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4일(현지시간) “미 IT(정보기술)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이번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대해 미 IT 업계 등이 우려를 나타내는 서한을 자신에게 보낸 것과 관련해 “오늘 서한에 서명한 주요 단체 몇 군데와 만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일본의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오늘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정보기술산업협회(ITI), 전미제조업협회(NAM) 등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한·일 양국이 조속히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서한을 저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 앞으로 발송했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서한을 보낸 미국 단체는 모두 6개로, 삼성전자 등 반도체 관련 수요·공급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방미한 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는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일본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미국 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장 외에 민주당 이수혁, 자유한국당 최교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이상돈 의원 등 5명은 오는 26일 열리는 3국 의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수혁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의 연원은 경제문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강제징용 때문에 생긴 것”이라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 한·미 간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입장을 잘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미단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톰 코튼 상원의원(공화당),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았던 테드 요호 의원(공화당) 등을 면담한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이날 ‘미국만이 한·일을 벼랑 끝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약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일간) 관계를 바로잡지 않으면 중국이 한국의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된 것을 만회하는 차원에서 “미국이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기업’으로 지목되거나 오인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우려했던 매출 감소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일 감정’이 악화하면서 일본 여행객도 크게 줄어 항공·여행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 무인양품, 롯데아사히주류 등 일본 기업과의 합작사가 많은 롯데는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니클로는 롯데쇼핑이 49, 무인양품은 롯데상사가 40,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임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유니클로는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는 타격을 받았고, 롯데아사히주류가 유통하는 아사히 맥주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서 매출이 30∼40나 빠졌다. 유니클로는 중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5300여명의 직원 및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이마트는 최근 일부 점포에서 진행한 일본 맥주 판촉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양재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본 맥주를 6캔에 5000원에 판매하는 판촉행사를 했다가 “지금 상황에서 일본 맥주 판촉행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일부 네티즌 사이에서 ‘일본 기업’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불매운동 대상으로 거론되자 자체 뉴스룸에 발 빠르게 해명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쿠팡은 ‘쿠팡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해명 글에서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설립돼 성장했고, 사업의 99 이상을 한국 내에서 운영한다”며 쿠팡이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쿠팡은 재일교포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가 두 차례에 걸쳐 30억달러를 투자했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이 ‘일본 기업’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위메프 투어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본행 항공권 취소 비중이 5배까지 급증했다. 전체 국제선 항공권 환불 건수에서 일본행 항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4주 차에는 9에 불과했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1주차에는 15로 올라섰고 이어 2주차에 36, 3주차에 44로 치솟았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건의 10건 중 4건 이상은 일본행이 된 셈이다. 현재 부산과 후쿠오카(福岡) 하카타(博多)를 오가는 쾌속선 비틀은 7월 이후 한국인 예약손님이 감소하는 추세다. 하카타항 국제터미널의 한국 음식점을 이용하는 한국인 손님 수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오사카(大阪) 난바(難波)의 비즈니스호텔에서도 지난주부터 한국인의 예약 취소가 시작됐으며 신규 예약도 감소했다. 다이마루(大丸)백화점 후쿠오카 덴진(天神)점은 23일까지 1주일 동안 한국인 구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kkh@segye.com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도 제외할 조짐을 보이자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미국 등에서 업계·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일본에 사실상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연구원 칼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이 글에서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트릴 뿐만 아니라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과 일본 간 무역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우방인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본 현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1953년 출범한 암참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800여개의 기업 회원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 외국 경제단체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해 국제사회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부 수석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일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고위급 대화를 제안했으나 답이 없었다”면서 “일본이 얼마나 비협조적인지 일본의 행위로 입증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 안건이 상정된 후 발언에서 일본의 조치가 자유무역체제를 위협한다는 점을 언급한 뒤 일본 측 수장으로 참석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일본 외무성 경제국장과 직접 대화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의장에게 전달했다. 