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2일 결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단호하게 대응키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의 외교적 협의, 대화의사를 표명해왔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나가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입장을 밝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관계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고자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히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일본기업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대만 등과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보복'을 결정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기본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발생한다면 대만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 공급망을 정립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 개정안을 7일 공포해 21일 후인 28일 시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코 장관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국 측이 지난달 12일 열린 양국 실무자 간 설명회를 '협의의 장'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일본이 인식하지 않은 '철회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뢰하며 대화가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한국의 책임"이라며 "한국이 (지난달 12일) 발표의 정정을 포함해 성의 있는 대응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본판 ‘국민연금’인 연금적립금관리운용독립행정법인(일본공적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 증시는 6조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 속에 일본공적연금이 국내 증시에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에 일본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일본공적연금이 감정적으로 국내 증시를 흔들어서 득이 될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일본공적연금이 집중 투자한 종목은 한일갈등의 최접점인 반도체 종목이다. 2일 일본공적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 보유 주식 규모는 약 7319만주로 한화기준 6조3000여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자금 560조원 중 약 1% 수준이다. 일본공적연금은 국내 증시에 꾸준히 투자를 해왔다. 2016년에는 약 5조8000억원에서 2017년 약 7조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한국 증시 하락세와 맞물려 10% 상당 감소했다. 지난해 국내 증시가 하락하면서 일본공적연금 역시 가지고 있는 한국 주식 평가금액이 감소했지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약 2869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공적연금이 받은 배당금을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532억원(18.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KB금융(152억원), 신한지주(147억원), SK하이닉스(143억원) 순이었다. 일각에서는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공적연금이 일시에 6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철수해 경제보복에 나설 거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충격이 큰 영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국내 증시에서 일본공적연금의 비중이 낮긴 하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반면에 일본공적연금이 국내 증시에 주는 영향은 미미할 뿐더러 증시 철수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의견도 컸다. 우선 일본공적연금이 한국 증시에 투자한 자산은 전체 자산 1650조원 중 0.7%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한일 관계 악화로 한국 증시가 흔들린다고 해도 일본공적연금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에 일본연금 측이 무리해서 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일본공적연금 투자금 비중은 외국인 투자금 중 1%수준에 불과해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가령 일본공적연금이 국내 증시에 철수하면 잠깐 증시가 흔들릴 수는 있어도 큰 영향은 주지 못하는 규모”라며 “오히려 한 번에 자금을 회수하면 일본공적연금의 손실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한 일본계 저축은행이 금융보복에 나설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금융자금의 회수 가능성 및 파급영향 점검 긴급 좌담회’에서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달리 국내 외화유동성 자체가 충분하고,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영업하는 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설령 일본계가 철수한다고 해도 대체 가능성이 있고 국내 저축은행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하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일본 정부가 결국 오는 28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간소화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해 한·일 양국 관계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NHK가 오전 10시18분 보도했다. 주무 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오전 10시53분쯤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수출무역관리령을 7일 공포하고 28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한국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이 시행된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앞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로 글로벌 산업 사슬에 타격을 입히고 결국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미·일 언론의 보도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평행선을 그렸다. 특히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청와대는 2일 일본 정부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에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왔음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 장관 합동브리핑을 통해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업계가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는 등 본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서면서 해운 물동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현대상선이 세계 3대 해운동맹중 하나인 '디 얼라이언스'에서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다. 디 얼라이언스는 하팍로이드(Hapag-Lloyd), 원(ONE), 양밍(Yang Ming) 등 3개사가 가입된 해운동맹으로 2017년 4월부터 협력해 왔다. 현대상선이 4번째 회원사 가입이다. 디 얼라이언스는 일본 해운사 '원'이 주축이다. 일본 컨테이너사 3곳이 합병한 곳으로 합병 당시 일본정부의 지원을 받았다. 