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당국자는 22일,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전략물품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경제산업성 본관 10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 간담회에서 일본의 전략물자 관리 체제를 설명하면서, 한일 무역당국 간 대화가 2016년 이후 끊겨 신뢰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의 관리 체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방침을 발표한 후 일본 측 당국자가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만을 상대로 설명 형식의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 측은 기자회견이 아니고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라고 밝히면서도 당국자의 정확한 발언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녹취나 사진 촬영은 불허했다. 그는 일본이 우호국으로 분류해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화이트 국가' 일부 대상국과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한국만 문제 삼는 이유? 日 당국자 "韓 중요 파트너이기 때문" 이 당국자는 한국의 수출관리 제도는 협소하고 관리 대상품목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품목별로 관리주체가 나뉘어 있는 것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문제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의 수출 통제 업무가 통상산업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 품목별로 소관 부처가 세분화돼 있는 것을 '문제'라고 언급한 것이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미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이 한국특파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주장을 편 것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대비해 한국 수출관리 체계를 문제 삼아 해명 논리를 쌓으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국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 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돼 있음을 시사했다. ◆WTO 제소 대비, 韓 수출관리 체계 문제 삼아 해명논리 쌓는 日 일본의 일부 언론매체와 정치권에서 한국 무역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으로 나왔던 북한으로의 유출설에 대해선 '오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한국으로 수출된 전략물자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발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내세운 무역관리 관련 부적절한 사안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전격 발표하고 사흘 만에 이를 시행함으로써 기업의 영업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는 규제 회피용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해당 기업의 업무와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한국을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의견수렴(공고)을 관련 규정상의 '31일'이 아닌 '24일 동안'만 하는 것과 관련, 안보상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의견수렴 후 각의 결정을 거쳐 공포 21일 후에 시행하는 것이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시점으로 따지면 최소 45일 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아베 총리가 일본의 보복조치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 상황과 관련해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한국이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베 "한국이 먼저 답을 가져와야 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WTO 일반이사회에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 김 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WTO 회의에는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여하지만, 이번 회의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한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보내기로 했다. WTO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에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가 제기하는 안건은 전체 14개 의제 가운데 11번째 의제에 해당한다"면서 "WTO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과 무역규제조치를 논의하는 장(場)인만큼 일본 조치가 WTO 정신과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널리 알려 국제 여론을 형성하고, 일본에 대해 동료 회원국들이 압력을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의제에 대해 회의 의장이 발언을 요청하면 해당국인 한국이 먼저 발언하고 직접적 관련국인 일본이 발언하며 제3국 가운데 관심있는 나라가 발언하는 식으로 논의가 진행된다. 일본 측 발언에 필요하면 반박할 수도 있다. 이번 의제는 WTO에서 바로 결의를 한다든지 모종의 결정을 하는 대상은 아니다. 정부는 그러나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심각성을 회원국들에 인식시키고 일본 측의 조기 철회를 촉구하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우리 정부, 日 수출규제 모순 부각할 방침 마침 일본측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최근 자유무역 원칙을 발표한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보고할 것으로 알려져 정부는 이번 수출규제와 모순됨을 부각할 방침이다. 일반이사회가 WTO 공론의 장인만큼 향후 WTO 분쟁 해결기구에 제소하기 전 충분한 명분을 쌓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산업부는 "WTO 제소는 국제적이고 객관적으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방법이고 향후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일단 분쟁화 되면 각 단계마다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고 일본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중요한 수단인만큼 가능한 신속히 준비해 제소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3명인 WTO 상소기구 위원이 미국의 재임명 거부로 올 연말에 1명만 남을 경우 사실상 상소기구 기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 "미리 그렇다고 전제할 필요는 없다. 올해 제소하면 패널절차는 상소기구와 상관없이 1년 정도 진행되고 그 사이 상소기구가 회복돼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소기구 정상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노력이 진행 중이며 과거 일본의 김 수입쿼터 분쟁처럼 조치의 부당성이 분명하면 중간에 합의를 볼 수도 있는 만큼 소송이 최장 4년 걸리기 때문에 WTO 제소가 유효하지 않다고 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일 여론' 당청에 득(得)일까? 