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또한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며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 위반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 위반된다고 적시했다.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가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금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오는 28일부터 2박3일간 일본여행을 준비하던 30대 최모씨는 지난 6월 미리 예매해 놓은 항공기 일정을 재차 확인하던 중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비행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별도 연락이 없어 미운항 사실을 알지 못했던 최씨는 부랴부랴 숙소 예약을 취소하느라 금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앞서 일본 불매운동 분위기를 감안해 항공사에 예매 취소 문의를 했더니 “노선이 운항 중이고 취소하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해 예매 취소를 철회했던 터라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최씨는 “이웃 가족과 함께 가기로 한 여행이 불행이 됐다”며 “수수료 없이 환불만 해주면 다냐”고 토로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름휴가 기간이던 7월 일본행 여행객은 180만3025명으로 비수기인 6월 184만4675명에 비해 되레 줄었다. 반면 항공편 수는 7월이 1만1481편으로 6월 1만1031편보다 많았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인한 여행객 감소가 지표로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수요 감소 탓에 저가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잇따라 일본 노선을 일방적으로 ‘미운항’으로 전환하면서 고객들이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미운항이 된 경우 노선 예약 고객에게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고 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지를 만날 수 없게 되거나 꼭 필요했던 출장 업무를 볼 수 없게 되는 등 미운항 여파에 따른 추가 보상은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 출국하기 불과 며칠 전 항공기 취소 통보를 받은 고객들은 미리 지불한 숙소나 투어값 일부를 환불받지 못하는 등 경제적 손해도 심각하다. 이마저도 환불 불가 상품으로 예약했을 경우에는 한 푼도 돌려받기 어렵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한국과 일본 간 이동이 필요한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일 간 직항편은 11개 항공사의 128개 노선 중 43개 노선(33.6%)이 운행을 중단했거나 운행 중단을 계획 중이고, 42개 노선(32.8%)은 감편을 했거나 계획 중이다. 오이타와 아사히카와, 도야마 등 7개 지방 공항을 잇는 노선은 모두 사라졌거나 사라질 예정이다. 장기 출장이나 유학 등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명절을 맞아 한국을 찾는 것도 어려워졌다. 재일교포 커뮤니티에서는 연휴 동안 한국행 노선 미운항에 대한 불만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재일교포는 “추석 연휴 전날인 11일 오전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는데 돌연 결항됐다”며 “다행히 일정변경을 하긴 했지만 환율차액 손해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미운항을 결정한 만큼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LCC 관계자는 “미운항 항공편에 대해서는 회사 내규를 준수하며 환불해주고 있다”며 “수요 감소로 인한 미운항편에 대해서 위약금 등의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하려는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정태연 서원대 항공서비스학과장은 “일본 불매운동에 더해 홍콩 대규모 시위 등 악재가 겹쳐 동북아, 동남아행 항공기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LCC 업체들이 큰 적자를 보고 있다”며 “수요 감소로 인한 노선 축소로 위약금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운항 노선들이 많아지면서 항공사들이 이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서비스에 소홀한 면이 있다”며 “정해진 일정이나 숙소 등을 조율할 수 있도록 개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즉시 소식을 알리는 등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경제강국을 위한 국가전략 과제”라며 “한·일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국제협력관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비상한 각오와 의지를 담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게 되었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3·1절을 앞둔 지난 2월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현장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50명 이내의 민관이 참여하는 경쟁력위원회를 출범하기로 의결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이 8·9개각을 통해 새로 임명된 조국 법무부 장관 등 신임 장관들과의 첫 상견례 장소로 청와대가 아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택한 점이 눈길을 끈다. 개각 발표와 최종 임명까지 꼭 한 달 동안 여론의 혹독한 검증과 검찰의 수사 압박 등을 통해 잠시 등한시됐던 ‘극일(克日)’ 이슈를 다시 꺼내기 위해 현장 국무회의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 문제를 놓고 숙고를 거듭했을 정도로 찬반 여론이 팽배했던 만큼 심기일전의 각오로 ‘탈일본 정책’에 집중해 달라는 메시지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미래형 로봇 분야의 로봇·미디어연구소나 조금 전 다녀온 차세대반도체연구센터가 세계를 이끌어 갈 원천기술 개발 현장”이라며 “경제강국 건설의 원동력이 되는 과학기술 현장에서 국무회의를 여는 그 의미를 각별하게 여겨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강국으로 가기 위한 방안으로 “특히 핵심기술의 자립화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키우는 것은 곧 중소·중견기업을 키우는 것이고, 대·중소기업이 협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드는 것으로 장기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극일 차원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중요하다”며 각 부처가 국민에게 잘 알려 걱정을 덜어줄 것을 주문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술 자립을 해 나가면서 특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국산화를 