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한·미간 이견이 여전하고,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의 안보 공조도 더 어려워졌다고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RS는 지난 1일 발간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미·일 3각 공조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강제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에 이어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처음으로 언급하고 “한국과 미국이 북한과 화해 국면에 있는 시기에 한·일 갈등이 고조되면서 한·미·일 3국간 안보 공조가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해서도 미국과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 사이에도 이견이 여전하다”며 북한 문제와 관련해 밀접히 공조해왔던 한·미 두 나라간 협력이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북한에 양보를 해야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양보해야 하는지 등을 놓고 한·미간 이견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에도 불구하고 북·미 및 남북 외교는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의 정의와 양보 시점 및 순서에 관한 이견으로 더 이상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련 비용 분담 문제에서도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것은 한·미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능력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