두 사람은 옆자리에 앉았지만 의장을 통해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국제기구 회의의 관례를 따른 것이다. 일본은 예상대로 수출 규제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며 WTO에서 다룰 안건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대화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WTO 대사는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제도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본 대표로 참석한 야마가미 국장은 수출 규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대화에 불응하는 일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일본의 조치는 명백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보복”이라며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 주무부처 장관이 수출 규제와 관련해 자국 언론을 단속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24일 일본 공영방송인 NHK 취재진에게 “‘수출규제’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이번 조치의 정확한 표현인 ‘수출관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수출 규제가 ‘수출관리 체제의 재검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다. 언론이 사안을 판단해 쓴 용어를 정부가 압력을 넣은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이낙연(사진) 국무총리는 25일 일본 정부를 향해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고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자”며 “만약 일본이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기로 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26∼31일 중국 정저우에서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7차 공식협상에 참석해 일본의 조치가 국제 무역규범을 훼손하고 역내 무역자유화를 저해해 RCEP 역내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공조를 구할 계획이다. 외교부도 내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강경화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 제한 조치가 역내 안정과 번영을 해한다는 메시지를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도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다. 정부와 민주당은 수출입품 정밀지도로 수평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지원 사업을 내년 예산에 적극 폭넓게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명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관련 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일본이 예상보다 늦게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이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일본의 각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리는데, 26일은 일단 순연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먼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여름휴가를 떠난 상황이 요인으로 꼽힌다. 총리 없이 중요한 안건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아울러 중요한 안건의 경우 숙려기간을 최대 14일 동안 두도록 한 조항도 각의 결정이 며칠 더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 때문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문제는 빨라야 이달 30일 또는 8월 초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이번 무역전쟁은 다음 달 8·15 광복절에서 새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할 메시지에 따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예상하기 어려운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10월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형창·김달중·이우중·홍주형 기자calling@segye.com

문재인 정부의 초대 주일대사를 지낸 이수훈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이 25일 "30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찾아 대사 재임 시절 알고 지낸 일본 정부 관계자와 만난다.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선 방일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이 오는 31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에 가는 것에 비해 반 박자 빠르게 움직이는 셈이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에 대해 규탄했다. 이 위원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의원들이 미·일 정책 관계자와 만나 서로 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들이 현재의 긴밀한 상황에서 외교적 해법의 단초가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일본 자민당 내 2인자이자 아베 내각의 핵심 인사로 불리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접촉하느냐는 질문에는 “일본 측 요청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이어 대일 특사를 파견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과는 맞지 않다. 한 달 전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도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에 응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한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거다. 