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수출 무역관련 4만600여건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다”며 “찬성이 95%가 넘었다”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데, 지금 (한국과)신뢰감을 갖고 지금도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산업상으로는 7월 11일 사전에 확인했고 시작했지만 (한국은)일방적인 협의의 자리였다고 주장한다”며 “일단 발표 시점을 비롯해서 한국의 성의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7월 12일 설명회와 관련해 한국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때문에 시정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상으로는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있다”며 “우선 저희의 우려를 한국 측이 책임있게 제대로 제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안승진·김동환 기자 prodo@segye.com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화할 조짐이 보이면서 은행권들이 중소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확정하거나 지원을 검토 중에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31일 ‘신한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을 출시했다. 해당 상품 대출 대상은 소재나 부품을 제조하거나 관련 생산설비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은 연 0.5%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피해기업의 경우에는 연 0.3%의 우대금리를 제공받는다. 대출한도는 최대 50억원이고 고정금리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설정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출시한 신한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지원 대출 외에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특별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신규자금을 지원, 여신 상환연장 등이 골자다. 피해현황 등을 감안해 금리를 우대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하는 혜택도 고려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협력기업 상생대출도 준비 중이다. 이외 다른 시중은행들도 피해 현황을 파악하며 대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수출규제 관련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소재부품 전문 기업 등 규제 관련 영향도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품 출시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며 “피해기업 여부를 떠나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피해가 확인되면 추후에 여러 상품 등을 통한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백색 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2004년 이후 한국이 갖고 있던 백색 국가 지위를 빼앗은 것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물자에 대한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해 한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일본 법률의 백색 국가 관련 규정은 '수출무역관리령'과 관련 고시에 있다. 백색 국가는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종의 우호 국가 목록이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로 1천120개를 정해 놨는데, 이 중 263개의 '민감 품목'은 백색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사일, 핵물질, 생화학무기 등 직접적인 무기류가 여기에 해당된다. 한국이 백색 국가에서 일반 국가로 위치가 바뀌면서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전략 물자 중 857개의 '비(非)민감 품목'에 대해서다. 공작기계나 집적회로, 통신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백색 국가로 수출할 때는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만 있으면 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돼 '일반 국가'로 취급받게 됨에 따라 한국은 전략 물자 중 비민감 품목 대해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려면 수출 기업이 사전에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경제산업성의 점검을 거쳐 인증을 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1차 조치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은 전략물자 중 이런 비민감 품목에 속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번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전에 운영 규정을 바꿔 이들 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시 간소화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한국 산업계에 직격탄이 될 전략물자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힌다.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다. 일반 국가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백색 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백색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된다. 비전략물자에는 이른바 4대 수출통제 체제(호주 그룹, 바세나르 체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핵공급국그룹)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 중 전략물자를 제외한 품목이 포함된다. 결국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를 합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알아야 이긴다…일본의 '2차 공격' 백색국가란 / 연합뉴스 (Yonhapnews)[https://youtu.be/UaeFwx1tdYQ] 비전략물자 중 캐치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는 규제 주체인 일본이 사실상 결정한다. 일본은 자의적으로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갖다붙이며 규제 대상을 늘려 한국의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이 빠진 백색 국가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불가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스, 핀란드, 덴마크, 캐나다,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헝가리 등 26개국이 포함됐다. 백색 국가에 포함돼 있다가 일반 국가로 전환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의 조치가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단지 관리 절차상의 결정이 아니라 보복으로 해설될 만큼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1일 발표한 뒤 지난 24일까지 '퍼블릭 코멘트'(의견)을 받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퍼블릭 코멘트는 이례적으로 많은 4만건이 접수됐다. 대부분이 법령 개정에 찬성하는 의견이었는데, 이는 우익세력을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각의를 통과한 수출무역관리령은 경제산업성 장관의 서명,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서 후 일왕의 공포로 최종 확정되며, 이 시점에서 21일이 지난 다음 시행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7일 공포해 28일 시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미 각의를 통과한 것인만큼 되돌리기 힘들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절차가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철회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절차상으로는 일왕이 공포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헌법이 일왕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국사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협력'에서 '경쟁'으로 전환한다는 의미도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제적인 동맹 관계에 있는 국가에 백색 국가 위치를 부여했다. 백색 국가는 '우호 국가'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3개 품목에 대해 첫 규제 강화 조치를 할 때 "한국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수출관리에 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강조했었다.

