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고 일본의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을 한 것”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간을 통해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것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을 일본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벌어질 사태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일본의 조치는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격하겠다는 것 △양국 국제 협력과 우호협력을 훼손하는 것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쳐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국민 역량 결집 호소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어려움이 더해지겠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 있다. 과거에도 그랬듯 역경을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산업 소재, 대체 수입처와 물량 확보, 국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과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소재산업 역량을 높여 다시는 일본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서로를 믿고 단합해주실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며 “결코 바라지 않았지만 일본의 부당한 보복정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수행해 나갈 것이다. 우리 역시 맞대응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 偉) 관방(官房)장관(사진)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에 대한 수출 간소화 조치 대상국)에서 배제한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 없다고 강변(强辯)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결정됐나.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에 유일하게 부여됐던 우대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등에서는 이제까지의 일반포괄허가가 안 되는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의 운영수정은 이제까지의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과 같은 취급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금수(禁輸)조치가 아니다. 이들 나라나 지역에서는 지금도 엄격한 수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일련의 조치와 관계있나. “이번 각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실태가 있어서다. 이러한 것 등을 토대로 기술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수정으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대항 조치(보복 조치)가 아니다.” -한국은 외교장관이 대항 조치를 언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번의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술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가운데 필요한 운영의 수정이다. 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됐고 몹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충분히 요구해 나가는 것에 변화가 없다. 어제(1일)도 방콕에서 일·한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앞으로도 양국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이야기가 있다. 안보 문제는 영향이 없나. “정부로서는 일·한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토대로 해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고 싶다.” -각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언급은 없었나. “특별히 없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 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데 대해 "지금의 도전을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으면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해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면서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일본 정부가 2일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키로 한 데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 결정에 따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만지작거린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외교적 해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다. ◆민주당 “지소미아 과연 의미 있을까”…“사실상 안보 협력 원치 않는 것”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일 긴급 소집한 일본 경제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석회의에서 ”동북아가 이렇게 신뢰 없는 관계인데 지소미아가 과연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든다“며 ”저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신뢰할 수 없는 이웃 나라로 규정한 이상 우리도 일본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군사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풀이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에 대한 전면적인 경제전쟁을 선포하는 경제침략행위”라고 일본 정부의 결정을 규정한 뒤, “이런 상황이라면 지소미아에 대한 실천적 의미와 유의미성에 대해 우리 당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가세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 폐기 관련 입장 변화에 대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데 대해) 좀 더 부정적 기류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사실상 안보 협력을 원치 않는 것 아니냐. 그러면 지소미아 유지가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에 근본적인 의구심이 있다”고 오는 4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의 관련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당, 아베 결정 규탄하면서도…“외교적 해법 포기해선 안 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특위 긴급회의에서 “아베 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엄중히 규탄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일 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조치가 현실로 다가온 만큼 우리의 대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선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3주의 기간이 있는 만큼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와 집권당의 태도는 국익보다는 총선이나 당파적 이익을 앞세운 것으로 보였다”며 “극일(克日·일본 관련 사태를 이길 수 있다는 의미)보다 반일(反日)만을 앞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극일을 위한 국내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일본이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스스로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트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우리 기업과 국민에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 도입, 국산화 기술 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 피해 최소화에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며 "소재·부품산업 경쟁력을 높여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라며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함께 단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결코 바라지 않던 일이지만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것"이라며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하면 