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금융지원을 한 지 약 한 달 만에 4500억원 가까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 일본 수출규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된 금액은 총 4443억원이다. 상담 건수는 170건이며 총 226건이 지원됐다. 금융지원금액에는 상담신청이 없더라도 은행권이 지원한 실적도 포함됐다. 직접 피해기업에 지원된 금액은 3768억원으로 전체 지원금의 84.8%를 차지했다. 지원건수는 194건이다. 기업당 평균 19억4000만원을 지원받은 셈이다. 간접 피해기업 지원에서는 ‘대 일본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291억원, ‘대 일본 수출업체 및 그 협력업체’에 348억원, ‘불매운동 등 한일관계 악화 영향 업체’에 36억원이 지원됐다. 간접 피해기업에 지원된 총 금액은 675억원으로 전체 지원액의 15.2%를 차지했다. 지원건수는 32건이다. 간접 피해기업은 평균 약 21억원을 지원받았다. 김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금융지원 상담과 지원 실적이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고 있기에 한·일간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융혜택을 피해기업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련 금융규제 완화 등의 정책 수단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이낙연 국무총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일본의 무역보복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일본 측에 제안했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NHK 등이 3일 보도했다.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에서 이 총리를 만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전 관방장관)은 이날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를 만나 “한·일 지소미아가 11월 중단됨으로 그때까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와 묶어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이 총리 제안을 전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이번 사태의) 근간에 있는 징용(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식 표현)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이 최우선이다.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한국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그 한 마디가 전부”라며 사실상 이 총리 제안을 거절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전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 총리를 비공개로 만나 강제동원 문제, 일본의 무역보복, 지소미아 종료, 한·일 정상회담 개최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나흘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이날 일본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베 총리에게 방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 총리 측은 일본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이석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총리가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과의 2일 오찬 회동에서 ‘(한국 측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 측의) 한국에 대한 수출우대국(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조치를 함께, 세트로 원점으로 돌리자는 제안을 했다’는 요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최형창 기자 ck@segye.com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정에 사용해 온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일부를 최근 국산품 등으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3일 “일부 공정에 일본산 이외의 제품을 투입했다”며 “민감도가 낮은 공정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생산에 투입된 불화수소에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이 지난 7월 초 한국에 대해 불화수소를 포함한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삼성전자는 수출규제 직후부터 일본 불화수소를 대체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제품의 테스트를 진행해왔으며, 업계는 제품을 양산에 투입하기까지 3∼6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회로를 새길 때 사용하는 필수 소재다. 국내외 불화수소를 테스트 중인 SK하이닉스는 아직 대체품을 양산에 투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LG디스플레이는 이미 국산 불화수소를 공정에 투입했으며, 삼성디스플레이도 조만간 테스트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한 이후 세 차례만 수출 허가를 내줬다. 지난달 7일과 19일 각각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같은 달 29일에는 불화수소 수출을 허가했다. 모두 국내 협력사를 통해 삼성전자가 납품받는 물량이었다. SK하이닉스 등 다른 회사는 아직 한 차례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지식인 350여명은 지난달 31일 도쿄 지요다구 한국YMCA에서 ‘한국이 적인가-긴급집회’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의 한국 배제 정책을 비판했다. 아베 정권 규탄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집회에서 “아베 총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반대하며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다”며 “아베 총리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향해가는 곳은 평화 국가 일본의 종말”이라고 지적했다. 하루키 교수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지난 7월25일부터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있다.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한 조치는 한국을 차별하면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아 온 자세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일본 시민 모두 (과거의 잘못을) 마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한국은 적인가’ 성명 서명운동 참가자가 이날 기준 9463명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의사, 전직 외교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8명은 7월25일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명운동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날 기준 26만여명이 방문했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양국 우호행사인 제7회 한·일 문화카라반이 지난달 31일 나라(奈良)현 나라시의 나라100년회관에서 충청남도와 나라현 주민 등 15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일 문화카라반 행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돼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한·일 국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2차례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본 각지에서 문화카라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쟁으로 독도 되찾자”… 日의원 도 넘은 망언 일본 국회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를 전쟁으로 탈취하자는 망언을 했다. NHK에서국민을지키는당(N국당) 소속 중의원(하원) 의원인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穗高·사진)는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다케시마(竹島·독도에 대한 일본식 명칭)도 정말로 협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냐”며 “전쟁으로 되찾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라고 적었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우리(일본) 고유의 영토’에 자위대가 출동해 불법점거자를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지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우원식·박찬대·이용득 의원, 무소속 손금주·이용주 의원 6명은 같은 날 독도를 방문해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를 규탄했다. 이들은 일본 아베 정부가 과거사 문제로 경제보복에 나선 것을 규탄하면서 수출규제 조치 철회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반성 및 사과, 2020년 도쿄올림픽 관련 자료에 ‘독도’ 표기, 한·일 갈등 해소,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했다. 