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경제는 마치 쌍둥이처럼 얽히고설켜 있는데 지금 형세는 이 쌍둥이가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전 대사(경남대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갈등 상황을 이같이 진단했다. 이 전 대사는 2017년 10월 주일대사에 부임해 지난 5월까지 일본에서 이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을 최일선에서 지켜봤다. 그는 30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방문해 현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한다. 이 전 대사는 인터뷰 내내 양국이 타협점을 찾는 외교적 해법 모색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일 관계가 위태롭다.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한·일 관계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고, 미래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과거사 문제 때문인데, 이번처럼 ‘경제전쟁’이 벌어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우리의 산업은 태동기부터 일본 산업과 함께 발전해 왔기 때문에 기술 의존도가 높고, 서로가 깊이 얽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 그 기저에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문제가 깔려 있다.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면서 일본 측은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공 배상 판결이 더해지면서 일본으로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여긴 듯하다. 일본은 이런 결정을 1965년 한·일협정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한·일 초계기 갈등을 주일대사로 지켜봤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나를 초치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갈등의 정도가 이전과 달라졌다. 12월 발생한 한·일 초계기 갈등은 처음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본 언론에서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방위성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 일본은 사태가 커지면서 총리 관저가 동영상 공개 등을 주도하고, 우리도 강경 대응을 했다.” ―‘1+1’안이라 불리는 우리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 기금을 출연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은 해법이 될 수 있나. 해법이 될 수 없다면 일본이 원하는 협상안은 무엇인가. “그 안도 우리 정부가 쉽게 만들어낸 게 아니었지만, 일본은 신중하게 검토하지도 않고 단박에 거절해버렸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시정하라는 입장에서 요지부동이다. 아베 총리도 이에 대한 답변을 갖고 오라는 식의 반응만 보인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체제가 더는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인가. “현재 1965년 체제는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 한·일의 해석과 인식이 달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거슬러 올라가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체제’가 동북아의 패권 질서였다. 그런데 이것도 중국이 부상하면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 동북아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해 왔던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아서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본다.”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방안으로 국제여론전을 언급하는 주장도 있던데. “일본의 특징 중 하나인데, 국제여론에 민감하다. 특히 미국에 기반을 둔 언론사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 미국이나 유엔,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활용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벌이는 행동의 부당성과 철회 요구를 알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다.” ―한·일 갈등을 해소할 대안은 무엇인가. “외교적인 해법 외에는 없다. 일본 정부가 조금 유연해져야 한다. 지금은 너무 강경하고 다소 일방적이다.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존중을 해줘야 한다.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외교가 안 된다.” ―일본을 방문한다고 들었다. 누구를 만날 계획인가.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방일한다. 주일대사를 지내며 알게 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전략은 총리 관저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쪽에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과 최대한 접촉해 외교적 해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설득할 예정이다.” ―일본이 수출규제에 이어 추가 대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도 유사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지금보다 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정치적인 해법 외에 다른 방안은 없을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1998년)에서 합의된 것처럼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관리하고, 양국 간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인적 교류와 문화적 교류, 경제 분야 협력은 확대해 나가야 한다. 상대방 국가에 대한 불신도 있지만 호감도도 높다. 이 저변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가 너무 그런 것까지 관여되지 않도록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한·일 관계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주장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해 화이트국(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 간소화 조치국) 리스트 제외조치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을 희망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는 일본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가 이 협정의 존속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극우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시가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nm

