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일단이 31일 도쿄에서 일본 의원들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무기 전용이 가능한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일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서청원 의원(무소속)이 단장인 방일단 10명은 이날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뉴오타니호텔에서 자민당 소속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한의원연맹 회장 등 일본 측 의원 10명과 오찬을 했다.

방일단 일원인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기초로 조사가 진행 중일 테고, 협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전략물자를 원활히 공급받아야 하는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원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누카가 회장은 이에 대해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를 제시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의원(參議院) 선거 후 일본 측이 한국 측과의 접촉 동결을 해제하고 만남을 재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우리 측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간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음이 재확인된 셈이다. 서청원 의원은 회동 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에는 똑같이 공감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공통인식발표문 발표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방일단은 오찬 후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를 만났다. 1일에는 총재인 아베 총리에 이어 자민당 당직(黨職) 서열 2위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당 간사장,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대표와 면담할 예정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한·중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 태도이나 주위 만류로 한국 측과의 만남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방일단은 서 의원(8선)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회장(4선), 김진표(4선), 원혜영(4선), 자유한국당 원유철(5선), 윤상현(4선), 김광림(3선), 민주평화당 조배숙(3선), 바른미래당 지상욱(초선), 정의당 김종대(초선) 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