향후 동맹내에서 노선을 선정할때 일본 정부의 입김이 작용해 현대상선과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해운 물동량은 2016년 158만TEU, 2017년 159만TEU, 2018년 162만TEU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물동량 감소로 인한 해운업계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은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이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 경기침체로 인한 글로벌 교역 성장세 둔화와 맞물리면서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대상선을 비롯해 고려해운, 흥아해운, 장금상선 등 국내 14개 선사중 13개 선사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화물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선사 관계자는 "아직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일 뱃길 운항도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등에 따르면 한일고속해운은 부산과 대마도를 오가던 '오로라호'를 지난달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또 부산과 대마도를 오갔던 쓰시마 고속훼리 '블루쓰시마'도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휴항을 결정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관광지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오가는 여객선 승격도 급감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주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본 출국자수는 총 4만7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추가 조치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현실화되면서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물동량이 유지가 안되고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 대한 방안을 나름대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성혁 장관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갖고 준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일본 수출 규제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산이 발표되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운업계에 대한 피해 세제 혜택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해수부 관계자는 "현재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해 선사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2일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26개 국가만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 두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수출규제에 나설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국내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물론이고 당장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늘어나는 수출규제에 국내 기업 '한숨' 이날 일본은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21일 이후인 이달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현재 3개에서 1100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품목만 추린 것으로 비전략물자를 포함하는 캐치올 규제까지 감안하면 규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캐치올 제도는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물품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결국 국내 기업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1100여개 품목 외에도 캐치올 규제에 속할 수 있는 비전략물자까지 일일이 확인을 받아야 하는 셈이다. 국내 기업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일본산 제품들을 수입할 때마다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3년 포괄허가를 통해 개별 수출품목 심사를 면제받아왔다. 수출 허가 심사에 앞서 서류 준비에 들어가는 기간만 1~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출업체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양식에 맞춰 서류를 작성하고 일본 경제산업성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심사 절차에는 최대 90일이 걸린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대량살상무기(WMD)와 재래식 무기 개발, 제조 등에 활용하지 않는 품목이라면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수출금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확인하지 않았던 부분을 좀 더 꼼꼼히 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수출규제에 들어간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지난달 4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업계의 불안감은 커져만 간다. 3개 품목 이외에 구체적인 규제 품목이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캐치올 규제는 일본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원활한 수입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견해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높은 산업 의존도에 경제성장률 2%대 위협 전문가들은 일본산 제품의 수출 규제 장기화가 국내 경기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일본이 우리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총수입에서 일본의 비중은 10.2%(546억달러)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가공단계별로 구분하면 대일본 수입에서 중간재와 자본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4.1%, 25.3%이다. 이런 산업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국내 산업에서 일본 의존도도 높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산업별로는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32.5%), 기계(21.9%), 금속(21.1%), 화학(20.2%)에서 일본산 제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이외에 전기·전자(10.1%), 생활용품(7.6%), 섬유의류(3.1%)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의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품목 수는 48개에 달한다. 수입액 규모로 따지면 광물성생산품(10억9000만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 생산품(5억4000만달러), 플라스틱·고무 제품(5억1000만달러) 순으로 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부분 주력 산업에서 한국의 대일본 산업 경쟁력은 열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 때 경쟁력 우위를 가지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지고 경제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하나금융투자는 얼마 전 올해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2.4~2.5%)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는 반도체 산업에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업황 개선 시점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올해 4분기 이후 수출 회복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이다.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일본 수출규제로 경제성장률이 더 내려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내다보고 있다. 외국계 투자은행(IB)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 아래로 점치기도 한다. 노무라증권은 대외 요인들이 부담 요소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제이피(JP)모건도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하반기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반도체 단가 하락으로 우리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며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가 전략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양국의 협력적 경제 관계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정부가 갈등을 넘어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2일 배상근 전무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며, 한해 천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며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 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White-List·수출 우대국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책 중 하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이다. 이 대책에는 기술 개발 금융 지원, 연구·개발(R&D) 세액 지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기업법) 상시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지원책들은 총망라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산업의 내실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중·장기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에서는 정부가 준비한 소재·부품·경쟁력 강화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일정 부분 합의했다. 