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우익이 일본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나 전시 제외 압박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등은 4일 1면 기사를 통해 일본 정치인과 우익의 협박으로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 만에 중단된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일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에서 개막한 ‘아이치 트리엔날레(3년마다 개최되는 국제미술행사) 2019’에서는 소녀상 전시가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展)이 외부 압력에 3일 중단됐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앞서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시회에 대해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밀히 조사한 뒤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압박했다.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은 “행정의 입장을 뛰어넘은 전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전시회 실행위원장인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에게 보냈다. 자민당의 극우 그룹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부(副)장관을 만나 “일부 전시는 표현의 자유를 내건 사실상의 정치 선전으로, 공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트리엔날레의 쓰다 다이스케(津田大介) 예술감독은 2일 기자회견에서 “테러 예고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술제 개막 후 항의 전화와 이메일은 1400여건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전시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는 비열한 협박성 전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향후 전시가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본펜클럽은 성명을 통해 “동감이든 반발이든 창작과 감상의 사이에 의사를 소통하는 공간이 없으면 예술의 의의를 잃어버려 사회의 추진력인 자유의 기풍도 위축시켜 버린다”면서 전시 재개를 촉구했다. 소녀상 전시가 중단되자 본전시에 참여한 다른 한국인 작가 2명도 작품 자진 철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압박에 독일에서는 10㎝도 채 안 되는 소녀상마저도 철거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한국 관련 시민단체인 코리아페어반트(Korea Verband) 한정화 대표는 2017년 초 베를린 북부 브란덴부르크주(州)의 소도시 라벤스브뤼크의 옛 나치 강제수용소 기념관에 작은 소녀상을 선물해 전시했다. 이후 독일 주재 일본대사관 측이 지난해 1월쯤부터 주 당국과 기념관을 상대로 항의하자 결국 전시에서 제외됐다. 지난 2일에는 베를린의 여성 예술가 전시관인 게독(GEDOK)이 시작한 전시회에 소녀상이 출품되자 주독 일본대사관이 전시관 측에 2015년 12·28 합의문이 첨부된 공문을 보내 전시 제외를 압박하고 있다. 하네스 모슬러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교수는 3일 이와 관련해 “예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압력을)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과거사가 다 해결됐다는 입장인데, 과거 만행의 청산 문제를 법리로만 따지는 것은 독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일본 행태는) 과거사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며, 과거는 지울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사죄해야 한다. 이웃 피해국에 대한 사죄는 현재와 미래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본격화하고 갈수록 격해지는 미·중 무역 분쟁의 여파가 누적되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2.2%조차 시장에선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와 전망’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0.27∼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수치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가 가져올 악영향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다. 유진투자증권(-0.6%포인트), 하나금융투자(-0.8%포인트)의 전망도 나왔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값은 지난달 기준 2.1%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내렸다. 스탠다드차타드(1.0%), IHS마켓(1.4%), ING그룹(1.4%), 노무라증권(1.8%), 모건스탠리(1.8%), BoA메릴린치(1.9%) 등 10곳은 이미 1%대로 보고 있다. 한은은 시장 견해에 일정 부분 수긍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수정 전망한 2.2%엔 최근 격화한 ‘한·일 경제전쟁’을 사실상 반영하지 못했다. 한은 관계자는 “일본 이슈가 없었더라도 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수출 감소와 국내 생산·투자 부진 등으로 올해 전망치가 2.2%로 낮아졌고, 이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대 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 0.8%) 이후 최저다. 다음 달부터 미국이 3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품에 10% 관세를 매기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엔 더욱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관세전쟁 전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메리츠종금증권 윤여삼 연구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국내 경기가 타격받는다면 한은이 10∼11월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며 “올해 4분기와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씩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일본 각의 결정을 되돌리지는 못했지만, 태국 방콕에서 사흘간 진행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다자회의 의장성명들에 보호무역주의를 경고하는 내용이 강화된 것은 ARF 한·일 외교전의 소기의 성과다.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려 향후 외교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1일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와 2일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3일 한·메콩(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엔 자유무역 질서에 대한 역내 국가들의 지지가 적극적으로 표명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설전이 화제가 됐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는 “장관들은 세계 경제를 괴롭히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보호무역주의와 반세계화의 거세지는 물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등의 문구가 담겼다. 지난해보다 무역자유화에 대한 기술이 훨씬 구체화됐다.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교 장관의 일본 조치 비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두둔 발언 등이 참작된 것이다. 외교부는 4일 “일본의 무역제한 조치를 계기로 한 자유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득 노력을 역내 국가들이 공감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앞으로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도록 외교적 방안을 모색하고, 한·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외교 당국이 시작해야 하는 장기전의 작은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엔 북·미 정상의 6·30 판문점 회동을 환영한다는 내용과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가 포함됐다. 당초 북한이 ARF 직전인 지난달 31일 무력 도발을 하면서 우리 정부는 대응 수위를 고심했지만, 빠른 협상 재개를 위해서라도 북한을 궁지로 몰지 않아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한 것으로 관측된다. 한·일 갈등에도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들은 이번 ARF 기간 수시로 모여 양자, 3자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홍주형 기자 jhh@segye.