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본 수출규제 중견기업 피해 접수 센터’를 긴급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중견련은 소재·부품 수급 등 접수된 애로사항, 추정 피해, 개선 건의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범정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실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련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중견기업은 유선, 이메일, 중견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센터에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전달할 수 있다. 중견기업 규제 개선 건의 창구인 ‘중견기업 신문고’는 한시적으로 피해 접수 센터 페이지로 전환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회원사 간 핫라인도 구축한다. 중견련은 핫라인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세부 내용, 정부 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예정이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일본 수출규제의 파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소평가하는 방식의 접근은 사태의 해결에 걸림돌을 더하는 것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단기적 피해 최소화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이 예고대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한·일 사이의 외교적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일본의 일련의 조치로 우리로서는 ‘확전’과 ‘극일(克日)’만이 선택지라는 극단적 시각도 없지 않다. 하지만 외교적 운신의 폭은 크게 줄었더라도 그 공간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한·일 정부의 거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8월엔 공교롭게도 양국 관계의 주요 변수가 될 일정들이 포진해 있다. 28일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발효까지 국면마다 취해질 선택이 향후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강하다. ◆새 외교 채널 열어야 일본 내각의 결정이 이날 관보에 고시된 이상 오는 28일 개정안 발효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됐다. 조치를 취소하려면 새로운 각의 결정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결정의 상징적 의미를 볼 때 아베 정권이 이를 되돌릴 가능성도 높지 않다. 하지만 외교적 합의가 있으면 결정의 ‘밀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가 관보에 게재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는 당초 적시될 것으로 전망된 개별허가 품목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 새로운 외교 채널을 열어 다시 대화에 나설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 당국 간 대화 채널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이번 국면에서 힘을 소진한 데다 일본 외무성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갖고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만큼 상시 채널을 넘어서는 ‘제3의 채널’을 찾을 필요성이 제기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은 “수면 아래에서 물밑 중재를 할 새로운 채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8월 한·일이 겉으로 냉각기를 지나는 동안 내부적으로 협상을 맡을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채널은 ‘특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 복잡한 한·일 관계의 역사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청와대의 심중을 일본에 잘 전달할 수 있고, 일본 역시 청와대의 심중을 반영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인물이 적임자로 꼽힌다. 과거 양국관계가 어려울 때는 한·일 의원연맹 소속 등 지일파 국회의원들이 이 같은 역할을 맡았지만, 최근 일본 방문에서 일본 측과 벌인 신경전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이들의 역할이 높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 지일파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꾸준히 적임자로 거론되지만, 총리직이 수면 위로 드러난 자리인 데다 이미 여러 번 언급되면서 카드가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의 상황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등도 새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과 논의할 ‘카드’는 채널을 만든 뒤에는 일본에 내걸 ‘카드’가 필요하다. 일본과 타협안을 만드는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하는 난제다. 진창수 센터장은 “이 문제(타협안을 만드는 것)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단을 내리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은 1965년 청구권협정 체제에서 경제적 급부를 이미 내놓은 만큼 자국이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결국 갈등 원인인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과 타협 가능한 안을 한국이 제시하지 않는 이상 일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1+1 안(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피해자 지원 기금을 만드는 안)’을 제시해 왔다. 정부는 안을 이미 낸 이상 일본이 이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화를 거쳐 수정의 여지가 없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안을 만들기 어려우면 시간을 갖자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정부는 28일 시한까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역시 검토할 수 있다. 이 역시 8월 한·일 관계 변수 중 하나다. 당초 GSOMIA는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에서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기 위한 카드였다. 하지만 이미 미국의 중재가 한 차례 틀어진 데다 GSOMIA를 한·일 협상에서 카드로 자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가진 카드이지만, 너무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한·미·일이 공조하는 전제 자체가 안보협력인데, 이 틀을 깨겠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8월 역사 기념일… 여론 관리 필요 8월 한·일 관계 이벤트 중 가장 주목되는 행사의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다. 28일 시행령 발효 전 한·일 분위기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메시지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즈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여부도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의 극우 성향 때문에 신사 참배를 강행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중국을 의식해 올해 신사 참배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갈 일본 국방백서도 이달 출간될 예정이다. 줄줄이 예정된 8월 양국 관계 ‘대형 폭탄’ 속에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외교적 대화의 여지를 만들어 낼 수 있느냐가 한·일 후속 외교전의 주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인 反日 저주성 발언 도움 안 돼… 자제해야” “지금은 확전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반일(反日) 수사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신각수(사진) 전 주일대사는 7일 세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실질적인 대응에 국력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전 대사는 일본에서 재임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으로 고조된 한·일 갈등을 관리한 경험이 있다. 