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 제외 등 수출 규제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 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잇단 외교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책도 잇따랐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 보호협정 파기” VS “특사 통해 해결책 모색해야”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호협정을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며 “그게 국제사회에 보이는 올바른 우리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도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적국으로 규정하는 경제전쟁 선전포고”라며 목소리를 보탰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호협정의 전제는 양국 간 신뢰인데, 신뢰가 깨지고 어떻게 안보와 관련된 협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면서 협정 파기를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의병이 아니라 한·일 국교수립 문제까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까지 갈 것”이라며 양국이 특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도 “경제보복에 대해 우리 안보 협력 관계도 파괴하는 대응 전략으로 가는 것은 깊이 있는 논의와 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촉구했다. 강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추궁에 “정부는 지금 여러 상황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 지금으로선 협정 유지입장”이라면서도 “상황 전개에 따라 (협정 폐기) 검토를 할 수도 있다”고 답해 폐기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놨다. 강 장관은 ‘최근 몇 년간 한국의 태도를 보면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서 이탈해 다른 전략을 추구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들이 있다’는 야당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일 양자 간 갈등은 그것대로 관리하더라도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관계는 지속적으로 공고히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북 탄도미사일 도발·쌀 5만t 지원 거부 공방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식량 지원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인데 정부는 북한 행동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비굴한 저자세 입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의원들은 또 최근 북한이 최근 국제기구를 통한 국내산 쌀 5만t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 확인을 요구하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질책했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북한 쌀 지원과 관련해 “국민이 뿌듯함을 느끼고, 북한이 최소한의 예의를 갖췄을 때 지원의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통일부는 북한이 지원을 거부하는데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서 나가면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며 정부가 먼저 북측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해당 보도가) 공식적인 내용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다만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통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술핵 공유를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장혜진·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차 등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와 기업, 정치권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 대(對)한국 수출 물품은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하려면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백색국가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한국으로의 수출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도체처럼 우리 주력 산업에 필수적인 업종을 중심으로 수출을 막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 다음 타깃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인 전기차나 일본 의존도가 높은 화학, 정밀기계 등이 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전기차 탱크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부품의 상당수가 일본산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와 미국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를 파견하며 총력전을 벌였지만 일본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일단 백색국가 배제를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9일까지 각 업계를 돌며 수출규제 관련 설명회를 진행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업체를 방문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민·관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업체들은 수출규제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하고 매일 현황을 점검하는 등 비상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배터리업체들도 백색국가 배제에 대응한 대비책을 고민 중이다. 당·정·청은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반도체 등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발표 시기는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지원 방안의 경우 부품·소재·장비 개발 집중 투자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주력 신산업 분야 장비 지원, 국산화가 시급한 분야 혁신개발 지원 등 3개 부처 10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2731억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당·정·청은 내년 본예산부터는 지원 분야를 더 확장하고 연 1조원으로 지원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를 수 있는 100여가지 품목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제 지원 방안은 불화수소 제조 기술 등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이와 함께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안인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소재·부품뿐 아니라 ‘장비’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우중·이귀전·홍주형 기자 lol@segye.com

