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4일 개최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응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주말 동안 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피해 대책과 향후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위해 정책 총동원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을 끌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당정청은 우선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수요기업 간의 협력에 대해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해 소재·부품산업의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 베드도 확충할 계획이다.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과감히 늘리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지원의 속도감을 높일 방침이다.
당정청은 인수·합병, 기술 제휴, 해외 투자 유치 등 개방향 기술 획득 방식을 추진하고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5년간 100개 기업 지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공연구소의 전문인력을 민간 기업에 파견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지원하는 등 연구인력 확보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앞서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배제 대상 1194개 중 100개 이상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이야기된다”며 “이번 사태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한일 경제 전쟁을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으로 확장한다는 선전 포고”라며 “오늘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 도발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정치 세력은 정쟁을 중단하고, 오직 국민과 한마음 한뜻이 돼 일본 경제 도발을 배격하고 경제 도약을 이루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日 수출 규제 피해 기업 지원 총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말 내내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부총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직후 토요일과 일요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고 하반기 경제 상황을 점검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는 내수·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 조치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특별 연장근로 인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위한 법 개정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5층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 해결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업종별 단체와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계 부처 합동 조정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중기부는 추가경정예산 1조2000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등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및 장비 운영·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소기업 혁신기술 R&D사업에 217억원을 투입해 대일 무역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핵심 부품·소재 관련 장비의 생산시설이나 설비를 확장·구축할 필요가 있는 기업에 대해선 혁신성장 유망자금 300억원과 기술개발사업화자금 2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귀전·우상규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