해 나가면서 발생할 수도 있는 특허 출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 관련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 기업이 국산화에 성공하면 조속히 특허 출원으로 이어져 우리 기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강국으로 가기 위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대폭 확대했고 향후 3년간 5조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소재부품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9년간 투입된 5조4000억원에 버금가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장 잠재력을 가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해 글로벌 수준의 부품·소재·장비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추경 예산 기술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중 2179억원을 활용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김달중·김수미 기자 dal@segye.com

지난달 인천공항을 통해 일본을 다녀온 여객이 9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동월 대비 19.5%, 전월 대비 13.6% 떨어진 수치다. 지난 7월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노골화하면서 촉발된 우리 국민의 일본 제품과 관광에 대한 불매·거부 운동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기업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해 소재·부품 국산화와 각종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 여행객 ‘뚝’…28개 도시 중 19곳 발길 감소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한 달간 일본을 오간 오간 여객은 96만8686명(출발 45만5300명·도착 51만3386명)이라고 9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120만3835명(출발 58만2883명·도착 62만952명)보다 19.5% 줄었다. 지난달(112만1639명)과 비교할 경우 13.6% 감소했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취항하는 일본의 각 도시는 28곳이다. 이 중 19개 도시가 지난 7월 대비 한국 여객이 감소했고, 9개 도시는 늘어났다. 사가(3304명·55.3%↓), 아사히카와(2589명·46.5%↓), 오이타(3607명·46.2%↓)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도쿄 나리타는 26만237명, 오사카는 22만8406명으로, 각각 2.7%와 12.3%가 줄었다. 오키나와(5만4054명·26.2%↓), 후쿠오카(14만5628명·17.1%↓), 삿포로(7만7837명·37.8%↓)도 한국 여객이 줄아든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도쿄 하네다(2만9520명·4.6%↑), 나고야(7만7084명·2.8%↑) 시즈오카(8598명·2.1%↑), 이바라키(3532명·9.3%↑), 니가타(3253명·10.2%↑), 구시로(444명·35.7%↑), 메만배스(534명·6.3%↑), 센다이(8325명·5.3%↑), 요나고(3891명·11.6%↑) 9개 도시는 한국 여객이 늘었다. 하코다테와 나가사키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승객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 하계 성수기 일본 여행을 계획했던 이용객들이 일본 여행 불매운동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방문한 여객은 130만6009명과 183만733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각각 11.8%와 15.3% 상승했다. ◆정부·기업, 국산화와 각종 지원으로 탈일본 반격 시작 정부와 업계가 반도체 소재 수입 다변화와 국산화 등으로 일본의 경제 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일본에서 수입해서 사용해던 에칭가스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최근 밝혔다. 에칭가스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품의 불순물 제거에 사용되는 고순도 불화수소다. 일본이 지난 7월 4일 에칭가스를 비롯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감광액)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하면서 수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LG는 국내 소재업체인 솔브레인 제품으로 대체해 시험을 했으며, 상용화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번 달 일부 OLED와 LCD 양산 라인에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지난달부터 일본산 에칭가스를 대체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말 시험을 끝낼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도 메모리 반도체 공정에 국산 에칭가스를 테스트 중이다.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오는 17일 출범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위원장을 맡는다. 또 국장급 조직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실무추진단(가칭)’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원자력 및 수력 발전소용 외산자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부품·장비 국산화 T/F’를 지난 5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금융권에서도 펀드를 운용해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 보는 국내 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한·일 외교 당국이 해외 언론을 상대로 치열한 ‘미디어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외부로 드러나는 뚜렷한 외교 일정 없이 냉각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펼쳐지는 양국 미디어 외교전은 주로 국제사회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미권 유력 언론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발행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 독자투고란에 글을 실어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무역에서 보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보도관은 약 2주 전인 지난달 23일 WSJ에 한국 대법원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의 문제고,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의 글은 이에 대한 반박 취지다. 오스가 보도관의 기고는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retaliation)’이라고 지적한 지난달 3일자 WSJ 사설의 반론 차원이었는데 김 대변인이 이를 재반박했다. 