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우리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 역시 적잖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2차대전 전범국 중 한 축인 일본이 당시 미군의 막강한 군사력에 맞서 병사들에게 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끌고 미군 함대 등에 뛰어들어 자폭하게 한 가미카제식 공격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한다. 2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뒤 시행된다. 개정안 처리 뒤 변수가 없다면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이다. 일본은 이들 국가에 수출 절차를 우대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수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하거나 시간을 미루는 등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할 경우 일본 역시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논의를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가마카제식 공격”이라고 비유했다. 최 교수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초기에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면 다시 팔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본의 제조업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로서는 수입 다변화나 국산화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은 주요 고객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 말고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도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불매운동 대상 제품이 맥주와 패션브랜드, 화장품은 물론 자동차와 의약품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절차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일본 제품 안 사먹고 안 바른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불매운동으로 가장 눈에 띄는 타격을 입은 상품은 일본 맥주다. 지난달 1∼29일 일본 맥주 매출은 편의점 CU에서 전년 동기보다 49, GS25에서는 40.1나 빠졌다. 이마트에서도 지난달 1∼30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달보다 62.7나 빠졌고 일본 라면은 52.6, 조미료는 32.9 감소했다. 일본의 대표적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는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상을 입었다. 불매운동 초기 유니클로 일본 본사 임원이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후 유니클로는 두 차례나 사과문을 냈지만 국내 소비자들의 반응은 더 싸늘해졌고, 택배노조에서는 유니클로 제품은 배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점포에 따라 상황은 다르지만 전반적으로 고객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일본 화장품도 외면을 받고 있다. SK-Ⅱ나 시세이도, 슈에무라 같은 화장품 브랜드는 20가량 매출이 감소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사용하던 화장품을 바꾸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일본 불매운동이 새로운 ‘애국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자동차 업체도 불매운동 바람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일본 차 구매계약을 취소했다거나 갖고 있던 일본 차를 다른 차로 바꾸려 한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여행 거부 확산 일본 여행 거부운동도 확산되고 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국내 해외여행객 유치 1·2위 업체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일본 여행 신규 예약자 수는 일본 여행 거부운동이 본격화된 지난달에만 전년 동기 대비 70∼80 급감했다. 일본 여행 취소율도 지난달 중반을 기점으로 치솟고 있다. 노랑풍선은 지난달 일본 여행 예약 취소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 증가했다. 인터파크투어도 패키지 예약에 한해 일본 여행 취소 건수가 2배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일본 여행객 감소 추세는 항공통계에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의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16∼30일 보름간 인천공항을 이용해 일본여행을 다녀온 승객은 총 46만7249명으로, 전월 같은 기간(6월16∼30일·53만9660명)과 비교해 7만2411명(13.4) 감소했다. 일본 여행 거부운동이 확산하면서 항공업계의 대응도 빨라졌다. 대한항공은 8월 초·중순부터 인천발 삿포로, 오사카, 후쿠오카, 나고야 노선에 투입 항공기를 변경해 공급좌석 축소에 나서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일부 일본 노선 항공기를 변경하기로 했다. ◆하늘길 이어 뱃길도 ‘스톱’ 대마도행 여객 40% 급감 한·일 무역 갈등의 여파가 운송업계에도 미치고 있다. 항공업계는 물론 배로 여행객들을 실어나르는 외항여객운송업계도 타격을 입고 있으며 한·일 물동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1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일 여객 수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29일까지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가는 5개 항로 여객선 운송실적은 6만6316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여객선 운송실적 10만1037명에 비하면 3만4721명(34.4%)이 줄었다. 대마도행 여객 수가 가장 줄었다. 3만750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378명에 비해 39.9% 감소다. 한일고속해운, 쓰시마고속훼리 등 일부 운항선사는 부산∼대마도 간 운항을 잠정 중단했다. 부산∼후쿠오카(-26.3%), 부산∼오사카(-29.2%) 등 일본으로 가는 다른 항로들도 20%가 넘는 탑승객 감소를 겪고 있다. 해수부는 여객뿐 아니라 화물 운송량 감소도 예상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일 간 물동량은 적재 컨테이너만 쳐도 연간 80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공(空) 컨테이너까지 하면 그 배인 160만TEU”라며 “(일본의 규제로) 그 물동량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대한 나름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이도형 기자, 세종=박영준 기자 kkh@segye.com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들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중단 등 우리 쪽의 ‘안보카드’부터 산업계의 대비책까지 폭넓게 다뤄졌고 대통령의 대일 및 대국민 발표 방식과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의를 하면 1시간∼1시간30분가량 걸리는데 오늘은 예상보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다”며 “그만큼 문 대통령과 장관들이 점검해야 할 것이 많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와 관계 부처는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일지 계속 논의 중”이라며 “매일같이 보고와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목할 부분은 회의 참석자들이다. 