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혐한서적을 잇달아 내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무토 마사토시(사진) 전 주한 일본대사가 2013년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선고에 개입하려 했던 시기에 한국 정부의 훈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서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토 전 대사는 2013년 2월22일 양국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다. 그가 한국 부임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 미쓰비시의 고문으로 활동하던 시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무토 전 대사는 2012년 10월 주한 일본대사 임기를 마친 뒤 2013년 1월 미쓰비시에 고문으로 취임했다. 이후 국내에서 미쓰비시를 대리한 김앤장을 통해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같은 달 28일 박근혜정부 초대 외교 수장을 지낸 윤병세 전 장관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강제동원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전범기업 측에 유리하게 결론 내기 위한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범기업을 위해 일하던 인물에게 주한 일본대사였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훈장을 준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무토 전 대사는 대표적인 지한파였다”며 “이임대사에게 관행상 훈장을 주는 분위기도 있다”고 해명했다. 무토 전 대사는 일본 외무성의 ‘코리안 스쿨(Korean School)’이 배출한 첫 고시 출신 외교관으로 현재 일본에서 혐한 논객으로 활동하며 한·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는 2017년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 다행이다’란 책을 펴낸 데 이어, 지난 23일엔 ‘문재인이라는 재액’의 혐한 서적을 출간했다. 2013년은 그가 공개적으로 혐한 발언을 쏟아내며 지금처럼 주목받을 때는 아니었지만 외국인에 대한 서훈이 관례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검증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그에 대한 서훈 취소가 쉽지 않다. 상훈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이거나 실형을 받은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한국에 우호적이었다가 적대적으로 돌아선 외국인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외교부와 협의해 보겠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취소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공적서의 내용이 거짓이 아닌 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그의 공적에 훈장 수여 전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전범기업에서 고문으로 활동한 내역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재론의 여지는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반한인사가 우리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는다면 그 자체로 국격 훼손”이라며 “외국인 서훈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일본 정부가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예상되는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자업계는 긴장 속 사전점검에 나섰다. 백색국가 제외는 예견된 사태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구체적인 내용 파악이 안 돼 공부를 통한 ‘지피지기’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표현된 것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와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는 최근 회원사들에게 일본의 ‘통제 대상 품목’을 안내했다. 안내문에는 일본의 통제 리스트 원문과 한글 번역본,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등이 포함됐다. 두 협회는 지난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 반도체산업협회 회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진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까지 각 업계를 돌며 수출 규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무역협회나 업종별 협회 등에서 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라며 “제도 변경에 대한 이해를 높여 추후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오는 8일까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30일 부산 설명회를 시작으로 이날 대구에 이어 인천, 광주, 창원, 수원, 대전 등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변동 사항, 한·일 양국의 캐치올, 자율수출프로그램(CP) 등 수출통제 제도 비교, 사전 준비 및 유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일본 측에서 외교적 사안에 수출 규제라는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과 무역은 모두 기업 간 거래다. 기업 간 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가급적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들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소재·부품 국산화, 수입처 다변화 등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국회 방일단이 31일 도쿄에서 일본 의원들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무기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서청원 의원(무소속)이 단장인 방일단 10명은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뉴오타니호텔에서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측 의원 10명과 오찬을 했다. 방일단 일원인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기초로 조사가 진행 중일 테고, 협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원활히 공급받아야 하는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원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의원(參議院) 선거 후 일본 측이 한국 측과의 접촉 동결을 해제하고 만남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우리 측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이 재확인된 셈이다. 서청원 의원은 회동 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똑같이 공감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공통인식발표문 발표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방일단은 오찬 후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만났다. 1일에는 총재인 아베 총리에 이어 자민당 당직(黨職) 서열 2위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당 간사장,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한·중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 태도이나 주위 만류로 한국 측과의 만남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방일단은 서 의원(8선)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4선), 김진표(4선), 원혜영(4선), 자유한국당 원유철(5선), 윤상현(4선), 김광림(3선), 민주평화당 조배숙(3선), 바른미래당 지상욱(초선), 정의당 김종대(초선)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우리 정부가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일본이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외교 총력전을 벌인다. 외교 당국 간 협상이 각의 결정 자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부는 앞으로의 대화창구를 연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엔 한·일은 물론 한·미, 미·일,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배제 결정 하루 앞두고 만나 막판 총력전 1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의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선언한 지 거의 1개월 만에 열린다. ARF 참석 계기에 성사된 이번 회담은 공교롭게 일본이 수출 규제 관련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각의 하루 전에 열려 강 장관의 막판 외교전이 사태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 장관은 31일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일본의) 규제 조치가 부당함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며 “일본에 대해서는 물론 ARF에 참석하는 여러 외교장관들과 국제사회에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교장관회담 자체로 한국을 해당 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일본 방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해당 조치는 일본 총리관저와 경제산업성 주도로 이뤄지기 때문에 외무성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회담을 계기로 일본과 해당 조치에 대해, 또 한·일관계에 대해 전향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전향적인 안’을 내놓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이와 관련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을지가 관심사다.