“원래 사자가 싸움에서 지고 나면 한쪽 구석에 가서 상처를 혀로 핥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아량으로 봐줘야죠.” 한국을 겨냥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논란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9일 이같은 평가를 내놨다. 일본은 이번 WTO 이사회에서의 국제 여론전이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의 발언은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점심시간 끼며 원래 기대한 日 대답 안 나와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은 일단 국제 여론전에서 실패했다”면서 “저희가 선전을 잘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일본이 취한 조치가 워낙에 황당무계한 조치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특히 통상을 아는 사람이라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조치를 일본이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WTO 이사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서 “뜻하였으나 이루지 못한 것도 적지 않아 수석 대표인 저로서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다”고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제 기준으로는 이번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라며 “원래 뜻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좀 불편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대화를 하자고 했을 때 기대했던 대답은 ‘좀 이따가 말하겠다, 시간을 좀 달라’는 발언이었고 그에 따라 다음 작전을 준비해놨는데 논의하는 세션이 하필이면 점심시간에 걸렸다”며 “우리와 일본 측이 발표하고 2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모였는데 2시간 동안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니까 일본 대표가 ‘생각해 봤더니 싫다’라고 거절해도 그 자리에서는 그렇게 민망하거나 나쁘게 보일 만한 일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원래 전략대로였다면 일본 측이 훨씬 당혹스럽고 난감하고, 힘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세코 산업상 향해 “눈 뜨고 귀 열어라” 충고 이번 WTO 이사회는 의결하거나 투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우리 정부와 일본 측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사회 당일 제3국 관계자들을 점심식사에 초대해서 설명을 반복했더니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다”거나 “‘일본이 자국의 입장을 냉정하게 주장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제3국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실장은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보고를 못 받은 것”이라면서 “제가 보고서를 썼다면 ‘유구무언이었다’고 쓰겠다”며 이를 일축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외교관으로서 도가 넘는 발언까지 해가면서 일본 측을 몰아세웠다”며 “일본 대표는 그러한 말에도 아무런 반응을 못 했는데, 얼마나 자신들의 입장이 궁색하고 국제 무대에서 말하기가 난감한 상황이었으면 입을 다물고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트위터에 ‘한국이 표결을 요구하자 이를 제지하려고 의장이 나머지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요구를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을 향해 “눈을 뜨고 귀를 열어라”고 충고하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실제 WTO 이사회에서의 분위기는 세코 산업상의 주장과 전혀 달랐다는 게 김 실장의 전언이다. 그는 “제가 발언을 할 때 서너 차례에 걸쳐 박장대소에 웃음도 나왔고 분위기도 좋았다”며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문제가 터져서 한 나라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를 보고 있는 나라가 입을 꾹 다물면서 우리는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는 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고 대화로 풀고 싶다는 의지가 강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대화를 하자는 제안에 반대하는 국가가 있으면 손 좀 들어봐 달라’고까지 발언한 일화도 소개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 가진 日이 결자해지 해야” 김 실장은 WTO 제소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를 불가피한 곳으로 몰고 있다”며 “아직 날짜는 잡지 않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WTO에 제소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진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소송이 길어질 경우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너무 커지지 않겠느냐’는 WTO 제소 회의론에 대해 김 실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WTO 제소가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다”면서도 “WTO 링 위에 올라가면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힘이 센 일본과 1:1로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 해결의 키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며 “문제를 일으킨 일본이 결자해지를 해야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우리 스스로 힘을 키우자는 말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완전한 정답도 아니다”면서 “세계의 경제 시스템은 모든 나라가 서로 의존하라는 것인데, 일본의 조치가 황당무계하다는 건 바로 이런 국제 경제 시스템과 동떨어진, 그 시스템에 도전하는 조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동네 꼬마가 불량배한테 한 대 얻어 맞았으면 대들어야 한다”며 “그래야지 불량배든 다른 사람들이든 조심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로 한국 경제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세계 소재·부품 시장 6위,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계는 일본이 중간재 수입을 막으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특히 주력산업의 소재·부품은 