양국 간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한 여론전은 최근 외교가에서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 있다. 미국 조야의 여론을 겨냥한 경향이 뚜렷하지만 영국 공영 BBC방송이나 태국 일간지 등 미국 외부의 언론도 대상이 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BBC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지난 4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장문의 기고문을 실어 한국을 비난했다. 이 기고문은 바로 다음날인 5일 태국 유력 영문일간지 방콕포스트에도 게재됐는데, 올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이 태국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자국 민영방송 TV아사히에 출연해 최근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해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강제동원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편 외교부에서 미국을 담당하는 김태진 북미국장과 일본을 담당하는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이 함께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이후 한국 고위당국자의 방미는 처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워싱턴을 방문, 미 국무부 당국자 등과 만나 한·일갈등 상황을 비롯한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태국장의 북미국장 방미 동행은 극히 이례적으로, 최근 한·일 갈등이 한·미관계에까지 불똥이 튀는 상황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주형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jhh@segye.com

새로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내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외교안보 수뇌부의 강성 경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11일 단행할 개각·당직 개편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일본 극우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총리의 방위상 인선 방향과 관련해 “고노씨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며 “총리로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은)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고노씨의 방위상 기용은 불협화음이 부각되고 있는 일·미·한 안전보장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노 외무상은 우리 측이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 지난 7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부른 자리에서 말을 끊고 “무례하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외교 결례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최근에는 해외 매체에 기고문을 보내 우리 대법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 안보 환경을 오판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비교적 유화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고노 외무상이 방위 수장을 맡을 경우 방위성이 한층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3일에는 고노 외무상 후임으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경제재생담당상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테기 경제재생상은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단체인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회원으로서 과거사 문제에서 고노 외무상보다 훨씬 보수적인 입장일 것으로 보인다. 중의원 의원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의 독도 전쟁탈취론을 묵인하고 있는 일본 외교안보 수뇌부의 한국 경시 경향이 개각 후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회 4대신(大臣)회의는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다. 납치문제담당상을 겸임하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유임이 예상된다. 개각에 맞춰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이 퇴임하고 후임에는 내각정보조사실 수장인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이 기용된 것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일본 정보기관의 핵심인 경찰청 경비국 외사정보부장을 역임한 기타무라 정보관은 지난해부터 외무성을 제치고 북·일 협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도쿄의 고교 3년생입니다. 오늘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물으면 한국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도 역사문제가 나오면 그런 것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거기(역사문제)서 계속 도망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으로서 역사문제라든지 한국문제라든지 진지하게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7일 오후 일본 도쿄 번화가인 시부야역 앞 하치코광장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남학생이 한·일 우호와 역사문제 직시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자 곳곳에서는 “그렇지”라는 호응이 터져 나왔다. 일본 시민 등 약 300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불볕더위 속에서 한·일 갈등 상황을 악용해 혐한(嫌韓) 감정을 부추기는 일본 사회의 흐름에 맞서 ‘일한연대액션 0907’ 집회를 개최했다. 시민들은 ‘우리는 함께 살아간다’, ‘한일 우호’ 등의 구호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 개최를 호소한 하야시다 미쓰히로(林田光弘) 피폭자국제서명캠페인 리더는 “혐한 움직임이 우리 주변의 곳곳에서 퍼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며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렇다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이번 집회를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집회 참가자들은 서로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한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한 조장을 중단한 것을 촉구했다. 