우리도 맞대응할 방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본 정부의 조치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는다"며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이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단호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야도 일본을 상대로 이번 배제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조치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장한 각오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일본의 배제 결정 직후 당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 회의를 열고 “일본 아베정부의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결정은 한일관계를 과거로 퇴행시키는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양국 경제에 심각한 피해는 물론 동북아 국제사회의 가치사슬을 손상시켜서 글로벌 경제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히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일본 아베정부의 잘못된 결정을 대민국민과 함께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화이트리스트 개정안 시행까지 약 3주의 기간이 있으므로 외교적 해법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대응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한국당은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기준에 두고 초당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1963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지속돼온 한일우호관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결정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는 경제를 넘어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질서 유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아베 일본 총리는 깨달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부당한 압력에 흔들리지 말고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일본의 조치를 조속히 철회시키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혜진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사진)는 2일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과 관련,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력 회복과 강화 차원에서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일본 각의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결정한 직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 책임” 비판 그는 먼저 “일본정부의 무모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계속적으로 한국과의 무역에서 흑자를 얻어왔다. 양국의 무역분쟁은 공멸의 길일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일본은 이번에 경제보복을 안보상의 이유로 내린 결정인양 호도하고 있다. 아베 수상과 외무상 등 일본정부 지도자는 수출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때문이 아니라 자국 안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일본 정부는 대화 거부의 일변도 자세를 버리고 한국과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동북아를 넘어 전세계의 평화와 상호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북한은 오늘 새벽에도 단거리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작전을 하면서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하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동북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전면 물갈이 촉구도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서도 “외교역량을 갖고 일본, 미국 등과 깊이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원로 외교관과 전문성을 가진 대일외교대책회의를 구성해서 일본과의 깊이있는 대화를 나누고 해결책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외교안보라인의 총체적 교체를 통해 외교를 회복해야 한다. 이념적, 정치적 코드에 외교 전문성이 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길 바란다”며 “핵심은 이번 수출규제의 원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과 배상판결에 대해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원점 타결의 자세로 일본과 외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일본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했지만 앞으로 실행될 때까지는 공포절차가 있고 시행까지 21일이 걸린다”며 “그동안 냉철한 성찰의 기간을 갖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그것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10월22일 일왕 즉위식이 있을 때까지 한국정부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제가 제시한 외교적인 노력, 해법을 위한 원점타결에 일본이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이제 우리는 당파와 이념을 떠나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 당장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자세를 바꾸고 외교적 대화에 나설 때까지 일치단결하여 어려움을 인내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할 것”이라며 “자칫 민족적 감정에 매몰돼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미워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중대한 외교 시험대에 올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처리하는 등 2차 경제보복에 나서면서 한일관계도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해 온 만큼, 일본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맞대응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은 양국의 통상 문제를 넘어 동북아 안보 지형에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강경대응 일변도보다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 일본의 이번 조치가 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며 한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묘책을 찾아야 하는 등 쉽지 않은 숙제를 떠안게 됐다. ◇ 文대통령, 강력대응 불가피…GSOMIA 중단 검토까지 이어질까 문 대통령은 우선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이며, 여기에는 일본을 향한 강도높은 비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도 문 대통령은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된 후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경고해 왔다. 