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으로 뒷받침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되는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은 한·일 회담 다음날인 2일 성사될 것으로 관측된다. 표면적 의제는 이날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 등 북핵 이슈와 관련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한·일관계 악화와 관련해 ‘관여’ 의지를 보이면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 장기적으로는 한·일 외교장관회담보다 한·일관계엔 더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일부터 시작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동에선 한·일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얘기는 나오기 어렵지만, 그 자체로 한·미·일 공조에 주는 메시지가 작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일본 각의와 같은 날 열리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각의 결정 자체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한·일, 한·미, 미·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차례로 열리고 나면 한·미·일 공조 틀 안에서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우리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방콕=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이 1일 오전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갖는다. 한·일 외교수장이 만나는 것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이 지난 4일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2일 각의(국무회의) 직전에 열리는 최종 담판의 성격이 강해 결과가 주목된다.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지 않는 대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작업을 동결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3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일본에 수출규제 강화 제2탄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한국에는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하고 한·미·일 3국이 수출규제에 관한 협의 틀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관계자를 인용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트럼프 정부가 우려해 각의 결정을 하지 않도록 아베신조(安倍晋三) 정부에 요구했다고 한다”며 “한국에 대해선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해 원고가 압류한 한국 내 일본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한·일 간 갈등을 중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 국무부가 지난 30일(현지시간) 공개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2일 열릴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한·일 양국 협상을 추진하면서 이 기간에 추가 행동을 중단하는 일종의 ‘분쟁 중지 협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외신이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분쟁 악화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그동안 한·일 갈등의 중재역을 맡는 데 난색을 표해왔으나 북한 미사일 도발 등 악재가 겹쳐 개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미국이 ‘분쟁 중지 협정’ 합의 촉구 보도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 “상임위원들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일본이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나갈 경우 우리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매우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워싱턴·도쿄=국기연·김청중 특파원, 방콕=홍주형 기자 kuk@segye.com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야기된 한·일 갈등의 후폭풍으로 양국 민간 교류·지방자치단체 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한 약해지는 유대’라는 2면 기획 기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일·한 지자체 교류의 중단이나 연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방일객 수는 격감했다”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부 간 대립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부산시·나가사키(長崎)현 교류사업 잠정중단 △부산시·후쿠오카(福岡)시 교류사업 잠정중단 △경남 창원시·기후(岐阜)현 오가키(大垣)시 축구교류 연기 △충남 논산시·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御殿場)시 고교생 교류 연기 △충남 서산시·나라(奈良)현 덴리(天理)시 중학생 교류사업 취소 등을 예로 들었다. 지자체 교류 중단과 관련해 나가사키시 담당자는 부산시 측으로부터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연기하고 싶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신문에 전했다. 나미카와 겐(幷河健) 덴리시장은 “(그동안의) 유대를 믿고 있어 교류사업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유니클로 불매운동, 9월 대한항공의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 운항정지, 전남교육청의 일본 출장 및 수학 여행 자제 방침 등 한국 내 상황도 상세히 소개했다. 보수적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맥주, 유니클로, 방일 여행… 수출 엄격화에 반발 일본 불매 한국 확대’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오래가지 않았던 과거 (한국의) 불매운동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불매운동에 대해 “소비자의 참가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를 인용해 불매운동 참가자가 10일 48%→ 17일 54.6%→24일 62.8%로 높아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 국산 대체품 장려, 노노 재팬(No, No, Japan)리스트, 한·일 노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탑승률 저하, 대한항공의 삿포로 운항중단 발표 등을 전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불매운동) 가속화의 한 원인이 취직난인가’라는 배경 설명 기사에서는 “일본의 수출 관리 대상이 반도체라는 한국주력 산업을 직격(直擊)해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고용감소를 우려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폄훼성 해석을 하기도 했다. ◆ 52개 지자체, 서대문형무소에서 '日 수출 규제' 규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규탄했다. 서울 서대문구 등 전국 52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지방정부 연합)은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방정부연합은 지방정부 협의체로 서울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송파·강동구, 대전 중·서구 등 52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참석해 역사관 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연합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맞서 자행된 명백한 경제보복 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소재개발 예산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내개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 등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지방정부와 자매우호 도시 관계를 맺은 지자체는 215개인데 교류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공무상 일본 방문은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한·일 양국 간의 신뢰와 국제 무역질서를 깨뜨린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됐다”며 “선열들의 독립 염원이 깃든 형무소 역사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908년 일제가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며 3·1운동으로 잡혀 온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두는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고초를 겪은 역사의 현장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연직 선임기자 ck@segye.com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야기된 한·일 갈등의 후폭풍으로 양국 민간 교류·지방자치단체 교류가 중단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30일 ‘일·한 약해지는 유대’라는 2면 기획 기사에서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등으로 일·한 지자체 교류의 중단이나 연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고 방일객 수는 격감했다”며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부 간 대립이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사히신문은 △부산시·나가사키(長崎)현 교류사업 잠정중단 △부산시·후쿠오카(福岡)시 교류사업 잠정중단 △경남 창원시·기후(岐阜)현 오가키(大垣)시 축구교류 연기 △충남 논산시·시즈오카(靜岡)현 고텐바(御殿場)시 고교생 교류 연기 △충남 서산시·나라(奈良)현 덴리(天理)시 중학생 교류사업 취소 등을 예로 들었다. 