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노동자들이 일본제품 안내를 거부하고, 택배 노동자들은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거부하는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노동조합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은 24일 오전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일본제품을 안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트노조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매장 내 일본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전국 대형마트 앞에서 소비자에게 일본제품 불매 동참을 호소하는 피케팅을 하고 현수막을 부착하며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환 마트노조 위원장은 "대형마트는 즉시 일본제품을 매장에서 빼달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반일 투쟁에 함께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강기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대형마트에서 일본제품 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 조직적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박수와 지지를 보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트 노동자들 일본제품 안내 거부…택배 노동자들 유니클로 제품 배송 No 전국 곳곳을 누비는 택배 노동자들도 반일(反日)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기본권쟁취투쟁본부'는 이날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하며 유니클로 제품 배송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유니클로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하자 '오래 못 갈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투쟁을 폄하했다"며 "그간 디자인에 전범기인 '욱일기' 디자인을 계속 사용해온 일본 기업"이라고 비판했다. 택배 노동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배송 구역에서 유니클로 로고가 찍힌 물품을 확인하면 배송하지 않겠다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회사에도 통보할 방침이다. 유니클로 제품에 대한 '배송 거부' 뜻을 보이며 '인증' 사진을 남기는 것은 물론, '택배 노동자들은 유니클로를 배달하지 않습니다'고 적힌 스티커를 배송 차에 붙일 예정이라고 투쟁본부 측은 전했다. ◆유니클로 매장 진열 양말 훼손한 50대 여성…경찰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무관" 경찰이 경기 수원시의 한 유니클로 매장 진열공간에 쌓아놓은 흰색 양말 수십켤레 등을 빨간색 립스틱으로 훼손한 50대 여성을 붙잡아 수사를 벌인 결과, 일단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5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수원시 내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진열된 양말 수십켤레에 립스틱으로 줄을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일 같은 매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의류 수십벌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유니클로 매장 측은 A씨 범행으로 40만원 상당의 제품이 훼손됐다며 지난 21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한 시점에 발생함에 따라 국내에서 고조되고 있는 반일 감정과 관련 있는 범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과 불매운동 간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는 수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다 우연히 길에서 주운 도구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해당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트레스로 인한 이상행동일 뿐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의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니클로는 한국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일본 브랜드 중 하나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 한국인 소비자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주요 타깃이 된 의류 유통업체다. 유니클로의 일본 본사 임원은 최근 "한국 불매운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가 한국 내에서 거센 논란이 일자 연거푸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 상당수 "일본제품 불매운동 감정적인 거 아냐"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24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최근 일각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감정적이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1.8%로 집계됐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33.7%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절반을 약간 상회했다. '모름·무응답'은 4.5%였다. 세부적으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호남, 50대 이하 전 연령층, 진보층과 중도층, 보수층 등 모든 이념성향, 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지지층, 무당층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반면 '동의한다'는 인식은 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다수로 나타났다. 충청권과 60세 이상에서는 두 인식이 팽팽하게 갈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air space) 침범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미 국방부는 동맹인 한·일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그들(한·일)이 중·러 카운터파트와 외교채널로 후속조치를 함에 따라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그러나 어느 나라 영공에 대한 침범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영공 침범’이라고만 했고, 영공 침범의 주체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지목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분명히 침범했음에도 미국이 이를 분명히 하지 않은 데다 ‘한국과 일본의 대응 강력 지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억지 주장을 펴는 일본이 자칫 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KADIZ를 침범했을 당시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도 긴급 발진했는데,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가지회견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영토이므로 영공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는 말이 있다. 한국말은 동사가 끝에 위치해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읽거나 들어야 어떤 말인지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일본어도 한국과 문법이 거의 유사해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문법을 떠나 일본 사람들과 오랜 시간 접해보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때 그 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컨대 일본인들은 식당에서 점원을 부를 때 보통 “스미마셍(미안합니다)”이라고 한다. 간혹 나이 많은 남성들이 여성 점원을 “오네짱(언니·누나)”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남녀노소 구분 없이 “스미마셍”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말은 일본어책에 ‘미안합니다’라고 나오는데 ‘심심풀이 해설’ 등 유래에는 ‘일본사람들은 식당 점원에게 주문을 부탁해 미안한 감정으로 이 말을 사용한다’는 해설이 나온다. 그러나 우리나라식으로는 ‘저기요’, ‘이모님’ 등으로 볼 수 있다. 즉 상황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단순 여행이 아닌 일본 사회에서 그들과 오래 마주한 경험이 있다면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나중엔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변명이 된다. 다른 예로 일본사람에게 무엇인가 부탁했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가 다소 경직된 얼굴로 이유나 구체적인 사항을 묻지 않고 “와카리 마시다, 리까이 시마시다(알겠습니다)”등으로 말하는 건 “당신이 말한 건 이해하겠다”는 말이다. 말장난 같지만 이 경우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다 그러나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러한 말을 한국식으로 이해해 일본사람의 도움을 기다리면 실망하기 쉽다. 