정부 차원에서도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불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본의 경제 규제 조치를 정치적 이유에 의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물러설 이유는 없다는 목소리도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산 상품·서비스에 시장접근을 제한하고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 등의 '상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일각에서는 2020년 도쿄올림픽 보이콧 주장도 나오지만, 경제 문제를 스포츠나 문화교류 문제로 끌고 가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많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대목은 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연장 거부 카드를 검토할지 여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최근 방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각의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안보상의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2일 결정될 경우 GSOMIA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GSOMIA 갱신 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가 연장거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자체가 일본에는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적 협상의 '지렛대' 역할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반대 편에서는 이번 사안을 GSOMIA와 연결 짓는 것은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GSOMIA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역시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SOMIA 파기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 美 중재에 여전히 기대…日과 물밑대화 시도 계속할듯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맞대응을 펼치리라는 관측이 많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삼고서 외교해법 모색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 내에서는 최근 미국이 중재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로이터통신은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의 전언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일 양국에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검토를 재차 촉구했다는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미국의 분쟁중지 협정 제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포함한 미국의 중재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물음에 "중재가 됐든, 어떤 자리에서의 만남이 됐든 여러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결국 한국은 미국의 중재에 응할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이제 일본이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 명분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처럼 미국의 중재를 주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물밑으로는 일본 정부와 해법 모색을 위한 물밑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지속해서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산업계에도 타격을 주는 일종의 '치킨게임' 성격이 있는 만큼 일본으로서도 출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밑 접촉이 이뤄질 경우 갈등의 기폭제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어떻게 의견을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 안을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는 거부한 바 있어, '1+1+α(한일 기업 및 한국정부 참여로 재원 마련)'을 비롯한 다른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부에서는 대일특사 파견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여야 5당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대일) 특사든 (한일) 정상회담이든 구체적인 사전 협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이는 추후에 논의될 카드인 것으로 보인다. ◇ 산업 체질개선 장기 과제…정치권 초당협력도 중요 문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교역의 대일의존도를 줄이고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태를 오히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들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주도하는 민관 상시소통 협의체를 통해 기업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이번 반도체뿐 아니라 자동차, 기계, 정밀과학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예산·세제·제도·입법 지원책 등 중장기 대책이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에서는 이처럼 국내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라도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려면 국회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원만한 처리를 비롯, 향후에도 국익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일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겪게 될 가장 큰 변화는 일본 제품을 수입할 때 절차가 까다로워진다는 점이다. ‘화이트리스트’는 ‘믿을 수 있는 국가 명단’이라는 뜻으로, 양국의 신뢰가 있는 만큼 수출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준다는 ‘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우대’가 사라져 절차대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일본 기업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제품을 수출할 경우 3년 단위로 수출 허가를 받으면 된다. 반면 일반 국가로 수출할 경우 6개월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수출 허가 방식이 기존 ‘일반포괄허가’에서 ‘특별일반포괄허가’ 또는 ‘개별허가’로 변경된다. ‘일반포괄허가’는 신청서류가 허가신청서와 판정·총괄 책임자 등록증 등 2개에 불과하다. 전자신청서를 제출하면 통상 1주일이면 허가가 이뤄지며, 3년의 유효기간을 부여받는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신청서류가 계약서 등 3개로 확대된다. 처리기간도 90일까지 늘어난다. 반면 유효기간은 6개월로 줄어든다. 또한 전략물자뿐만 아니라 비전략물자에서도 일본 정부가 수출 허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비전략물자의 경우 화이트리스트 대상국은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반면 일반 국가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캐치올’(상황허가) 통제를 받을 수 있다. 캐치올 통제는 수출금지 품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전략무기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을 규제하는 제도다. 대형발전기, 슈퍼컴퓨터 등을 일본에서 수입할 때 일본 정부가 전략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딴죽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임채욱 전략물자관리원 선임연구원은 “대형발전기부터 티타늄합금, 주파수 변환기, 대형트럭, 크레인 등이 모두 캐치올 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일 “일본의 조치에 정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비장한 각오로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 대책 연석회의에 참석해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명단)제외 조치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이 대표는 “신뢰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심각한 것”이라며 “수십년간 자유무역 추구해 온 경제관계인데 더구나 우리가 200억불 이상 적자를 보는 경제관계 해왔는데 신뢰할 수 없다는 태도는 안하무인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 대표는 또 “이제는 당정청이 비상대책기구 만들어서 매일매일 점검해가면서 함께하도록 운영을 하겠다”며 “정책적 사안이 아니고 비상시국에 대한 당정청이 함께하는 대책기구를 운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는 “군사정보보협정을 양국 신뢰 바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왔는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런 군사정보 제공하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며 “지난번 회의 때 지소미아는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일본정부의 발표를 보니까 참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 동북아는 이렇게 신뢰없는 관계 가지고서는 군사보호협정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다시금 생각이 든다. 다시 한 번 생각 깊이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의미있는 일을 해야지 의미 없는 일에 연연할 생각 없다“며 “일본 정부에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린다”고 토로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