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을 향해 고강도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2주 앞으로 다가온 8·15 광복절 경축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린다.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발표할 광복절 경축사가 한 차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일본이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이날 각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조치까지 강행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당초 한일 관계의 주요 변수였던 백색국가 결정을 확인한 뒤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최종 결론이 남에 따라 본격적인 메시지 구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경축사는 역대 경축사가 그랬듯이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메시지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의 한일 관계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주간 양국의 외교적 협의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여러 변수가 있지만,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발언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 정부 역시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면전 양상으로 불거진 양국의 경제·외교 갈등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다만 백색국가 배제 조치가 실제로 시행(8월 28일)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유화적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은 안 된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며 한반도 안보위기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북한의 연이은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당시 상황을 반영한 연설 내용이었다. 이때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양자 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과거사와 역사 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해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는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달아 성사되며 한반도 평화 논의가 본격화한 시기였던 만큼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 지난해 경축사에선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독도 문제 등 일본과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내놓은 대(對) 일본 메시지에는 이제껏 쉽게 엿보지 못했던 결기가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각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자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 모두발언을 통해 "단호하게 상응조치를 하겠다"며 정면대응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태악화의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적시하며 앞으로 있을 강력한 맞대응의 귀책사유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여기에는 향후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예상되는 만큼 명분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제사회를 향해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서도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독려하는 등 내부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 文대통령 이례적인 날선 비판…'日 책임론' 강조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의 주장과 달리 사법부의 판단을 무역 분야에 끌어다 붙인 '억지성' 조치임을 확실히 하면서 부당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 등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이는 일본의 행위가 단순히 한일관계 뿐 아닌 국제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세계경제에 이기적인 민폐행위"라는 비판도 내놨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다른 나라를 겨냥한 발언으로는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은 발언이다. 여기에는 이번 조치의 보복적 성격 및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부각해 일본과의 명분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생각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치양상이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없지만 명분에서 앞서나가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호적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고 못 박은 것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발언 도중 '미국의 중재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말했다. 결국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한국 정부가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일본이 이를 외면해 지금의 사태를 촉발시켰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평가인 셈이다. ◇ "日 큰 피해 감수해야"…'맞불' 예고 속 '지소미아' 카드 촉각 문 대통령은 이처럼 '단호한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한 데에서 더 나아가, 정면 충돌이 빚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일본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한국도)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경고한 바와 같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발언에는 일본의 규제가 한국 기업 뿐 아니라 일본 기업들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일 간 충돌이 일종의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는 시점에서, 한국보다는 일본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해 상대를 압박하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이번 조치를 대일교역 의존도 감소 및 경제 다변화 등 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한국 경제를 도약시킬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아울러 이 발언은 문 대통령이 내놓을 '맞불 카드'가 예상보다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발표, 문자 그대로의 '맞대응' 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 향후 사태의 추이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상응조치'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의 연장 거부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여권에서는 연장거부 카드를 적극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동시에 제기된다. ◇ "굴복한다면 역사 반복"…국민들 독려하며 내부 재정비 문 대통령이 국민들을 향해 "일본에 지지 않겠다",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 "굴복한다면 역사는 반복될 것" 등의 메시지를 낸 것 역시 주목된다. 