정부 쪽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왔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윤도한 국민소통·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자리했다. 경제와 산업, 외교라인뿐 아니라 국방·안보 라인도 함께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대응조치의 하나로 한·일 GSOMIA를 파기하는 방안이 심도 있게 검토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일본이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청와대는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 등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 한·미·일 외교 회동… 美의 ‘해법’ 주목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진 2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이 회담은 시간 순서상으로 오전이 될 각의 뒤에 열릴 예정이어서 일본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다만 미국의 ‘물밑 중재’는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2일 오후 일본, 한국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진 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중재 여부에 대해 “한·일 양국이 갈등을 완화하는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내일 양국 외교장관과 만날 기회를 가질 것이며 오늘도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2~3분가량 만났다”며 “우리는 한·일 양국이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열린 외교장관 ‘갈라 만찬’에 당초 참석키로 했다가 나타나지 않았다. 2일 각의 전 3국 외교장관이 잠깐 만나 의견을 나눌 기회도 사라진 것이다. 미국은 최근 ‘관여’에서 ‘적극적 중재’로 입장을 옮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개입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도 미국 중재 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방식이나 중재, 만남이든 긍정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 입장이 여전히 강경하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본 각의 결정 이후 수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정도로 예상된다. 3국 회담이 상황 관리의 의미로 축소되는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신에서 미국의 중재안으로 보도된 ‘분쟁 중지 협정’ 관련 질문에 이날 “그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 관련이나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 측이 제시한 중재안은 강제동원 배상 자산 현금화 유예와 각의 결정 보류의 맞교환이다. 하지만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라도 이행 절차를 늦추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동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 중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일본기업 자산 현금화도 결국 원고가 자기 권리를 실행하는 사법 과정의 일부”라며 “행정부로서는 사법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현준·안병수 기자, 방콕= 홍주형 기자 hjunpark@segye.com

이탈리아 유력 가톨릭 매체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 등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탈리아 주교회의가 발간하는 가톨릭 신문 ‘아베니레(avvenire)’는 지난달 31일자(현지시간) 지면에 피오 데밀리아 일본 도쿄 특파원이 쓴 ‘일본과 한국 간 배상금 전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갈등 구조의 속살을 자세히 소개했다. 아베니레는 교황청에도 영향력이 큰 언론으로 알려져 가톨릭계 안팎에서는 오는 11월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일 기간 과거사 문제를 직접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일본 자민당 당직(黨職) 서열 2위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방일 국회의원단과의 면담을 연기한 뒤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무례를 범했다. 니카이 간사장 측은 1일 오전 11시30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방일단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당내 긴급 회의 개최를 이유로 취소했다. 그는 전날(7월31일) 오후 5시에도 방일단 회동 약속시간 30분을 앞두고 내부 회의를 해야 한다며 하루 연기를 요청했었다. 니카이 간사장 주변에서 “현시점에서 (한국)국회방일단을 만나도 일·한 관계의 개선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반대 의견이 많자 면담을 취소했다고 후지TV가 전했다. 일본 정부가 2일 각의(閣議·국무회의 격)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무기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의 처리 연기를 요구하는 방일단을 만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방일단 일원인 한일의원연맹 회장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을 보니 (2일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강행 의지가 강한 듯하다”며 “만나도 뾰족한 답변을 못 하니 피하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도쿄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민당이) 아주 결례를 저질렀다”며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자민당과 아베 정권의 속내가 뭔지 알았다. (우리는) 구걸외교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국민) 뜻을 전달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이번 방문기간 일본 측에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한다면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까지 위협받을 수 있고, 한·일 관계가 통제 불가능 상태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방일단은 이날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 등과 만난 뒤 1박2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일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아르셉) 장관회의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추가 조치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유 본부장은 1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이번 회의 기간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을 향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이번 아르셉 회의는 지난달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후 아시아·태평양 지역 16개국 통상장관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다. 