일본 자민당 당직(黨職) 서열 2위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의 ‘노쇼’로 문전박대를 당한 우리 국회 방일단이 1박2일 일정을 마치고 지난 1일 귀국한 가운데,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는 구걸외교를 하러 간 게 아니었다”고 일본 당국의 외교적 실례에 크게 분노했다. 여야 5당 의원 10명으로 꾸려진 방일단은 일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대(對)한국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고, 화이트리스트(무기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국) 배제 결정 유예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일본 측 냉대에 빈손으로 돌아왔다. ◆강창일 의원 “자민당쪽에서 외교적 실례…아베 총리 영향 있을 것” 강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니카이 간사장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며 “(약속) 불발보다는 (우리를) 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민당쪽에서 외교적 실례를 범했다”며 “니카이 간사장은 한국 지인도 많고, 나와도 아주 깊은 인간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니카이 간사장 측은 1일 오전 11시30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방일단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당내 긴급회의를 이유로 취소했다. 전날(7월31일) 오후 5시에도 방일단 회동 약속시간 30분을 앞두고 내부 회의를 해야 한다며 하루 연기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니카이 간사장이 외교적 실례까지 범하면서 방일단을 만나지 않은 데는 같은당 출신인 아베신조 총리의 지시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봤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니카이 간사장 측이 방일단과의 만남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온다. ◆방일단, 다른 당과도 연쇄 면담…‘빈손 귀국’ 혹평도 방일단은 자민당 대신 연립 여당인 공명당, 제1·2 야당인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지도부 등과 연쇄 면담을 했지만 핵심 쟁점인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과 관련해 전향적인 답변을 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 의회 관계자들은 방일단의 의견을 정부에 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큰 틀에서 일본 정부와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고수했다. 방일단은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과의 대화에 기대를 걸었지만, ‘한일관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 입장을 상호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에 아무런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혹평이 나오지만, 방일단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원보이스(하나의 목소리)’로 일본 측에 전달한 것을 소기의 성과로 자평했다. 한편, 강 의원은 “(경제전쟁이 심각해지면) 우리도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없다는 일종의 경고를 (일본 측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야당이라든지 우리와 가까운 의원들 사이에서는 ‘경제보복 확대는 안 된다’ 등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자민당이 아베 총리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한일 교역이 1965년 수교를 맺은 이후 54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았다. 양국은 수교 당시 2억달러로 시작해 매년 평균 12%의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 기준 한국은 일본의 3위, 일본은 한국의 3위 무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끝내 한국을 백색국가(우방국)에서 제외하는 일방적 조치를 단행하면서 오랜 기간 꾸준히 발전시켜온 한일 무역관계도 과거로 후퇴했다. 한국이 2004년부터 갖고 있던 백색국가 지위를 빼앗은 것으로 사실상 한일 교역관계가 15년 전으로 퇴보하는 셈이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음 달 하순께부터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이 대폭 까다로워진다. 일본은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략물자 1천120개 품목 중 '비민감품목'으로 분류되는 857개는 백색국가에 한해 개별허가가 아닌 3년에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되는 포괄허가를 받도록 일종의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이들 품목의 대한국 수출이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수도, 막힐 수도 있는 의미다. 여기에 비전략물자 중 대량살상무기(WMD)나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라 개별허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 사실상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일본이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식으로 규제에 나설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처럼 한국에 가장 충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라 대한국 수출길을 가로막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의 행동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특정품목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4일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한국 주력산업인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이면서도 대일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콕 집어 우선 규제한 바 있다. 이들 품목이 한국의 대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일본산의 비중이 크게는 94%에 달해 첫 조치가 이뤄졌을 때 기업들이 받은 충격은 상당했다. 삼성전자[005930] 이재용 부회장이 수출규제가 이뤄진 지 사흘만인 지난달 7일 일본으로 긴급 출장을 떠난 것만 봐도 그 파장이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반영된 지난 7월 대일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4% 하락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우는 전기차나 수소차를 겨냥해 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쓰이는 공작기계, 수소차 연료탱크의 필수 소재인 탄소섬유 등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지난해 공작기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약 90%를 일본에서 수입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 필름이나 수소차 탱크에 필요한 탄소섬유 및 원료도 대부분 일본산이다. 일본은 민간용의 경우 신속하게 허가를 내줄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을 압박하는 수단이자 한국 미래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규제를 휘두를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분쟁을 고조시키고 중국의 첨단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중국의 대표 IT기업인 화웨이(華爲)를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을 연상시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화학, 기계, 자동차부품, 비금속 등 48개 주요 수입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나마 대일 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은 '특별일반포괄허가'가 허용된 자율준수프로그램인정기업(CP) 기업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다. CP기업과 거래하면 품목에 상관없이 특별일반포괄허가를 통해 기존 포괄허가 때와 비슷한 방법으로 일본산 제품을 사 올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 정부가 CP기업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의적 조치를 원천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한국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구조는 아니다. 일본은 수교 이후 한 번도 한국과의 교역에서 적자를 낸 적이 없다. 한국은 일본의 3위 수출국이자 흑자국이다. 일본 수출이 올해 들어 내리 내리막길을 걸은 상황에서 주요 무역국인 한국과의 수출입이 막히면 일본 또한 그만큼 피해를 볼 것이 자명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가 받는 타격도 불가피하다. 각국이 원자재와 중간재, 최종재를 수입·수출하며 촘촘한 글로벌 가치사슬을 형성하면서 무역분쟁이 당사국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 무역이 모두 위축된 것이 이 같은 상황을 잘 보여준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한국의 일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일본 기업에도 한국은 중요한 고객"이라며 "한국에 부품·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물론 역으로 파나소닉·소니 등 한국 반도체 수입하는 기업도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가치사슬이 촘촘하게 연결된 만큼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며 "중국조차도 이득을 본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품목 수출 우대 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배상근 전무 명의로 낸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양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 공동체의 주축이며, 한해 1000만명 이상이 상호 방문하는 핵심 우방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규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 경제계는 양국 간의 협력적 경제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일본 정부는 이제까지의 갈등을 넘어서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며 “우리 경제계도 경제적 실용주의에 입각해 양국 경제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사진=전경련 제공