이번 사태를 두고 '한일 경제전쟁'이라는 비유가 곳곳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 회의 발언에서 '승리'와 '패배'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이번 일이 국가적인 비상사태라는 인식 아래 내부의 전열을 가다듬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들이 지치거나 움츠러들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단호한 의지를 내비쳐 국민들을 독려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동시에 이번 갈등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외교·과거사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만큼은 한국도 쉽게 물러서서는 안된다는 문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도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며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 기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일 오후 4시 15분 시청에서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화이트 리스트 제외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종합대책상황실을 개설해 업종별 전문가 15인 이내의 피해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을 2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원을 활용해 직접 피해를 본 기업에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아울러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부품과 장비의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가해자인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경제협력 관계를 악용해서 유리하게 국면을 이끌고자 하는 비상식적 모습을 보인다"며 "인류 보편 상식과 자유무역질서에 반하는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아베 정부는 국제적 비판과 고립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제보복이 우리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줄지 모르나 대한민국은 부당한 경제 조치에 굴하지 않고, 극 복할 역량이 충분하다"며 "이번 사태를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적 단합과 초당적 대응"이라며 "정쟁과 대립을 멈추고 결연하고 일치된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 제외 조치로 피해를 보는 기업에 최대 6조원 상당의 운전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도발로 피해를 보는 기업의 자금 애로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도 충분한 금융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조원 상당의 운전자금 추가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운전자금은 피해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의미한다. 홍 부총리는 이미 가동 중인 소재·부품기업 대상 정책금융 지원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하반기 공급 여력은 29조원이다. 관련 기업의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 자금 수요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소재·부품·장비산업 R&D와 해외 핵심기술 확보, 해당 전문기업 M&A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별도의 펀드를 조성하고, 해외 M&A 시에는 인수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미중 무역갈등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 추가 도발까지 국내 증시에 악재가 줄을 이으면서 증권가에서는 비명이 나오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2일 '화이트리스트'(전략 물자 수출심사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렇지 않아도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와 이에 따른 기업 실적 부진 등 악재로 하락 일로를 걷던 국내증시가 미중 무역분쟁의 확전과 일본의 2차 보복 강행으로 더 어려운 처지에 몰린 셈이다. 특히 상장기업들의 실적이 한층 더 악화할 수 있어 당분간 증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증권가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다만 국내증시가 그동안 여러 악재를 반영해 이미 많이 내린 상태여서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은 작다는 시각이 많다. ◇ 증권가 "日 경제 보복, 기업 실적에 악영향 줄 것" 증시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일 의존도가 높은 전략물자 품목과 관련된 업종·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안소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그간 G2(미중) 무역갈등으로 수요 위축 등 리스크가 부각됐지만 일본의 규제로 공급 측면에서도 비상사태에 직면하게 됐다"며 "일본과의 무역구조를 보면 일본산 수입품 중 중간재 비중이 높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연구원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됨에 따라 새롭게 일본 정부의 심의를 받는 중간재 품목도 늘어날 것이므로 부품 조달 문제를 겪는 국내 산업의 생산과 투자를 위축시키고 궁극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배터리 제조기업(LG화학[051910], 삼성SDI[006400], SK이노베이션[096770])의 원료 조달에 일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전지 소재를 감싸주는 파우치 필름의 경우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그 영향이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라며 "산업 분야별로 영향이 어떨지 분석이 어렵고 이를 확인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고 센터장은 "정부가 어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당장에 뭔가 실마리가 될 만한 게 보이지 않아 더욱 전망이 어둡다"고 덧붙였다. 이진우 메리츠종금증권[008560] 연구원도 "일본과의 분쟁이 불편한 진짜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언제, 어디까지 영향을 받을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며 "서플라이(공급) 체인의 복잡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반도체 소재로 국한됐던 이슈가 비반도체 분야, 예컨대 기계(산업기계)류 등으로 확산된다는 의미는 실제 피해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시장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던져준다"며 "국내 대표기업 입장에서 보면 2차, 3차 협력업체가 어떤 부품을 사용하고 있고 관련 분야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계류의 경우 일본산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은 당장의 생산 차질 문제가 아닌 향후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안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반도체와는 타임라인이 다르다"며 "좀 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노출되면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이에 따른 불안 심리로 투자를 늦추게 될 것"이라며 "삼성전자[005930]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 투자 관련한 방침을 내놓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이고 이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 "시장 위축 불가피…2,000선 아래 추가 하락은 제한적" 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공세와 