대일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대일 무역수지 적자폭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기계산업진흥회에 따르면 2017년 소재·부품의 대(對)일본 무역적자 160억달러 가운데 70%가 전기·전자(58억달러)와 화학제품(54억달러) 부문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체 소재·부품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인데도 전기·전자는 2010년 41억5000만달러에서 2017년 57억8000만달러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화학제품은 같은 기간 26억6000만달러에서 54억달러으로 적자가 2배이상 늘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2차전지와 미래자동차 등이 일본의 다음번 수출규제 타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같은 기간 정밀기기(7억4000만달러→ 16억1000만달러), 일반기계(14억4000만달러→ 17억2000만달러), 비금속광물(2억7000만달러→ 4억6000만달러)의 소재·부품 역시 대일 무역 적자 규모가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지만, 소재와 생산장비의 국산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마트폰의 전자나침반이나 터치스크린, 자율주행차의 핵심 부품인 광학렌즈, 공장자동화의 필수 부품인 공작기계 등의 원천기술도 일본이 보유하고 있다. 일례로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곡선형 모서리는 일본의 산업용 장비제조사 화낙(FANUC)의 절삭기술로 만들고, 갤럭시노트 시리즈 비장의 무기인 전자펜 ‘S펜’은 일본 와콤이 원천기술을 갖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의 경우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화율이 높지만, 역시 일부는 국산화가 어렵고 독과점 품목의 경우 공장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턴 형성, 기타 건식각기 등은 일본에 100%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고무로 나오키는 한국 경제의 이 같은 소재·부품 대일본 의존을 “목줄(부품·소재 산업)에 묶인 채 잡아먹은 물고기(완제품)를 어부(일본)에게 바치는 ‘가마우지 경제’”라고 조롱했다. 이처럼 주력산업이 과도하게 일본에 의존하게 된 것은 내수가 작은 우리나라의 태생적 수출구조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은 “정밀 소재나 부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선진국 추격형으로 성장한 우리는 그런 축적의 시간이 없었다”며 “당시 일본이 필요한 소재와 부품을 공급해주니 (개발할) 유인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출주도 압축성장에 최적화된 경제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국제분업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조립가공에 집중하다 보니 원천기술을 개발할 여유도, 유인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2000년 초반 선진국들이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갈 때 기회를 놓친 것도 소재부품 산업 부진의 원인으로 꼽힌다. 선진국을 따라 첨단 고기능 산업에 뛰어들어야 할 시기에 싸게 빨리 만드는 중국시장이 열리고, 이어 아시아 시장까지 확장되자 우리 산업계는 첨단화, 고도화가 아닌 대량 양산체제를 택했다. 제조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강소기업을 키울 만한 시간도, 시스템도, 인내심도 없었고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해서 어렵게 제품을 만들어도 일본이 금세 가격을 낮춰 들어오면 속수무책이었다”고 말했다. ◆바이오 소재 3년, 전기·전자 1.3년 뒤처져 한국 산업계의 대일 수입 의존도는 다소 개선됐지만 핵심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력은 여전히 일본을 따라잡기 힘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크다. 2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일본 대비 기술격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연 매출액 5억∼1500억원인 중소 제조업 기술 격차는 평균 -1.8년으로 집계됐다. 기술 격차는 현장에서 느끼는 한국 기업의 핵심기술과 일본 기술 수준의 체감 격차 연수로, 업체별로 일본에 몇 년 앞서 있는지 혹은 뒤처져 있는지 설문한 다음 평균을 냈다. 조사 대상이었던 5만1373개 기업 중 일본보다 기술이 앞선다고 응답한 업체는 6.6%에 그쳤다. 16.5%가 일본 업체와 동일한 기술 수준이라고 답했고, 나머지 76.9%의 경우 일본에 많게는 4년 이상 기술이 뒤처져 있다고 응답했다. 평균 기술 격차가 일본보다 앞선 분야는 72개 업종 중 반도체장비 분야가 유일했다. 반도체장비는 일본에 비해 평균 0.4년 빠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일본보다 4년 이상 기술이 앞섰다고 응답한 업체도 5.4%였다. 중소 제조업 중에서 기술 평균 격차가 가장 큰 분야는 대기·폐기물 업종으로 -3.1년이었다. 소재·부품 분야는 대부분 일본에 크게 뒤져 있었다. 고분자 재료·광전자 소재·바이오 소재가 각각 -3년, 기계·구조 소재 -2.9년, 금속재료 -2.5년, 정밀화학 -2.3년, 요소부품 -2년, 섬유재료 -1.7년, 전기·전자제품 -1.3년 등이었다. 한국경제를 이끌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산업이 일본의 소재·부품에 의존해있는 셈이다. 이번에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세 가지 품목(에칭가스,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 등이 대표적이다. 탄소섬유 역시 일본 도레이, 도호, 미쓰비시레이온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 점유율은 66%에 달한다. 탄소섬유는 철보다 4배 가볍고 10배 강한 초경량·고강도 소재로,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연료탱크의 핵심 소재다. 일본 언론들은 탄소섬유와 전기차 핵심부품인 배터리, 정밀공작기계 등이 추후 수출규제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배터리 중에서 파우치형 배터리의 포장재 역할을 하는 ‘파우치필름’의 경우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85%에 달한다. 국내에서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등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파우치필름은 전량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이들 회사는 국내 업체와 접촉해 파우치필름 국산화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밀공작기계도 국내 제조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산을 사용 중이다. 특히 수치제어기계(CNC) 로봇 감속기 등 정밀 부품에서 일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미·이우중 기자 leolo@segye.com