그래서 ‘일본사람 말은 행동과 일치했을 때 믿어도 늦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상황이나 상대의 표정 등의 분위기나 친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고노 외무상 “민간교류 계속해야” ‘일본사람 말은 행동했을 때 믿어도 늦지 않다’는 말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 발언에서도 드러난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는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가 이어지지만 일본 외무성의 수장은 “양국 사이 민간 교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서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국민들 사이의 교류가 제대로 계속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상황에 변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얼핏 정치적 해석에서 벗어나 양국의 민간분야의 우호를 걱정하고 고민한 발언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뒷면에는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측 입장을 되풀이하며 한국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만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또 그의 발언은 일본이 보복 조치를 단행한 뒤 한일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양국 사이 민간 교류가 잇따라 중단되는 가운데 나왔다. 일본 관광청과 재계에서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불매운동이 일본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자신했지만 한국의 불매운동이 날로 거세지며 지자체 민간 교류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여행을 잇달아 취소하는 등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자 관광업으로 생계를 잇는 자국민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고노 외무상도 왜 한국에서 반발하는지 잘 안다. 또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고조돼 불매 운동으로 확산한 것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공식 석상에서는 듣고 보기 좋은 말로 체면과 잇속을 챙기려는 모습이 드러난다. ◆한국 못 믿지만 군사정보는 교류해야 아베 정부가 대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안전 보장상 한국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22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수출규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오는 8월말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언급하자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협정) “파기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전보장에 있어서 한·미·일의 연계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한국을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보 교류는 하고 싶다는 모순된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고노 외무상도 일본 측 입장만을 되풀이하면서 한국을 통해 계속 관광 수입은 얻고 싶다는 모순된 생각을 드러냈다. 일본은 역사 왜곡을 비롯한 적반하장 반응 그리고 모순을 이어오고 있다. “민간교류 계속해야”, 군사정보는 교류해야 한다는 등 일본이 한 말을 이행하기 위해 그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본사람 말은 행동했을 때 믿어도 늦지 않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24일 일본을 향해 "이 미친 또라이 일본놈들아!"라며 거친 언사를 퍼부은 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친일파 후손이 아닌가라고 공격, 파문이 예상된다. 민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며 이같이 말한 뒤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근처 영공을 침범했는데 일본놈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왔다고 발광하는 걸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한 문재인! 그대야말로 친일파 아닌가!"고 반말투를 사용하며 아슬아슬하게 수위를 넘나 들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 선대인께서 친일파였다고 하던데 한 나라 대통령이나 되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는가!"고 호통쳤다. 민 대변인의 페이스북 글은 한국당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과 함께 일본 강공모드로 변신하려는 신호가 아닌가라는 해석을 낳았다. 그 동안 한국당은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강경 대응을 '반일 감정을 이용한 전략적 행동'이라고 의심, 일본 공격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런 까닭에 여권이 '그럼 한국당은 친일인가'고 반문하면서 일본을 맹공, 지지율을 끌어 올리는 모습에 속앓이를 심하게 했다. 이런 마당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다고 우기며 항공기를 출격시키자 민 대변인은 일본과 청와대를 한데 묶어 비판하기에 좋은 기회로 판단, 양쪽을 융단폭격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페이스북 캡처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3일 한국을 찾는다.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볼턴 보좌관은 이날 오후 경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4일 카운터 파트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잇달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 강화방안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떠나 일본과 한국 방문길에 올랐다. 그의 한·일 양국 방문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양국 갈등이 악화일로인 가운데 이뤄지는 만큼 볼턴 보좌관이 중재에 나설 것인지 주목 받는 분위기다. 일본을 먼저 찾은 그는 전날 오전 도쿄는 총리관저에서 카운터 파트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회담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만났다. 다만 볼턴 보좌관이 한반도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방안 논의 등을 주된 목적으로 방한한 만큼 중재에 적극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백악관 기자들과 만나 한일 문제와 관련해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며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볼턴 보좌관이 한일 갈등 해결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들고 방한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다만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한·미·일 고위급 대화에 일본 측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한일 정상이 모두 원해야 관여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으로 미뤄보면 그가 뾰족한 해결책을 들고 왔을지는 미지수다.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방한에서는 협정 연장 시한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 국방부는 애초 협정 재연장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최근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고 추가적인 보복성 조치까지 예고하는 바람에 불분명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은 GSOMIA가 파기된다면 경우 한미일 안보 공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일본 아베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를 놓고 여야가 벼랑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일본 조치를 비난하면서 극일(克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 길목에 ‘친일(親日)', '망국(亡國)'이라는 각기 다른 프레임을 쳐 놓은 채 날선 공방을 주고 받고 있다. ◆ 일본의 경제보복...판문점 남북미 회동 후, 일본 참의원 선거 전 묘한 시기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오는 4일 0시를 기해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등 반도체 관련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조치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발표했다. 