정부와 민주당은 수출입품 정밀지도로 수평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청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모두발언 뒤 진행된 외신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선 일본 산케이 신문의 한 기자가 특위 이름에 들어간 ‘침략’이라는 표현이 감정적 대응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도쿄올림픽 불참 의사를 묻는 등 신경전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민석 특위 위원은 “이름은 정확한 규정이 중요하다. 일례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으로부터 당한 건 ‘국가 강간’이 맞는 표현”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일본이 현재 조치를 이어간다면 도쿄올림픽은 세계적인 민간 불매운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기업’으로 지목 되거나 오인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실질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일 감정’이 악화하면서 일본 여행객도 크게 줄어 항공·여행 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 기업’ 오인 받는 기업들 전전긍긍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니클로, 무인양품, 롯데아사히주류 등 일본 기업과의합작사가 많은 롯데는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니클로는 롯데쇼핑이 49％, 무인양품은 롯데상사가 40％, 롯데아사히주류는 롯데칠성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일본 본사인 패스트리테일링 임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불매운동의 표적이 된 유니클로는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는 타격을 받았고, 롯데아사히주류가 유통하는 아사히 맥주도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채널에서 매출이 30∼40％나 빠졌다. 일부 소비자들은 롯데주류가 생산·판매하는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까지 불매운동의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중국의 사드 보복 때는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큰 불이익을 받았는데, 이젠 거꾸로 국내에서 일본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고객의 공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최근 일부 점포에서 진행한 일본 맥주 판촉 행사로 곤욕을 치렀다. 양재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일본 맥주를 6캔에 5000원에 판매하는 판촉 행사를 했다가 “지금 상황에서 일본 맥주 판촉 행사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판 여론에 직면한 것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점포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맥주의 재고 처리를 위해 6월 초부터 할인 행사를 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즉시 행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은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 ‘일본 기업’ 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불매운동 대상으로 거론되자 자체 뉴스룸에 발 빠르게 해명 글을 올려 진화에 나섰다. 쿠팡은 ‘쿠팡에 대한 거짓 소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해명 글에서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설립돼 성장했고, 사업의 99％ 이상을 한국 내에서 운영한다”며 쿠팡이 한국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비상장사여서 정확한 지분율이 공개된 적이 없는 쿠팡은 재일교포인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SVF)가 두 차례에 걸쳐 3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이유로 일부 네티즌들이 ‘일본 기업’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일본 여행 취소 잇따라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위메프 투어에 따르면 불매운동이 시작된 이후 일본행 항공권 취소 비중이 5배까지 급증했다. 전체 국제선 항공권 환불 건수에서 일본행 항공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6월 4주 차에는 9％에 불과했지만, 불매운동이 시작된 7월 1주 차에는 15％로 올라섰고 이어 2주 차에 36％, 3주 차에 44％로 치솟았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건의 10건 중 4건 이상은 일본행이 된 셈이다. 국제선 항공권 예약 가운데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아졌다. 일본행 항공권 예약 건수는 6월 4주 차에 전체 예약 건수 가운데 25％에 달했지만 7월 3주 차에는 10％까지 떨어졌다. 일본을 대체할 여행지로는 비교적 거리가 가깝고 일본에 뒤지지 않는 치안과 편의시설을 갖춘 홍콩과 싱가포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홍콩은 7월 3주부터 예약인원이 279％나 급증했고, 싱가포르도 예약인원이 200％ 증가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26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일본공격에 앞장서 인지도를 한껏 높였다며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 후보도 가능하다"고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정치에 발을 들일 것으로 내다봤다. 여권의 또 다른 잠룡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틀림없이 정치 일선에 나온다"고 장담했다. ◆ 조국 법무장관으로 사법개혁 통과 진두지휘...1월 15일까지 성사시키면 총선에 박 의원은 이날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120% 간다"며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민정수석은 (관례상) 국회에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상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사법부개혁을 조 수석이 법무부장관이 돼 진두지휘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어 "만약 (21대 총선) 3개월 전인 1월 15일까지 사법개혁 패스트트랙이 표결된다면 (조국 수석이) 총선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점쳤다. ◆ 일본공격에 앞장서 대선주자급 인지도...싫다?, 당과 국민이 원하면 나올 수밖에 박 의원은 "청와대 비서실은 입이 없어야 되지만 아무도 입을 벌리지 않으면, 누군가는 국민을 대변해서 해야되는데 조국 수석이 대통령을 위해 희생적으로 나서 (SNS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일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가장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대통령 후보도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진행자가 "본인이 결사적으로 정치 안 한다고 한다"고 묻자 "정치 안 한다는 것은 본인 생각이다. 