다음달 2∼3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만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 측이 또 거절, 미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을 넘어서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취재진에게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RCEP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공개적인 양자협의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유 본부장 명의의 제안 역시 거절한 것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밝혔듯 일본과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RCEP 현장에서도) 이런 기회 있기를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미국 출장을 다녀온 유 본부장은 "미국 주요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임을 알렸다"고 밝혔다. ◆日 수출규제, 한일 넘어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이어서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통제를 강화한 이후 반도체 가격이 20% 이상 급등했다. D램 가격(8기가·현물 기준)의 경우 조치 다음 날인 지난 5일 3.03달러에서 32일 3.69달러로 상승했다. 유 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 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할 수 있음을 부각해 설명했다"며 "아울러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와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도 없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을 토대로 유 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 측 인사들에게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본부장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유 본부장은 전했다. 그는 "미 의회 인사와 싱크탱크 및 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미국 경제는 물론 한미일 3각 협력 등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보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미국 업계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았다. 유 본부장은 "그간 미국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만나보니 '일본 측의 조치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다'면서 직접 서한을 주고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서한에는 전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정비기술산업협의회, 컴퓨터기술산업협회, 소비자기술협회 등 반도체·정보기술(IT) 관련 업계는 물론 전미제조업협회와 같은 일반 제조업계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일방적인 수출통제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외교당국 "미국 업계, 일본 조치 영향에 침묵하고 있지만…" 유 본부장은 "미 정부와 의회, 업계, 싱크탱크 등 전문가 집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무역질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내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상무부 등 미 정부와도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TO 개발도상국 우대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이번 상무부와의 만남에선 논의하지 않았지만,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2월부터 WTO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미국의 동향,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후 귀국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에 '눈을 뜨고 귀를 열라'고 충고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대신(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WTO에서 막무가내식으로 행동했다는 뉘앙스로 글을 쓴 데 대해 일침을 놓은 것이다. ◆김승호 "日 눈을 뜨고 귀를 열라!" 일침 가해 김 실장은 "(일본) 대사관에 언론을 모니터하는 직원은 세코 대신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며 "대신쯤 되면 귀국(일본)이 취한 조치가 어떤 혼란을 일으켰는지 눈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 대신은 일본이 저지른 조치가 어떤 평지풍파와 파장을 일으켰는지 못 보고 있다.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도 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세코 대신은 그것을 못 듣고 있다. 귀를 여세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경제적 보복이 아닌 안보 예외조치라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안보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예외가 있으면 원칙이 있는 것이고 원칙이 몸통이고 예외는 꼬리가 돼야 한다"며 현재 일본의 태도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임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의 필사적 노력에도 오는 8월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WTO 제소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반도체 글로벌 경쟁사, 혼란 틈타 '반도체 코리아' 아성에 도전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들은 이를 틈 타 '반도체 코리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모습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물론 비(非)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사들의 '견제'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를 전면에 내세워 추진하는 이른바 '반도체 2030 비전'이 초기부터 위기를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등에 따르면 전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순위 '톱10'에 포함된 미국, 대만, 일본 업체들은 최근 앞다퉈 차세대 기술 및 설비 투자와 이를 위한 자금 확보에 나서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경우 최근 첨단 극자외선(EUV) 공정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올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인텔과 삼성전자에 이어 글로벌 3위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남부 타이난산업단지에 새로운 EUV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한편 북부 신추(산업단지에 3나노 공정을 적용한 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 인가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TSMC는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기존의 7나노와 5나노 생산능력도 확대한다는 전략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투자 계획은 일본이 EUV 공정용 포토리지스트를 수출 규제 대상에 올린 직후 잇따라 공개되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2위인 삼성전자의 추격 의지를 꺾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경쟁사 견제 高高 전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2위 점유율(전체 반도체 시장 9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도시바메모리는 최근 회사 이름을 '키옥시아(Kioxia)'로 바꾸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키옥시아는 일본어로 기억(메모리)을 뜻하는 '키오쿠(Kioku)'와 그리스어로 가치를 의미하는 '악시아(Axia)'를 합친 것이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에 인수된 도시바메모리는 도쿄증시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017년과 지난해 삼성전자에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던 미국 인텔은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프로세서 분야에서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며 올들어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 줄었으나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고, 특히 IoT와 자율주행 사업에서는 모두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로써 인텔은 올 상반기 매출 326억달러(약 38조6000억원)를 기록,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약 30조원 추정)을 크게 상회하면서 또다시 '글로벌 반도체 권좌'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 마이크론과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등도 5G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에 대비해 첨단 공정 도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닛케이 "일본인 대부분 韓 규제 찬성"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간소화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난 24일 마감된 이 법령 개정 관련 의견공모에 4만건 이상 접수됐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이는 애초 알려진 접수 건수 3만 여건보다 1만건 가량 많은 것이다. 