그는 “한·일 갈등이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치권의 정제되지 않은 ‘반일 저주성 발언’은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위축시킨다”며 “일본의 우익은 한국에서 나오는 이런 발언들을 이용해 자국 내에서 혐한론과 반한론을 확대시키는 도구로 이용한다”고 우려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반일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한 우려다. 신 전 대사는 또 “싸움은 밑에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고위직 인사는 발언을 자제하며 대화와 소통의 공간을 열어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2일 각의 결정 직후와 5일 두 차례 직접 대일 메시지를 내놓았다.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극한 발언’은 주로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나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총리 보좌관 등이 대신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외교가에서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문 대통령의 광복절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 내놓을 광복절 메시지는 28일 예정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한·일 관계에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신 전 대사는 “한·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일본을 도덕적으로, 점잖게 꾸짖는 세련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난만 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는다”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사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전 대사는 “한·일 관계 악화는 우리 경제에 당장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북·중·러 삼각형에 대항하는 한·미·일 남방 삼각형을 약화시키면서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일본의 대형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의 전시 중단과 관련해 일본 언론마저 “자유에 대한 협박”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일본 시민단체도 비판 집회를 개최했다. 도쿄신문은 7일 ‘사회의 자유에 대한 협박’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등이 포함된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전시가 정부와 우익의 압력 탓에 사흘 만에 중단된 사태를 작심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번 전시 중단이 “표현의 부자유를 상징하는 무서운 사태”라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가와무라 다카시 나고야 시장, 예산 지원 중단 압박을 가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을 향해 “정치와 행정의 책임자는 다양한 의견과 표현을 존중하고 폭력적 행위를 경계하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가나 미술관의 관계자는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헌법학자, 예술 전문가 등 일본 시민들이 만든 단체인 ‘표현의 자유를 시민의 손에 전국 네트워크’도 이날 도쿄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중단된 전시의 재개를 촉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는 일본이 표현이 부자유한 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증명한 것”이라며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검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극우 혐한 매체인 산케이신문은 이날 ‘헤이트(증오)는 표현의 자유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헤이트 행위’라는 황당한 논지를 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인 강상중 도쿄대 명예교수는 7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으면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며 “만약 한국이 지소미아를 자연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한·미·일 트라이앵글의 상징적 의미에 큰 금이 간다고 미국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무역 보복조치 맞대응으로 지소미아 파기 검토를 주장했는데 한·미 관계 등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강 교수는 재일 한국인 최초 도쿄대 교수를 지낸 인물로 일본 내 양심적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김한정 의원실이 주최한 ‘한·일관계, 진단과 해법’ 특별강연에서 “(지소미아 자연 연장을 하지 않으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개에 개입할 여지가 생기게 되고 일본에 있어서 유리한 결말은 아닐 것”이라며 “24일 지소미아의 자연 연장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미국 측이 3자회담 테이블을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때 한국의 총리가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최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를 만났는데, 일본 측에서 특사가 파견된다면 그가 가장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를 북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가 내린 무역 보복 조치가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데서 나온 것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강 교수는 “최종적으로 열쇠를 쥐고 있는 건 북한”이라며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까가 한국과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아주 큰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북·일 정상회담 성사에 한국이 큰 역할을 하면 문재인정부에 대한 일본의 접근은 당연히 바뀔 것”이라며 “남북이 지금보다 더 확고한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미국과 북한이 어디까지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한·일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과 북의 국가연합 내지는 통일이 일본에도 이익이라는 점을 아베 총리에게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교수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등은 ‘언젠간 겪을 수밖에 없는 가시밭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한국은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일본만큼 발달했다고 하기 어렵다”며 “저변이 넓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새로운 버전업이 불가능하기에 이번 한·일 대립을 오히려 기회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지금처럼 민간에서 일어나는 제품불매운동 등 일본 관련 보이콧의 확산을 경계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운 일”이라며 “불매운동이나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건 결코 한국과 일본을 위한 길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를 향해 “복수를 하면 반드시 복수가 기다린다. 소모적인 보복에는 승자가 없다. 일본도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따져야 될 문제”라며 “그러나 이와 별개로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낼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일본은 앞서 이날 오전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문 대통령의 SBB테크 방문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국산화, 즉 ‘탈일본’ 정책 지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추진됐다. SBB테크는 반도체·LCD장비, 로봇 등 정밀제어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그동안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오던 로봇용 하모닉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 SBB테크의 기술개발 노력을 격려하고 동시에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자신감을 북돋기 위한 행보로 관측된다. 