한국은 글로벌 무역 흑자국이면서도 유독 일본과의 무역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했다. 세계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적자폭은 오히려 커졌다. 선진국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소재와 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해 가공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체제의 국제분업 방식이었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이 비(非)경제적 이유로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고 나서면서 국제분업에 바탕한 한국의 수출경제가 위기에 처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계기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태세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국제분업 체제가 제대로 작동한다 하더라도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와 생산 부가가치의 상당 부분을 일본이 가져가는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다. 그 경고가 일본의 대한(對韓) 소재·부품 수출중단이라는 충격적 방식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로봇, 스마트팩토리처럼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만들어내는 4차 혁명시대의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구현되려면 소재·부품이 받쳐줘야 한다. 국제분업이 삐걱거리는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는 기존 성장 경로를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세계일보는 3회에 걸쳐 일본의 소재·부품 무기화에 대응해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을 독립시키고 4차 산업의 견인차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본다. 28일 한국무역협회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일본 무역수지는 240억75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소재·부품산업의 적자가 151억달러로 62.6%에 달한다. 2000년 대일 전체 무역적자 113억6200만달러 중 소재·부품이 103억달러로 90%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양호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주력산업인 전기·전자분야 소재·부품은 오히려 적자폭이 커지고 일본과의 경쟁력 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지난해 기준 48개이며 총수입액은 27억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0년 31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12억4000만달러로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42억9000만달러에서 45억2000만달러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수출규제를 강화한 뒤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의 교류 단체인 한·일의원연맹과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이 내주 일본에서 만난다. 27일 NHK에 따르면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더불어민주당)과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자민당) 회장은 오는 31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강 의원은 누카가 회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전달하고 양국 간 갈등 완화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간교하고 치졸하다. 정치 논리를 경제문제로 확산시켰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일본 경제계에도 결코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한·일 의원들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한·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미국 의원들을 앞에 둔채 수출규제 조치와 전략물자 통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배제 문제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국대표단이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밝히 내용에 따르면 우리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고 반박한 뒤 역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키는 것이 부당하고 두 문제는 별개로 해결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일본 의원 중에는 ‘아베의 분신’처럼 도발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일본 측이 먼저 거친(harsh) 얘기를 해 저희도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하기도 했다”고 험악했던 분위기를 전했다. 일본 대표단에서는 야당인 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정부및 자민당과 다른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어떤 분들은 징용 문제와 보복이 연관된 것임을 전제로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측은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별개로 경제적 관점의 조치라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판결이 1965년 국교 정상화에 관한 한·일협정을 위반했고,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파기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한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황당한 논리도 폈다. 이에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한·일 갈등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일 양국이 생산적이고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장려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등 3자 협의가 재추진될지 여부 등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desire)이 있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을 대상으로 펼친 국제 여론전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함을 알린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WTO 제소 준비에 나섰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WTO 협정 위반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WTO 제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지난 26일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소개한 뒤 “한국이 편한 날짜에 WTO 제소에 나설 것”이라며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고 말했다. WTO 첫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인 일본에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가 제소 범위와 성격을 한 번 규정하면 수정하기 쉽지 않은 만큼 양자협의 요청서 작성에 공들일 계획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교적 해법도 모색 중이다. 