실(失)일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큰 폭으로 올라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5∼19일 전국 유권자 2505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4.0%포인트 오른 51.8%로 집계됐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 집계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셋째 주(52.0%) 이후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15∼17일 주중 집계 기준 긍정 평가가 2.9%포인트 오른 50.7%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더 확대됐는데, 주중 집계보다 조사 대상이 많은 주간 집계에서 상승률이 더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상승세가 강했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4.2%포인트 내린 43.1%로, 긍·부정 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7%포인트로 벌어졌다. 긍정 평가는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늘어난 반면, 보수층에서는 줄었다. 리얼미터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항한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여론 확산, 정부의 대일 대응 기조, 조선·중앙일보의 일본어판 기사와 일본 후지TV의 문 대통령 탄핵 주장에 대한 비판 여론 확산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7월 16∼18일, 전국 유권자 1002명 조사,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은 3%포인트 오른 48%를 기록했다. 부정률은 1%포인트 내린 44%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당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6%포인트 오른 42.2%, 자유한국당이 3.2%포인트 내린 27.1%로, 두 정당 격차가 15.1%포인트로 크게 확대됐다. 특히 한국당 지지율은 지난 19일 일간 집계에서 25.9%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지난 2월 18일(25.5%) 이후 5개월여 만에 최저치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상승세에 대해 "반일 여론의 확산, 정부의 단호한 대응 기조가 맞물리며 지난 2주 동안의 내림세를 멈추고 반등해 다시 40%선을 넘어섰다"며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자가) 결집했다"고 풀이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여당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주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과 한국당 지지율이 1%포인트씩 올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21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연립정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개헌 발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전문가들은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당장 아베 총리의 대(對)한국 강경 노선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22일 전망했다. 오히려 아베 내각이 계속 우경화 경향을 보이고, 평화헌법 개정을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한·일 갈등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된다. 하지만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가 필요했던 선거 국면이 지나간 만큼 당분간은 한·일 갈등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강경 노선 계속될까, 숨고르기 접어들까 연립정권의 압승 속 아베 정권의 개헌 발의선 확보 실패가 궁극적으로 일본 우익의 개헌 공세를 저지한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아베 총리의 영향력은 유지됐지만, (개헌 발의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개헌을 하기는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연립 여당이 개헌선을 못 얻었다고는 하나, 일정 부분 (아베 내각의) 개헌 목표에 찬성하는 야당들이 많아서 궁극적으로는 개헌선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선거 이후 일본 의회의 개헌 논의 향방은 아베 내각이 향후 대한국 초강경 노선을 계속 걸을 것인지, 우경화 경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관측할 수 있는 척도다. 이이범 강릉원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야당과의 연합을 통해 개헌을 계속 추진해 볼 수 있는 만큼 아베 총리가 내년을 헌법개정안 통과 시점으로 잡고,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통해 여론전을 내년까지 계속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진창수 연구위원은 “선거와 관계 없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선 계속 강하게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한편에선 일본이 한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이완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의 한국을 향한 공세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져 일본이 계속 초강공으로 몰고 가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무역 보복 조치, 이번 주가 분수령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는 당분간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23일 제출할 예정인데, 일본은 자국법에 따라 이 의견서를 접수한 뒤 관련 조치에 곧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처음 발표한 뒤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이 본격화되느냐의 분수령이 이번 주인 셈이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더라도 실제로 일본이 금수조치에 들어갈 것인지와 금수조치가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순까지는 갈 것 같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재량권을 확보하겠지만 실제 그 칼날을 휘두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현금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실제 금수 조치 발동에 일본이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본경제통인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도 “일본은 자유무역으로 큰 나라 중 하나”라며 “현재로서는 일본이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갈등 해결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품목을 보면 (자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당히 정교한 준비를 마쳤다”며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게 양쪽 모두에 연계된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부족해 훨씬 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 규제 품목 면면이 우리는 대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인 반면 일본은 우리에 대한 수출 비중이 타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들이라는 얘기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상황 진전 위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일 대치가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며 최근 우리 정부는 미국 관여를 고리로 이 문제를 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때 한·일 정보보호협정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밝힌 것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을 요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국 중재의 가능성과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한다. 