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제한 조치 발표 4개월 만에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무역수지 적자폭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일본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우리 무역수지 적자는 1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6년 만에 가장 낮은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 기록할 듯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163억6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06억1400만 달러)과 비교해 약 20% 감소했다. 이는 1~10월 기준 2003년(155억6600만 달러) 이후 가장 적은 적자액이다. 2003년 이후로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200억 달러를 넘겨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무역적자도 200억 달러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왔다. 실제 우리나라는 일본과 교역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54년간 흑자를 내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대 일본 수입과 수출 모두 줄었지만,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대 일본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13.8%, 23.4% 줄었다. 누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대일(對日) 수출액은 237억4600만 달러로 6.5%가량 줄었다. 이에 비해 수입액은 201억1100만 달러로 12.8% 감소했다. ◆“한일 무역분쟁으로 일본이 더 큰 타격” 일각에선 일본이 양국 간 무역 분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재무성이 지난달 21일 내놓은 9월 무역통계(통관기준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4028억엔(약 4조3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5.9% 줄었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8월 대비 두 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수입액은 2513억엔으로 8.9% 감소했다. 일본이 대 한국 무역에서 1514억엔의 흑자를 올렸지만, 흑자폭은 작년 동기보다 25.5% 급감했다. 의류, 맥주, 자동차, 유기화합물 분야가 특히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한일 간에 경제 전쟁이 수출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손해를 봤냐, 일본이 더 손해를 봤냐”며 “양국 다 손해를 보는 건 틀림없는데 전체적인 손익 계산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에 대해서 가진 무역 흑자폭이 현격히 줄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적자폭이 현격히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손해가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산자위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 불매운동을 계기로 해서 과거 소위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해 기업들이 정말로 국산화해야 되고 수입 다변화해야겠다는 풍조가 생겼고. 그것이 제도화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국산화를 지금 해 나가고 있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장점을 언급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내 업체들의 투자가 줄어들면서 일본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입도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일본 국토교통성 국장이 한국인의 일본여행 자제운동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을 내놨다. 14일 극우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이와쓰키 마사히로(岩月理浩) 국토교통성 규슈(九州)운수국장은 전날(13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악화로 운행정지·감편이 되고 있는 한국∼규슈 항공노선과 관련해 “12월 이후 재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에서의 입국자 수는) 10월까지는 어려운 숫자이었지만 조금씩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닥을 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쓰기 국장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의 미야자키(宮崎)∼서울 노선, 에어부산의 후쿠오카(福岡)∼부산 노선 등 4개 노선의 증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쓰키 국장은 “현재까지는 감편 일변도이었다”면서 “과도하게 일본을 회피하는 움직임이 누그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규슈운수국에 따르면 규슈 각지와 한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은 한·일 관계 악화로 승객이 감소해 감편이 계속됐다. 10월 하순의 경우 주당 149편으로 7월 말과 비교하면 132편이 감소했다. 규슈 및 혼슈(本州)의 야마구치(山口)와 부산을 연결하는 고속 페리 등 여객선 노선은 지난 4∼9월의 이용객이 43만3000명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6% 감소한 수치로 4∼9월로서는 5년 만에 가장 많은 감소였다. 모든 여객선 노선에서 한국인 이용자가 40% 감소했다. 지난 8월 규슈를 방문한 외국인 입국자 수는 한국인 감소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3% 감소한 33만240명을 기록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이 이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이 요지부동의 태도를 보임에 따라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꿀 여건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3년 만인 23일 0시 효력을 잃는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23일 앞서 7월에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에 전달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중재 혹은 개입을 이끌어내고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미국은 한국에 지소미아 유지를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 해결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소미아 문제에 관한 한 미국에 일임하고 방관하는 태도다. 남은 10여일 우리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면서 미국에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우리 입장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방한해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70여분간 지소미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데 이어 이번주에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한한다. 그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1주일가량 앞둔 방한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고위급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압박하기보다는 ‘해법을 모색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고위급 외교·안보 관료가 잇따라 한국을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 정부에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고위급 만남 외에도 실무급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 한·일 갈등과 관련한 한·미 간 입장 교환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일 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중재안 관련 실무급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진전을 이뤘다는 분석도 있어 마지막 기류 변화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다. 