상황이 바뀌고 당과 국민이 원하면 나와질 수밖에 없다"며 자신 의지와 관계없이 불려나오는 것이 정치판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 경험없이 대선판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대통령 후보는 자기 소속 당과 국민이 결정해 준다. 국회의원 경험하는 게 제일 좋고, 차선은 법무부장관 하면서 검찰개혁만 완수한다고 하면 높이 평가 받을 것"이라는 말로 21대 총선에 나서지 않더라도 대선주자로 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유시민 결국 나올 것...그의 일거수 일투족 상당히 정치적 박 의원은 거듭 '정계 복귀는 없을 것이다'고 손사래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잠시 쉬고 시즌 2 준비 중인 것도) 상당히 정치적이다"고 해석했다. 즉 "국민은 조국 수석이나 유시민 전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정치 안 하려고 한다'는 것으로는 안 본다"며 유튜브 채널로 국민과 소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유시민 전 장관, (끌려 나오든) 틀림없이 정치 일선에 나온다"라는 말을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친일파' '토착왜구' '일본을 위한 X맨' 이라는 일부 지적을 "모욕적인 말이다"고 강하게 받아쳤다. 이러한 인식의 출발점이 된 2004년 자위대 행사 참석에 대해선 "초선 의원이 된 지 이십며칠 후 실수로 갔다 온 일이다. 충분히 잘못했다고 유감 표시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친일파니 하는 건 정말 너무 어이 없다"고 했다. ◆ 신친일, 토착왜구 '모욕적이고 어이 없다'...신저성장의 길 가려는 與야말로 '신친일' 나 원내대표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자가 "지금 신친일파, 일본을 위한 X맨, 토착 왜구,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자 "모욕적인 얘기로 너무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먼저 보였다. 이어 "여당 하는 것을 보면 철부지 어린애들 같다. 지금 국가 안보가 얼마나 엄중한데 철부지 같이 친일, 신친일, 이런 이야기할 때인가"며 "여당 하는 대로 하면 대한민국은 장기 저성장 늪에 빠지게 생겼다. 장기 저성장 하면 일본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여당이야말로 신친일파인가 보다"고 쏘아 붙였다.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국민의지 표명, 청와대가 나서 국민선동하면 곤란 진행자가 "불매 운동 등이 나오고 있는 이때 한국당이 그보다는 외교를 더 강조, (친일파) 그런 식으로 비쳐졌던 것 같다"고 풀이하자 나 원내대표는 "불매 운동은 일본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의지 표명으로 그것을 비판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한국인의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맨날 나서고, 조국 민정수석이 34번을, 페이스북에 죽창가 운운하는 것은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할 일은 아니다"며 "국민들이 할일, 정부가 할 일, 대통령이 하실 일, 청와대가 할 일. 다 나눠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을 선동하기만 하고 해법은 안 내놓는 청와대를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친일파 꼬리표가 된 자위대 행사 참석, 초선 초기 실수...대통령도 친일파 후손 변호 나 원내대표는 자신에게 친일파 꼬리표가 붙게 된 2004년 자위대 행사 참석건을 "초선 의원 된 지 이십며칠 후에 발생한 일, 실수로 갔다 왔다"며 이를 갖고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정말 너무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는 "결국 (이러한 일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것으로 '기승전 총선', 총선까지 이거 가자 하는 것이다"고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친일파 후손들은 민주당에 더 많더라. 찾아보면 아마 숫자로 10:1(민주당과 한국당) 정도 될는지 모르겠지만~"이라며 민주당을 겨냥한 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따지면 친일파 후손이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환수 소송 변호사도 하셨더라. 아마 우리 의원이 그랬으면 그분은 친일파로 매장돼 국회의원 출마도 못 하실 것"이라고 비꼬았다. ◆ 볼턴이 '한일갈등 우려' 표시 한편 나 원내대표는 전날 볼턴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면담에서 특별한 말을 했는지를 궁금해 하자 "볼턴 보좌관의 반응은 외교적인 그런 관계 때문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말씀을 못 드린다"며 양해를 구한 뒤 "(한일갈등에 대해) 우려의 표시는 있었다"라고만 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협조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엔 "저한테 공식적인 제안은 안 했지만 다만 그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다"고 답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일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일본 정부에 한국을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일한국기업연합회(한기련)는 24일, 일본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한기련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구축된 양국 기업 간 협력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개정안을 철회해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 존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첨단 소재와 부품을 수입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 전세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일본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양국 기업 간 협력 관계가 붕괴해 그 영향이 일본 기업들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지난 동일본대지진, 서일본 홍수 등의 재해 발생 시 자발적인 성금 기탁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했다"며 "개정안이 양국이 발전시켜 온 우호 관계를 후퇴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기련은 "양국 간 문화, 인적 교류가 심화·확대되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이 이웃 국가로서 지속적인 교류 확대를 통해 미래 지향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련은 일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연합체로, 240여개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며 이와 함께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 두 조치 모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이지만, 일본 정부는 관리 체계를 수정할 뿐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한 뒤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 각의(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되면 21일 후 시행된다. 