다음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계기로 한·미·일 장관급 회담이 성사될지 여부와 여기에서 외교적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오는 31일이나 다음달 1일에 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될지는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확인했다. 양국 외교 수장은 ARF 참석을 위해 31일 현지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 외교장관이 만난 적은 없지만, 26일 강 장관과 고노 장관 사이에 이뤄진 전화통화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국 장관은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도 ARF 회의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포함한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같은 장소에 있게 될 때마다 함께 모이고 싶은 바람이 있다”고 언급했다. ARF를 즈음해 한·일이 대치하는 모습을 다시 드러낼 여지도 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점이 무엇보다 악재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이날 오후 열릴 ARF 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경제보복 조치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6∼30일 중국 정저우에서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7차 협상에서도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실무적 대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2일 일본의 각의 결정에 대비해 29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20개 업종을 상대로 수출규제에 대한 업계 설명회와 지역 설명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우중·박수찬 기자 lol@segye.com

한·미·일 3국 의원회의 참석차 방미한 7명의 한국 대표단은 25일(현지시간) 미 의회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부당성을 적극 알렸다. 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방미단은 이날 오전부터 미 의회를 돌며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장, 톰 코튼 상원 군사위 전략군소위원장,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간사와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을 만났다. 미 의원들은 대체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 정신에 반한다는 방미단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적극적 중재에 나서는 데는 선을 긋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특히 한·일 중 어느 일방을 편드는 일을 하기는 쉽지 않지만 자유무역을 신봉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정세균 단장이 전했다. 정 단장은 코튼 상원 의원과 요호 하원 의원과의 면담에 대해 “내용을 소상히 잘 파악하고 있었고 심정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분위기였다”며 “그렇지만 미국이 나서서 직접 관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은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경미 의원도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개입하는 데 적극성을 띠지 않았다”며 “요호 의원도 감정적 결정이었고 합리적 결정은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개입해서 중재하려는 노력에 대해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봤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3국의 이해에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어떤 행동과 결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밝혔다. 방미단은 26일 국내정세, 3국의 경제 및 무역 이슈, 북한·러시아·중국 등 안보 이슈 등을 놓고 3개 세션의 토론을 벌이는 3국 의원회의를 진행한다.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도 이날 회의에서 각국 의원단에 전달된다. 한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국산 반도체 생산이 몇주만 지연돼도 애플의 아이폰, 아마존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타 서버, 인터넷 연결 장비 등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날 전망했다. WSJ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벌이고 있는데 대해 미국 산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 컴퓨팅기술산업협회(CompTIA), 소비자기술협회(CT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자협회(NAM) 등 미국의 6개 단체들이 지난 23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공개서한을 보낸 것도 언급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아태지역 수석 이코노미트 숀 로치는 “기술 공급망의 정치화는 엄청난 위협”이라며 “5년전만해도 기업들이 이런 일을 다룰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치를 고려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느냐에 대한 일본의 결정이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이 얽혀있는 데다, 이 조치가 결정됐을 때의 파장을 고려하면 일본으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결정이 미뤄지더라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느냐에 따라 한일 갈등이 더욱 심각한 단계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와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두고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韓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픈 日…언제 결단 내릴까? 애초 국내에서는 일본에서 각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요일인 26일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했다. 