닛케이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의 의견 공모에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총 4만건 이상이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개인을 중심으로 한 찬성 의견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는 새 법령을 만들 때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 일반의 의견을 구하는 '퍼블릭 코멘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통상은 수 건에서 수십 건의 의견이 들어오는데 4만건 이상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주무부처인 일본 경제산업성은 주요 의견을 발췌해 이번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절차대로 진행되면 한국은 다음달 하순부터 화이트 리스트에서 공식적으로 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식품, 목재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품목이 건별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수출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양국의 막판 외교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양보를 압박하며 기다리겠다는 게 일본 입장이라는 얘기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희망을 시사해 안보분야로의 확전은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6일 전화통화를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외무상은 ARF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ARF 회의에 앞서 31일 방콕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31일이나 내달 1일이 유력하다. 또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31일 일본 의원들을 도쿄에서 만나 정부 노력을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막는 것이 1차 목표이지만 이와 별개로 외교적 채널은 계속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경제가 쌍둥이처럼 얽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갈등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양국이 과거사와 현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방미단 소속으로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일본 측 대표단이 “(자국기업 재산 매각을) 지연시켜 주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타협안을 찾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일본 가해기업 자산 현금화를 늦춰 달라는 요구다. 협상 대상으로는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론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번주 양국 외교장관회의가 성사된다고 해도 구체적 안을 만들어 극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은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외교장관회의에선) 1965년 청구권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지하게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당장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막아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RF 외교장관회의서 정부 전략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는 당초 북핵 협상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한·일 외교전의 주 무대가 됐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관측되는 2일 일본 정부의 각의를 전후해 열리는 외교무대에서 정부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 전략은 일본의 자유무역주의 위반 상황을 알려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얻고, 양자외교를 통해 확전을 막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내달 도출될 ARF 의장성명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ARF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기본적 원칙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양자 회담도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외교 당국 간 대화가 잘 된다고 해서 바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강제징용 판결 대응은 총리 관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추가적 안’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기업이 참여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1+1안’을 이미 제안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만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다면 강 장관이 나서 ‘앞으로의 협상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 각의 결정을 늦추는 방법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은 “(강 장관이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관리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상황 동결(프리즈)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당장 타협안을 찾기 어려우니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 당국도 외교장관회담이 앞으로의 협상을 이어나갈 계기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미국이 전향적인 ‘중재’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더라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각국 외교장관들이 개최지인 방콕에 도착하는 3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한·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차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실무자회의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한 것을 두고 “한국이 국제적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RCEP 회의는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日, 장관급 만남 제의 또 거절” 다음달 2∼3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만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또 거절했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명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RCEP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공개적인 양자합의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유 본부장의 제안도 거절한 것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밝혔듯 일본과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RCEP 현장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출장 성과를 설명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미국 측 주요 인사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 상무장관,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미 반도체협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 싱크탱크 및 관련 전문가 등 경제·통상 분야 핵심 인사 20여명을 두루 만났다”며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을 넘어 미국 기업 등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후 귀국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실장은 “(일본) 대사관에 언론을 모니터하는 직원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대신(경제산업상)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며 “대신쯤 되면 귀국(일본)이 취한 조치가 어떤 혼란을 일으켰는지 눈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동네 꼬마가 불량배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대들어야 한다”며 “한 대 맞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다른 나라도 와서 때린다. 