게다가 오는 22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면 이 회의에서 한·미·일 간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G20 외교장관회의는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재논의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적어도 그전에 한·미·일 3개국의 마지막 조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일 고위급이 모여 우리 정부가 입장을 돌릴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센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의 구도가 흔들리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지소미아'를 건드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90일간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태도도 요지부동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회견에서 한국의 이런 입장과 관련, "(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여지를 주지 않으니 한국 정부도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론' 등이 거론되지만,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변화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전과)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건 국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미일은 막판까지도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 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데, 한국이 러시아와도 맺은 안보협력의 가장 초보적 수준이랄 수 있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못하겠다고 하니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메시지가 주목된다. 그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한일 간에 막판 고위급 협의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오는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또 강경화 장관이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 중인데, 참석하기로 한다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과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수도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과 가진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종료를 유예하는 등 창의적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나오자 이같이 답하며 "이런 우리의 입장은 일본에 누차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관계가 최근에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지소미아 종료 실행을 유예하는 등 한국 정부가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정 실장의 이날 발언은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한국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계 정상화 후에는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정 실장의 입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 실장은 "(한국 정부는) 과거사는 과거사 문제대로 가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서는 협력하자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해 왔는데,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수출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안보협력상 신뢰를 상실했다며 수출통제조치를 시행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없었다는 입장은 국민들도 다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지소미아 종료의 영향에 대해서도 "일본과 군사정보교류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 실장은 "한일 양국이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다만 "물론 미국이 한일 양국에 중요한 동맹이긴 하다"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한일관계가 생산적인 방향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동시에 강조했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께서 누차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은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할 동반자 관계"라며 "이런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이 환담한 것도 큰 틀에서의 한일관계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수출규제에서 비롯된 ‘노 재팬’(NO JAPAN)’ 기류가 지속되자, 일본의 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원들에게 한국 여행을 권유하는 일까지 생겼다.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로 양국을 오가는 항공노선 폐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코쿠 지역의 에히메현은 현과 현내 공기업, 현 교육위원회 직원들에게 사비로 한국 여행을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에히메이현은 직원들에게 ‘권장’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다. ‘10~12월 석 달 간 660명’이 한국여행을 떠나자는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가 나서 한국 여행을 권유하는 것은 에히메이현 내 마쓰야마 공항과 서울을 잇는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노선 폐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노선에는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인 제주항공이 취항하고 있다. 이 노선의 좌석 점유율은 지난 7월 80% 수준을 보였지만, 불매운동이 확산한 8월에는 63%까지 떨어졌다. 에히메이현은 노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석 점유율을 10% 가량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고, 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제시해 한국 여행을 권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직원들에게 사비로 여행을 강요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에히메이현 측은 “강요는 아니며,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에히메이현은 국내에서 도고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8월에 48%, 9월에 58.1% 감소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한국 내 일본여행 불매 운동으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이 크게 줄어들며 일본 관광지들이 비명을 지르는 가운데, 일본의 한 광역지자체가 한일 간 항공노선 폐지 우려에 직원들에게 한국 여행을 권유하는 일까지 생겼다. 2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시코쿠(四國) 지역의 에히메(愛媛)현은 현과 현내 공기업, 현 교육위원회의 직원들에게 사비로 한국 여행을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 에히메현은 이런 권유를 하면서 '10~12월 석 달 간 660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웠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에히메현이 이처럼 직원들에게 한국 여행을 사실상 강권하고 나선 것은 현내 마쓰야마(松山) 공항과 서울을 잇는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이 낮아지자 노선 폐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 노선에는 한국의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취항 중이다. 이 마쓰야마-서울 항공기 노선의 좌석 점유율은 올해 7월 80% 수준이었지만, 일본의 경제적 보복조치로 인한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이 한국 내에서 펼쳐진 뒤인 8월에는 63%로 떨어졌다. 현측은 이에 노선 유지를 위해서는 좌석 점유율을 10%가량 올려야 한다고 보고 구체적인 목표치까지 설정해 직원들에게 한국 여행을 권했다. 