 페이스북에서 일본 정부를 두고 “거짓말이 반복되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은 데서 보듯 청와대는 당분간 일본 정부에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경한 대일 기류가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이 단순 무역분쟁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성장을 가로막으려 획책한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인 만큼 일본 정부의 현 외교에 대한 분석과 평가, 우리의 일관된 대응 자세 등이 담길 공산이 크다. 박현준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hjunpark@segye.com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의 무역보복 등으로 한·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4일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일본 시민 200여명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섭씨 33도를 넘는 폭염에도 신주쿠(新宿)역 앞에 모여 “아베 정권 타도”, “일·한 시민연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폭주하는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시위대는 일본 정부가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국가로서 있어서는 안 될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역보복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 증거가 될 뿐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들은 또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아베 정권의 인기몰이를 위한 우매한 정책”이라며 “일본 시민은 한국 시민과 연대한다”고 선언했다. 무역보복 조치가 한·일 양국 경제와 지역 안정을 훼손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는 주장도 했다. 일부는 아베 정권을 타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전 세계의 보편적 정의를 양국 국민이 공유하기 위해 한국 시민의 ‘NO 아베’ 구호에 연대의 뜻을 표명한다고 선언했다. 이날 시위는 한국의 시민 집회에 등장한 ‘NO 아베’ 표어가 계기가 됐다. 이를 본 회사원 기노토 요시즈키(34)씨가 한국 시민의 뜻에 호응해 며칠 전 트위터를 통해 집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선거를 위해 혐한(嫌韓·한국 증오)을 부추기지 말라’, ‘일·한우호’, ‘유력산업 파괴하는 아베는 한·일 공통의 적’, ‘반파시즘, NO 아베’, ‘아베는 그만둬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약 1시간30분 동안 집회를 이어갔다. 한글로 ‘대한·일본 연대’, ‘독재타도 민주쟁취’라고 쓰인 손 깃발도 있었다. 시위대는 집회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렸다. 도쿄에서 유동 인구가 매우 많은 신주쿠역 앞을 지나가던 다른 시민들도 시위대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사진을 찍는 등 관심을 나타냈다. 경찰은 시위대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당초 우려됐던 극우세력의 맞불 집회는 열리지 않아 시위는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 기노토씨는 “아베 정권의 움직임과 일·한 관계의 추이 등을 봐가면서 집회를 또 열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한 이후 처음 맞은 주말 서울 도심에선 일본 규탄 집회가 잇따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한국 YMCA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은 전날 오후 7시쯤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왜곡, 경제침략, 평화 위협 아베 규탄 3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폭염이 최고조에 이른 날씨에도 주최 측 추산 약 1만5000명이 행사에 참여했다. 시민행동은 “우리는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돼 부당하게 노동착취를 당했던 조선인을 기억한다”며 “100년 전 가해자였던 일본이 다시 한국을 대상으로 명백한 경제 침략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일본이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을 반환해 한·일 위안부합의 파기를 확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2시쯤 흥사단이 주한일본대사관이 입주한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를 부정하고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아베 정권을 규탄한다”며 “일본은 한·일관계를 극단으로 내모는 무모한 조치를 감행했다. 이는 한국에 대한 전면전 선전 포고”라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국민주권연대도 오후 4시30분쯤 공동으로 ‘반(反)일·반(反)자한당 범국민대회’를 열고 우리 정부에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일 일본 무역 보복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A(72)씨가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3일 오후 5시41분쯤 끝내 숨졌다. 그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 부근에서 분신 후 병원에 옮겨졌다. 분신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A씨 소유 가방에선 ‘일본은 무역보복 철회하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확산하는 한·일 갈등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조야에서 커지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전략·안보센터 ‘아시아 안보 프로그램’의 오미연 국장과 배리 파벨 선임 부회장은 2일(현지시간) ‘한·일 간 교착상태 타개 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비공개적이든 공개적이든 한·일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분명하게 관여해야 한다”며 단기·중기·장기에 이르는 관여 로드맵을 제안했다. 미국이 강대국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인 만큼 아시아의 핵심 동맹인 한국과 일본 간 관계 안정화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으로는 한·일 간 ‘현상동결 합의’ 권고→한·일 고위 당국자 간 신뢰 재구축을 위한 한·미·일 3자 회동 주선→역사적 분쟁 해결 및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3자 간 틀 마련 등을 제시했다. 미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일본 각의 결정이 있기 전날인 1일 밤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렸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무대로 “(파국을 막기 위해) 부산하게 움직였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일 ‘한·미·일 3국 회담’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갱신 문제를 언급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한국에 GSOMIA 연장을 요구하며 맞대응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워싱턴에서 연 포럼에 참석해 “(한·일이) 공유하는 정보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채널 소통을 파괴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홍주형 기자

