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OMIA 파기론 주시…日, 금융 등 추가 보복카드 ‘만지작’ [日, 2차 경제 보복]

日 향후 행보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2016년 11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에 서명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본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 등 한국의 대응과 국내외 여론을 주시하며 다음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한국을 믿지 못해 화이트리스트에서 뺐다면서도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계속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내에서는 한국이 설마 미국 반대를 무릅쓰고 협정 파기에 나서겠냐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한·미·일 안보협력 훼손의 책임을 일본에 물으며 우리 정부가 협정 파기에 나서면 일본 측이 상당히 당황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은 8·15까지 상황을 본 뒤 이후 한국의 자세에 따라 추가 압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사회의 곱지 않은 시각도 추가 조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가운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무역보복에 나선 것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한국의 반발에도 국내 보수층을 중시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한국 때리기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일본 매체 기자는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해 무언가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해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측에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전에라도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지금보다 강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무역이 아닌 금융 등 다른 분야에서의 조치를 우려하기도 한다.

 

 

무역 부문에서도 수도꼭지를 틀었다 잠갔다 하는 식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완 연구위원은 “일본은 핵심품목 서너개씩 승인을 지연시켰다가 3개월 후 풀어주고, 다시 다른 품목을 건드려 시간을 끌면서 장기적으로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수미 기자

Google News 에서 세계일보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