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일본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관련 대책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 검토에 이어 일본 여행금지구역 확대 등 강경한 주장을 쏟아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한·일 정상 간 담판과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당장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길 주문한다”며 협정 폐기 검토를 공개 주장했다.

당 일본경제침략대응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도쿄에서 얼마 전 방사성물질이 기준치보다 4배인가 초과돼 검출이 됐다”며 여행금지구역 확대를 제안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일본 도쿄올림픽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면 올림픽 참가 여부 재검토부터 관광 금지까지 문체위 여당 간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만약 조사 결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경기 시흥시 한국금형기술교육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을) 이기자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문 대통령의 ‘신(新)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협정 폐기 검토와 관련해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적적인 입장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라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질의에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독도 경비를 경찰이 아닌 군이 나서 책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우리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며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국회가 의결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이날 일본 의회와 아베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보냈다.

장혜진·곽은산·안병수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