류재완 대표이사는 이날 “50년간 일본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던 제품을 각고의 노력 끝에 (국산화를) 해내고 말았다”며 “지금까지는 일본 제품을 따라갔지만 이제는 일본을 능가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류 대표가 자신만만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축과 격려의 의미로 손뼉을 한 번 치자”며 박수를 유도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는 일이 많았는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일본 제품을)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커져야만 우리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전화위복을 수차례 언급했다.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와 도공들이었다고 한다”며 “우리가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도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원동력도 기술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동행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중소기업이 새 제품을 만들어도 대기업 쪽에 납품하기가 쉽지 않아 고전하게 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게 품질의 공적 인증 절차까지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비록 감속기와 베어링은 일본의 선정한 전략물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탈일본 정책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국산화에 도전한 상징적인 업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부도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으로 예상되는 국내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산화에 성공한 SBB테크의 하모닉 감속기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작업에도 지원될 예정이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여야는 7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결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일 강경론을 견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우리 국민은 강하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며 “일본이 다시는 감히 이런 행동을 꿈꿀 수 없도록 안보강국·경제강국, 함께 하는 시민이 되도록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 세칙을 면밀히 검토해 우리 기업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기반을 확충해 대일 의존적 산업체계에서 벗어나는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정세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를 8일 출범해 당 차원에서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장기 대책을 세울 방침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우리 경제를 위한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남북경협과 같은 허황한 망상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수출 배제가 구체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파국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일본에 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하다 이제 와서 ‘의병을 모집’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정부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날 일본의 조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일본의 조치로) 관련 품목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감지될 수 있는 것은 8월 말”이라며 “정책과 대안에 대해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때가 되면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병수·곽은산·박현준 기자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허가 품목 지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기업들은 지난달 수출규제가 시작된 이후 지속해오던 재고 확보 등에 매진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7일 “지난달 3개 품목(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시행됐을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셈”이라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위주로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노력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행령 발표에 대해 “일단 개별 품목이 추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다행”이라며 “본격적으로 백색국가 제외가 실행되는 이달 말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도 기존 준비상황을 유지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개별 허가품목이 지정됐으면 그에 따른 피해 정도나 추가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하겠지만 지금은 현상 유지 상태”라며 “추후에라도 지정될 수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예상 품목들을 사전 분석·점검하고 관련 품목들의 재고 확보와 거래선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다음으로 일본의 공격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졌던 국내 배터리 업계가 한시름을 놓게 됐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이날 “당장 배터리 업계에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품목별 대응 시나리오 플래닝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며 대동소이한 반응을 내놨다. 이우중·김선영 기자 lol@segye.com

‘숨고르기인가, 확전 자제인가.’ 일본정부가 7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출규제 시행세칙을 공개하면서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외에 추가로 ‘개별허가’ 품목을 지정하지 않았다.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는 예정대로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우려했던 ‘3차 보복’ 카드는 꺼내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언제, 어떤 핵심품목을 또다시 콕 집어 ‘핀셋 공격’을 할지 불확실성은 걷히지 않았다. 일본 기업들의 피해와 국제사회 비판을 의식한 숨 고르기인지, 한·일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일본의 시행세칙을 꼼꼼히 뜯어보며 행간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은 없는지 분석하는 한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날 발표한 ‘포괄허가 취급요령’은 수출무역관리령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가운데 개별허가 대상 품목이 결정되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 개별허가 대상이 되면 경제산업성은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심사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한국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대상으로 변경한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한 건도 대(對)한국 수출허가를 받지 못했다. 3개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만으로도 혼란이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시행세칙 발표와 함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관련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추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개별허가 품목이 추가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이번에 수출관리 대상국 ‘그룹 A’(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빠져 일본 기업의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그룹 A 국가는 일반포괄허가 대상국이 돼 수출 기업이 3년 단위로 한 번 심사를 받으면 건별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 외에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에 속해 있었는데, 한국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리스트에서 빠지면서 26개국으로 줄게 됐다. 