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 각의에서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면충돌을 피하기 위한 양국의 막판 외교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9일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양보를 압박하며 기다리겠다는 게 일본 입장이라는 얘기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희망을 시사해 안보분야로의 확전은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내달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등을 통해 일본 정부의 태도를 바꾸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6일 전화통화를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 일본 외무상은 ARF를 계기로 외교장관회담을 개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ARF 회의에 앞서 31일 방콕에 도착할 예정이다. 한·일 외교장관회담은 31일이나 내달 1일이 유력하다. 또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31일 일본 의원들을 도쿄에서 만나 정부 노력을 지원한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막는 것이 1차 목표이지만 이와 별개로 외교적 채널은 계속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수훈 전 주일대사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경제가 쌍둥이처럼 얽혀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한·일 갈등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며 양국이 과거사와 현안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방미단 소속으로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한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일본 측 대표단이 “(자국기업 재산 매각을) 지연시켜 주면 얼마든지 한국과 대화할 수 있다. 협상으로 풀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타협안을 찾을 때까지 피해자들의 일본 가해기업 자산 현금화를 늦춰 달라는 요구다. 협상 대상으로는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거론됐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번주 양국 외교장관회의가 성사된다고 해도 구체적 안을 만들어 극적인 타협을 할 가능성은 없다. 시간이 촉박하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외교장관회의에선) 1965년 청구권협정 체제를 유지하면서 진지하게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당장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는 막아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ARF 외교장관회의서 정부 전략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는 당초 북핵 협상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한·일 외교전의 주 무대가 됐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으로 관측되는 2일 일본 정부의 각의를 전후해 열리는 외교무대에서 정부는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정부 전략은 일본의 자유무역주의 위반 상황을 알려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얻고, 양자외교를 통해 확전을 막는 ‘투트랙 전략’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내달 도출될 ARF 의장성명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9일 “ARF에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기본적 원칙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26일 강경화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양자 회담도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외교 당국 간 대화가 잘 된다고 해서 바로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강제징용 판결 대응은 총리 관저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추가적 안’을 갖고 있지 않다.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기업이 참여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기금을 마련하는 ‘1+1안’을 이미 제안했고, 이는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다만 이번 외교장관회담이 성사된다면 강 장관이 나서 ‘앞으로의 협상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 각의 결정을 늦추는 방법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진창수 세종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은 “(강 장관이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관계를 관리하자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상황 동결(프리즈)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도 “당장 타협안을 찾기 어려우니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우리 당국도 외교장관회담이 앞으로의 협상을 이어나갈 계기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RF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미국이 전향적인 ‘중재’를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더라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각국 외교장관들이 개최지인 방콕에 도착하는 3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한·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가 차례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날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실무자회의에서 수출 규제 철회를 요청한 것을 두고 “한국이 국제적 신뢰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RCEP 회의는 수출 규제 조치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日, 장관급 만남 제의 또 거절”

 

다음달 2∼3일 열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만나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을 일본이 또 거절했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입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명희(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에게 RCEP 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한국 측의 공개적인 양자합의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유 본부장의 제안도 거절한 것이다. 유 본부장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밝혔듯 일본과는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RCEP 현장에서도) 이런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또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미국 출장 성과를 설명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미국 측 주요 인사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 상무장관,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 등 미국 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 미 반도체협회 회장 등 업계 관계자, 싱크탱크 및 관련 전문가 등 경제·통상 분야 핵심 인사 20여명을 두루 만났다”며 “일본의 조치는 한·일 양국을 넘어 미국 기업 등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부각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한 후 귀국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실장은 “(일본) 대사관에 언론을 모니터하는 직원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대신(경제산업상)에게 가감 없이 전달해 달라”며 “대신쯤 되면 귀국(일본)이 취한 조치가 어떤 혼란을 일으켰는지 눈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실장은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동네 꼬마가 불량배한테 한 대 얻어맞으면 대들어야 한다”며 “한 대 맞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다른 나라도 와서 때린다. 동네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 대 더 맞을망정 버티고 대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주형·조병욱·곽은산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이우중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