앞서 유 본부장은 세코 경제산업상에게 아르셉 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일 장관급 회담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현장에서라도 장관급이나 실무자급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이틀간 각종 계기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언제든 (우리는) 대화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조치 결정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아르셉은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체계를 형성하고 교역 자유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일본의 조치가 이런 아르셉의 기본정신에 반한다는 점을 역내 국가들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셉 본회의에서는 각국 장관과 함께 그간의 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접근 및 주요 규범 분야에서 연내 타결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우중 기자,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lol@segye.com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에 나선 지 한 달이 지났다. 한국 정부는 여러 차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고위급 만남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모두 거부했다. 2일로 예상되는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수출우대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규제 품목에 오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 리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소재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수출 승인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규제 대상이 된 3개 품목은 일본산 수입 비중이 최고 94%에 달할 만큼 일본 의존도가 높다.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패널용 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올해 1∼5월 1296만달러어치를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일본산이 93.7%에 달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모두 사용하는 포토 리지스트는 같은 기간 수입액 1억1266만달러 가운데 91.9%가 일본산이었다.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필수적인 에칭가스는 중국산 수입이 3003만달러로 전체(6479만달러)의 46.3%로 가장 많았으나 일본산도 2844만달러(43.9%)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주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계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컨티전시 플랜을 짜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사태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기존에 거래해오던 국내 업체를 비롯해 중국, 대만 업체의 불화수소를 테스트해왔다. 일부는 테스트에서 합격점을 받아 일본산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탈(脫)일본 시동을 걸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그동안 하이엔드 LCD 패널에 일본 스텔라사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사용했으나, 최근 국내 업체 제품을 테스트한 결과 합격점을 받아 곧 시험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미 애플과 화웨이 등 주요 고객사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제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저순도 제품을 공급하던 국내 업체가 고순도 제품을 테스트 받아 성공한 것”이라며 “디스플레이 쪽은 반도체만큼 높은 수준의 고순도가 아니어서 빠른 시일내에 대체제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고순도 불화수소를 쓰는 반도체업계는 단기간 내에 일본산 대체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SK계열 반도체용 특수가스 개발 업체인 SK머티리얼즈가 올해 말 불화수소 샘플 공급을 목표로 국산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품질 검증 등을 거치면 빨라야 내년 상반기쯤 양산이 가능할 전망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3개 품목의 경우 긴급물량을 일부 확보하기는 했으나 문제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규제 품목이 왕창 늘어나는 것”이라며 “어떤 품목이 포함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수출규제 대상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산업으로 확산된다. 규제 품목도 1100여개에 이른다. 일본의 조치는 한국뿐 아니라 자국 기업과 경제에도 타격을 입힐 전망이다. 올해 들어 일본 수출이 내리 마이너스 상황에서 한국과의 교역이 줄면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다. 수출규제 품목이 확대되면 일본 기업들은 삼성전자 등 핵심 거래선을 잃게 될 공산이 크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국제분업 체제 붕괴를 비판하는 국제사회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등 미 전자업계 6개 협회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한·일 양국 정부에 보낸 데 이어 전세계 2000여개 반도체 장비와 소재, 재료 업체들로 구성된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도 최근 “한·일 무역분쟁이 확대될 경우 국제무역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태국 방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일 갈등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20분부터 방콕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왕이 부장을 45분 동안 만났다. 강 장관은 한·일 갈등과 관련한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왕이 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 자유무역 질서는 매우 중요하고 유지돼야 한다”며 “역사를 거울삼아서 미래지향적으로 관계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의 올해 의장국이다. 중국 측은 이와 관련해 우리 측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양국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 정세도 논의했다.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6·30 판문점 회동 모멘텀을 잘 살려 북·미 간 대화를 기반으로 협상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설명했다. 강 장관은 중국 군용기가 지난달 23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먼저 기존 입장을 원칙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 제기했고, 우리도 우리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조속한 한국 방문을 요청했으며, 고위급 인사의 방한을 통해 양국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자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고위대표와도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을 설명했다.