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대상에서 제외해 반일 감정이 확산하는 가운데, 독도가 또 다른 맞대응 카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독도경비대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독도 경비 해병대 이관 문제 검토할 것”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방부는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전날 독도 경비를 경찰에서 해병대로 이관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도를) 영토 수호의 관점에서 봐야 하므로 독도 경비를 해병대로 이관하는 게 어떤가’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장관은 “저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수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전략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독도가 국제 정치에 있어서 핫스팟이 되고 있다”며 “(독도에) 우리는 독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독도경비군을 세워야 한다. 해군 1함대는 독도 인근에서 영해를 통제하는 전략군 사령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장관은 해병대 이관 문제와 관련해 구체적 검토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이 불편해 하는 독도방어훈련 공개 가능성

해병대 이관과 별개로 군 당국은 이달 중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를 감안해 독도방어훈련을 계속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독도방어훈련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5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통상 독도방어훈련은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막기 위해 매년 전·후반기 두 차례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6, 12월에 각각 이틀씩 훈련이 진행됐다. 다만 올해 6월에는 실시되지 않았다. 이에 한·일 갈등 상황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점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은 독도방어훈련에 강하게 반발한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독도방어훈련과 관련, “‘다케시마’(일본식 독도 명칭)의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며 훈련 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독도방어훈련에는 해군과 해병대 병력 등이 투입되고 3200t급 구축함 등 해군 함정과 P-3C 해상초계기와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그동안 독도방어훈련은 비공개 훈련으로 진행됐지만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배포한  2013년에는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이번 훈련은 광복절이 있는 8월 셋째 주에 실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독도 방문자 ↑…경기도의회도 독도서 아베 규탄

이런 상황에서 올해 독도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었다. 5일 경북 울릉군에 따르면 올해 독도 일반인 방문객은 1일 기준 17만25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2970명에 비해 29.7%(3만9546명) 증가했다. 경기도의회 독도탐방단도 지난 2일 독도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안혜영(더불어민주당) 단장은 이 자리서 “일본 아베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발표에 대해 1350만 경기도민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전범국가인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을 멈추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독도탐방단과 시민사회단체 등 50여명이 참가했고 일본 아베 정부 규탄과 함께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경기도민 독도 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