동네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 더 맞을망정 버티고 대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주형·조병욱·곽은산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우중 기자 jhh@segye.com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명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방미 성과가 특히 업계에서 뚜렷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출장 성과를 설명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미국 측 주요 인사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 상무장관,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미 반도체협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 싱크탱크 및 관련 전문가 등 경제·통상 분야 핵심 인사 20여명을 두루 만났다”며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을 넘어 미국 기업 등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로스 상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미국 산업 및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고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우리 설명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의회 인사·싱크탱크·각계 전문가들도 일본의 조치가 경제는 물론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공감하고 목소리를 보태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것은 미국 업계의 반응”이라며 “그간 미국의 업계는 일본 조치의 영향에 대해 침묵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만나서는 영향을 체감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더해 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일방적인 수출 통제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업계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업계 목소리로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쟁사들이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며 ‘반도체 코리아’ 견제에 나섰다. 29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는 최근 첨단 극자외선(EUV) 공정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TSMC는 남부 타이난(臺南)산업단지에 새로운 EUV 생산라인을 건설하는 한편 북부 신추(新竹)산업단지에 3나노(nm) 공정을 적용한 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정부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5G 이동통신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 기존의 7나노와 5나노 생산능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6일(현지시간)에는 올해 말까지 반도체 관련 분야 3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다. TSMC는 올 1분기 매출 기준 인텔과 삼성전자에 이어 글로벌 3위 반도체기업이며, 세계 파운드리 시장 5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세계 2위로 지난 4월 “2030년까지 비메모리 사업에 133조원을 투자하고 파운드리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전 세계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이어 점유율(전체 반도체 시장 9위) 2위인 일본 도시바메모리는 최근 회사 이름을 ‘키옥시아(Kioxia)’로 바꾸고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SK하이닉스가 포함된 한·미·일 연합에 인수된 도시바메모리는 도쿄증시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메모리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2017년과 지난해 삼성전자에 반도체 매출 1위 자리를 내줬던 미국 인텔은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프로세서 분야에서 꾸준히 투자를 확대하며 올 들어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삼성전자를 제치고 권좌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저축은행과 대부업계 등 국내 서민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계 자금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1위사가 모두 일본계 업체로, 다른 금융업권보다 점유율이 높아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경우 가장 취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종훈 민중당 의원실에 제출한 일본계 금융사 여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국내 대출은 17조4102억원이었다. 국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전체 여신은 76조5468억원으로, 이 가운데 22.7%를 일본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업권별로 저축은행에서 일본계 금융사의 여신은 지난해 말 기준 10조7347억원으로 같은 시점 전체 저축은행 여신 59조1981억원의 18.1%를 차지한다. 일본계가 대주주인 저축은행은 전체 79개 저축은행 중 SBI와 JT친애, OSB, JT 등 4곳에 불과하지만 SBI가 대출 6조456억원으로 저축은행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신 규모가 크다. 최대주주의 국적이 일본인 일본계 대부업체의 여신은 6조6755억원으로 국내 전체 대부업 여신(17조3487억원)의 38.5%에 해당한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대부업체는 모두 19곳이다. 이 가운데 국내 1위를 차지하는 산와머니의 작년 말 기준 대출채권은 2조1455억원에 달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의 일본계 자금 비중은 다른 금융업권보다 상당히 높다.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총여신은 24조7000억원으로 1분기 말 기준 국내은행 총 여신(1983조원)의 1.2%에 불과하다. 또한 6월 말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계 자금(13조원)은 전체 외국인 주식자금(560조원)의 2.3%이며, 채권시장 내 일본계 자금(1조6000억원)은 전체 외국인 채권자금(125조원)의 1.3%이다. 이들 분야에는 일본계 자금의 비중이 작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금융분야까지 여파를 미치더라도 큰 영향은 없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반면 서민금융인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경우 자금 비중이 높아 이들이 자금 공급을 줄이면 급전을 구하려는 서민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는 낮은 신용도 등의 이유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찾는 곳이다. 여기서도 돈을 구하지 못하면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의 향방에 촉각을 기울이면서도 저축은행과 대부업계가 급격하게 영업을 축소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업체가 영업자금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일본 자금의 직접 차입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일본계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대출을 중단하거나 회수하더라도 국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권의 일반적인 평가”라며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어렵고 타당한 사유 없이 만기연장을 거부하면 급격한 건전성 악화와 평판 손상의 우려가 있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등 경제 보복에 맞서기 위한 여야 5당의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인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가 오는 31일 출범한다. 