시행 시점은 8월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련 "개정안 시행시 양국 기업간 협력 관계 붕괴…日 기업에게도 영향 미칠 것"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는 WTO 일반이사회가 24일(현지시간) 이틀째 일정을 시작했다. 일본이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다루는 안건은 총 14개 본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올라있다. 이사회는 전날 8번째 안건까지 논의한 뒤 정회했고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재개했다. 일정상 일본 수출 규제 안건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에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했고 일본에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하라 준이치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먼저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다. 양국 정부 대표는 이날도 굳은 표정으로 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며 일본이 최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강조했던 WTO 규범에도 위배된다는 주장을 회원국들에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본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를 관리하려는 조치이며 강제징용 판결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밤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김 실장은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우방국)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 정부에 강한 경고를 보냈다. ◆日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물자 관리하는 조치…강제징용 판결과 무관" 일본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가 한국인의 정서에 자리 잡은 '한'(恨)을 언급하면서 일본인은 오만해서는 안 되며 한국인의 한을 헤아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토 아비토 도쿄대 명예교수(문화인류학)는 24일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감각이 가장 얇은 층이 엘리트, 즉 정치나 경제 분야 인사들일 것"이라며 "(이들은) 생활 감각이 얇은 환경에서 성장하고 아시아 대륙에 대한 소양이나 경험도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쟁을 아는 과거의 (일본) 정치가 중에는 깊은 반성을 포함해 아시아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의 엘리트층은 이웃 나라에 우애의 정을 느끼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아베 신조 총리 등 현 일본 집권세력이 작년 10월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를 압박할 때 '전가의 보도'처럼 거론하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해 언급했다. 아베 정권은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관련 기본조약과 함께 체결된 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주장의 연장선에서 한국 대법원이 작년 10월 이후 일제 징용 피해에 대한 배상 판결을 잇달아 내린 것에 한국 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한 경제제재를 가해 양국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토 교수는 "한일기본조약 등 법은 물론 있다"면서 "법이 유효한 것은 맞지만 사회 현실에서 벗어난 형식적 운용이 만연하면 사회 자체가 망할 것이라고 중국의 성현들은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주의에 희생돼온 한반도 사람들에게는 서양적인 법만으로는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며 그것이 바로 '한'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인은 오만해서는 안돼…한국인의 '한(恨)' 헤아려야" 그는 한국 사람들이 품고 있는 이런 감정에 대해 일본 입장에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측은지심'을 보여야 한다며, 일본인에게 "오만하지 말고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자세를 가지라"고 조언했다. 이토 교수는 "(일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일본은 '법비'(法匪) 소리를 들을 것이고, 서로에게 불행한 상태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법비'가 '법 해석에 집착해 실태를 제대로 보지 않는 사람'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한국어로는 '법을 악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무리'를 뜻하는 말이다. 이토 교수는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부정적 유산'에 대한 저항감이 적은 젊은세대 간의 교류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본인도 연구를 겸한 한국 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생겨 50년 가까이 됐다면서 일본 국민 몇 명에게라도 한 사람씩 그런 친구가 있다면 한일 관계는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조치,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당당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의 시도지사 간담회 직후 오찬에서 시도지사들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처에 감사를 표하고 지자체도 정부 대응에 적극 호응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한목소리를 내자 감사를 표하면서 이같이 화답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겠지만 이번이 우리에게 소중한 기회라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일본의 협력에 안주하고 변화를 적극 추구하지 않았던 것 같고, 중소업체가 개발에 성공해도 수요처를 못 찾아 기술 등이 사장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역량을 총동원하면 지금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시도지사 간담회 주재는 이번이 5번째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정면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부품·소재 분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탈(脫)일본'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도 분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최근 미중 무역분쟁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부품·소재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는 어려워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도 선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닥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열쇠로 '규제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