일본의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우리나라 완성차 업계를 대상으로 10년간 거래처 나눠 먹기 식의 짬짜미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차 등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수법으로 담합한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징금 총 92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담합 정도가 심한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는 검찰에 고발했다. 히타치와 덴소는 2004년 르노삼성의 QM5 모델에 적용되는 얼터네이터를 입찰할 때 미쓰비시전기가 공급할 수 있도록 견적가격을 높게 써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 QM5 모델이 2016년 단종될 때까지 미쓰비시전기의 얼터네이터가 장착됐다. 얼터네이터는 엔진 구동으로 전력을 생산해 각종 전기장비에 공급하는 장치이며, 점화코일은 자동차 베터리의 저전압 전력을 고전압으로 승압시켜 주는 자동차용 변압기다. 미쓰비시전기는 2007년에는 덴소가 현대차의 그랜저 HG와 기아차의 K7 VG 모델 등에 들어가는 얼터네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도와준 것으로 드러났다. 덴소 역시 2017년 이들 모델이 단종될 때까지 얼터네이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특정 부품을 한 회사가 납품하는 경우 ‘그 회사에 상권이 있다’고 표현하며 납품 기득권을 존중하고 경쟁을 피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담합 적발은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니다. 2010년대 초반 일본 자동차 부품회사들의 글로벌 카르텔이 드러나자 해외 경쟁 당국도 조사에 들어가 미국과 EU, 캐나다 등이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 등에 벌금과 과징금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4년 조사에 들어가 최근 이들 회사에 대한 제재 의결을 마치고 지난달 15일 이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가 일본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발표를 연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 시점을 두고 정무적인 판단으로 발표를 일시 연기했으나 이제는 일본이 끝내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보복을 한 상황이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야는 주말 내내 ‘친일 프레임’ 정쟁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사케 논란’이 일자 자유한국당은 “이율배반”이라며 비판하고, 민주당은 다시 “정치 공세”라며 방어했다. 여야가 서로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고 트집잡기식 감정싸움에 골몰하는 모습에 자제와 침착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연일 반일 감정을 부추겨 국민은 가급적 일본산 맥주조차 찾지 않고 있는 와중에 집권당 대표가 사케를 마셨다는 사실에 헛웃음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내려진 날 국회 인근의 일식집에서 일본술 사케를 겸한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사케가 아닌 국내산 청주”라며 정정했지만, 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앞에선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뒤로는 일본 술을 음미하는 한심한 작태에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커질 뿐”이라고 쐐기를 놨다. 여야의 ‘친일 프레임’ 씌우기 공세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가 가시화된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한일전에서 한국당의 백태클 행위를 준엄히 경고한다. 우리 선수 비난하고 일본 선수 찬양하면 신(新) 친일”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여야의 친일 프레임 공방은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한·일 갈등이 총선 때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확전됐다. 여야의 친일 프레임 공방에 자제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쏟아진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4일 SNS에 “지금 정치권이 ‘음주 예결위원장’ ‘사케 대표’로 으르렁거릴 때냐”며 “정종 반주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편 갈라 싸우지 말고 뭉쳐 싸울 건 싸우고 외교적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를 두고 여야는 이견을 드러냈다. 여권 일각에서 지소미아 연장 재고론이 나오자, 한국당은 지소미아 포기는 ‘안보 포기’라며 반대했다. 나 원내대표는 SNS에 “(지소미아 파기로) 한국의 한·미·일 공조 이탈, 북·중·러로의 은밀한 진입이 현실화될까 두렵다”며 “돌이킬 수 없는 안보적 자해”라고 우려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일본의 유력 매체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사태 전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대립하는 한·일관계를 다룬 사설에서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출관리를 일본은 재고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한은 마찰 대상을 확산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이 안보상의 우려를 불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 정부도 과도한 무역제한은 엄중히 경계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이는 일·한관계를 역사적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으로, 과거의 마찰과는 차원이 다른 대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조치에 대해 “타당한 판단”이라며 “한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의지를 일관한 것으로 지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보수의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숙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내 반일 분위기 확산도 주시하면서 배경과 전망을 분석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4일 △주일 한국대사관 앞 대규모 집회 △일본애니메이션 ‘극장판 도라에몽: 진구의 달 탐사기’ 개봉 연기 △일본인 출입거부 음식점 등을 예로 들면서 한국 내 반일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냉정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개최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응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주말 동안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피해 대책과 향후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위해 정책 총동원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당정청은 우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당정청은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향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등 연구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앞서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된다”며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며 “오늘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정치 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과 한마음 한뜻이 돼 일본 경제 도발을 배격하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日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 내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부총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직후 토요일과 일요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는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5층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 해결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계 부처 합동 조정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등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장비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혁신기술 R&D사업에 217억원을 투입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시설이나 설비를 확장·구축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혁신성장 유망자금 300억원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 2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귀전·우상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