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앞에서 사실상 일본을 겨냥해 자유무역 수호를 호소하는 등 양자·다자 할 것 없이 대일 총력전을 펼쳤다. 방콕=홍주형 기자 jhh@segye.com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각의를 하루 앞둔 1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가진 회담은 ‘예정된 실패’로 끝났다. 일본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법을 가져오지 않으면 조치를 철회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강 장관이 2일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도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당분간 양국 관계의 확전을 예고한다. 양국 외교수장이 55분 동안의 만남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지만 대화 여지를 열어둔 것은 이번 회담의 작은 소득으로 보인다. ◆“양측 간극 상당”… 냉랭했던 회담장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본 측 반응에 큰 변화가 있지 않았다”며 “양측 간 간극이 상당했다”고 밝혔다. 회담 분위기도 무거웠다. 강 장관은 먼저 고노 외상에게 기존 수출규제 조치를 지적하고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보류·중단해줄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강 장관은 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사실상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연계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고노 외상에게 직접 전달했다. 일본은 둘의 상관관계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고노 외상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에 책임이 있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강 장관이 결국 GSOMIA 연장 재검토 카드까지 꺼내든 것은 각의를 하루 앞두고 일본 측에 ‘마지막 경고’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GSOMIA 연장을 희망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날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나, 우리 정부는 일본이 2일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일 각의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양국의 고위급 회동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면서 당분간 양국 관계는 확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된 회담에서 북핵 문제 등 양국 간 다른 현안은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상당 부분 생략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출제한 조치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GSOMIA 등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했던 것으로 보인다. 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도 양 장관이 회담장 밖에서 둘만 따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시간 필요”… 대화 여지는 열어둬 강 장관과 고노 외상이 기존 주장을 반복했지만 대화 여지를 열어두려는 모습도 목격됐다. 사실상 외교 당국 간 회동이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판단이 사전에 있었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뒤 다음 단계를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회담 뒤 최근 미국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분쟁중지 협정’(standstill) 관련 질문을 받고 구체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강 장관은 “외교 당국 간에는 어차피 대화를 계속해야 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주지시켰다”는 말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간을 갖고 해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일본 각의에서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행까지는 시차를 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콕=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일본이 각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진 2일에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된다. 이 회담은 시간 순서상으로 오전이 될 각의 뒤에 열릴 것으로 관측돼 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물밑 중재’는 막판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일 일본, 한국과 차례로 양자회담을 가진 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국가 제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인 오후에나 3국 외교장관회담이 열려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미국은 최근 ‘관여’에서 ‘적극적 중재’로 입장을 옮겨가며 양국 갈등 해결에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중단이 우려되는 만큼 개입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도 이날 외교적 해결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중재와 관련해 어떤 형식이든 긍정 검토하겠다는 적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일본은 여전히 강경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외교부측은 전했다. 현재로선 한·미가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 각의 결정 이후 수습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3국 회담이 일본 추가 도발 차단에서 상황 관리의 의미로 축소되는 셈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외신에서 미국의 중재안으로 보도된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관련 질문에 이날 “그 중재 이전에 우리 측에서 수출규제 문제 관련이나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현을 다르게 했지만 사실상 분쟁중지 협정과 강 장관이 언급한 ‘시간적 여유’는 취지가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의 확전 행동을 피하고 현 상태를 동결한 상태에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당초 미국 측이 제시한 중재안은 강제징용 배상 자산 현금화 유예와 각의 결정 보류의 맞교환이다. 하지만 각의 결정이 내려진 뒤라도 이행 절차를 늦추는 방법으로 사실상의 동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미국 중재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방콕=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