미중 무역갈등 고조가 국내증시 전반의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국내증시가 이미 이런 악재를 상당 부분 선반영한 상태여서 코스피 2,000선이 무너진 상태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한대훈 SK증권[001510] 연구원은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는 어느 정도 예견돼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과 맞물려 가뜩이나 국내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동길 NH투자증권[005940] 연구원은 "중요하게 보는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지표는 후행 기준 주가순자산비율(PBR)의 0.85배로, 금융위기 당시의 최저점이 그 수준이었다"며 "지금 지수에 대비하면 1970선 정도 되는데, 지금 워낙 미중 무역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고 국내증시의 이익 감소 폭도 빠르기 때문에 1970선이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노 연구원은 "1970선이 뚫릴 경우 지수 회복력은 빠를 것으로 본다"며 "국내증시는 전 세계 증시와 비교할 때 최근 3개월 수익률이 가장 낮은 편이고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에 따른 하락 폭은 다른 나라에 비해 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전 세계 증시가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국내증시는 이미 주가가 많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영향이 덜한 것처럼 보인다"며 "현 코스피 수준에서 추가로 낙폭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지금 코스피에는 여러 리스크가 많이 반영된 상태"라며 "2000선 밑으로 내려간 상태가 장기화하기보다는 복원력이 빠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미중 무역협상은 지난 2∼3년 지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장기전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일본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만큼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수출규제가 일본 자신도 타격받는 자해극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 계속 악화하기보다는 봉합 점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서상영 키움증권[039490] 연구원도 "코스피가 2,000에서 조금 밀리겠지만 크게 하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지금 정도 선에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달 중순부터는 중국발 경기부양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흐름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장관들은 일본의 조치가 이뤄진 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 35분까지 약 95분간 긴급 국무회의를 진행하며 이 같은 논의를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말했다. 고 대변인은 "국무회의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따른 종합 대응계획을 공유하고 점검·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특히 "국민이 불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인 경제 위축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급에서의 긴밀한 소통, 협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국무위원이 공감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이례적으로 생중계된 이유를 묻는 말에 "'백색국가 배제'에 온 국민이 뜨겁게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정부와 대통령이 어떤 생각으로 대응할지에 관심이 컸던 만큼 이를 딜레이(연기) 없이 전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로 우리 정부가 연장 여부를 재고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도 회의에서 논의됐는지를 묻자 고 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대답했다. 한편, 고 대변인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따른 대응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기도 하지만, 해당 산업 분야의 필수 불가결한 재원 투입을 이른 시간 안에 집행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국무회의에서 바로 의결해 집행하려 했으나, 오늘로 제출된 지 99일이 된 추경안은 임시 국무회의가 진행되는 현시점까지도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도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국민이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며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여야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대한민국 모두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에서 추경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아는데, 오늘 안에 꼭 의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간을 발행하는 일본의 주요 신문 매체들은 2일 오후 아베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키로 한 것을 일제히 1면 주요기사로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제외 결정'이란 제하 기사에서 아베 정부가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내의 반발 움직임을 비교적 상세히 소개했다. 이 신문은 각의 결정 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태도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또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인 한국이 백색국가에서도 빠지면서 산업계가 받는 영향이 한층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일본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를 징용소송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식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등 국제사회에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썼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캐치올 규제'를 받게 돼 자동차 부품인 나사를 수출할 때도 군사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일본 기업은 수출 전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고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변화한 지위를 설명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로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간 대립이 한층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한국 정부는 이런 규제 강화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유무역 촉진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WTO 제소를 불사하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도쿄신문은 징용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관계가 한층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됐다면서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신문은 별도의 해설 기사를 통해 "한일 간 대립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북한 관련 안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베 내각의 결정은 잘한 일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도쿄신문은 한일 간 중재자 역할을 맡아온 미국도 일본의 대응에 실망감을 품을 우려가 있다면서 경제, 안보 등 어느 쪽도 이런 상태로는 좋지 않은 국면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 첫 나라가 됐다면서 한국 정부의 반발 움직임을 소개했다. 