이들 소재는 세계 1위 한국 반도체 생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로 일본이 수출을 막는다면 삼성전자 등 우리기업은 치명타가 불가피하고, 수출의존도가 80%에 이르는 우리나라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조치를 '한국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만 표시'라고 분석했다. 일본 조치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 직후, 7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까닭에 여러 해석을 낳았다. ◆ 여권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 VS 한국당 "日 조치 유감이지만 정부가 자초" 일본 조치에 대해 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는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일본 정부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날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일본이 첨단 재료 3개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밝힌 것은 건전한 한일관계 수립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단시안적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강제징용 배상 협상을 6개월 이상 나 몰라라 묵힌 정부, 외교무능 고립주의 외톨이 정권의 북한우선 외교가 (자초한 일이다)"고 여당과 다른 반응을 내 놓았다. ◆ 초기 2주...日 선거용· 한국 성장에 대한 본격적 딴지, 한국당 "우리도 힘 보태야" 일본 조치에 대해 7월 1,2주는 △징용판결에 대한 보복성격 △ 아베의 참의원 선거 지지층 결집 노림 수 △ 일본의 1/3수준 이상까지 따라온 한국 경제를 지금 견제하지 않을 경우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뤘다. 민주당은 '일본경제보복 대책특위'를 만들었지만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 조치를 '보복'이라는 좁은 틀로 해석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 7일 일본경제보복에 따른 긴급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뒤늦은 대응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지만 지금은 국민과 기업들의 피해를 막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일단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두 우리 당도 힘을 보태야 하겠다"며 정부의 대응에 협조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 日 '불화수소 북한으로' 뒤 흐름 변해...조국 죽창가→文 대통령 '日에 경고' 비교적 완만하던 흐름이 확 바뀐 것은 지난 10일 일본 후지TV가 "한국이 (북한 등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건이 2015년부터 올 3월에 걸쳐 총 156건에 달했다"고 보도한 뒤부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우리나라를 경유해 북한으로 반출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일본 조치가 경제보복 이상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판단한 청와대와 여권은 강경 모드로 돌입했다. 13일 조국 민정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일운동 신호탄을 쏘듯 '(일본에 맞선 동학농민들이 불렀던) 죽창가가 다시 생각났다'는 글을 실었다. 15일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 때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본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결국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상대국을 향한 가장 강한 표현인 ‘경고' 단어까지 사용했다. ◆ 황교안 "조건 없는 靑회동" 제안 뒤 日 후지TV "문재인 경질~"→ 與 '침략, 전쟁’ 초강경 모드 전환 여권과 여론 움직임이 심상찮다고 느낀 황 대표는 15일 "최근 한일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어떤 형식이든 좋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을 제의했다. 그동안 단독회동을 요구한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청와대는 18일 만나자고 했다. 이런 가운데 17일 청와대와 여당은 초강경 자세로 다시 고쳐 앉았다. 청와대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국내 언론의 일본어판 기사가 '왜곡'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논평을 내 놓았다. 같은 날 극우 성향의 일본 후지TV도 히라이 후미오 해설위원 입을 통해 "(이번 갈등에서 한국은)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문재인을 자르는 것 정도~"라며 도발 수위를 한껏 높였다. 발끈한 민주당은 '경제보복 대책특위'를 '경제침략 대책특위'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복이라는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일본이 싸움을 걸어왔다며 수위를 '전쟁'이라는 최고 수준으로 급상승시켰다. ◆ 조국 "대법 판결 비방· 정부 매도는 친일...日과 싸워 이겨야, 文은 서희이자 이순신" 13일 '죽창가' 이후 대일본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조국 수석에 대해 청와대는 ‘개인적 견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조 수석 생각이 청와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조 수석은 18일 "중요한 것은 보수, 진보가 아니라 '이적'이냐 '애국'이냐"며 아슬아슬한 글을 남긴 뒤 20일엔 "1965년 한일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우리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단어 중 하나인 '친일파'를 서슴없이 끄집어 냈다. 이어 21일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하여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며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고 북소리를 크게 울렸다. ◆ 더 이상 밀릴 수 없다는 黃 "靑과 생각 다르면 친일파?, 靑 대응 구한말 쇄국정책...경제정책 바꿔라" 청와대와 여권이 12척의 배로 일본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처럼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겨야 한다(극일·克日)며 여론 몰이에 나서 효과를 보자 한국당은 청와대를 향해 외교적 해법과 경제정책 대 전환을 주문하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황 대표는 22일 "당이나 국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일본이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 없다"며 일본을 때리는 한편 "그런데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죄다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은 외교적 해법도 없고 맞서 싸워서 이길 전략도 없이 (내놓은) 대응은 나라를 패망으로 몰아갔던 구한말의 쇄국정책이나 다를 것이 없다"라며 ‘친일’에 맞선 강력한 단어로 ’망국’을 선택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극일로 율곡 선생이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10만 양병을 주장했듯이 우리 경제를 지킬 10만 우량기업 (양성)이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시장, 반기업,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내외 매체를 향해 억지 주장을 하며 파상적인 선전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수출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한국의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이 한국 특파원들에게만 별도로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을 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 매체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마쓰 준(岩松潤)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의 19일 기자회견과 이날 고위 당국자의 설명회를 통해 일본 측은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를 추진하는 3가지 핵심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캐치올제도의 근거 조문(條文)인 대외무역법 제19조 등은 재래식무기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한국 측이 불응했고 △이로 인해 한·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캐치올규제(Catch-All Controls)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캐치올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 대외무역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외무역법 제19조는 전용(轉用)이 우려되는 물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 무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등’(等)에 일본이 우려하는 ‘통상병기(通常兵器·재래식무기)’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등’은 