이이범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중재를 하려고 하더라도, 미·일 무역 협상이 8월 예정된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 무역 문제로 압박을 하지 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상황 타개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현주 전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은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 표명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진창수 연구위원은 “징용 판결 문제에 대해 냉정하게 한국 정부가 할 것은 하고, 출구전략을 찾는 게 좋다”며 “일본에만 요구할 게 아니라 한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인가 내놓지 않는 이상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전 대사는 “대법원 판결은 인정하되, 1965년 청구권 협정 체제를 보완하는 형태의 외교적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한·일 기업과 우리 정부가 함께 참여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금안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 6월 일본에 제시한 안은 한·일 기업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함께 출연하는 공동 기금안인데, 이 기존 정부안에 우리 정부를 참여 주체로 추가한 것이다. 이원덕 교수는 일본의 식민 불법성 인정, 우리 정부의 배상 포기, 피해자 국내 구제를 묶어 하나의 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 6월 안을 제시한 만큼 일본이 먼저 이에 대한 반응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홍주형·이정우·박수찬 기자 jhh@segye.com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4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대일 관계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본 정부의 우리 기업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지일파’인 이 총리와 외교부 등 정부는 다소 온건하게 나가는 ‘강온 전략’을 펼치자는 주문이 제기된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여권에서 가장 일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 총리 아니겠느냐”며 “이 총리 혼자서 현 상황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일본과 관계가 좋고 신뢰가 두터운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실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나서는 데는 제한적이지만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귀국하자마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한·일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최병환 국무1차장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을 상세히 보고받았다. 제약요인 중 하나였던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난 만큼 이 총리가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리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일본 관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울 또는 도쿄와 연락을 하며 그날그날의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16일 간담회 때엔 강제징용 피해배상과 관련해 지난 6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1+1 기금’(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함께 조성하는 기금)도 우리 정부의 최종안이 아니라고 밝혀 논의의 여지를 열어뒀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지만 이날도 ‘친일 프레임’ 등을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외통위는 이날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방적인 아베 정부의 보복 카드에 대응만 하는 형국에서 수평적 대응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관련된 옵션들을 정밀 검토 중”이라면서 “수출규제를 백색국가 배제로 확대하면 이것은 부메랑으로 일본경제에 되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이슈브리핑’ 보고서에서 “일본에 종속된 ‘가마우지’ 경제에서 가치사슬의 고도화를 통한 ‘탈(脫)일본 검독수리’ 경제로 비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마우지 경제란 반도체 등 핵심상품 수출이 늘어날수록 일본으로부터의 중간재 수입 증가에 따른 무역역조가 발생하는 구조를 말한다. 검독수리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소재·부품 산업구조의 초고도화를 상징한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여야는 이날 오전 회의부터 문재인정부의 대응 방식과 ‘친일’ 발언 등을 놓고 서로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하에 한마음, 한 뜻으로 결속할 때”라면서 “상황이 비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불난 데 부채질만 한다. 한국당은 왜 국민들이 ‘일본을 위한 엑스맨’이라고 비판하는지 자신들의 언행을 곰곰이 되짚어봐야 한다”고 한국당을 겨냥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반대 세력에 무조건 ‘친일’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은 연일 일본과 싸우자고 선동하면서도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인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와 생각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친일파라고 딱지를 붙이는 게 옳은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팔이로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저성장에 오랫동안 신음했던 일본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 현실을 일본화하고 있는 이 정부야말로 신친일파가 아닌가 묻고 싶다”고 거들었다. 한국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일본수출규제대책특위를 출범했다. 위원장에 정진석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광림·윤상현·이종구 의원 등을 각각 임명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국내외 매체를 향해 억지 주장을 하며 파상적인 선전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수출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참의원(參議院) 선거가 끝난 다음 날 22일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이 한국 특파원들에게만 별도로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을 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 매체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와마쓰 준(岩松潤) 일본 경제산업성의 지난 19일 기자회견과 이날 고위 당국자의 설명회를 통해 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일본 측의 논리 허점이 오히려 드러났다. 