마이니치는 에히메현이 측이 직원들에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여행을 강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에히메현 관계자는 "강요는 아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에히메현은 한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도고(道後)온천이 있는 곳이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는 전년에 비해 8월에 48.0%, 9월에 58.1% 각각 줄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지 30일로 1년을 맞았지만 배상 문제는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왕 즉위식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기 한·일 정상회담을 권하는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데드라인이다. 한국 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는 올해 말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지소미아 종료와 매각 절차 개시를 막지 못하면 악화된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에 반발해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수출규제 카드로, 한국은 지소미아 중단 결정과 수출규제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한국 정부가 일본이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하게 요구한 데 대해 응하지 않은 것은 극히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가 계속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갈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양국 상황 악화는 방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입장에서는 한·일 어느 쪽도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이 총리가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사실상 거절했다. 양국 정상은 내달 초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같은 달 중순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참석하지만, 별도의 ‘대화의 장’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11월 정상회담을 유보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한·일 갈등 해결, 결국 미국 끌어들여야…” 닥쳐올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당장 다음달 22일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되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집행 역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먼저 해법을 찾거나, 미국에 중재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배상과 관련한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한 획기적인 안도 필요하지만, 안이 나오더라도 한·일 정부 모두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어떻게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등 민주당 하원의원 14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반도체 소재 재고 확보로 버티기… 불매운동에 日도 타격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도리어 일본의 보복조치로 한국의 불매운동 등이 촉발되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첫 조치 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8월28일에는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KIEP는 개별허가 소재 중 한국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고순도 불화수소가 국내기업이 확보한 재고,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봤다. 이날 교도통신이 일본 재무성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과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은 372만3000엔(약 40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4% 줄었다. 또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재료 물질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기업의 해외공장, 대만 등에서 조달할 수 있어 이들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생산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고, 일본계 자금이 유입된 국내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아진 상태여서 일본계 자금 유출에 따른 파급 효과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다. KIEP는 오히려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 측의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류·맥주·자동차 등 업종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지난 8월 48%(작년 동월 대비) 급감하자 오키나와(沖繩)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행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액은 수출 규제 조치 이후인 8월 약 34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약 900억원 정도 늘었다. 대일 수입액은 7월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도 대한 수출액은 3개월 연속 하락세로 집계됐다. 그렇지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의 피해도 가시화할 수 있다. KIEP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320∼0.384% 줄어들고, 수출도 약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화학·전자·기계 산업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이 5% 감소하면 한국의 GDP는 0.015∼0.020%, 수출은 0.026∼0.036%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KIEP는 보고 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동아시아 전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갈등을 해소할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체질 개선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정우 기자, 워싱턴·도쿄=정재영·김청중 특파원,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적용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도리어 일본의 보복조치로 한국의 불매운동 등이 촉발되며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업종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30일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지만, 첫 조치 후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4일 고순도 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어 8월28일에는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KIEP는 개별허가 소재 중 한국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 고순도 불화수소가 국내기업이 확보한 재고, 국산화를 포함한 공급처 다변화 등으로 아직까지 큰 영향이 없다고 봤다. 이날 교도통신이 일본 재무성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과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 9월 한국 수출액은 372만3000엔(약 4000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4% 줄었다. 