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도발행위’라며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차 수출 규제를 감행한 일본에 대해 “국지전을 넘어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제2독립운동 정신으로 한일 경제대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현 정세는 일본 정부와 아베 신조 총리에 의해 조성된 비상시국”이라며 “WTO(세계무역기구) 등을 통해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의 부당하고 정의롭지 못한 조치, 세계인에 대한 도전적 경제도발 등 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폭로하고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본과 아베총리의 목표가 일본 개헌과 한국 내 친일세력을 통한 군국주의의 부활이 아닌지 감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를 국내 산업 저변을 넓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사태가 없어도 가야할 방향이었다"며 "이미 발표했거나 발표할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공격을 예상해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해왔다”면서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과도한 대일본 의존을 탈피해 산업 저변을 넓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를 다지고,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켜 청장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부가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열린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며 “잠재적, 현실적 능력을 확인하고 단기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만들어 항구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좌장으로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응특위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 총리실 국무조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점검대책반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도 출범했고 경제계와 정부, 여야4당이 참여하는 민관정협의회도 출범했다”고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 규제에 이어 화이트리스제외 등의 조치를 내놓자 한·일갈등은 경제를 넘어서 비경제 분야 교류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예정됐던 학생 교류가 연이어 취소됐고 일본 측의 한국 영화 상영회 후원도 중단됐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는 우익의 반대에 따라 전시하고 있던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에 따른 반발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 한·일교류 중단 사례 35건 달해 지난 1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이 한·일갈등이 촉발된 7월 이후 한일 교류중단 사례를 집계한 결과 행사 취소 또는 연기 사례가 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교류 중단은 주로 악화된 관계를 부담스러워하는 한국 지자체들의 제의로 이뤄지고 있다. 충남 서산시는 자매 도시 일본 나라현 덴리시와 1991년부터 중학생 교류를 해왔지만 한일관계 악화에 따라 지난달 30일 출발 예정이었던 덴리시 측 중학생 파견을 이틀 전 취소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덴리시와 28년간 진행해온 모든 교류사업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충남 보령시와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의 문화교류 사업도 중단됐다. 당초 1일부터 보령 고등학생 10명이 후지사와시에서 홈스테이하며 교류할 예정이었으나 보령시 측이 “방문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 사업은 중단됐다. NHK에 따르면 일본 기후현 오가키시와 경남 창원간 어린이 축구 및 합창단 교류도 중단됐다. 두 도시 어린이들은 1988년부터 매년 교류했지만 창원시의 제의로 지난달 28일 예정된 어린이 축구팀 교류가 급작스레 취소됐다. 부산시도 지난달 28일 ‘일본과 행정교류 잠정 보류 결정’ 입장문을 내고 “행정교류 사업을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양국 관계 더욱 악화할 듯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 교류를 중단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로 꼽히는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는 진행 중이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를 3일 강제로 중단했다. 관계자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현 지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전시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해당 전시는 1일 개막과 동시에 일본 우익 정부 인사들로부터 중단 압력, 전시에 항의하는 팩스와 메일, 전화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니가타현 시바타시도 9월 예정된 한국 영화 상영회 후원 계획을 중단했다. 7월 말 대전시 중학생이 방문한 이시카와현 노미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국내외 언론 취재를 제한했다. 일본 매체들은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집중 조명하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2일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조치로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악화한 한일 간 대립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쿄신문도 한·일 관계가 한층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됐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에 한국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해 기업 지원 체계를 점검했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날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양국 간 협력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당한 무역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준비해온 품목별, 업종별 영향 분석을 토대로 백색국가 배제 상황에 신속하게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2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는 산업부 국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 9개 정부부처와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10개 유관기관, 대한상의·반도체협회·기계산업진흥회 등 협회·단체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지원센터는 정보 제공, 기업 실태 조사 및 애로사항 파악, 단기 수급 애로 지원, 피해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보·상담이 필요하거나 애로가 있는 기업은 지원센터 콜센터(1670-7072)나 이메일(ask16707072@korea.kr)로 연락하면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 수출규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japan.kosti.or.kr)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각의에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네 가지를 달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통한 특정 국가 과도한 의존 탈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 구축 △이를 통한 제조업 부흥 △청장년의 일자리 확충을 말한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한편, 일본 신문들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대해 이날 일제히 사설을 실었다. 보수 성향으로 거론되는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국은 왜 현실을 마주보지 않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감정적인 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사실관계에 기초해 숙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타당한 판단”이라며 “한국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국가의 의지를 일관한 것으로 지지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반면 아사히신문은 대립하는 한일 관계를 다룬 사설에서 “양국 관계에 결정적인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는 일련의 수출관리를 일본은 재고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한편, 문재인 정권은 대응책으로 안보문제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의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북한이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가운데 양측에 유익한 안보협력을 해소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마이니치신문은 “제외는 처음으로, 매우 이례적 대응”이라며 “이는 한일관계를 역사적 갈림길에 서게 하는 것으로, 과거의 마찰과는 차원이 다른 대립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일본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합의해서 결정했다"며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이은 두 번째 보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잇따른 조치는 한일 양국, 나아가 세계의 자유무역과 상호의존적 경제협력체제를 위협하고 한미일 안보공조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처사"라며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우리는 국민과 국가의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대처하겠다"며 "후속계획을 정교하게 세우고 범정부적으로 협업하며 그 계획을 이행하겠다. 기업 및 관련 단체 등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일본의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 기술 개발, 관련 기업 자금 지원 등에 쓸 2천732억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며 "우리는 예산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겠다"며 "부품·소재 산업을 강화하는 사업을 내년 예산안에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우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고도 위험함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이 이 폭주를 멈추도록 하는 외교적 협의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이 무모한 조치를 하루라도 빨리 철회하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국민들께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지혜와 힘을 모아 대처하시도록 그때그때 솔직히 설명드리겠다"며 "국민께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을 드리는 왜곡된 정보는 즉각 바로잡고 분명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경제적으로 적어도 다음의 네가지를 달성하려 한다"며 "첫째, 소재·부품 산업을 키워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확실히 탈피하고 산업의 저변을 넓히려 한다.