설 의원은 “일본은 넘지 못할 산이 아니라 언젠가 넘어야 하고 넘을 수 있는 산”이라며 “제2의 독립운동 정신을 발휘해 정부, 정치권은 물론 기업과 국민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루야마 주장은 남북 충돌 등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독도에 병력을 투입해 뺏자는 의미다. 이는 한국 등 주변국을 경시하는 일본 우익의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루야마의 독도 전쟁 탈취론에 대해 일본 정치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마루야마는 지난 5월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 지역인 쿠릴 도서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역을 전쟁해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물이다. 쿠릴열도 전쟁 탈취론이 음주 후에 나왔다면 이번 주장은 공식적인 정치활동의 연장선인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제기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쿠릴열도 전쟁 탈취 발언 당시 우익 야당인 일본유신회 소속이었던 마루야마는 정계 은퇴 요구 등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탈당했다. 이후 또 다른 신생 우익 정당인 N국당에 입당했다. 마루야마 발언은 러·일 평화조약체결을 통해 분쟁 4개 도서 중 2개 섬을 돌려받는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이 있었다. 일본 정계와 언론이 마루야마를 압박한 배경이기도 하다. 지난 5월과 달리 일본 정치권이 이번의 마루야마의 주장에 대해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아베 정권과 보수 정치세력의 한국 경시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마루야마의 주장은 미국 정부가 비생산적이라고 밝힌 우리의 동해영토수호훈련이 상당히 필요성 있는 훈련임도 보여준다. 일본 정부는 2005년 이래 소위 이도(낙도) 탈환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도서에 대한 작전능력을 높이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이 점령한 도서 탈환을 상정하고 있다지만 공격 대상을 바꾸면 독도를 목표로 한 작전도 가능하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 3월에는 일본판 해병대라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여단급)을 발족시켰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최형창 기자

소재·부품·장비 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삼성전자 등이 손을 맞잡고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재·부품·장비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1호 기업으로 선정된 경기 김포시의 에스비비테크에서 지난달 3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반도체라인 부품과 정밀감속기를 생산하는 에스비비테크와 필기구·볼펜 제조사 엠텍, 문구류 부품사 플라맥스 등 3개사를 지원사업 1호 기업으로 선정했다. 에스비비테크는 일본에서 생산·공급되는 ‘하모닉 감속기’의 국내 양산에 성공한 기업으로 주요 부품과 감속기 조립 공정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모닉 감속기는 모터의 힘을 증가시키거나 정위치로 이동시켜주는 감속기를 가리킨다. 이번 협약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스마트 공장화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다.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들은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에 따라 6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이끄는 삼성전자 멘토들이 기업 현장을 방문해 주요 문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기술 지도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8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의 일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중기부와 삼성전자는 매년 각각 1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는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글로벌 홍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100억원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하고 200여명의 삼성전자 제조 전문가들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투입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중소기업들을 만나 보니 일본보다 앞선 기술을 가진 히든챔피언들이 국내에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결돼 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 중소기업이 많이 배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윤부근 부회장은 “삼성과 거래가 없는 국내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 지식인 350여명은 지난달 31일 도쿄 지요다구 한국YMCA에서 ‘한국이 적인가-긴급집회’를 열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의 한국 배제 정책을 비판했다. 아베 정권 규탄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인사 중 한 명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집회에서 “아베 총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반대하며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다”며 “아베 총리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향해가는 곳은 평화 국가 일본의 종말”이라고 지적했다. 하루키 교수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지난 7월25일부터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있다.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도쿄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한 조치는 한국을 차별하면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아 온 자세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일본 시민 모두 (과거의 잘못을) 마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한국은 적인가’ 성명 서명운동 참가자가 이날 기준 9463명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의사, 전직 외교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8명은 7월25일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서명운동이 일본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날 기준 26만여명이 방문했다. 한·일 갈등 속에서도 양국 우호행사인 제7회 한·일 문화카라반이 지난달 31일 나라(奈良)현 나라시의 나라100년회관에서 충청남도와 나라현 주민 등 1500여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치러졌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일 문화카라반 행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돼 양국 국민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양국 간 우호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은 한·일 국민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마다 2차례 한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일본 각지에서 문화카라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 양국관계 악화와 한국 내 일본 여행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한국과 일본을 잇는 11개 항공사 128개 노선 중 66.4%가 운행중단(43개 노선·운행중단 계획 포함)이나 감편(42개 노선·감편 계획 포함) 영향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ck@segye.com