다만 최근 변수가 더해지며 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최근 여름휴가를 떠났다는 것이 가장 큰 변수다. 아베 총리는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26일 각의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대량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 역시 변수다. 현재 일본 정부의 절차에 따르면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을 최대 14일까지 두게 돼 있고 이번 사례처럼 의견서가 많이 접수됐을 경우에는 숙려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에 따라 26일 각의가 열려 이 안건을 의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그 이후로는 30일, 8월 2일, 8월 6일께 각의가 열릴 수 있다. 일본의 결정이 지연된다면 한국 정부로서도 국제사회에 여론전을 펴거나 국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日 결정 지연 가능성…자국 내부 정치적 파장 등 고려해야 할 사안 적지 않아 이런 단기적 변수 외에도,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에 영향을 미칠 정치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고 주목하고 있다. 우선 최악의 한일관계 속에 맞이할 8·15 광복절이 첫 고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에 어떤 메시지를 발신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개각 역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참의원 선거를 치른 아베 총리는 9월 중 개각 및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에 어떤 인사들이 포진하느냐에 따라 수출규제 사태의 장기화 여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일정도 주목된다. 일본으로서는 반세기 만에 맞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인 만큼 한일관계를 풀어갈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온다. 일례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는 최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나 "10월 일왕 즉위 전까지 (한국이) 특사를 파견해야 한국도 축하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도 외교적 해결 노력에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변수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뤄진다고 해도 전면 규제 여의치 않을 수도 만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본이 실제로 얼마만큼 전면적인 규제에 나설 것인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일본 역시 대(對) 한국 규제가 자국에 미칠 타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서는 그동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 것 자체가 한국에 대한 특혜였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는 일본 기업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일본 입장에서도 '수도꼭지'를 다 틀어막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례로 금융조치로 규제가 확산하리라는 우려도 일부에서 나오지만, 갑작스레 일본 은행이 한국에 대한 대출을 다 잠그는 극단적 형태는 나오기 어려우리라는 것이다. 다만 한국 정부 내에서는 이런 관측과 별개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실제로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이뤄지는 시기, 방식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들의 수입선 다변화와 국내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日 장관 "수출 '규제' 아닌 '관리'"…자국 언론에 특정 용어 사실상 강요해 논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격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일본 주무부처 장관이 이 조치의 성격을 '규제'가 아닌 '관리'라고 강변하며 자국 언론에 특정 용어 사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장관)은 24일 낮 경제산업성 청사 현관에서 일본 공영방송인 NHK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다. NHK 취재진은 한국을 '백색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한국 정부 의견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코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세코 장관은 "정밀 검토 중"이라고 말한 뒤 이번 사태를 특징 짓는 NHK의 용어 사용을 문제 삼았다. 세코 장관은 "NHK는 '수출규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이번 조치의 정확한 표현으로 전문가들도 사용하는 '수출관리'를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세코 장관 본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NHK 취재진에게 요구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세코 장관은 이 트위터 글 말미에 "(앞으로 NHK) 보도에서 (수출관리라는 표현이) 사용될까"라고 적었다. 세코 장관의 이 글에는 수많은 댓글이 붙었다. 댓글은 "NHK가 아직도 수출규제라는 표현을 쓴다"라거나 "그 표현(수출관리)을 쓰지 않으면 즉각 해체해야 한다"는 등 NHK를 공격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일본)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자격이 없다"는 등 NHK가 가장 아파할 만한 내용의 글이 적지 않았다. ◆'수출규제' 표현, '수출관리'로 슬쩍 바꿔 보도하는 언론은 어디? 이런 소동이 있고 나서 NHK는 실제로 '수출규제' 표현을 '수출관리'로 슬그머니 바꾸어 보도하기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NHK는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24일 '수출규제'라는 표현을 문제 삼기 전에는 '수출규제'로 이번 사태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한 소식통은 "언론이 사안의 성격을 판단해 그것에 맞게 골라 쓴 용어를 다른 용어로 바꾸도록 정부 책임자가 압력을 넣은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의 6대 신문 매체 가운데 이날 현재 아사히,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도쿄 등 4개 신문은 여전히 '수출규제'로 표현하고 있다. '수출규제'로 써오던 요미우리신문은 '수출관리'로 표현을 바꿨다. 극우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애초부터 '수출관리'란 용어를 주로 써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