한편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앞으로 백색국가라는 명칭을 쓰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백색국가는 수출 관리상의 우대조치를 받는 나라를 의미하고, 그 밖의 나라는 비백색국가로 불러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백색 및 비백색 국가를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기존 백색국가를 '그룹A'로 칭하고, 나머지 국가군은 그룹 B, C, D로 구분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닛케이는 비백색국가 사이에도 실무적으로 취급상의 차이가 있어 세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우리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번 조치가 철회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양자 협의 재개를 촉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지만,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관광, 식품, 폐기물 등의 분야부터 안전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과 관련, 다자외교 무대에서는 이례적으로 제3국들의 비판성 발언이 나왔다. 2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다. 일본이 이날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을 두고 벌어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 간 설전이 발단이었다. 공동의장국인 태국과 중국에 이어 마이크를 건네받은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조치에 대해 "엄중히 우려한다"고 유감을 표명하자 고노 외무상은 일본의 수출 통제조치는 "필수적이고 합법적"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입장을 두고 한일 외교부 장관 간 공방이 펼쳐졌다. 강경화 "일방적 결정" vs 고노 "불만 듣지 못해"…한일 외교장관 설전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AGToRpc0Kmk] 강 장관이 "주요 무역 파트너들 간의 긴장 고조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지난달 31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표현한 우려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하자 고노 외무상은 "나는 아세안 친구들로부터 우리의 수출 관리 조치에 대한 불만을 듣지 못했다"고 맞받아친 것. 고노 외무상은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의 아세안 친구들보다 더 우호적이거나 동등한 지위를 누려왔고, 누릴 것인데 강경화 장관이 언급한 불만이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고 쏘아붙였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더라도, 애초부터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아세안 국가들 수준의 대우는 받을 것인데 무엇이 문제냐'는 취지로, 이번 일본 조치의 맥락을 무시한 '궤변'이었다. 고노 외무상의 이 말이 도화선이 됐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선 한일 양국 간 공방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여겨졌던 회의는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마이크를 잡으면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바라크리쉬난 외교장관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아세안 국가가 한 곳도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화이트리스트를 줄이는 게 아니라 늘려나가야 한다. 신뢰 증진을 통해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게 공동번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분히 일본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국제회의에서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처럼 직접적인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그러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도 가세했다. 그는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좋은 영감을 받았다'며 '아세안+3가 원 패밀리(하나의 가족)가 돼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유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상대방에 대한 신뢰와 성의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는 후문이다. 대화가 아닌 경제보복에 나선 일본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고노 외무상은 반론권을 얻어 한국이 한일 청구권협정을 다시 쓰려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수출 통제는 이와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예상치 못한 제3국의 비판에 고노 외무상은 다소 당황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도 가만있지 않았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의 수출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고노 외무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시 반박했다. 강 장관은 회의를 정리하는 종료 발언에서도 바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발언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관련 언급을 했다. 고노 외무상은 종료 발언에서는 인사말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등 13개국 외교장관이 모여 관련국의 협력 사항을 점검하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정세를 논의하는 자리다. 통상 각 장관이 돌아가며 한 번씩 발언하고 종료되는데 이처럼 다수의 국가가 참여해 공방이 오가는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날 회의에서 고노 외무상이 4번, 강 장관이 3번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무역 분쟁에 한일 갈등까지 겹치면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를 비롯한 이번 아세안 관련 회의의 결과문서에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지지가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2일 한일 외교부처 주무국장 간의 협의가 태국 방콕에서 열렸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현지시간)부터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만나 65분가량 협의를 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각의에서 처리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지난달 4일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도 함께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일본 측은 기존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앞으로도 외교당국 실무진 사이에서는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국과 일본은 1∼2달에 한 번씩 정례적으로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김정한 국장과 가나스기 국장이 대면 협의를 한 것은 지난 6월 5일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이날 협의는 일본 정부가 이날 오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