일본 정부가 결국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일 양국 관계는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일 오전 각의(閣議·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NHK가 오전 10시18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일본이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리스트 목록에서 제외됐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으로 전망된다. 한국, 미국, 영국 등 27개국이 포함된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이 제외되면 일본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본은 앞서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한국에 대한 잇따른 규제강화 조치로 글로벌 산업 사슬에 타격을 입히고 결국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 리스트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일 일본 정부에 보냈고, 한국의 5개 경제단체는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경제산업성에 제출했으며 주일한국기업연합회도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미·일 언론의 보도도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도 강 장관의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고노 외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안보를 목적으로 한 정당한 조치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해 평행선을 그렸다. 특히 강 장관은 고노 외상과 회담한 후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일관계가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일본이 2일 한국의 중단 촉구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끝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은 이제 파국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깊어지게 됐다. 자국 산업에 미칠 악영향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사천리로 한국 산업의 '심장'에 비수를 꽂은 일본의 태도는 우방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 정도다. 한일 양국은 과거사·독도 문제로 때론 대립하더라도 경제 및 안보 협력을 토대로 반세기 이상 관계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일본의 대(對)한국 경제보복 조치로 경제협력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또 다른 축인 안보 협력도 위기에 몰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맞서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일본과의 극단적인 대립이 장기화하면 일본으로부터 이런 역할을 끌어내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일본의 비합리적인 일방 조치는 한국 내 반일 감정까지 자극,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고 일본 여행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 일본도 추가 조치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갈등 상황이 장기화·고착화하면서 수교 이후 반세기 동안 쌓아 올린 '우정'이 일거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재들만 기다리고 있다. 갈등의 핵심인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인식의 괴리는 좁혀들 기미조차 없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은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한국이 알아서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 일본이 '한일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모아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거부한 것도 '일본 기업에 피해가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반면 한국 대법원은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정부도 사법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해결하라'는 일본의 요구는 '일본 전범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한국 정부가 거스르라는 뜻으로, 그 정당성은 제쳐두고라도 삼권분립에 어긋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본이 자국 기업의 피해가 현실화하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기업이 배상 판결에 응하지 않자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을 신청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기는 가늠하기 어렵지만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매각을 통해 현금화가 이뤄지는 건 시간문제다. 일본은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지금의 경제보복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금화를 통해 자국 기업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면 보다 노골적으로 보복에 나설 수 있다. 이때가 한일관계가 '루비콘강'(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건너는 시점이 될 수 있어 그전까지는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수출심사에 대략 90일 정도가 걸리게 된 것과도 맞물린다. 그때까지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일본이 해당 물자에 대해 실제로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정상 차원의 담판으로 해법이 모색될 수도 있다. 연내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만날 기회는 9월 하순 유엔총회, 10월 말∼1월 초 아세안+3 정상회담, 11월 중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등 여러 차례 있다. 또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한 대일 특사 파견도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본질적인 해법이 요원한 상황에서는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일왕 즉위식과 APEC 정상회담 등이 있지만 반전의 계기로 삼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일관계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도 돕겠지만 한일이 알아서 풀라'는 기본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많아 당분간 꼬일 대로 꼬인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인다.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분부터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도록 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조치로 인해 한국은 관련 절차에 의거, 21일 후인 이달 하순 '화이트 국가'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4일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발동한데 이은 것이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번거롭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일본 정부는 식품과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무기로 쓰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세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국가를 제외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경제산업성은 수출을 금지하는 금수조치가 아니라며 대한 수출을 중국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대체로 같이 취급하는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가 비교우위에 있는 일본 제품의 한국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 이후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긴급뉴스로 전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