한국이 강등되면서 새로 속한 ‘그룹 B’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이 된다.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인정받는 기업에만 특별히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그러나 그룹 A와 비교하면 포괄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가 한층 복잡하다. 국내 기업들 피해 규모가 확산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기도 이르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되면 개별허가를 받는 것이 기본”이라며 “CP 인증을 받은 기업이라고 해도 과거 (일본정부가)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대외경제경책연구원 이형근 선임연구원도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일본 공무원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지가 문제”라며 “화이트리스트를 새롭게 분류하면서 시행세칙에 ‘이런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들이 있어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 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그러나 이들 기업과 거래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몽니를 부릴 여지는 남아 있다는 의미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양국 정부가 강 대 강으로 맞서는 상황이라 (일본의 공격이) 수그러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향후 한국과의 관계를 봐가면서 추가조치할 여지는 여전히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려했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이 포함된 것일 수 있다”며 “우리의 외교적 대응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김수미·유태영 기자 leolo@segye.com

미·중 무역전쟁에 한·일 경제전쟁으로 최근 금융시장이 요동을 친 가운데 정부가 가용한 수단을 통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화답하듯 이날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은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7일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자사주 매입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증시 수급 안정 방안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하다면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환율과 관련,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24시간 경계심을 갖고 엄중한 인식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율시장에 과도한 쏠림 현상이 있어서 시장이 불안해지면 정부는 준비된 계획에 따라 불안 심리를 완화할 수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과 관련한 지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최근 우리 원화와 중국 위안화의 동조화가 뚜렷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의지대로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1월부터 2018년 12월 사이 일별 환율 등을 분석해 발표한 ‘한미중 금융시장 간 동조화 및 전이효과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과 위안·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는 2017년부터 점차 상승해 지난해 11월엔 0.9 이상을 기록했다. 상관계수는 -1에서 1까지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울수록 한쪽이 상승(하락)할 때 다른 쪽도 상승(하락)하는 경향이 짙다는 뜻이다. 원화·위안화 동조화가 심해진 건 미·중 무역전쟁 문제로 위안화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동성이 떨어지는 위안화 대신 중국의 주변국이면서 유동성이 풍부한 원화를 통한 헤지 거래(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절상과 절하를 함께하는 동조화 현상이 짙어졌다. 한국과 중국이 워낙 경제적으로 긴밀하다 보니 외환시장에서 동일시하는 경향도 있다. 원화·위안화와 달리 일본 엔화는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가치가 부각되면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소재용 신한은행 S&T센터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장은 “일본과의 경쟁관계가 좀 약해지고, 수출 상품이 다르다는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가 변동성이 심하게 되면 위험 기피가 나타나는데 엔화는 글로벌적으로 안전자산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원화와 위안화의 동조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 팀장은 “미·중 무역분쟁과는 상관없이 이미 한국과 중국의 경제적 연결고리는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동조화는 지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예정대로 공포한 데 맞서 정부는 8일 일본을 수출 우대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개정안’을 안건으로 다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처리될 개정안에는 일본을 29개국이 속한 우대국가 범주인 ‘가’ 지역에서 ‘다’ 지역으로 강등해 포괄허가 혜택을 없애고,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안건이 통과되면 늦어도 다음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의 계속된 철회 요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를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조속히 거둬들이고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의 지혜를 함께 모아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조속히 응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는 큰 틀 안에서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확전을 자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며 “여러 종류의 시행세칙 세부내용도 면밀히 분석해봐야 하고, 이후 일본이 어떤 추가 수출규제 조치를 할지도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관보에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게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오는 28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군사전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규제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려는 일본 기업들은 오는 28일부터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일반포괄허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상 ‘그룹 A’(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수출할 때 한번 심사를 받으면 3년간 유효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제산업성은 수출무역관리령의 시행세칙인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이날 공개했다. 기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 추가로 한국만을 겨냥해 ‘개별허가’를 강제하는 품목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일본 수출규제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기업은 현시점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체로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며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으며, 경제보복이나 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상규·유태영·김달중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