일본을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시한이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심사를 거쳐 일본을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 동안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000건을 넘었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000건에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보면 관심이 높은 편이다. 개정 찬반과 관련해서는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행정예고 이전 일본 측에 사전통보하고 주요 내용과 고시 개정 절차를 설명하기도 했지만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일본과의 공식 협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치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가, 나 지역으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것이 골자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가 지역 28개국이 들어가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 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유일하며,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달 중 개정 고시가 시행되면 가의2 지역에 해당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처럼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본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대일본 수입이 늦춰진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조치 시행이 아직 얼마 지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기업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무역협회, 코트라와 함께 지난달부터 지역별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별허가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특별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일본 자율준수프로그램(ICP) 기업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한·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양국 간 문화교류 행사에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5회 ‘한일 축제한마당 in Seoul’ 행사에서 스즈키 노리카즈 외무대신 정무관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유감의 뜻을 전달하는 동시에 해당 조치의 조속한 철회도 촉구했다. 스즈키 정무관은 지소미아 및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과 스즈키 정무관은 한국과 일본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교 당국의 소통과 협의를 이어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민간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한일 축제한마당은 2005년 ‘한일 우정의 해’ 이래 해마다 서울에서 한일 축제한마당 실행위원회 주최로 개최되고 있는 양국 간 문화교류행사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한국 수출이 8월에도 전년보다 감소하며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올해 수출 6000억달러 목표 달성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아직 제한적 수준으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감소폭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폭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6% 줄어든 442억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수출이 -1.7%로 마이너스로 돌아선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다. 산업부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고 지난해 8월 반도체 역대 3위, 석유화학 역대 2위 수출을 기록했던 기저효과, 제조업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1∼8월 누적 수출 물량은 전년대비 0.7%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반도체(-30.7%), 석유화학(-19.2%), 석유제품(-14.1%)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전년보다 부진했다. 한편 대일본 수출이 6.2% 줄어들긴 했지만, 일본의 수출규제가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7월 기준으로 반도체 소재 등 3개 수출규제 품목의 수입액은 8000만달러로 전체 대일본 수입액 41억6000만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본과의 무역수지는 올해 들어 월평균 10억∼20억달러 적자이고, 지난달에도 비슷한 수준인 16억2600만달러였다. 특히 7월 기준 우리의 대일본 수출 감소(-0.3%)보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 감소폭(-6.9%)이 더 크게 나타나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아베 총리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향해 가는 곳은 평화 국가 일본의 종말이다" 31일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千代田)구 한국YMCA에서 열린 '한국이 적인가-긴급집회'에 350여명의 일본인이 참석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달 말부터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한 일본인들이 오프라인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한국 때리기'에 대해 성토하는 자리였다. 집회에는 220석 규모의 행사장이 수용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몰려 강당 앞 복도까지 가득 채웠고 일부는 복도에 서 있을 공간마저 없어서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인사 중 한 명인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는 집회에서 "아베 총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반대하며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수출 규제 조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와다 교수는 "이후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미일 동맹의 강화와 중일 관계의 안정적 유지'라고 주장하는 주간지 보도가 이어졌다"며 "아베 총리의 '한국을 상대하지 않겠다는 정책'이 향해가는 곳은 평화 국가 일본의 종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타가키 유조(板垣雄三) 도쿄대 명예교수는 "2차대전의 가해국 중 뒤처리가 전혀 안 된 나라는 일본뿐"이라며 "이는 일본이 침략 전쟁, 식민지 지배 등 무엇 하나 확실히 반성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한 조치는 한국을 차별하면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아 온 자세가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뿐 아니라 일본 시민 모두 (과거의 잘못을) 마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치다 마사토시(內田雅敏) 변호사는 연단에 서서 "일본 정부가 그동안 일관되게 개인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부정하지는 않았다"라며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 체결 뒤에도 사할린 잔류 한국인의 귀국과 피폭 한국인을 지원하는 등 협정을 수정·보완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의 주최 측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진행해 온 서명 운동의 참가자가 30일까지 9천300여명이라고 밝혔다. 와다 명예교수, 우치다 변호사 등 일본의 학자, 변호사, 언론인, 의사, 전직 외교관, 시민단체 활동가 등 78명은 지난달 25일 인터넷 사이트(https://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서명 운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아베 총리는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사이를 갈라놓고 양국 국민을 대립시키려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명 운동 소식은 일본 언론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 입소문을 통해 확산하면서 이날 낮까지 26만961명이 방문했고 4천48개의 응원 글이 작성됐다. 이날 집회에서 만난 쓰쿠시 다케히코 씨는 "언뜻 여론조사만 보면 일본 여론이 아베 총리의 한국에 대한 조치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목소리를 들어내지 않은 많은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한국 대법원판결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사실을 일본인에게 더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낮 민영방송 CBS의 나고야(名古屋) 본사와 도쿄(東京)지사 앞에서는 혐한(嫌韓)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도 열렸다. 지난 27일 방송된 CBS의 와이드쇼(방담 형식의 정보 프로그램) '고고스마'에 출연한 다케다 구니히코(武田邦彦) 일본 주부(中部)대 특임교수는 한국에 여행 온 일본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을 거론하며 "일본 남자도 한국 여성이 들어오면 폭행해야 한다"라는 도를 넘는 발언을 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차별·혐오발언 반대 시민단체 '크랙(C.R.A.C.)'은 이 방송사 대표를 향해 발표한 항의문에서 "'고고스마'의 출연자가 민족차별과 성폭력을 선동했다"며 "하지만 사람으로서 용서할 수 없는 방송을 한 것에 대해 제작진이 어떤 책임을 질지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를 용서하지 않는다", "'고고스마' 폐지하라"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방송사에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