미사일과 관련된 괄호 안에 있어 재래식 무기는 제외하고 있어 캐치올규제로서 미흡하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캐치올제도 미비로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발생 안 할지도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고위 당국자)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이 명확한 논리적 근거 없이 지난 1일 일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부터 발표한 정황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다른 화이트국가와는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군색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日 절대우위 하나씩 극복… 우린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며 위기 돌파를 위한 국민 단합을 주문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맞서 부품소재 산업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한 ‘탈일본’, ‘극일(克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 같은 발언은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2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 등을 감안할 때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단기 처방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 만큼 국내 소비를 늘려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한·일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고조된 한·일 갈등과 관련해 “현재의 일·한 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또다시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아베 총리는 앞서 전날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를 향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는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파견했다.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역전 승소를 이끈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출국하면서 “(일본 주장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논리를 생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수출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이례적으로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그는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면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 철회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확보에 실패한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개헌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 세력(자민당 113·공명당 28·일본유신회 16·여당성향 무소속 3석)은 전체 참의원 의석 245석 중 160석을 얻어 개헌선(245석 중 3분의 2인 164석)에 도달하지 못해 아베 총리는 국민민주당 등 야권 인사 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립정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 아베 총리의 대(對)한국 강경 노선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22일 전망했다. 오히려 아베 내각이 계속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된다. 하지만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했던 선거 국면이 지나간 만큼 당분간은 한·일 갈등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강경 노선 계속될까, 숨고르기 접어들까 연립정권의 압승 속 아베 정권의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가 궁극적으로 일본 우익의 개헌 공세를 저지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베 총리의 영향력은 유지됐지만,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개헌을 하기는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연립 여당이 개헌선을 못 얻었다고는 하나, 일정 부분 (아베 내각의) 개헌 목표에 찬성하는 야당들이 많아서 궁극적으로는 개헌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 일본 의회의 개헌 논의 향방은 아베 내각이 향후 대한국 초강경 노선을 계속 걸을 것인지, 우경화 경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관측할 수 있는 척도다. 이이범 강릉원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개헌을 계속 추진해 볼 수 있는 만큼 아베 총리가 내년을 헌법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잡고,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통해 여론전을 내년까지 계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진창수 연구위원은 “선거와 관계 없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선 계속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한편에선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이완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의 한국을 향한 공세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져 일본이 계속 초강공으로 몰고 가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무역 보복 조치, 이번 주가 분수령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당분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23일 제출할 예정인데, 일본은 자국법에 따라 이 의견서를 접수한 뒤 관련 조치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처음 발표한 뒤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느냐의 분수령이 이번 주인 셈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더라도 실제로 일본이 금수조치에 들어갈 것인지와 금수조치가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순까지는 갈 것 같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재량권을 확보하겠지만 실제 그 칼날을 휘두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현금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실제 금수 조치 발동에 일본이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경제통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도 “일본은 자유무역으로 큰 나라 중 하나”라며 “현재로서는 일본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 해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을 보면 (자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히 정교한 준비를 마쳤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게 양쪽 모두에 연계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부족해 훨씬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규제 품목 면면이 우리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반면 일본은 우리에 대한 수출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들이라는 얘기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황 진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일 대치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며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 관여를 고리로 이 문제를 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때 한·일 정보보호협정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밝힌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요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중재의 가능성과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이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하더라도, 미·일 무역 협상이 8월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 무역 문제로 압박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상황 타개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현주 