또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기업이 생산하는 것은 소재 자체가 아니라 소재의 재료 물질이고,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기업의 해외공장, 대만 등에서 조달할 수 있어 이들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 규제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생산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고, 일본계 자금이 유입된 국내 기업들의 재무구조가 나아진 상태여서 일본계 자금 유출에 따른 파급 효과 가능성도 작다고 판단했다. KIEP는 오히려 불매운동 등으로 일본 측의 타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의류·맥주·자동차 등 업종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일부 업체는 한국 내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또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이 지난 8월 48%(작년 동월 대비) 급감하자 오키나와(沖繩) 등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행사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7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수출, 수입액 추이를 살펴보면 이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한국의 대일(對日) 수출액은 수출 규제 조치 이후인 8월 약 3400억원 정도 감소했지만 지난달에는 약 800억원 정도 늘었다. 대일 수입액은 7월 이후 계속 감소 추세다.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의 대한 수출액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대한 수입액은 8월에는 전달보다 떨어졌지만 지난달에는 다시 상승 전환했다. 그렇지만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면 한국의 피해도 가시화할 수 있다. KIEP는 일본의 대한 수출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0.320∼0.384% 줄어들고, 수출도 약 0.347∼0.57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화학·전자·기계 산업에서 일본의 대한 수출이 5% 감소하면 한국의 GDP는 0.015∼0.020%, 수출은 0.026∼0.036% 각각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조치를 문제 삼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지만 최종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는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KIEP는 보고 있다. 보고서는 “한·일 갈등이 장기화하면 동아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떄문에 갈등을 해소할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장기화에 대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체질 개선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가해 일본 기업들이 배상하라고 한국 대법원이 판결한 지 30일로 1년을 맞았지만 배상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한·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일왕 즉위식을 맞아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기 한·일 정상회담을 권하는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전달했지만, 아베 총리는 이마저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곡점이 기다리는 앞으로가 더 문제다. 다음달 22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데드라인이다. 한국 내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는 올해 말쯤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이 지소미아 파기와 매각 절차 개시를 막지 못하면 악화된 관계는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얽히고설킨 한·일 관계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기업은 이에 반발해 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수출규제 카드로 사실상 보복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한국은 지소미아 중단과 수출규제로 맞대응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할 대로 악화했다. 양국은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입장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며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2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대표적인 지일파 인사인 이 국무총리가 참석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지만, 일본은 이마저도 사실상 거절했다. 양국 정상은 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중순 칠레에서 열리는 에이펙(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참석하지만, 별도의 ‘대화의 장’은 마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11월 정상회담을 유보할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인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식 표현) 소송 문제에서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지 당분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양 회의에서 접촉해도 짧은 시간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아베 총리는 24일 방일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서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요구하는 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을 때 ‘일·한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도록 한국 측에 촉구했다”고 주장했다. ◆“한·일 갈등 해결, 결국 미국 끌어들여야…” 양국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앞으로 닥쳐올 상황은 더욱 우려스럽다. 당장 내달 22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한·일 관계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이르면 12월부터 시작되는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집행 역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전문가들은 모든 갈등의 시작이 된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해법을 찾거나, 미국에 중재 역할을 맡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강제동원 배상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정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배상과 관련한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재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는 미국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한 획기적인 안도 필요하지만, 안이 나오더라도 한·일 정부 모두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명분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은 미국인데, 어떻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국의 역할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올해 말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일 양국의 물밑 합의든 어떤 형식으로의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간 중재에 나서라고 요청했다. 2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전날 성명에서 “한·미·일 동맹은 동북아 안보의 기반”이라며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안보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역사가 가로막게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셔먼 위원장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구를 대표하는 민주당 하원의원 14명이 서명한 서한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은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릴 예정인 한국, 미국, 일본 국방장관의 3자 회담이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이을 다리를 재건하도록 도울 시기가 왔다”며 “한·미·일 사이의 지속적인 협력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사회와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명시했다. 이정우 기자, 워싱턴·도쿄=정재영·김청중 특파원