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 偉) 관방(官房)장관(사진)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에 대한 수출 간소화 조치 대상국)에서 배제한 것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와 관련 없다고 강변(强辯)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이 결정됐나.

“이번 결정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에 유일하게 부여됐던 우대조치를 철회한 것으로 인해 앞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등에서는 이제까지의 일반포괄허가가 안 되는 조치가 결정됐다. 이번의 운영수정은 이제까지의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나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각국과 같은 취급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금수(禁輸)조치가 아니다. 이들 나라나 지역에서는 지금도 엄격한 수출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도 영향을 전혀  생각할 수 없다”

-이번 조치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일본식 표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일련의 조치와 관계있나.

“이번 각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실태가 있어서다. 이러한 것 등을 토대로  기술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운용의 수정으로, 일·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의도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대항 조치(보복 조치)가 아니다.”

-한국은 외교장관이 대항 조치를 언급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번의 수출 관리에 대해서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우리의 기술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가운데 필요한 운영의 수정이다. 일·한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서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됐고 몹시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충분히 요구해 나가는 것에 변화가 없다. 어제(1일)도 방콕에서 일·한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었지만, 앞으로도 양국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 내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이야기가 있다. 안보 문제는 영향이 없나.

“정부로서는 일·한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연대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연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점을 토대로 해 계속 적절히 대응해 나아가고 싶다.”

-각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언급은 없었나.

“특별히 없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