이에 발맞춰 여권에서는 일본 조치에 따른 국내 기업의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치를 통한 법률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5당 사무총장은 29일 국회에서 회동한 뒤 공동발표문을 내 민관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실무는 기획재정부에서 지원한다. 민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계 인사 7명이,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 4명이 이름을 올렸다. 여야 5당에서는 각 당이 추천한 1명씩 모두 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민관정협의회의 첫 회의는 3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공동발표문을 낸 뒤 취재진과 만나 “(민간은) 추후 더 논의해 (추가로)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여야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일본경제침략에 대응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구성된 기구”라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민관정협의회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최근 사정을 확인해본 결과 회원사가 하나도 없는 상태라 경제단체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부품·소재·장비와 관련한 기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위 오기형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후 야당과 협의해 제도적 보완을 하겠다”면서 “일본의 추가 규제조치에 대비해 종합 대책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에 대비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백색국가명단(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광범위한 업종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관계 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세종=안용성 기자 rap@segye.com

지난 10년간 국내에 판매된 ‘일본 자동차’ 중 약 40%는 미국, 영국, 멕시코 등 ‘일본 외’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미국산이었다. 최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고가 제품이라는 특성상 불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던 일각의 관측과 달리 일본차 수입 규모가 줄고 있다. 일본 차 불매 운동이 본격화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는 한국토요타자동차와 한국닛산, 혼다코리아 등 3개 법인이 진출해 각각 토요타와 렉서스, 닛산과 인피니티, 혼다 등 5개 브랜드로 영업 중이다. 일본 차 3사가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여간 국내에 판매한 차는 총 30만3666대로 집계됐다. 이를 생산 지역별로 보면 일본이 62.0%(18만8061대), 미국 36.2%(10만9832대), 영국 1.8%(5411대), 멕시코 0.1%(356대) 순이다. 일본 차 호적을 따져본다면 10대 중 4대는 원산지가 ‘미국산(Made in USA)’인 일본 차인 셈이다. 차가 미국에서 만들어져도 교역상으론 일본의 한국 수출 통계에 잡힌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내 공장 가동률, 실적 등에 악영향을 준다. 2020년 재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동차·철강공업 지역인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는 ‘팜 벨트(농업지대)’와 함께 핵심 지지층이다.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에게 승리를 안겨줬던 곳이다. 지난해 미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관철하고 한국지엠(GM)의 군산공장 폐쇄 때 우리 정부를 내놓고 압박한 것도 러스트벨트 표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 미·일 양국 자동차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다. 일본만 해도 연간 생산이 1000만대인데 한국 수출은 3만대 남짓이다. 하지만 일본차 불매가 본격화하면 양국 지도자 모두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본 차 한국법인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통관 기준 일본 차 수입액은 4600만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32.3% 급감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일본 차 수입은 6억4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나홀로 24.8% 증가하는 등 성장가도를 달렸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자동차학)는 “다음 달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올 하반기에는 국내의 일본 차 판매가 반토막 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 입장에선 일본 차는 미국산이든 일본산이든 일본 차일 뿐”이라며 “사태가 악화하면 미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하는 양수겸장 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원인은 제쳐놓고 한국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어느 때보다 한·일 외교전의 주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관측되는 2일 일본 정부의 각의를 전후해 열리는 외교무대에서 우리 정부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우리 정부의 전략은 일본의 자유무역 원칙 위반 상황을 알려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얻고, 양자외교를 통해 확전을 막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내달 2일 외교장관회의 이후 도출될 ARF 의장성명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ARF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자유무역 등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이뤄진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회담도 추진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도 다자 회의를 계기로 성사되는 양자회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담 직전까지 개최를 확신할 수 없다는 게 복수의 정부관계자 전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이 요구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기업이 참여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자는 1+1안을 제안했고, 이는 유효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막으려면 강 장관이 나서 ‘협상 의지’를 보여주는 정도까지는 외교장관회담이 진행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은 “강 장관이 역사와 경제 문제를 분리하자는 ‘동결 제안’을 나서서 하면 외교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정부는 기금 마련에 일본 기업이 들어가야 하고, 일본 입장에선 한국 정부가 들어가야 한다”며 “당장 타협안을 찾기는 어려우니 협상 가능성을 전달해 놓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협상 의지를 전달해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등이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어놨지만, 미국이 나서서 전향적인 ‘중재’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의 ‘관여’ 여지는 있다. 현재로서는 각국 외교장관들이 개최지인 방콕에 도착하는 31일부터 1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먼저 열리고, 이후 아세안+3 회의가 열리면서 일본 각의가 개최되는 2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