제2도시 오사카시 주오구 난바역 인근에서도 약 200명(주최 측 발표)이 참가한 가운데 비슷한 집회가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하자 일본의 TV, 신문, 잡지, 인터넷매체 등은 일본 국민의 혐한 정서를 조장하는 보도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양심 세력은 우려를 나타내며 혐한 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신문노조연합은 6일 ‘혐한 보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일·한 대립 배경에는 과거의 잘못과 복잡한 역사적 경위가 있다”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자기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정보 발신(홍보)에만 기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역사, 무역 문제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과 일본이 해외 언론을 상대로 치열한 ‘미디어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 주로 국제사회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미권 유력 언론이 대상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7일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독자투고란에 글을 실어 일본이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한편 무역에서 보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와 과거를 완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오스가 다케시(大菅岳史) 일본 외무성 보도관(대변인)은 약 2주전인 지난달 23일 WSJ를 통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수출규제 조치는 별개의 문제이고,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면서 한국이 협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의 글은 이에 대한 반박 취지다. 오스가 보도관의 기고는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retaliation)’이라고 지적한 지난달 3일 자 WSJ 사설에 대한 반박 취지로 이뤄졌는데, 이에 김 대변인이 재반박한 것이다.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직접 여론전을 펼치는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의 증가는 최근 외교가의 추세다. 한·일 갈등에서도 이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양국 언론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영·미권 언론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일 외교장관도 여러 국제 회의를 계기로 자국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직접 외국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거나, 기고문을 싣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미디어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영국 공영 BBC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주요 20개국 회의(G20)에서 공정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투명한 무역을 하자고 얘기한 지 단 사흘 만에 벌어졌다”며 “매우 일방적이고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를 받아치듯 지난 4일 미국 블룸버그통신에 ‘일본과 한국 사이의 진짜 문제는 신뢰’라는 제목의 장문의 기고문을 실어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고문은 바로 다음 날인 5일 태국 유력 영문일간지 방콕포스트에도 게재됐는데, 올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이 태국이라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다. 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그는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최근에 첨예해진 직접 원인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 협정의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협정이 사법부를 구속한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삼권 분립을 경시한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명령이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협정이 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포함하고 있을 때 성립한다. 하지만 협정에 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이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된 재판에서 한국 대법원은 협정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정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징용 문제에 관한 최근 한일 갈등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준수 여부가 아니라 이 협정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양국의 견해 차이로 촉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스가 관방장관이 협정에 관한 시각 차이 대신 협정 준수 여부에 초점을 맞춰 발언한 것은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발신하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최근 블룸버그통신에 보낸 기고문에서 한국이 협정에서 했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고노 다로(河野太郞··사진)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산케이(産經)신문은 아베 총리가 11일 단행될 개각(改閣)·당직 개편시 방위상에 고노 외무상을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8일 보도했다. 산케이신문은 “고노씨는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소송 문제를 둘러싸고 국제법 위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한국 정부에 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수상(아베 총리)으로서 평가하고 있다”며 “또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측은 지난날 일본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파기를 결정했다”며 “고노씨의 방위상 기용은 불협화음이 부각되고 있는 일·미·한 안전보장협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의도도 있다”고 분석했다. 고노 외무상 후임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사진) 경제재생담당상이 부상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