일본 측은 한국의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를 추진하는 3가지 핵심 논리를 폈다. △한국의 캐치올제도의 근거 조문인 대외무역법 제19조와 전략물자수출입 고시(告示) 50조는 대량파괴무기 관련 물품 등으로 하는 것으로 재래식 무기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한국 측이 불응했으며 △이로 인해 한·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캐치올규제(Catch-All Controls)에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캐치올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 대외무역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외무역법 제19조는 전용(轉用)이 우려되는 물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 무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등’(等)에 일본이 우려하는 ‘통상병기(通常兵器·재래식무기)’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등’은 미사일과 관련된 괄호 안에 있어 재래식 무기는 제외하고 있어 캐치올로서는 미흡하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캐치올제도 미비로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발생 안 할지도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고위 당국자)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이 명확한 논리적 근거 없이 일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부터 발표한 정황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다른 화이트국가와는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 ‘한국을 상대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해제를 촉구했다. 통신은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본이 이웃국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며 위기 돌파를 위한 국민 단합을 주문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맞서 부품소재 산업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한 ‘탈일본’, ‘극일(克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 같은 발언은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2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 등을 감안할 때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단기 처방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 만큼 국내 소비를 늘려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한·일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인한 양국 관계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현재의 일·한 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또다시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아베 총리는 앞서 전날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를 향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는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파견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역전 승소를 이끈 김 실장은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출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이례적으로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그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측의 제안이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 철회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확보에 실패한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개헌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 세력(자민당 113·공명당 28·일본유신회 16·여당성향 무소속 3석)은 전체 참의원 의석 245석 중 160석을 얻어 개헌선(245석 중 3분의 2인 164석)에 도달하지 못해 국민민주당 등 야권 인사 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현준·우상규 기자 ck@segye.com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반발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몇몇 일본 극우매체에서 ‘한국의 불매운동, 낮에는 반일, 밤에는 아사히 맥주로 건배’ 등의 기사를 내며 불매운동 효과를 폄하하는 가운데 한 국내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일본맥주는 불매운동 이후 판매량이 이전의 10% 수준으로 급감했고 판매 순위도 1위에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며 “그 자리를 국산맥주가 아닌 중국산, 독일산 맥주가 채우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맥주 판매량 10분의 1로 뚝... 상위권은 중국산과 독일산이 차지” 성인제 전국편의점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불매운동 전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적으로 일본산 맥주들이 (판매량)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7월부터는 일본맥주들이 10위권 밖으로 밀리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판매량은 이전의 10분의 1로 줄었다고 했다. 성 회장은 불매운동 기세가 지속하리라 보았다. 그는 “(일본 경제 규제 조치로) 우리 경제가 좀 어려워지고 있어 걱정이 많다. 이번 사태를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풀기를 바라는 점주들도 있다”면서도 “저희는 어쨌든 ‘절대 질 수 없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회를 중심으로 분쟁 해결이 되는 날까지 계속 싸울 생각이다. 점주들도 자율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소비자분들도 일본산이라면 고개를 흔들고 계속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산 맥주가 거의 안 팔리고 있는데 그 자리에 국내산이 들어와 보충하면 좋겠으나 중국산이나 독일산 수입맥주가 1위로 올라오고 있어 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맥주 전체 매출은 ↑, 일본맥주 매출은 ↓ 현장 분위기는 수치로도 나타났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맥주 전체 매출은 늘었으나 일본맥주 매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U에 따르면 지난 1∼18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40.1%나 급감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초기인 1∼7일 사이 일본 맥주 매출이 직전 주보다 11.6%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진 셈이다. 전체 맥주 매출은 1.2%, 국산 맥주 매출은 2.8% 증가했고 일본산을 제외한 다른 수입 맥주 매출도 1.9% 증가해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GS25에서도 1∼17일 일본 맥주 매출이 직전 주 같은 기간 대비 24.4% 빠졌다. 이 기간 전체 맥주 매출은 1.5% 증가했다. 세븐일레븐도 상황은 비슷했다. 1∼18일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20.6%나 줄어들었다. 