이 대책은 2일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일 제7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 안을 논의한 뒤 방향성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체 내용은 5~7일 중 정부가 발표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개발할 때 매년 1조원 이상의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이 소재·부품·경쟁력 강화 대책의 핵심이다. 금융 지원은 국책 연구원의 기술 개발을 돕는 등 한국 산업계 전반의 기술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특정 기업의 프로젝트를 직접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서다. 대신 개별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에 해당하는 품목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이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의 경우 R&D 비용의 30~40%(대·중견기업은 20~30%)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성장기술 시설 투자 시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품목 중 감광액(포토레지스트)과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이미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있다. 기재부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도 이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5세대(5G) 이동통신, 지능형 반도체·센서, 3차원(3D) 프린팅 등 173개다. 소재·부품전문기업을 육성, 한국 기술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한 소재부품기업법은 상시화하고 생산시설 및 화학물질의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강구한다. 핵심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M&A)을 돕는 펀드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R&D 현황 등 정보를 원활히,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고 재고 확보,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내놓는다. 이런 지원책들은 산업계에 단기적인 유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 확대는 기업의 세액 부담을 줄여 손익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원 대상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금융 지원도 R&D 역량이 뒤처지는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된다. 다만 이런 내용은 환경 조성에 그치는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 '소재·부품 국산화'와 '대외 의존도 완화'로 대표되는 한국 산업계의 내실을 키우려면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승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경영전략팀 책임연구원은 "기업들이 소재·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유인을 제공하는 단기 유인책은 다양하게 포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과거처럼 특정 기술이나 산업을 정부 주도로 육성하는 등의 더욱 긴 시계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해 대·중소기업 R&D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 산업 생태계의 가치 사슬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소재·부품 분야에서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나와야 한다. 글로벌 밸류 체인(GVC)에 포함되는 중견·중소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개별 기업 경쟁력보다는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제외 결정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세워뒀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칼을 빼 들 시점만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상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시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요청서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거친 이후에 일본 정부에 보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소범위와 성격을 한번 규정하면 수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백색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에 제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앞서 수출규제 조치를 받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생산을 위한 핵심소재 3개 품목 이외에 추가로 문제가 되는 품목까지 더해서 제소에 나서야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되면 21일 이후인 이달 하순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WTO 제소 시점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구체적 피해 사례 등 증거 수집에만 몇 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송이 시작되면 수백 가지 판례가 인용되고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적용하게 된다"며 "따라서 이런 판례들은 소송 전에 당연히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소 준비는 이보다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소송이 시작되면 한일 양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트)'의 조항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가트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서 이의 제기가 합당한지 검토할 때 쓰이는 잣대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는 WTO 협정에서 최혜국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최혜국 대우 의무는 가트 1조 1항에 나와 있다. 이는 같은 상품을 수출입 하는 과정에서 WTO 회원국들 사이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최혜국 대우 의무 이외에 가장 위반 소지가 큰 조항은 11조 1항이다. 여기서는 WTO 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는 사실상 수출제한 조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도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의 조치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가트 10조 3항 위반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해관계자를 일관되게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특정 국가로의 수출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과도한 신청서류 제출을 요구해도 이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양자·다자 협의 요청을 통해 일본과 외교적 차원의 문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공식 성명이나 인터뷰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WTO 제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최종 승소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사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될 경우 한국 경제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양국이 양자협의에 착수한 이후에 제소국이 패널 설치 요청서를 내면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판정 절차가 진행된다. 1심 판정이 나올 때까지는 대략 12개월이 걸린다. 1심 결과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로 사건이 올라간다. 여기서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3~4년이 걸린다. 앞서 한·일 양국 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소송도 3년 가까이 걸렸다. 현재 상소기구가 신임 위원 선출 문제로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보다 시일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 정부는 WTO 제소 결과에만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소는 WTO 회원국에 관심을 촉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전했다. "패널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승소 방향이 나오면 판정 전에 양국이 타협해 소송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4~5개월 만에 소송이 철회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