전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연구위원은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한국 정부가 할 것은 하고, 출구전략을 찾는 게 좋다”며 “일본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한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 내놓지 않는 이상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대법원 판결은 인정하되, 1965년 청구권 협정 체제를 보완하는 형태의 외교적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일 기업과 우리 정부가 함께 참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안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일본에 제시한 안은 한·일 기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함께 출연하는 공동 기금안인데, 이 기존 정부안에 우리 정부를 참여 주체로 추가한 것이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의 식민 불법성 인정, 우리 정부의 배상 포기, 피해자 국내 구제를 묶어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 6월 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이 먼저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현준·우상규·홍주형·이정우·박수찬 기자 ck@segye.com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이날도 ‘친일 프레임’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는 이날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방적인 아베 정부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관련된 옵션들을 정밀 검토 중”이라면서 “수출규제를 백색국가 배제로 확대하면 이것은 부메랑으로 일본경제에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일본에 종속된 ‘가마우지’ 경제에서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통한 ‘탈(脫)일본 검독수리’ 경제로 비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마우지 경제란 반도체 등 핵심상품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역조가 발생하는 구조를 말한다. 검독수리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재·부품 산업구조의 초고도화를 상징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부터 문재인정부의 대응 방식과 ‘친일’ 발언 등을 놓고 서로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하에 한마음, 한 뜻으로 결속할 때”라면서 “상황이 비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난 데 부채질만 한다.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봐야 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반대 세력에 무조건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팔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를 출범했다. 위원장에 정진석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광림·윤상현·이종구 의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 ◆ ‘조국 SNS 정치’ 부담감… 與도 비판 고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일 일본 경제보복 조처에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선 엄호하는 분위기가 많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당은 “국민 편 가르기”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조 수석의 행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애용한다. 공직자가 자기 견해를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며 “먼저 도발한 것은 일본 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나 또 이를 둘러싼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공직자로서 갈등을 오히려 확산시키고, 심화시키는 역할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도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본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줄 때도 됐다. 그러나 시기상으로 반일 감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촌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리는 조 수석의 행보여서 주목도가 높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청와대와 윤 사무총장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개인 의견”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입장이지만,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수석의 위치를 고려하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신의 자리에 책 ‘일본회의의 정체’(아오키 오사무 저)를 올려놔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아베 정권의 각료 다수가 우익 로비 단체로 알려진 ‘일본회의’ 소속으로,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일본회 멤버 중 하나라는 내용을 담았다. 책 뒷면을 노출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은 조 수석의 SNS 행보를 ‘편가르기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무소속 이언주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현 정부는 2년 내내 북한을 팔더니 이제는 친일을 팔아서 무능과 무책임을 돌리려고 한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은 국민을 편 가르고 (여야를) 대결 구도로 만들고 있다”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뒤 수십 차례에 걸쳐 일본 관련 게시물을 올리는 등 반일(反日) 여론전의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20일에는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매도하는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말해 야권으로부터 ‘이분법’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귀전·안병수·이창훈·김달중 기자 frei5922@segye.com

그제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연립여당이 과반의석을 유지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추진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고 싶다”고 했다.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며 “국제 약속을 한국이 일방적으로 깨뜨린 만큼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정상회담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강제징용 문제를 거론한 뒤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입맛에 맞는 카드를 한국이 제시하라는 협박성 발언이다.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정상회담 개최는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수출 규제에 대해선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을 보면 아베 총리가 선거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음을 알 수 있다. 청와대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맞받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분업 체계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산업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했다. 극일(克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일본이 공언한 대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대일 의존도가 높은 1112개 품목이 사실상 보복의 전면에 노출된다. 비자 발급요건 강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도 일본이 빼어들 수 있는 카드다. 아베 총리는 전선 확대가 일본에 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주요 고객을 잃고 주가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에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추가조치를 취하고 우리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다. 분업체제 하의 무역전쟁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 서로 양보해야 타협이 이뤄진다. 한·일관계의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이쯤에서 멈추고 관계복원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