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적 분업체제를 단단히 갖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 그런 접근을 통해 제조업을 새롭게 일으키려 한다. 넷째, 그것을 통해 청장년의 일자리를 크게 늘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조8천26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이 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경기대처, 민생안정, 안전강화, 미세먼지 저감 등의 사업도 포함됐다"며 "그런 예산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일본을 향해 결연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며 쓴 어구다. 일본이 이날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한 직후 긴급 소집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향해 “승리의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절체절명의 위기 또는 중대한 결단의 순간에 ‘다시는 ○○○ 않겠다’는 어법을 종종 활용하는 편이다. 한마디로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총선 유세에선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전직 대표 시절이던 2016년 4월5일 제20대 총선 선거운동 지원에 나섰다. 무대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이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아성’으로 여겨지던 PK(부산·경남)지역 공략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 주시면 부산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고 정권교체를 꼭 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다시는 정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렇게 ‘사즉생 생즉사’의 각오로 뛴 덕분인지 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을 누르고 원내 1당으로 부상했다. 뜻밖의 여소야대 정국 출현은 필연적으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레임덕’을 낳았고, 결국 그해 10월 터진 비선실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정부는 임기도 마치지 못한 채 몰락하고 만다. ◆대선 후보 경선에선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 해가 바뀌어 조기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29일 문 대통령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선거운동을 위해 대전을 찾았다. 유력 경쟁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텃밭’과 같은 곳이었다. 유세장 연단에 선 문 대통령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향해 “지난 대선 이후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며 “다시는 절대로 정권 뺏기지 않고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민주당 정부가 이어질 것”이라고 외쳤다.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한테 분패하고 4년 넘게 절치부심했던 흔적이 ‘다시는 패배하지 않겠다’는 표현에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앞에선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문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았다. 2017년 5월23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처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며 그는 “이상은 높았고 힘은 부족했다.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말로 노무현정부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한 뒤 참석자들을 향해 “다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제안해 큰 박수를 받았다.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강조하듯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엔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겠다" 문 대통령의 ‘다시는 ○○○ 않겠다’ 식의 화법은 남북관계에서도 쓰인 바 있다.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뒤의 일이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발언을 놓고 민주당은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친다면 반드시 일본을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에선 ‘대통령의 어법이 너무 강경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과연 문 대통령이 이번 한·일 경제전쟁을 계기로 우리 국민 앞에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역량을 드러내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일본이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강행하면서 한·일 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일본의 2차 경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대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한·일 양국의 교역과 산업 생태계가 최대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점은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또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으나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추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 검토 등 모든 조치를 통해 정면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하며 “한국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해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전면 위배되는 조치인 만큼 WTO 제소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GSOMIA를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강하게 항의하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은 오는 7일 일왕이 공포하고 28일 시행된다. 2004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한국은 목록에서 탈락한 첫 번째 사례다. 이제 한국은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에서 일본 기업의 수출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국으로 전락했다. 캐치올(Catch-all) 규제(군사 물자 전용 우려 품목규제) 대상도 돼 일본 당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에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겨냥한 보복인지에 대해 “대항조치가 아니다”며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日, 금융 규제 등 추가 보복카드 ‘만지작’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 한국의 대응과 국내외 여론을 주시하며 다음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한국을 믿지 못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면서도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설마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협정 파기에 나서겠냐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의 책임을 일본에 물으며 우리 정부가 협정 파기에 나서면 일본 측이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8·15까지 상황을 본 뒤 이후 한국의 자세에 따라 추가 압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도 추가 조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무역보복에 나선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한국의 반발에도 국내 보수층을 중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국 때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일본 매체 기자는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해 무언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해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측에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금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무역이 아닌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의 조치를 우려하기도 한다. 무역 부문에서도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완 연구위원은 “일본은 핵심품목 서너개씩 승인을 지연시켰다가 3개월 후 풀어주고, 다시 다른 품목을 건드려 시간을 끌면서 장기적으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현준·김수미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