불매운동의 여파는 대형마트에서도 뚜렷하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달 1∼18일 이마트에서 일본 맥주 매출은 전월 동기 대비 30.1% 감소했다. 7월 첫째 주에는 일본 맥주 매출 감소율이 -24.2%였지만, 둘째 주에는 -33.7%, 셋째 주에는 -36% 등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내려앉고 있다. 이런 영향으로 올 상반기 전체 수입맥주 중 매출 2위를 차지했던 아사히 맥주는 이달 들어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고, 기린 맥주도 7위에서 10위로 내려앉았다. 롯데마트에서도 같은 기간 일본 맥주의 매출이 전월 동기 대비 15.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본상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매출 감소 폭이 커지는 추세”라며 “처음에는 맥주가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상품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국내 은행과 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들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자금의 규모가 175억6000만달러(20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핵심 관심사는 국내 은행이 들여온 자금 92억6000만달러(10조6000억원)의 향배다. 금융당국은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은행과 여전사들이 빌린 일본계 자금의 만기 도래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 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과 갈등이 격화돼 현지 업체의 자금 회수 등으로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마련해두고 있다고 당국은 전했다. 22일 금융당국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으로 들어온 일본계 자금의 규모는 최대 52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말 기준 일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주식(2억9600만주) 규모는 13조원에 이르고, 채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지난해 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 기타투자 중 일본의 투자액은 13조6000억원(118억달러)과 5월 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의 총여신 24조70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중 카드사 등 여전사와 국내 은행이 조달한 일본계 외화 차입금은 6월 말 기준으로 20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은행과 여전사들이 일본 본토의 은행과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으로부터 조달한 대출이나 외화채권을 포한한다. 국내 은행과 여전사들은 그동안 저금리로 일본 자금을 국내로 들여와 대출 등 영업 재원으로 활용해왔다. 은행은 이렇게 10조6000억원을, 여전사는 9조5000억원을(83억달러)을 각각 들여왔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전사는 일본계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높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카드사들이 이렇게 조달한 20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과 카드사는 국내 경제주체로 자금을 배분하는 금융의 근간인 데다 이들이 조달한 자금은 일본이 금융 분야로 보복을 확대하면 회수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일반적인 우려 시나리오는 일본계 금융사들이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일본계 금융사들은 한국으로 흘러간 자금을 회수, 위기를 악화시킨 바 있다. 일본계 은행 국내 지점이 직접 대출한 여신 24조7000억원도 예의주시 대상이다. 특히 제조업 분야로 흘러간 대출 8조7000억원, 도·소매업체로 흘러간 대출 2조8000억원이 주요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이 100% 회수되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하고 스트레스테스트(재무 건전성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의 흐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들과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금융 부문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일본계로부터 조달한 대출과 외화채권의 만기도래 현황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다행히 금융당국과 은행들의 최근 자금 상황을 살펴본 결과 자금 회수 동향 등 특이점이 감지되지 않았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보완하고 있다. 당국과 은행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대출이나 보증 등 형태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다. 하반기 중 공급하기로 한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7조5000억원 상당의 무역금융을 우선 활용하고 필요하면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분야에서 일본의 보복은 발생 가능성이 작고 발생하더라도 대응 여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om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여당이 ‘친일파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조국 민정수석이 선봉에 서고, 여권 인사들이 가세하는 형국이다. 야당은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 꼼수라고 반발하지만, 여권에선 오히려 일본의 내정간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선다. 하지만 조 수석이 본연의 임무인 민정수석 역할보다 대일 공격의 최선봉에 선 듯한 모습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도 했다. 조 수석의 발언은 하루가 다르게 강도를 더하는 양상이다. 그는 ‘죽창가’ 게재(15일)→“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보수언론의) 매국적 제목”(17일)→“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전쟁의 ‘최고 통수권자’.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18일)→“한국 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20일)의 순으로 어조를 높이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도 조 수석을 거들고 나섰다.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이라거나 “일본 제품 불매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조 수석과 여권 인사들의 주장은 대체로 피아 구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내수용 발언’이라고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며 “제발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비서라는 사람이 연일 정치 페북질 하기 바쁘다”며 “‘죽창 선동’에 ‘애국과 이적’도 모자라 친일파 운운하고, 국민을 편 가르고 선동하는 조 수석의 경거망동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친일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이 5당 대표회담으로 국민 통합에 애를 쓰는데 최측근이 바로 재를 뿌린다”며 “조 수석은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일본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고 국내 일부 보수세력이 일본을 등에 업고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에 대해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내정간섭”이라고 말했다. 박현준·이창훈 기자 hjun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