지자체 교류 중단과 관련해 나가사키시 담당자는 부산시 측으로부터 “한·일 관계가 발전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연기하고 싶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신문에 전했다. 나미카와 겐(幷河健) 덴리시장은 “(그동안의) 유대를 믿고 있어 교류사업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유니클로 불매운동, 9월 대한항공의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幌) 운항정지, 전남교육청의 일본 출장 및 수학 여행 자제 방침 등 한국 내 상황도 상세히 소개했다. 보수적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이날 ‘맥주, 유니클로, 방일 여행… 수출 엄격화에 반발 일본 불매 한국 확대’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오래가지 않았던 과거 (한국의) 불매운동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장기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불매운동에 대해 “소비자의 참가 의식도 높아지고 있다”며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를 인용해 불매운동 참가자가 10일 48%→ 17일 54.6%→24일 62.8%로 높아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또 국산 대체품 장려, 노노 재팬(No, No, Japan)리스트, 한·일 노선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탑승률 저하, 대한항공의 삿포로 운항중단 발표 등을 전하기도 했다. 이 신문은 ‘(불매운동) 가속화의 한 원인이 취직난인가’라는 배경 설명 기사에서는 “일본의 수출 관리 대상이 반도체라는 한국주력 산업을 직격(直擊)해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으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고용감소를 우려해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폄훼성 해석을 하기도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를 규탄했다. 서울 서대문구 등 전국 52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일본 수출 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 연합’(지방정부 연합)은 3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방정부연합은 지방정부 협의체로 서울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송파·강동구, 대전 중·서구 등 52개 지자체로 구성됐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과 염태영 수원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이 참석해 역사관 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정부 연합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맞서 자행된 명백한 경제보복 행위”라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물론 지방정부를 비롯한 각계각층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부당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소재개발 예산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의 국내개발 지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시민들의 일본제품 불매운동과 일본 여행 보이콧 등 생활 실천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지방정부와 자매우호 도시 관계를 맺은 지자체는 215개인데 교류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공무상 일본 방문은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지난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석진 구청장은 “한·일 양국 간의 신뢰와 국제 무역질서를 깨뜨린 일본 정부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전국의 지방 정부들이 함께 힘을 모으게 됐다”며 “선열들의 독립 염원이 깃든 형무소 역사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을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은 1908년 일제가 경성감옥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으며 3·1운동으로 잡혀 온 유관순 열사가 숨을 거두는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고초를 겪은 역사의 현장이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여파로 한·일 하늘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에 이어 국적 1위 대형항공사(FSC)인 대한항공이 일부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이번엔 2위 FSC 아시아나항공이 일본행 항공기의 좌석 수를 줄이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후쿠오카·오사카·오키나와 노선의 일부 스케줄에 투입되는 항공기를 기존 A330에서 B767, A321 등으로 변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A330은 좌석 수가 270석 규모인 반면 B767은 250석, A321은 170석 등이다. 항공기 변경 투입은 9월 추석 연휴 이후부터다. 아시아나항공이 일본 주요 노선 공급석을 줄이는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일 감정이 일본행 수요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 FSC의 경우 8, 9월 기준으로 일본행 노선 예약률이 전년에 비해 2∼3% 정도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추세는 일본의 규제 철회 등의 조치가 없는 한 여름 성수기를 지난 9월 중순 이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날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일본 항공권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나 감소했다. 반면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으로 가는 항공권 매출은 늘었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9월 이후 항공권 예약률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항공도 9월 3일부터 부산∼삿포로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다. 여객 수요 변화에 민감한 LCC 업계의 대응속도는 더 빠르다. 티웨이항공은 이미 무안∼오이타 노선 운항을 중단했고 9월부터 대구∼구마모토, 부산∼사가 등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을 중단한다. 이스타항공은 9월부터 부산∼삿포로, 부산∼오사카 노선을 운항하지 않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일본 도쿄행을 하루 앞둔 30일 “일본 측과 진솔하게 대화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방일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실마리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과 한·일의원연맹 한국측 회장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방일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일단은 31일 출국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한다. 서 의원은 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때문에 양국 관계가 한 치를 내다볼 수 없는 국면에 처해 있다”면서 “국회가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일본에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번 방일단의 역할은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일본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해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한·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빠진다는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고 부연했다. 국회 방일단은 방일 첫날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회장인 누카가 후쿠시로 자민당 의원과의 오찬을 시작으로 야마구치 나쓰우 공명당 대표와의 면담 등을 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일본 자민당 내 2인자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의 면담도 추진 중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간담회 축사를 통해 한·일 양국의 외교 마찰과 관련해 “갈등이 유발되고 죽기 살기로 하면 서로 망한다.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는 얘기를 (일본 측에) 꼭 전달해야 한다”며 “5당이 동시에 가는 방일단은 전례 없는 일이다. 추후에 이견이 혹시 있더라도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안병수·곽은산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